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경쟁력 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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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건설경제국 건설경제과

Ⅰ. 최근 건설산업의 실태

□ 경제위기이후 공사물량은 35% 이상 격감한 가운데  등록제

실시('99.4)등 진입장벽 완화로 업체수가 급증함에 따라 저가

수주경쟁으로 채산성이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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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98        '99     2000. 1∼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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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수주액      79조원     48조원     51조원     30조원

·일반건설업체수   3,896개사  4,208개사  5,155개사  5,694개사

·업체당 평균수주액  202억원    114억원     99억원     5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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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전망치(건설협회) : 건설수주(61조원), 일반건설업체수(6,150),

업체당 평균수주액(99억원)

ㅇ부실업체 난립에   따른 시장불신으로  금융권으로부터의

자금조달 애로도 가중

□ 이에 따라 정부는  낙찰율을 인상하여 채산성을 제고*하고,

이행보증증권 제출을 의무화하는 최저가낙찰제의 단계적  도입

등을 포함하는 중장기 구조개편안을  마련(2000.4)·추진중이나

업체난립에 따른 수주난·자금난은 지속

* 공사규모에 따라 2∼13%의 낙찰율 인상효과가 발생하여  6월이후 발주공사의

경우 채산성이 대폭 회복될 것으로 기대

ㅇ 이는 시장 진입은 대폭 완화되었으나, 이에  병행하여 국제

기준에 입각한 퇴출장치*는 구축되지 못한 데 가장 큰 원인

* 입찰제도(발주자에 의한  능력있는 업체선별),  이행보증증권제도(금융기관

에 의한 업체 신용력·공사수행능력 심사), 감리·감독제도(시공감리를 통한

부실시공업체 선별)

□ 따라서,  시장에 의한   업체 선별·퇴출기능을 활성화하여

업체난립을 방지하고 시장수급 균형을 유도해 나가되,

ㅇ 이러한 건설산업의  구조개편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건실

업체의 경우 제대로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설수요

기반 확충과 자금조달여건 개선노력도 병행할 필요

Ⅱ. 건설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전략

□ 건설업의 당면 어려움이  기본적으로 경기순환적이라기 보다는

구조적인 문제이므로

ㅇ 인위적으로 건설경기를 부양하는 것을 지양하고 구조개편이

건설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

ㅇ 이를 위해 건설시장에서 부실업체가 퇴출될 수 있는 장치가

원활히 작동되는 데 필요한 제도적 틀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 건실업체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건설업을 영위하고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건전한  건설산업발전기반을 확충

하고 소요자금도 원활히 조달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 핵심 추진과제

[ 시장기능에 의한 구조개편여건 조성 ]

ㅇ 금융기관의 객관적인 업체평가에 기초한  이행보증증권

제도 활성화 및  발주자의 엄격한  사전심사가 전제된  최저가

낙찰제 도입대상 확대

ㅇ 건설사업관리제 신고제 도입과 겸업제한 폐지등 업역체계 개편

[ 건전한 건설산업발전기반 확충 ]

ㅇ 공공기관의 SOC투자 확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ㅇ 임대주택시장의 활성화, 신축주택 구입시 세제지원 확대등

[ 자금조달여건 개선 ]

ㅇ 공공공사담보 특별보증제도 확대, 선금·기성금 적기 지급 유도,

해외건설 금융지원 및 건설업 재무공시·회계기준 강화

Ⅲ. 주요 대책

1. 시장기능에 의한 구조개편 여건 조성

(1) 이행보증증권제도 활성화

□ 금융기관에 의한 엄격한  업체·공사이행능력 평가를 유도하기

위해 현행 보증보험사의 경영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행보증증권 신규취급을 조기 허용

* 현재 건설공사의  계약보증은 외국처럼 금융기관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이나

공사이행 보증증권보다는 대부분  연대보증인을  세우고 건설공제조합으로

부터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 결과 시공업체  부도시 연대보증업체의 연쇄도산  가능성이 상존하는

데다 출자자가 고객인 건설공제조합의 특성상 보증심사의 객관성 부족으로

발주자의 위험부담이 크고 건실·부실업체의 구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

ㅇ 이행보증증권시장의  확대  추이를 보아   이행보증증권의

취급대상을 손해보험사까지 확대

□ 이행보증증권의 수요기반   확충과 입찰제도를   통한 업체선별

강화를 위해 이행보증증권 제출이 의무화되는 최저가 낙찰제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ㅇ 2002년:500억이상, 2003년:100억이상 공사

