추석 물가대책 차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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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국민생활국 503-9058∼9

□ 정부는 2000.8.25(금) 10:00 정부 과천청사에서 이정재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 소비자보호원장, 소비자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석 물가대책 차관회의를 개최하였음

□ 금번 회의는

ㅇ 추석(9.12일)이 예년에 비해 빨리 다가옴에 따라 태풍·호우가

빈발하는 여름철의 계절적인 영향과 맞물려 제수용품 중심으로

농축수산물 수급이 불안해질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ㅇ 유가 및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일부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최근들어

물가가 상승할 우려가 있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물가안정대책을

적기에 수립·추진하려는 것임

□이날 회의에서 결정된 물가안정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제수용품 등 추석 성수품 공급을 평시보다 대폭 확대하여 수급 및

가격안정 도모

- 사과, 배, 쇠고기, 돼지고기, 조기, 명태 등 농축수산물 14개 품목

- 참치캔, 식용유, 설탕 등 공산품 5개 품목

ㅇ 추석성수품 수송 화물자동차에 대한 특별시, 광역시의 도심통행

제한 완화

ㅇ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생산자단체의 매장 및 직판장을 통한

추석 제수용품 및 농축수산물 염가판매 실시

ㅇ 담합, 허위·부당표시행위 등 추석성수품 유통과 관련한 불공정

거래행위의 지도·단속 강화

ㅇ 매점매석행위, 추석분위기에 편승한 개인서비스요금 등의 부당·

편승 인상 방지

ㅇ 9월 신학기를 앞두고 학원 수강료의 안정을 위해 학원연합회

등을 통한 자율적인 안정분위기 조성, 시·도교육감 책임하에

현장지도·점검활동 전개

ㅇ 부처별로 소관품목에 대한 대책반을 편성 운영하여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 강구

□ 또한, 최근들어 각종 공공요금 인상으로 공공부문이 물가상승을

선도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ㅇ 공기업의 경영혁신을 통해 원가상승 요인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는 한편,

ㅇ 98년 이후 운용해온 "공공요금 조정과정에의 소비자대표 참여

제도"의 운용현황을 점검하고, 소비자의 의견이 요금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음

(소비자대표 참여활성화 방안 별첨)

※ 회의장소 및 참석자

- 장    소 : 재정경제부 7층 대회의실

- 참석범위 :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

(14명)     행자부·교육부·농림부·산자부·건교부·해양부

차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공정위 부위원장, 국세청

차장, 서울시부시장, 한국은행 부총재, 한국소비자

보호원 원장,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회장

Ⅰ.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ㅇ 소비자물가는  7월까지 전년동기대비(1~7월   평균) 1.7%,

전년말대비 1.2% 상승

ㅇ 6·7월중 전월대비  각각 0.5%,  0.3% 상승하였고,  8월에도

석유류 및  공공요금 상승,  계절적요인에 따른   농산물가격

상승 등으로 물가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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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2000.1   2    3      4      5    6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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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대비        -    0.2   0.3  0.3  △0.3  △0.1  0.5  0.3

·전년말대비    1.4    0.2   0.4  0.8    0.4    0.3  0.8  1.2

·전년동월대비  0.8    1.6   1.4  1.6    1.0    1.1  2.2  2.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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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추석 물가안정대책 기본방향

◇ 제수용품 등 추석 성수품과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한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을 추진함으로써 명절을 맞이하는 서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

□ 대책기간 : 2000.8.24~9.9(17일간)

* 97 추석 9.16일, 98 추석 10.5일, 99 추석 9.24일, 2000 추석 9.12일

□ 대상품목 및 요금(25개 품목)

ㅇ 농축수산물(14개) : 쌀, 배추,  양파, 참깨, 사과, 배, 밤,  쇠고기,

돼지고기, 달걀, 조기, 명태, 오징어, 김

ㅇ 공산품(5개) : 참치캔, 식용유, 설탕, 아동복, 운동화

ㅇ 개인서비스요금(6개) : 이용료, 미용료, 목욕료, 설렁탕, 짜장면,

영화관람료

Ⅲ. 중점추진대책

1. 추석 성수품 공급 확대

□ 제수용품등 추석  성수품 공급을  평시보다 대폭  확대하여

수급 및 가격안정 도모

ㅇ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품목의 방출량 확대

ㅇ 농·수협 등 생산자단체의 방출량 확대

ㅇ 민간 보유물량의 출하 확대 유도

< 주요 품목별 공급 확대방안 >

ㅇ 곡물류

- 떡쌀 수요에 대비하여 정부보유 조곡 공매(80만석, 9.1일)

