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2기] 경제운용 핵심과제 월별 추진계획(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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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정책조정회의 안건 -

재정경제부

1. 필요성

□ 지난  8.23(수)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에

[국민의 정부, 제2기 경제운용]을 보고·확정

※ [국민의 정부, 제2기 경제운용]

- 국정1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개혁을  완수]하여 시장경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제체질을 강화하여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도약]의

초석을 마련

- 이를 위해  [집중과 선택]의 원칙아래  국정2기를 3단계로 나누어

세부목표 및 과제를 설정하여 추진

□ 우선, 그 1단계인  내년 2월까지는 금융·기업 구조조정  등

4대개혁을 완수하고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타 핵심과제도 착실히 추진

□ 앞으로 [국민의  정부] 제2기 경제팀은  소관 핵심과제를

실천력 있게  추진함으로써  [개혁을  완수]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여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필요

ㅇ 대통령께서도 굳은  각오를 가지고 개혁을  철저히 이행

하고 안정성장의 기반을 다질 것을 당부

□ 따라서 각부처는 핵심과제별 세부실천계획(action plan)을

수립하고 이를 강력히 추진하는 한편 사후점검체계도 마련

ㅇ 우선 내년  2월까지 1단계로  추진할 과제를  대상으로

월별 추진계획을 수립·추진

ㅇ 추진실적을 매월 평가하고 문제점을 개선·보완

2. 월별 추진계획

가. 시장경제시스템의 정립

(1) 금융시스템의 정비와 경쟁력 강화

9월   ㅇ [공적자금 백서] 발간 및 공적자금 추가조성방안마련

ㅇ 은행경영평가위원회 구성

ㅇ 은행소유제도 개선 추진방침 결정

ㅇ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적기 시정조치

ㅇ 코스닥시장 주가 감시시스템 도입

10월   ㅇ 은행의 경영정상화계획 평가

ㅇ 부실종금사에 대한 처리방안 확정

ㅇ 전자장외시장(ATS) 개설방안 수립

11월   ㅇ 은행별 구조조정 추진

ㅇ 증권·보험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12~2월 ㅇ 예금부분보장제도 시행(1월)

ㅇ 코스닥시장 감리시스템 구축

ㅇ 전자금융 활성화 방안 확정

(2) 기업구조조정의 마무리

9월   ㅇ 대우 워크아웃 12개사의 매각 등 구조조정 마무리

* 추진계획: (9월중) 대우자동차 등 5개사, 포드사와 매각계약 체결

대우전자부품, 대우통신(TDX부문) 매각계약 체결

(10월중) ㈜대우·대우중공업 사업분할 완료

경남기업, 매각계약 체결

(11월중) 오리온전기, 매각계약 체결

ㅇ 60대 주채무계열에 대한 총신용공여 모니터링 시스템

전면 가동(9월중)

ㅇ 기업지배구조 추가개선을 위한 공청회 개최

ㅇ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안 정기국회 제출

10월  ㅇ 기업지배구조 추가 개선을 위한 증권거래법 등 관련법

개정안 정기국회 제출

ㅇ 금감위·예보의 부실경영주에 대한 조사기능 강화 등

도덕적해이 방지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 정기국회 제출

ㅇ 사전조정제도 등 도입을 위한 회사정리법 개정안

국회제출

ㅇ 기업구조개혁 [5+3] 원칙의 추진상황 종합점검

ㅇ 2000년 상반기중 재무구조개선약정 이행상황 점검

11월   ㅇ 워크아웃 계속 추진업체(44개)의 처리방침 확정

12월   ㅇ 현행 워크아웃협약의 개편 유도

ㅇ 결합재무제표 감리 및 제도개선안 마련

(3) 공공개혁의 가속화

9월   ㅇ [정부혁신추진위원회] 발족 및 [국정 2기 공공부문

개혁 추진방향] 심의·확정

ㅇ 한중의 전략적 제휴 추진 및 대한송유관공사 주식

양도계약 완료

ㅇ 공공부문 개혁성과와 재정지원과 연계시키는 기본

계획 수립

10월   ㅇ 포철의 잔여물량 매각 등 민영화 완료

ㅇ 24개 공기업의 전자조달시스템 추진상황 점검

11월   ㅇ 출연·위탁기관에 대한 인력조정 실적 종합 점검

ㅇ 2000년도 [조세지출보고서] 국회제출

12월   ㅇ 한국중공업 경쟁입찰 완료 및 한국통신 지분(15%)의

국내매각

ㅇ 인력조정 등 공기업의 구조조정 마무리

* [공기업 경영혁신점검회의] 개최

ㅇ 책임운영기관제도 개선방안 수립

1월   ㅇ 2001년도 공공부문 개혁추진 방향 심의·확정

ㅇ 재정투명성 이행 추진계획 확정

ㅇ 전자납부제도를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우체국 포함)