※ 현행 PQ대상이 아닌  100억미만공사에 대한 최저가낙찰제 도입여부는  건설

보증시장의 성숙도등을 감안하여 2004년이후 검토

* 공사규모별 발주물량('98) : 1000억이상(49건, 7.3조원), 500억∼1000억

(59건, 4조원), 100억∼500억(305건, 6.5조원), 100억미만(32,176건,

11.5조원)

ㅇ 이행보증증권제도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다음 연도에 이행

보증증권 제출이  의무화된 공사의  경우 이행보증증권방식을

우대토록 PQ·적격심사시 보증방식에 따른 가점 부여

< 이행보증증권제도 도입확대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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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보증증권 제출이                PQ·적격심사시

의무화되는 최저가낙찰제 도입  이행보증증권방식에 대한 가점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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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1000억이상 PQ공사           500억이상 1000억미만 공사

2002년    500억이상 공사              100억이상 500억미만 공사

2003년    100억이상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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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기관의 엄격한 보증심사를  통한 부실업체 선별기능 강화를

위해 보증기관의 보증책임 비율(현행 30%)을 단계적으로 확대

ㅇ 2001년 : 40%(기발표), 2002년 : 50%로 인상

* 미국의 경우 10만불이상 연방공사 발주시 100% 이행보증증권 제출을 의무화

ㅇ 보증수수료율의 업체신용도·공사종류등에  따른 차등폭을

확대하고, 보증수수료를 예정가격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 발주자 및 건설업체가 50%씩 부담하되, 발주자 부담액은 신용등급 최우량

기업의 보증수수료율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실업체의 보증수수료부담을

강화

□ 당분간 이행보증증권  취급이 불가피한 건설공제조합의  신용

평가 및 공사이행보증  능력 배양을  위해 보증상품운영방안

용역(9월말 완료)결과를 토대로 기업평가 및 심사기준을 개선

ㅇ 중장기적으로 출자자가  고객인 지배구조상  문제점을 개선

하고(주식회사화방안등),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증업무에 대한 감독강화방안도 강구

□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신용력·공사수행능력의  전문적 평가를

위해 신용평가기관의 건설업체 평가능력을 확충

ㅇ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PQ심사시 경영상태평가에

반영토록 하여 건설업체에 대한 신용평가 확대를 유도

(2) 등록기준 합리화 및 정기 실태조사 실시

□ 건설업체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및 등록기준의

합리화를 통해 무자격 부실업체의 퇴출을 유도

ㅇ 건교부, 시·도 및 관련협회등으로 합동조사반을 구성하여

자본금·기술자·장비등   건설업  등록요건   충족여부와

등록증 대여, 일괄하도급등 불법행위등을 실태조사

* 현재까지 서면조사 결과 7,000여개(일반 1,500,  전문 5,500) 업체가 등록

기준 미달 등으로 적발  →  9월말까지 현장조사후 영업정지·등록말소등

조치 예정

- 관련협회에   「부실업체   신고센터」및「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업계 자율적인 퇴출기능도 강화

ㅇ 업종별 등록기준(자본금등)을  합리화하고, 정기적으로  등록

사항을 신고받아 등록기준 미달시 등록을 말소

(3) 건설사업관리업 활성화등 고부가가치화 유도

□ 시장기능에 의한 건실·부실업체 선별강화를 토대로 능력있는

업체는 시공은 물론 기획·설계·감리등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건설사업관리(CM)업으로의 업무영역 확대를 유도

ㅇ이를 위해  CM사업 신고제를 도입하고,공공공사에 대한

CM 도입확대를  위해 발주대상·계약방식·대가지급기준

등에 대한 세부 규정도 정비

*  다만, 일부 대형업체들의 시장과점을 방지하기 위해 CM발주대상은 단계적

으로 확대

□ CM 활용추이등을 감안하여 CM능력공시제 도입등을 검토하고

ㅇ 중장기적으로는 현행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  겸업

제한을 폐지하여 건설업체계를 CM업과 전문시공업으로 개편

2. 건전한 건설산업발전기반 확충

(1) SOC 투자 및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 내년도  SOC 예산은  SOC  세출예산과 SOC  민자사업을