- 농협을 통한 계통미 및 햅쌀 공급 확대

* 계통미 : 6,500 → 11,500가마/일(1.8배)

* 햅쌀   : 175천가마/8.25~9.13일중(찹쌀 8천가마)

ㅇ 채소·양념유

- 농협 계약재배 배추·양파 집중출하, 정부비축 참깨 판매확대

* 배추 :  700 →  900톤/일(1.3배)

* 양파 :  130 →  150톤/일(1.2배)

* 참깨 : 1,000 → 1,500톤/주(1.5배)

ㅇ 과일류

- 주산지  생산자단체를 통한   계통출하확대 및 민간보유

물량 출하확대

* 사과 : 340 → 620톤/일(1.8배)

* 배   : 160 → 520톤/일(3.3배)

* 밤   : 200 → 400톤/일(2.0배)

ㅇ 축산물

- 정부비축 및 민간보유 쇠고기 방출 확대

(선물용수요 대비 갈비 등 고급육 공급 확대)

* 쇠고기   : 1,000 → 1,500톤/일(1.5배)

* 정부비축 및 민간보유 수입쇠고기 방출(550톤/일)  및 판매

가격 5% 추가인하(8월하순)

- 양돈조합·양계조합 등을 통한 축산물 방출 확대

* 돼지고기 : 1,920 →  2,020톤/일(1.1배)

* 달걀     :  150 → 180만개/일(1.2배, 서울지역기준)

ㅇ 수산물

- 정부 비축물량 및 수협, 한냉 보유물량 집중 방출

* 조기   :  230 →  460톤/일(2.0배)

* 명태   :  850 → 1,700톤/일(2.0배)

* 오징어 : 1,180 → 2,360톤/일(2.0배)

* 김     :   80 → 160천속/일(2.0배)

· 조기 50톤, 명태 50톤 이상 민간보유자 특별관리

ㅇ 가공식품·공산품

- 주요 생산업체를 통해 공급물량 확대

* 참치캔(주요3사) : 92,440천캔/기간중(예상소비량의 2.6배 공급)

* 식용유(주요4사) : 19,694천병/기간중(예상소비량의 1.8배 공급)

* 설  탕(제당3사) :  2,400 →  2,580톤/일(1.1배)

* 운동화(주요3사) : 12,350 → 15,950족/일(1.3배)

2. 추석 성수품 수송대책 추진

□ 추석성수품 수송 화물자동차에  대한 특별시·광역시 도심

통행제한 완화(경찰청 협조)

ㅇ 4개 화물자동차연합회에서 추석성수품 수송 스티커 발부

(대상차량 1만대)

* 서울의 경우  07~22시까지 도심 및  부도심내 3.6톤 이상  화물차

통행을 제한하던 것을 대책기간중 해제

□ 운송사업자단체에 추석성수품을 우선 수송토록 독려

3. 생산자단체를 통한 추석 성수품 염가판매

□ 농협, 수협,·산림조합 매장 및 직판장 등을 통한 염가판매(5~30%)

ㅇ 통합농협  전국 2,973개소  계통판매장(하나로클럽,  하나로마트 등),

성수품·우량생필품 등 염가판매(9.2~12)

* 제수용품, 과일·채소류, 가공제품 등 10~20% 염가판매

ㅇ 수협 26개 바다마트, 수산물 특판행사(9.4~11)

* 조기, 명태 등 제수용품 10~30% 염가판매

ㅇ 산림조합 전국 113개 직판장 및 직거래장터, 특판행사(8.28~9.11)

* 밤·대추·표고버섯 등 제수용품 및 기타 임산물 5~25% 염가판매

□ 염가판매 등  구체적 시장정보를 TV,  일간지, 홈페이지, PC

통신망 등 홍보매체를 통해 전파

4. 추석 성수품 유통과 관련한 불공정거래행위 지도·단속 강화

□ 백화점·대형할인점 등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점검(공정위)

□ 집중단속 유형

ㅇ 추석성수품의 가격인상을 위해 유통업자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 유지, 변경하는 행위

ㅇ 가격, 성분, 품질, 용량, 원산지 등에 관한 허위·부당표시

(광고포함)를 하는 행위

ㅇ 평시 판매상품보다 저급의  상품을 기획 판매하거나 기타

변칙적인 할인판매 행위로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행위

※ 제당협회 등  5개 제조업자단체, 백화점협회  등 3개  유통업자

단체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   및 가격담합인상행위가  없도록

협조요청(8.21)