2월   ㅇ 2000년도 공공부문개혁추진실적 점검(2001.3월까지)

ㅇ 발전자회사 분할 등 한전의 민영화 준비

(4) 노동개혁의 지속적 추진

9월   ㅇ 비정형근로자 종합보호대책 수립

ㅇ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안) 확정(의원입법)

10월  ㅇ 노사정위원회 근로시간제도 개선안 마련

11~12월 ㅇ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제출

(5) 공정거래질서의 정착 및 규제개혁의 내실화

9월   ㅇ 4대 기업집단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

* 분사화된 회사에 대해 위장계열사 여부, 부당지원 등

중점조사

ㅇ 하도급거래 부실 실태 서면조사 확대(1.6만개 업체 대상)

ㅇ 경제단체 등으로부터 규제완화·준조세관련 건의 접수

10월  ㅇ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제출

*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시한연장 및 적용확대

ㅇ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전자정부법] 제정(안) 국회제출

ㅇ 경제단체 건의를 토대로 한 규제완화 계획 수립·추진

11-12월 ㅇ 4대 기업집단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결과 법 위반

업체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2월 ㅇ 하도급법 위반업체에 대한 시정조치

나. 새로운 성장동력의 창출

(1) 지식기반경제의 인프라 구축

9월   ㅇ 전국 초·중·고교에 고속인터넷서비스 무료제공 실시

10월   ㅇ [정보통신기반보호법](안) 국회제출

11월   ㅇ 전국 37개 주요지역에 광케이블 시설 구축

12~2월 ㅇ 전국 144개 지역에 대한 기간광케이블망 구축 완료

ㅇ 농어촌지역에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제공 실시

(2) 중소·벤처기업 및 부품·소재산업의 육성

9월   ㅇ 벤처투자조합 출자지원 계획 수립

* 자금지원규모 : 5,500억원(정부 1,500억원, 민간 4,000억원)

ㅇ 부품·소재산업 육성대책 수립

10월   ㅇ [중소기업 기술경쟁력제고 5개년 계획] 수립

ㅇ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심사 및 지정

ㅇ 2000년도 제2차 부품·소재 기술개발지원 대상과제 선정

12월   ㅇ 2001년도 부품·소재산업 신뢰성평가 대상품목 기준 제정

(3) 기존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유도

9월   ㅇ 기존산업의 고부가가치화·디지털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 전자상거래, 전자적 기업자원관리 등 정보화투자에 대한