포함하여 금년수준을 유지

□ 공공기관의  SOC투자  확대를  위해   토공·주공·한전·한통이

채권발행등을 통해 2000년도 기추진사업(총 15조  1,912억원)외에

연내 6,561억원의 신규사업* 시행

* 토공(2,422억원), 주공(1,528억원), 한전(2,311억원), 한통(300억원)

□ 중점관리사업의 연내  구체화 및  재정지원기준 개선등을 통해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유도

ㅇ 8개 중점관리사업*등  상당수 민자사업이  연내 구체화

되도록 사업추진상황을 정기점검하고 지원대책을 적기 마련

* 도로 : 대구-대동간 고속도로, 일산-퇴계원 외곽순환도로등 4개

철도 : 인천국제공항 철도, 의정부 경전철

항만 : 부산신항만, 목포 신외항 1단계

ㅇ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사업의 선정절차 및 재정지원 기준을

보완하는등 민간투자제도를 개선(연내 민간투자법시행령등 개정 추진)

- 대상사업 선정시   주무관청의 타당성조사·기본설계를

의무화하고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시 이를 포함

- 지자체 민자사업에 대한 정부·지자체간 재정분담원칙 설정

ㅇ 역외 인프라펀드 자산운용회사를  9월중 설립하는등 인프라

펀드의 민자사업에 대한 투·융자업무를 본격 개시

□ 부동산개발·임대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투자회사제도

(REITs)를 내년부터 도입

ㅇ 특히 비수도권지역에 설립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자본금

요건을 인하(수도권내 설립시의 50%)하여 침체된 지방의 부동산

투자기반을 활성화

(2) 임대주택시장 활성화

□ 소유에서  임대로의  주거형태 변화에  부합되게  국민주택기금의

분양주택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는 대신,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비중을 지속적으로 제고하여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확대

* 내년도 임대주택건설 지원규모를 최소한 올해수준(15만호)으로 유지

ㅇ 지자체의 임대주택건설 확대를 위해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가

소요부지를 확보하여 임대주택 건설시 국민주택기금에서

총사업비의 50%까지 융자

* 현재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시 전용면적 60㎡이하에 대해서는 호당 2,500만

원(4%), 전용면적 60∼85㎡에 대해서는 호당 3,000∼5,000만원(5.5%)까지

주택건설비용만을 융자

ㅇ 임대주택용 택지  공급 확대를  위해 토공등  공공개발택지의

임대주택용 우선공급비율을 현행 10%에서 20%이상으로 확대

□ 미분양주택의  임대용주택으로의  전환과  민간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임대사업자의 신규   임대주택

구입시 국민주택기금의 호당 대출한도를 확대

(현행 3천만원한도 → 매입대금의 50%한도(6,000만원까지))

ㅇ 임대사업자의 재원조달기반 확충을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등

신용등급이 우수한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및 임대료 수입을

대상으로 한 자산담보부증권(ABS) 발행을 활성화

* 현행 제도상 임대사업자(법인)가 ①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거나

②금감위 등록법인으로서 투자적격평가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ABS발행이 가능

- 이를 위해 임대주택담보 ABS에 대해서는 주택저당증권

(MBS)과 동일한 이자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

* 소액채권저축을 통하여 MBB(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MBS(주택저당증권)를

매입한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10% 저율과세

□ 임대·전세주택의 수요 확충을 위해 현재 보증여력 소진

으로 전세자금대출등에 애로를 초래하고 있는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출연을 통해 기본재산을 확충

* 2000. 7월말기준 : 기본재산(6,612억원), 보증잔액(14조 8,758억원)

(3) 주택업계 당면애로 해소

□ 주택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2000.  9.1∼2001년말까지 1년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양도하고, 신축  분양주택(미분양주택  포함)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

(10% 특례세율 적용)

* 기존주택의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여 신축주택의 취득을 촉진

□ 주택업계의 택지난  해소를 위해  공공택지개발 물량을  850만평

에서 1,000만평으로 확대하고, 사업성이 있는 지역에 지정된

택지개발사업(파주 교하, 용인 동백지구등)을 조기착공

□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여

주택업체의 준농림지내  보유토지중  개발유보로 사업추진이

지연된 부동산에 대한 조세부담을 완화

* 현재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4년이내에 착공하지 않을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어 취득세 5배 중과

3. 자금조달여건 개선

(1) 공공공사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 현행 신보·기신보의  공공공사대금 담보  특별신용보증제도*의