※ 백화점 및 대형할인점에 대해 현지점검 실시 예정

5. 개인서비스요금 등의 부당·편승 인상 방지

□ 명절분위기에 편승한 부당한 인상이 없도록 지도·점검 강화

ㅇ 물가대책상황실(시도·시군구 단위, 부단체장 주관) 운영 및

합동지도·점검반(지방자치단체, 경찰, 세무, 위생, 소비자단체

등) 편성운영

ㅇ 매점매석, 불공정거래행위 감시·단속  및 가격과다 인상  업소에

대한 행정지도

※ 추석 이후 개인서비스요금 특별대책기간 연장운영(9월말까지) :

가격인상이 우려되는 품목을 지역별로 선정·집중관리

□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단체간 간담회를 통한 협조 유도

6. 신학기 학원수강료 안정대책 추진

□ 9월 신학기를 앞두고 학원수강료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ㅇ 학원연합회 등을 통해 자율적인 안정분위기 유도

ㅇ 시·도교육감  책임하에 현장지도·점검활동을  전개하여 수강료

담합행위, 과다인상   행위, 수강료  게시의무위반·초과징수·

영수증미교부 등 불법행위가 없도록 행정지도 및 단속

- 위반학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영업정지 등) 및 과태료 부과

7. 추석 물가대책반 편성·운영

□ 부처별로 소관품목에 대한 대책반을 편성하여  대상품목의 수급

및 가격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애로사항에 대해 즉시 대책을 강구

ㅇ 종합대책반(재정경제부)

ㅇ 농축수산물 대책반(농림부, 해양수산부)

ㅇ 공산품 대책반(산업자원부)

ㅇ 가공식품 대책반(식품의약품안전청)

ㅇ 개인서비스요금 대책반(행정자치부)

ㅇ 현지 지도·점검반(공정거래위원회, 각 지방자치단체)

< 별첨1 > 추석 물가대책반의 편성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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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책  반    주 관 부 처            기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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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종합대책반   재정경제부  ㅇ대책 추진상황의 종합점검 및 보완대책

수립

② 농축수산물· 농림부      ㅇ대책품목의 공급계획 수립·시행

공산품·     해양수산부    - 농산물(7개)·축산물(3개)·수산물(4개)

가공식품     산업자원부    - 공산품(3개)·가공식품(2개)

대책반       식품안전청

ㅇ대책품목별 일일출하동향 점검

ㅇ수급 및 가격불안시 신속한 대응책 강구

③ 개인서비스  행정자치부   ㅇ관련단체와의 협조로 편승인상의 사전

요금대책반  (지방자치단체) 억제

⑤ 현지 지도· 공정거래    ㅇ담합에 의한 가격인상, 허위·부당표시

점검반      위원회        등 불공정거래행위 단속,

행정자치부

(지방자치   ㅇ 매점매석, 서비스요금 부당인상 등

단체)         - 추석 제수용품, 이·미용료, 목욕료,

대중음식료 등

ㅇ지방자치단체별로 실정에 맞게 편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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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2 >  대책기간중 주요성수품 공급확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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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목  단 위    일일 평균 공급량    기 간 중  비고(비축재고량)

--------------------  총공급량

평시  기간중  B/A

(A)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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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가마   6,500  11,500  177   184,000   정부 739만석

쇠고기     톤    1,000   1,500  150    24,000   생산공급(도축)

정부 51천톤

돼지고기   톤    1,920   2,020  105    32,320   생산공급(도축)

정부 15천톤

달걀      만개     150     180  120     2,880   생산공급

사과       톤      340     620  182     9,920   생산공급(460천톤)

배         톤      160     520  325     8,320   생산공급(328천톤)

밤         톤      200     400  200     6,400   생산공급(115천톤)

배추       톤      700     900  129    14,400   민간(농협) 78천톤

양파       톤      130     150  115     2,400   민간(농협) 41천톤

참깨     톤/주   1,000   1,500  150     4,500   정부 8.5천톤

조기       톤      230     460  200     6,900   정부,수협 1.0천톤

민간 5.5천톤

생산공급 0.4천톤

명태       톤      850   1,700  200    25,500   정부,수협 2천톤

민간 22천톤

생산공급 1천톤

오징어     톤    1,180   2,360  200    35,400   정부,수협 5천톤

민간 29천톤

생산공급 2천톤

김        천속      80     160  200     2,400   정부 900천속

수협,한냉 157천속

민간 1,343천속

설탕       톤    2,400   2,580  108    43,860   제당 3사

운동화     족   12,350  15,950  129   271,100   주요 3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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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달걀은 서울지역 기준임

