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인터넷산업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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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산업경제과(500-5046∼8)

◇ 정부는 9.1(금)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벤처·인터넷

산업의 현황을 진단하고, 「벤처·인터넷산업 활성화방안」을

마련하였음.

< 주요 내용 >

- 현재 우리 벤처산업은 전반적으로 안정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나,

일부 인터넷산업분야에서 어려움이 있음

- 정부는 벤처산업이 향후 우리경제발전의 중요한 견인차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벤처기업 중심의 코스닥시장 운영

·벤처기업 M&A 활성화

·유망 벤처기업에 대한 원활한 투자자금 공급

·지방벤처기업 활성화 및 벤처기업의 세계화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활성화 등

1. 배경

□ 지난 2년간('98~'99) 우리 벤처산업은 범국가적인 "벤처붐"

속에 급격한 성장세를 나타냄

※ '98~'99년중 벤처기업 지정은 약 5천개(2000.1~7월중 2,801개 지정)

'99년중 벤처기업 매출액이 국가 전체GDP의 4.8%를 차지

'98년말 75이던 코스닥지수가 '99년말 256까지 상승(3.4배)

ㅇ 벤처기업의 성장은 우리경제에 새로운 활력소로 등장하여

IMF 경제위기극복에  일익을 담당하였으며, 앞으로 21세기

디지털 경제시대에  우리나라가 지식정보강국으로  발돋움

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ㅇ 특히, 벤처산업은 투자위주의 자금조달방식을  활성화

시키고, 이를 통해 투자자 감시에 의한 경영의 투명성

제고 등 기업경영행태의 변화에 크게 기여

□ 그러나, 최근 코스닥시장의 침체와 함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으며, 일부 닷컴기업을

중심으로 벤처위기론이 제기

□ 이에 따라, 우리 벤처산업의 현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평가를 토대로 벤처산업 활성화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벤처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필요

2. 최근 벤처·인터넷산업의 동향

◇ 현재 우리 벤처산업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나,

ㅇ 일부 인터넷산업분야(특히, 활용분야)에서 어려움이 있음

□ 중소기업 창업동향

ㅇ 금년중  8대도시의  중소기업(벤처기업 포함)   창업은 월평균

3,800여개로 전년대비 50%이상 증가('99년중 월평균

2,558개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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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99(월평균)   2000.5월   6월    7월   2000(월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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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법인수(A)    2,558       3,757   3,948   3,539     3,827

·부도법인수(B)      207         211     223     224       219

·A/B               12.1        17.8    17.7    15.8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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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 지정

ㅇ 금년중 벤처기업 지정은  7월까지 월평균 400개로 '99년

월평균 지정 241개보다 66%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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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99   2000.1월   4월      5월    7월    1~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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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수   4,934    5,212   6,547   7,110   7,735   2,801**

(월간 증가)   (241)*   (278)   (543)   (563)   (618)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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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년은 월평균 증가  ** 2000.1~7월중 순증

ㅇ 벤처기업중에는 제조업이 62.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00.7월말, 구성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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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정보처리,S/W   R&D투자   건설,운수   도소매업   농어임업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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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32.1      1.9        1.6          0.8         0.4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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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 매출액 및 순이익 동향

ㅇ 코스닥등록 벤처기업의 금년 상반기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65% 증가하였고, 순이익도 50% 증가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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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상반기   '00상반기   증감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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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18,232      30,029     64.7

·순이익(반기)           1,586       2,371     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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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닥증권(주)에서 163개 등록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조사

□ 벤처기업의 투자자금 조달

ㅇ 우량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투자자금 조달도 양호

- 금년  1~7월중 벤처캐피탈의  신규등록은 55개로   '99년중의

26개를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중의 투자실적도

9,175억원으로 '99년 연간실적에 육박하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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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99년   2000.1~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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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벤처캐피탈(개)      26        55

·신규 투자실적(억원)   9,502     9,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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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6월 기준

- 코스닥 등록기업의 유상증자·공모를 통한 자금조달도  금년  6월중

12,918억원으로 '99년 수준(월평균 4,341억원)보다 크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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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99(월평균)   2000.1월   5월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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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억원)   2,570      3,630    6,178    3,372