지원대상을 30대계열소속회사를 제외한  중견건설업체까지

확대하고 시행기간(2000.8 만료)도 2001년말까지 연장

* 공사계약금액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제도

·지원실적('98∼2000. 5) : 205건 / 2,812억원

ㅇ 특히 지방건설업체의  신용력 보완을 위해  지방건설업체에

대한 신용보증기관의 공공공사담보 특별신용보증의 보증

한도를 현행 연간매출액의 1/4에서 1/2로 확대

□ 공공공사의 선금·기성금을  국가계약법령상  기준에 따라

지급토록 하고 정부투자기관의 경우 필요시 채권을  발행

해서라도 지급토록 유도

※ 국가계약법령상 선금은 20%(100억원이상) ∼ 50%(20억원미만)를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내부 자금사정으로 5∼14% 수준을 지급중

·토공의 경우 현재 지급하지 않고 있는 100억이상 공사에  대해서도 선금을

지급하고, 선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는 주공에서도 지급개시(9.1부터)

(2)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위한 별도법인 설립 지원

□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기반이 되는 건설업체의 프로젝트별

회계처리 확대를 위해 프로젝트별 별도법인 설립을 유도

ㅇ 이를 위해  프로젝트별 별도법인이 당해  프로젝트를 위해

모회사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를 면제

ㅇ 별도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  설립되는 경우에도

법인설립에 대한 등록세 3배 중과대상에서 제외

(3) 해외건설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 수출입은행의 해외건설  지원대상 공사의  외화가득율 요건을

인하(20%→15%)하고, 융자대상계약금액에   제3국 하도급

계약분을 포함하는 등 지원대상을 확대

ㅇ 해외건설공사에 대한 직접대출  뿐만 아니라 채무보증도

가능토록 지원방법을 다양화

□ 해외건설에 대한 보증수수료 경감*을 위해 국책은행 및 해외

금융기관**의 참여를 통한 역외보증기관(SPC)을 연내 설립

* 현행 1.7∼3.9%의 보증요율을 0.5∼1.0%로 개선

** 외국 출자자로는 IFC, Liberty Mutual 및 Chubbs와 협의중

(4) 시장신뢰회복을 위한 재무공시·회계기준 강화

□ 건설업체에  대한  금융기관등의 불신을   제거하여 건설업

자금조달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건설업체의

재무상황 공시 및 관련 회계기준을 강화

ㅇ 현재 공사별 손익상황이 불분명하여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곤란하고, 공사수익·유동자산의   적정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금융기관의 불신을 초래

ㅇ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유동자산·공사수익계상등

회계처리를  투명화하고  개별공사별  회계처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회계연구원 주관의 개선방안을 마련

<<  질의 응답 자료  >>

1. 이번 「건설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게 된 배경은?

□ 지난해 이후  제조업등 여타  산업은 경제위기의  충격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는  반면,  건설산업의  경우

정부의 수차례에 걸친 활성화조치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음

□ 이처럼 건설업의  애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기순환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시장규모가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수가 증가하는  데서 보듯

구조적인 요인에 기인한 바 크므로

ㅇ과거와 같이  인위적으로 건설경기를   부양하기 보다는

구조개편이 건설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질수 있는

제반여건을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건설시장에서 부실업체가  시장원리에 의해 퇴출될

수 있는 장치가 원활히 작동되는데 필요한 제도적  틀이

라고 할  수 있는   이행보증증권제도, 최저가  낙찰제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되

ㅇ건실업체의 경우 제대로 건설업을  영위하고 경쟁력을 강화

해 나갈  수 있도록 건전한  건설산업발전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소요자금도 원활히  조달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음

2.이행보증증권제도란 무엇이며, 이를 활성화하려는 이유는?

□ 공사이행보증제도는 건설회사가 공사도중 부도등으로 공사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보증기관이 책임지고

공사를 완공시켜 주겠다는 것을 보증해 주는 제도

ㅇ 현행 보증제도는  ① 시공연대보증인 입보+계약금액의 10%

보증서, ②  계약금액의 20% 보증서,  ③ 공사이행보증증권

(계약금액의 30% 또는 대체시공)제출중 택일토록 되어 있으나

ㅇ 업체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①,②가 저렴해 엄격한  업체

평가에 기초한 선진국형 이행보증증권의 발급실적은 전무

□ 이에 따라  시공업체 부도시  대부분의 경우  연대보증업체가

책임지게 되나 확실한  이행이 보장되지  못하는데다 연쇄

부도의 위험이 상존하고,

ㅇ 현행  취급기관인 건설공제조합의  경우 출자자가  고객인

특성상 보증심사의 객관성이  부족하여 발주자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한편, 건설시장에서 건실업체와  부실업체를 선별