1. 소비자대표 참여제도 현황

< 중앙 요금심의위원회 >

ㅇ 중앙정부 관리요금은  각 주무부처에 법령,  훈령 등의 근거에

의해 9개 요금심의위원회가 구성·운영중

* 전기, 전화, 우편, 의보수가,  시외·고속버스, 철도, 고속도로통행료,

광역상수도, LNG도매요금 등

ㅇ 위원회 규모는 대부분 10인 내외, 위원장은 대부분 정부대표가

맡고 있으나 전화·우편은 학계대표가 위원장을 맡고 있음

* 위원회 구성 : 학계·전문가 25.0%,  정부·공기업대표 23.3%, 소비자

대표 18.3%, 근로자대표 11.7%, 경영전문가 9.2%, 관련업계 9.2%

< 지방 물가대책위원회 >

ㅇ 전국 16개  시·도가 지방물가안정시책(지방공공요금  관리 포함)

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운영중

- 대부분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근거를 둔 물가대책위원회로 구성

- 위원회는 물가안정시책에 대해 관련 업계의 협조를 구하거나,

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듣는 자리로 주로 활용

ㅇ 지방물가대책위원회는 20∼3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회의원을 포함한 공무원의 비중과 사업자의 비중이  높은

반면, 소비자대표 비중은 낮은 편임

* 위원회 구성 : 공무원  34.5%, 전문가 등 공익대표 24.8%,  사업자

대표 17.3%, 소비자대표 13.5%, 의회의원 5.1%, 근로자대표 4.9%

2. 운영실적 평가

ㅇ 소비자참여 제도의 기본틀은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소비자대표가  합리적인 요금결정을 위한  감시·

견제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는데는 한계

ㅇ 한편, 소비자대표를 통한 공공요금 감시·견제기능은 보다

강화될 필요성

- 중앙정부  관리요금이 점차  축소(의보수가의 계약제  전환,

공공부문의 경쟁체제 도입 등)되면 정부의 직접개입이 곤란

- 지방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조정기능이 없는 상황

< 중앙 요금심의위원회의 문제점 >

ㅇ 위원회 구성의 대표성·전문성 미흡

- 소비자·근로자대표의 구성비가 낮음(일부 위원회는 업계대표

구성비가 과도하고, 소비자대표는 1명만 참여)

- 일부 위원회의 경우  경영실적, 재무상태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경영·회계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음

ㅇ 위원장은 대부분 공무원이 맡고 있어 중립성이 저해될 우려

ㅇ 대부분 요금조정시에만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고, 서면심의 등

으로 심도 있는 검토·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

< 지방 물가대책위원회의 문제점 >

ㅇ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위원  수가 20∼30인으로 과다하여  심도

있는 안건심의가 어려움

ㅇ 일부 지자체는 사업자대표 수가 10명 내외인데 비해 소비자·

근로자대표 수는 1~4인으로 균형있는 안건심의가 곤란

ㅇ 이로 인해 지자체의  지방공공요금 결정에 있어서  소비자대표를

통한 감시·견제기능이 크게 제약될 우려

3. 개선방안

가. 기본방향

◇ 공공요금 결정과정에 소비자대표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

ㅇ 요금조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설득을 구하고,

ㅇ 요금결정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는 한편,

ㅇ 공기업의 경영개선과 공공서비스의 개선을 유도

□ 위원회 구성의 개선

ㅇ 소비자대표 참여비율  제고, 경영·회계전문가의 참여의무화  등

으로 위원회 구성의 대표성·전문성 제고

ㅇ 가급적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중립적인 의사결정 도모

□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ㅇ 위원회 정기개최,  서면결의 금지, 심의결과  공개, 충분한 사전

검토기회 부여 등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 도모

ㅇ 위원수가 과다한 지방  물가대책위원회는 공공요금 분과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방안 강구

- 동 위원회의 소비자대표 참여비율 제고

□ 위원회의 위상 및 권한 강화

ㅇ 주무부처 및 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분과위원회

포함)의 의결내용을 수용

ㅇ 위원들이 요금조정  후에도 위원회 개최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사후평가기능 강화

ㅇ 위원회 운영근거를 관련 개별법령 및 조례에 명시

나. 공공요금 심의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

< 중앙 요금심의위원회 >

□ 심의위원회 운영결과의 제출

ㅇ 주무부처는 재경부에  요금조정 협의요청시 요금심의위원회

운영결과를 함께 제출

- 운영결과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전반적 사항과 심의결과 및

소비자대표가 제시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기술

□ 심의위원회의 구성

ㅇ 위원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

- 소비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기존 근로자대표를  포함할 수

있으나 요금조정 대상 공기업  또는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위원이 될 수 없음)