·공    모(억원)   1,771      1,072    1,678    9,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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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4,341      4,702    7,856   1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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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벤처 동향

ㅇ 일부 인터넷 활용기업은 단기간의 급격한 팽창에 이은

조정기를 맞아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특히, 수익모델의 불투명, 주가버블 논란 등에 따른 투자

심리 위축, 전문인력 부족 등이 애로요인으로 작용

3. 벤처·인터넷산업 활성화방안

◇ 앞으로 벤처산업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되어 21세기 우리

경제를 이끌어 나갈 중요한 견인차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ㅇ 이를 위해 코스닥시장을 벤처기업 중심으로 운영하고,

벤처기업의 M&A 활성화를 지원하며,

ㅇ 벤처투자자금 조성, 전문인력 공급 활성화 및 벤처기업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을 강화

가. 벤처기업 중심의 코스닥시장 운영

□ 벤처기업의  코스닥시장 진입시  수익성·성장성 등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코스닥시장 운영을 개선

ㅇ 인터넷기업 등  벤처기업의 코스닥등록심사를 투명하고  공정

하게 하기 위해 질적 심사요건을 보다 세분화하고 계량화

예) 관계회사 위험등 재무안정성→ 재무안정성을 심사하는 지표를 구체화·

계량화

ㅇ 코스닥위원회에 "벤처기술  전문가 자문팀(pool)"을 구성

하여 질적요건을 판단케 하거나 벤처기술전문가를 보강

□ 코스닥시장구조를 벤처기업중심으로 재편하고  첨단기술

기업의 시장진입 지원

ㅇ 일반대기업의 코스닥시장 진입요건을  거래소시장수준으로

강화하여 코스닥시장을 벤처기업중심으로 육성

* 코스닥시장의 일반대기업 등록요건중 자본잠식 등 재무요건 강화

ㅇ 생명공학·환경공학·정보공학업체등   첨단기술기업에 대해

서는 현재의   재무상태가 다소  취약하더라도  영업이익이

증가추세를 보이는 등 성장가능성이 있는 경우 진입지원

□ 시장안정을 위한 수급균형 도모

ㅇ 불요불급한 유무상증자를 억제하고  유상증자자금이 당초의

조달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금감원의 확인을 강화

ㅇ 벤처기업 주요출자자(core investor), 벤처캐피탈 및 코스

닥등록 주선증권사의 시장안정을 위한 책임성을 강화

□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환경의 조성

ㅇ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금년 12월말

까지 주가감시 종합전산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

* 매매상황등을 토대로 불공정거래여부를 전산시스템에 의해 적출

ㅇ 부실·허위공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코스닥기업

재무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회계감사제도를 개선

ㅇ 앞으로도   등록취소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예외없이

퇴출시킴으로써 시장건전성을 유지(금년중  30개 기업

기퇴출 조치)

□ 시장거래제도의 거래효율성과 편의성을 제고

ㅇ 코스닥주가지수선물을 개발하여 위험헤지수단을 제공

ㅇ 코스닥시장에서의 거래제도를 다양화하고 전산시스템을 확충

하는 등 시장 Infra 보강

나. 벤처기업의 M&A 활성화

□ 벤처기업 M&A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ㅇ 벤처기업의 개인주주가  소유주식을 다른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하여 주식교환하는  M&A에 대해   양도소득세

50% 감면

ㅇ 사모펀드의 의결권 제한을  배제하여 M&A펀드를 통한

경영권 인수가 가능하도록 함

□ 1,000억원 규모의『중소·벤처기업 M&A펀드』 조성

ㅇ 하반기중 재정에서  250억원을 5~10개  조합에 출자

(조합당 30%이내)하여   1,000억원이상의 M&A관련 투자

재원을 조성

- 사업전환을 모색중이거나 영업이익이 적자인 중소·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투자자금을 운용

□ M&A 시장조성 및 관계기관간 종합적인 네트워크 구축

ㅇ 상설 또는 주기적인 M&A 중개시장을 개설하여 투자가·

금융기관·벤처기업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ㅇ 기업간 인수합병  관련 정보제공 및  컨설팅 지원을 위한