하는 역할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왔음

□ 따라서 이번 대책에서는 금융기관의 엄격한 업체평가에 기초한

선진국형 이행보증증권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증보험사등의

이행보증증권 취급을  조기  허용하고, 이행보증증권   제출이

의무화되는 최저가낙찰제 도입도 확대하는 한편

ㅇ 보증기관의 엄격한 보증심사를 유도하기 위해 보증책임비율의

인상 및 보증수수료 차등화 확대,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취급

능력 배양등도 함께 추진토록 하였음

3. 건설사업관리의 활성화 필요성 및 그 방안은?

□ 우리 건설산업은 외형상으로는 비약적으로 성장하여 왔으나,

엔지니어링 기술수준이 낮아 경쟁력이 낙후

ㅇ 시공분야는 그런대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인 기획·사업관리 등 엔지니어링 분야는 취약

※ 비용절감 요인의 72%가 엔진니어링 단계에서 발생하나,  우리의 엔지

니어링 능력은 선진국 수준의 63% 정도에 불과

ㅇ 또한 시공분야도   단순도급방식에 치중되고,   원가절감도

외형 줄이기위주에 치우쳐 부가가치 창출에 한계가 있는 상황

□ 이에 따라 건설업체의 엔지니어링  기술수준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공사 전단계에  걸쳐 각 공정  및 참여자를  연계시키는

의사 소통과 정보화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건설사업관리

(CM)을 활성화할 필요

※ 건설사업관리(Construction Management) :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타당성

조사·분석·설계·조달·계약·시공관리·감리·평가·사후관리등에관한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것

ㅇ 이를 위해 우선CM사업 신고제의 도입을 통해 CM  수요자로

하여금 어느 업체가 CM사업자인지를 쉽게 알수 있도록 하고

ㅇ 공공공사에 대한 CM  도입을 확대하기 위해  CM 발주대상·

계약방식·대가지급기준등에   대한 세부   규정도 조속히

정비해 나가되, 일부 대형업체들의  시장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CM발주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

4. 토공등 공공기관이  기추진사업외에 연내  신규로 시행하려는

사업의 구체적 내용은?

□ 토지공사, 주택공사,  한국전력, 한국통신에서  택지 및 산업

단지개발, 주택건설등의  형태로 총  6,561억원규모의 신규사업을

추가로 연내 시행할 계획

5.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중점관리사업은 무엇이며,

역외인프라펀드의 설립현황은?

(1) 중점관리대상 민자사업

□ 중점관리대상사업은 민간투자사업의 성공사례를 조기에 확보

함으로써  민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선정된  시범사업

(Model Transaction)으로

ㅇ SOC 민간투자지원단(단장 : 기획예산처 차관)  심의를 거쳐

도로·철도·항만등 주요부문별로 8개가 선정·추진중

< 2000년도 중점관리대상 민자사업 현황 >

도 로

·대구-대동간 고속도로

·일산-퇴계원 외곽순환도로

·거제-가덕간 대교

·부산 북항대교

철 도

·인천국제공항 철도

·의정부 경전철

항 만

·부산신항만

·목포 신외항 1단계

□ 중점관리사업에  대해서는 민간투자지원센터(PICKO)에  사업별

전담반을 설치, 사업의 상품화부터 마케팅 및 협상이 종료될

때까지 소관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ㅇ 민간투자지원센터는 주기적으로  추진상황과 애로사항을  점검·

보고토록 하고,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민간투자지원단 및

민간투자심의회등을 통해 적기에 지원방안을 수립·시행할 계획

(2) 역외 인프라펀드 설립 추진현황

□ 인프라펀드는 SOC 민자사업에 대한  융자·출자등 투자재원

확충을 위해  설립된 펀드로  국내 투자가를   대상으로 한

국내펀드와 국제투자가를 대상으로 한 역외펀드로 구분됨

ㅇ 국내펀드의 경우  5개 금융기관이 2,200억원의  출자를 확약

하여 펀드 및 자산운용회사를 기설립**('99.12)

* 산은(1,000억원), 한빛은행·삼성생명·교보생명·동양종금(각 300억원)