지원확대

10월  ㅇ [국가경쟁력강화 확대회의] 설치

ㅇ 건설사업관리(CM) 신고제 도입을 위한 [건설산업

기본법] 개정안 국회제출

11월  ㅇ 기존 주력산업의 [세계1위 산업화전략] 수립

1월  ㅇ 최저가 낙찰제 시행 및 공사이행보증증권 발행 개시

* 대상 : 1000억원 이상 PQ 대상공사

(4) 핵심 R&D의 효율적 추진과 신산업 육성

9월   ㅇ R&D 지원체제 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실무작업반 구성

ㅇ [국가표준계획] 확정·공고

ㅇ 연구·인력개발 및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에 대한

세제지원확대

ㅇ 디지털 TV 시험방송 실시

10월  ㅇ 디지털 TV 방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점검 및 지원대책 마련

12월  ㅇ IMT 2000 서비스 사업자 선정

ㅇ [국가표준 기본계획]의 부문별 시행계획 수립

1~2월 ㅇ 문화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선정 및 게임연구소 개원

ㅇ R&D 지원체제 개선방안 확정

(5) 창조적이고 경쟁력 있는 인적자원 개발

9월   ㅇ 우체국 정보교육센터 50개소 운영

ㅇ 2000년 과학영재교육센터 추가 선정계획 수립

ㅇ 여성 정보화 교육 단체에 대한 지원계획 확정

10월  ㅇ 도서벽지지역에 위성 인터넷 플라자 100여 개소 추가설치

ㅇ 원격대학 설치법인 허가

ㅇ [직업능력개발 3개년계획] 수립

11월  ㅇ 지역주민을 위한 정보접근센터 63개소 추가 설치

ㅇ 원격대학 설치인가 및 학점은행제 개선을 위한 법률안 국회제출

1~2월 ㅇ 원격대학 개교준비 완료

(6) 경쟁력 있고 친환경적인 농림수산업 육성

9월   ㅇ 수협 경영정상화 방안 수립

10월   ㅇ [여성농업인육성 장기계획] 확정

12월   ㅇ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계획] 확정

ㅇ 수협 경영정상화 완료

다. 생산적 복지 추진과 지역간·계층간 균형발전

(1) 국민의 기초생활 보장

9월   ㅇ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준비

* 수급자 선정, 생계비 급여기준표 작성, 급여액 결정 등

ㅇ 보건의료 개선방안 수립 착수 및 의약분업 평가단 운영 실시

10월  ㅇ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및 자활지원계획 수립

ㅇ 보건의료제도 개선방안 초안 마련

11월  ㅇ 2001년도 최저생계비 심의·확정

12월  ㅇ 보건의료제도 및 의약분업제도 개선방안의 확정·시행

1~2월 ㅇ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효율화를 위한 복지행정

정보시스템(시군구)과 관계부처 전산망 연계 실시

(2) 사회보장체계의 정비

9월   ㅇ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을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으로 직권 인정

* 9월까지 5인 미만 사업장 등 37만개소 신규적용

10월  ㅇ 국민연금적용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시행령] 개정안 확정

*  5인 이상 사업장의 임시·일용직 근로자를 직장가입자로 편입

1월   ㅇ 국민연금 적용확대 실시

(3) 지역 균형발전의 추진

9월   ㅇ 지역경제 애로 해소방안 수립

* 지방상권 활성화, 지방중소기업 지원방안 등

10월  ㅇ [지역균형발전추진전략] 시안 수립

11월  ㅇ [지역균형발전 추진전략(안)] 확정

(4) 환경친화적이고 자원절약적인 경제구조 구축

9월   ㅇ 에너지가격 조정을 위한 특소세·교통세법 개정안 국회제출

ㅇ 국토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국토이용체계 개편안] 수립

10월  ㅇ [새천년 국가환경비전] 실천계획 확정 및 [지속가능개발위원회] 발족

ㅇ 지하수관리 전담조직 설치를 위한 [지하수법] 개정안 국회제출

11월  ㅇ [국토이용체계 개편안]에 따른 관련법률안 국회제출

12월  ㅇ [지속가능개발위원회] 2001년도 사업계획 수립

1월   ㅇ 지하수관리 전담조직(지하수팀) 설치·운영 개시

라. 남북경협 기반조성과 대외협력의 적극추진

(1) 내실있는 남북경협 추진

지속추진    ㅇ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과제        ㅇ 물류비용의 절감을 위한 인프라 구축

ㅇ 효율적인 남북한 공동사업의 발굴·추진

ㅇ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등 국제사회 참여 지원

(2) 대외개방을 통한 경쟁촉진

9월   ㅇ [무역인프라 확충 3개년계획] 수립·확정

ㅇ 한·미, 한·일 투자협정 체결준비

ㅇ 한·중·일 경제협력 공동연구를 위한 연구기관장회의 개최

10월   ㅇ 사이버무역기반 확충을 위한 [대외무역법] 개정안 국회제출

ㅇ 한·미 투자협정 체결 추진

ㅇ 제3차 ASEM 정상회의 개최(10.9~21)

ㅇ 한·중·일 공동연구사업 착수

11월   ㅇ ASEM 정상회의 후속조치로서 경제분야 협력사업 추진방안 수립

12~1월 ㅇ 한·일 투자협정 체결관련 쟁점 협의

* 내국민·최혜국 대우 유보리스트 등

3. 점검 및 사후관리계획

□ [국민의 정부, 제2기 경제운용] 세부실천계획의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

ㅇ 각 부처에서는 월별 세부실천계획의 추진실적과  다음달

추진계획을 매월말까지 재경부에 제출

ㅇ 재경부에서는 이를 종합·정리하여  매월초 경제정책

조정회의에 상정

- 추진실적이 부진한 과제는 그 사유를 소명

□ 이와 함께  부처별 월별 세부실천계획  및 추진실적을 국무

총리실에 보고하여 각 부처의 심사평가 분석자료로 활용

□ 실천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여 보완

대책을 수립·추진

ㅇ 필요시  경제정책조정회의 실무회의를  통해 관계부처간

이견조정

◇ 8.23일 국민들에게 약속한 [국민의 정부, 제2기 경제운용]을

철저하게 실천함으로써 21세기 세계일류경제 건설의

기반을 확고히 구축할 수 있도록 모든 경제부처가 최대의

역량을 결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