기관 설치·운영

※ 한국기술거래소내에 「벤처기업M&A지원센터」 설치

정보통신기술이전센터내에 「M&A협력위원회」를 설치

인터넷기업협회내에 「인터넷기업경영지원단」구성·운영

다. 유망 벤처기업에 대한 원활한 투자자금 공급

□ 8~12월중 5,500억원의 민관공동 투자자금 추가조성 지원

ㅇ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중에도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투자

조합 결성 확대를 유도

- 금년 조성계획 1조원중 1~7월에 중기청 자금 1,000억원을 포함 총  4,500

억원을 조성하였으며, 나머지 5,500억원도 최대한 조기 조성토록 추진

ㅇ 하반기 조성되는  투자자금은 가급적  인터넷 벤처 등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아지도록 유도

라. 지방벤처기업 활성화 및 벤처기업의 세계화

□ 전국 주요도시에『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를 지정·운영

ㅇ 지방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해 지방의 벤처기업 밀집지역

을 육성촉진지구로 지정하고, 이들 육성촉진지구간 네트

워크화 추진

- 9월중  각 시·도로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10월중 심사

및 지정 완료

※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내  입주 벤처기업에  대하여는  초고속

통신망 구축,  중소·벤처 창업지원자금 등 각종  정책자금 심사시

우대, 병역특례요원 배정시 우대 등 지원

□ 지방벤처기업에 대한 코스닥 등록 우대

ㅇ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입주기업 등 지방벤처기업에 대해

서는 등록심사시 우선심사(심사대상의 20%)하고, 등록

요건 일부를 완화하여 진입을 원활화

□ 벤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

ㅇ 벤처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현지 지원센터 설치 확대

- 현재까지 미국 실리콘밸리 등 3개지역에 설립·운영중

- 향후 미국 동부, 영국, 이스라엘 등 5개 추가 설립 추진

ㅇ KOTRA 무역관을  2003년까지 3,000개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지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

ㅇ 민관합동의 「벤처기업  세계화지원단」 및  「해외시장

개척단」구성·운영

ㅇ 인터넷 비즈니스모델 등 서비스의 수출도 수출보험이 지원

될 수 있도록 추진

마.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활성화

□ 벤처·인터넷산업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확대

ㅇ 정보통신전문대학원 학습장, 한국-스탠포드 IT협력사업,

카네기멜론대학 S/W 전문과정 설치 등 전문인력 양성

ㅇ 대학 및 대학원 등 91개교에 정보통신관련 학과를 설치

- 2004년까지 56,800여명의 추가 인력 양성

- 첨단기자재, S/W 및 H/W장비 등 지원(2001년까지 600억원)

ㅇ 벤처캐피탈협회, 창업보육센터협회, (주)사이버카이스트 등을

통해 벤처금융, 창업보육 등 분야별 전문가 양성

□ 인터넷   벤처 관련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체계를

구축·운영

ㅇ 정보화촉진기금, 산업기반기술자금  등을 통해  기술수요는

크나 개별기업에서   개발하기 어려운  EC,  CALS, ERP,

정보보호 등의 핵심기술 개발에 우선 지원

* 2000~2002년중 643억원 투자 계획

바. 기타 지원방안

□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ㅇ 전자상거래  관련   투자비용과   전사적   자원관리설비

(ERP) 등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허용

ㅇ 정보통신, 전자상거래 등 분야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해서도 세제 지원

ㅇ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를 위한 기준 마련 추진

- 부당·과장광고의 방지,  청약철회권, 상품구입  단계별

주의사항 고지의무 규정, 국제분쟁 조정 등

ㅇ 지방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전자상거래

지원센터를 확충(4개 → 34개)

□ 벤처기업들의 투자설명회(IR) 공간을 확보하여 제공

ㅇ 테헤란밸리 주변의  강당 및 회의실  등을 office pool로

구성하여 사전예약을 통해 이용토록 함

□ 벤처기업에 대한 인력공급 원활화를 위해 병역특례 지원

제도를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개선

ㅇ 병역특례인원 배정횟수(현재 연1회)  및 병역특례업체 지정

범위 확대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