ㅇ 역외펀드는  캐나다   [퀘벡투자신탁기금](CDPQ  :   Caisse de

d p t et placement du Qu bec)에서 1억불을 출자키로 공식 통보

(2000.6)하여, 설립을 위한 세부절차 추진중

* CDPQ 총자산규모(99년말 현재): US$ 714억불(한화 78.5조원)

·캐나다 퀘백주 몬트리올 소재 캐나다 최대의 연기금관리회사

□ 향후 역외 펀드의 설립지역*을 확정하고 자산운용회사를 설립

한 후 한국내 SOC·통신·수송·전력·환경분야등을 중심

으로 9월중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할 예정

* 역외펀드는 현지법인 형태로 설립될 예정

6. 부동산투자회사란 무엇이며, 그 도입 효과는?

□ 부동산투자회사(REITs :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는

주식·채권 발행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부동산과 부동산관련 유가증권등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들

에게 배분하는 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제도

ㅇ 부동산관리업의 일종으로 투자자 측면에서는 일반 금융기관과

유사한 간접투자기관으로 볼 수 있으나,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구성되며,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유동성을 확보

할 수 있다는 특성을 지님(부동산의 증권화)

□ 동 제도가 도입될 경우 부동산시장과 자본시장의 상호융합을

통해 부동산의 유동성을 제고함으로써

ㅇ 일반국민들에게는 소액자금으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과 금융기관 매물부동산을 처리하여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ㅇ 또한, 대규모 임대전문 부동산투자회사의 등장으로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자본시장을 통해 직접 조달할 수 있게 됨으로써 건설

회사의 새로운 자금조달원을 제공

* 미국 임대주택 리츠 시장규모 : 250억불

□ 현재 부동산투자회사법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완료한 상태

이며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하여 2001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

7.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현황은?

(1)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필요성

□ 주택보급율 제고로('99년말 : 93.3%) 주택을 '소유'에서 '거주'

로 보는 추세가 확산됨에도 불구하고 '99년말 기준 임대주택

재고는 전체주택의 5.9%(659,830호)에 불과

* 선진국의 임대주택비중 : 미국 : 32%, 영국 33%, 독일 61%, 일본 37%

ㅇ 최근들어 공공부문이 중심이  되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있으나('99 :10만호  2000 : 15만호) 재원조달에 한계

ㅇ 민간의  경우  양도세등 세제지원  확대에  불구하고 막대한

초기자금 부담등으로 임대주택사업을 기피

※ 임대주택의 종류

① 건설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한

주택으로 정부지원 여부에 따라  공공과 민간건설

임대주택으로 구분

- 공공건설 임대주택 :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으로  건설하거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

- 민간건설 임대주택 : 민간이 순수한 자기자금으로 건설한 임대주택

② 매입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임대의무기간 3년)

(2)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현황

□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

- 소형(60㎡이하) 공공임대 : 호당 2500만원(연리 4%)

- 중형(60∼85㎡) 공공임대 : 호당 3000∼5000만원(연리 5.5%)

- 재개발임대(60㎡이하)    : 호당 2500만원(연리 3%)

- 사원임대주택 (연리 3%) : 60㎡이하(호당 2500만원),

60∼85㎡(호당 3000만원)

- 매입임대 : 임대용 신축주택 구입시 호당 3000만원(연리7%)

※ 임대주택 지원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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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96     '97     '98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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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지원사업비(억원)      39,771   42,085  42,281  30,686  34,968

임대주택건설 지원사업비(억원) 12,523   17,211  21,179  19,555  22,870

임대주택 비중(%)                31.5     40.9    50.1    63.7    65.4

임대주택 지원규모(호)         82,032  111,063 108,728  93,995 1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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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지공급 우선지원

ㅇ 공공개발 택지중 공동주택건설 용지의 20%이상을 85㎡이하

임대주택에 우선 공급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7조)

- 전체개발 택지의 10%이상을 임대주택용으로 우선공급

(임대주택법시행령 제8조)

ㅇ 임대주택 용지는 분양주택 용지보다 10% 인하

8. 주택수요기반 확충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내용은?