- 해당 공기업의 재무상태, 경영개선 실적, 요금조정 요인 등을

분석할 수 있는 경영 및 회계 분야의 전문가

- 관련 학계·연구분야의 전문가

- 주무부처 공무원, 공기업 담당자 및 관련 업계 종사자

- 기타(대규모 수요자 등)

ㅇ 소비자대표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위원회를 구성

- 소비자대표는 25% 이상의 비율로 구성하고, 소비자대표 수는

정부 및 공기업대표 수 보다 많아야 함

ㅇ 필요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 위원수가  20인 내외로  많은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및

의보수가 재정운영위원회의 경우 내실있는 요금심의를  위하여

분과위원회 설치·운영 필요

ㅇ 민간위원의 임기는 신분상 변동이 있을 경우 외에는 최소 2년

이상으로 하여 위원회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

□ 심의위원회의 운영

ㅇ 위원장은 중립적 운영과 의사결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급적  민간

위원중에서 선출토록 함

- 위원장의 선출방법은 각 위원회별로 자율 결정

ㅇ 요금심의위원회는  충분한 검토·논의와  소비자대표의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함

- 심의위원에 대한 안건 및 관련자료 제공은  위원회 개최 최소

10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함

- 충분한 검토를 위해 전문기관의 원가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의 제청에 의해 위원장이 이를 결정

ㅇ 주무부처 또는 해당  공기업은 안건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하여 비밀이 아닌 한 이를 제공해야 함

- 공기업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자료의 사용목적

또는 방법 등을 제한하여 가능한 범위내에서 제공토록 함

ㅇ 서면결의는 원칙적으로  금지토록 하며,  소비자대표의 참석하

에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ㅇ 주무부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 심의결과를 수용

하도록 함

ㅇ 요금조정 계획이 없더라도 주무부처는  최소 반기 1회 이상 정기적

으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위원회의 활성화 도모

- 해당 공기업의  중요정책 결정사항, 경영현황  등을 알리는 기회로

활용

□ 심의위원회 운영결과의 공개

ㅇ 심의위원회  운영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의결내용 등

회의록은 심의종료와 동시에 공개

- 단, 주무부처 또는 공기업에서 비공개를 요청한  사항에 대해

서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 심의위원에 대한 사후감시권 부여

ㅇ 심의위원은 요금조정  후에도 위원회  의결내용의 반영여부,

경영·서비스개선 계획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무부처

또는 해당 공기업에 대해  위원회 개최 또는  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심의위원회 운영 근거의 법제화

ㅇ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각  주무부처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계 법령 개정시 삽입

- 금년내 법령개정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우선 각 부 훈령으로

위원회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개정시 반영

< 지방 물가대책위원회 >

□ 소비자대표의 참여 활성화

ㅇ 소비자대표의 참여도를  제고하되, 자치단체별로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탄력성을 부여

(제1안) 지방 물가대책위원회에 소비자대표 및 전문가를 보강

- 소비자대표 비중이 25% 이상이 되도록 구성

* 중앙공공요금의 경우도 25% 이상

(제2안) 본위원회 위원으로 분과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층논의

- 지방공공요금의 내실있는 심의를 위해 물가대책위원회에 10인

내외의 공공요금 분과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를 설치

- 공공요금 분과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소비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 경영 및 회계분야의  전문가, 관련학계·연구

분야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

- 소비자대표는 1/3  이상의 비율로  구성하고 소비자대표수

는 공무원·공기업대표보다 많아야 함

- 민간위원의 임기는 신분상 변동이 있을 경우 외에는 최소 2년

이상으로 하여 위원회 운영의 연속성이 보장되도록 함

※ 제1안 또는 제2안중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선택

□ 위원회의 운영

ㅇ 기타 지방물가대책위원회 및 공공요금 분과위원회(실무위원회)의

운영, 운영결과의 공개, 심의위원에 대한 사후감시권 부여 등에

대해서는 중앙 요금심의위원회 운영활성화 방안 준용

다. 향후 추진일정

ㅇ 각 주무부처는 동 개선방안에 따라 금년 9월말까지 요금 심의

위원회를 재구성하고, 그 결과를 재경부에 통보

ㅇ 각 자치단체는 동 개선방안에  따라 금년 9월말까지 물가대책

위원회를 재구성하거나, 공공요금 분과위원회(실무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그 결과를 재경부에 통보

※ 다만, 조례 등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9월말

까지 향후 추진계획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