□ 기존주택을 팔아 새  주택을 분양받고 싶어도  양도소득세

때문에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주택보유자에게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Lock-in effect 완화)하여 줌으로써

ㅇ 기존주택 양도자금으로 신축분양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ㅇ 신축분양주택에 대한  잠재적 수요를  주택분양시장으로

끌어들여 분양주택의 수요를 진작하며

ㅇ 주택건설업계가  안고   있는 미분양주택등의   재고물량

부담을 해소하여 건설업계의 구조조정도 간접적으로 지원

□ 2000.9.1∼2001.12.31기간중  1년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양도하고,  신축분양주택(미분양주택을  포함)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 10%의 특례세율을 적용

ㅇ 대상주택의 범위

- 양도주택 : 1년이상 보유 주택

* 양도시기 : 감면대상 기간중에 잔금을 수령하는 경우

(잔금수령전에 등기시는 등기접수일 기준)

- 취득주택 : 주택건설업자가 분양하는 입주사실이 없는

주택(미분양주택 포함)

* 취득시기 : 감면대상 기간중에 계약체결후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 고급주택·미등기주택은 양도주택 및 취득주택에서 제외

ㅇ 적용대상

- 선양도·후취득뿐아니라 선취득·후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

ㅇ 특례세율 적용 신청

- 양도주택에 대한 예정신고시 특례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

ㅇ 사후관리

- 선양도·후취득의 경우로서  특례세율을 적용받고서도

감면대상 기간중에 신축 분양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상세율을 적용하여 추징

9. 공공공사대금 담보 특별신용보증제도란?

□ 공공공사대금 담보 특별신용보증은  경제위기 이후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해 공공

공사의 대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관이 보증지원하는 제도 (98년 9월부터 시행)

ㅇ 대상기업 :  정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등이 발주한 건설

공사의 공사대금관련 채권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중소건설업체

ㅇ 대상채무 : 대상기업이 정부등 발주공사의 공사대금 관련채

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등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해 부담하는 금전채무

ㅇ 보증한도 :  연간 매출액의 1/4범위내에서  채권담보가액 및

대상기업의 신용도등에 따라 결정

ㅇ 보증실적 : 2000. 7월까지 207건, 2,836억원 지원

□ 이번 대책으로 시행기간이 내년말까지 연장됨에 따라 중소

건설업체의 자금조달여건이 개선되고,  지원대상기업이 중소

기업에서 30대계열 소속회사 이외의 중견업체까지  확대됨에

따라 보증제외대상 업체도 축소(현재 97개사 → 50개사)

ㅇ 특히  지방중소건설업체의 경우  보증한도가 연간  매출액의

1/2까지 확대됨에 따라 지방 건설업은 물론  지방경제 활성화

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10. 수출입은행을  통한 해외건설  지원강화의  구체적 내용

및 역외보증기관의 설립필요성과 추진현황은?

(1) 수출입은행의 해외건설공사 자금지원 개선

□ 지원대상사업의 요건 완화

ㅇ 현행 : 선수금 15%이상 및 외화가득율 20%이상

ㅇ 개선 : 선수금요건 폐지, 외화가득율 15%이상

* 외화가득율 = 외화가득액 / 시공액  · 외화가득액 = 총공사비 - 현지경비

+ 이익

** 해외공사의 현지화 추진(현지 하도급 또는 현지인 고용) 등으로 외화가득율

이 다소 감소하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지원요건을 완화

□ 융자대상범위 확대

ㅇ 기존 : 국내소요액만 지원

ㅇ 개선 : 국외소요액(제3국하도급등)의 15%이내 융자를 추가

□ 지원방식 다양화

ㅇ 기존 : 직접대출방식으로만 지원

ㅇ 개선 : 연불공사의 채무보증도 수행

(2) 해외건설 역외보증기관(SPC) 설립

□ 해외건설 수주시 발주처의  복보증(수출입은행의 보증외에 유수  외국

은행의 보증) 요구로 건설업체의 수수료 부담이 과중하여 수주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

ㅇ 우리 건설업체의   해외건설에 대한  역외보증기관(SPC  :

Special Purpose  Company)  설립시 단일기관의  보증만으로

대체할 수 있어 보증수수료가 경감되는 효과

* 보증요율이 현행 1.7∼4.8%에서 0.5∼1.0%로 개선

□ 이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과 외국  금융기관들의  참여를 통해

1∼2억불 규모의 역외보증기관 설립을 추진중

* 국내 금융기관 : 1천만불

해외 금융기관 : IFC(국제금융공사) 1천만불, 외국 및 국내 민간 금융기관

8,000만불 이상

ㅇ 현재 국제금융기관중 Liberty  Mutual, IFC등이 적극검토

의사를 표명한 바 있으며,  Kamper, Chubbs(미국 보험회사)

등과도 출자 협의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