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 정기국회제출 세제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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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세제실

I. 기본방향

o 지난해의 소득분배 개선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대폭적인 세제.세정

개혁과 빠른 경기 회복에 따른 세입기반의 확대로 재정적자를 대폭 축

소해 나감으로써 균형재정의 조기 회복을 위한 기반을 마련

o 금년도 세제개편은 2003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할 수 있도록

- 그간 특정 정책목적의 지원을 위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온 부문들

을 정상화하여 과세형평, 조세 중립성 및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

해 나가는 등 경제의 장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세입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한편

- 우리 경제의 현안과제인 생산적 복지 구현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

한 제도개선과 함께 세제의 선진화.간소화 노력을 지속

o 먼저, 세입기반 확충을 위하여 에너지세제 및 교육세제를 전면 개편하

고, 조세감면을 대폭 축소.정비

- 그간 물가안정, 산업 지원 등을 위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온 경유.

수송용 LPG 등 에너지원에 대한 세율 및 가격체계를 단계적으로 국제

기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

-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해 한시세인 일부 교육세의 시

한을 연장하고, 지방세분 교육세를 지방 교육세로 전환하는 등 교육

재정 확충방안을 마련

-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졌거나 특정 분야에 대한 지원으

로 형평성을 저해하는 감면, 국제기준에 비추어 과도한 감면 등 불요

불급한 조세감면을 전반적으로 축소.정비

o 이를 통해 증가되는 재원의 일부를 중산.서민층 지원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충하는데 활용

- 중산.서민층 지원을 위해 임시국회에서 노인 등을 위한 비과세저축

신설, 기부금 세제지원 확대, 내집마련 지원 등 중산.서민층과 소외

계층 지원을 위해 시급한 부분을 우선 확충한데 이어

. 정기국회에서는 연금소득 과세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근로자.농어

민 저축과 우리사주.스톡옵션 등 성과배분제도를 개선 하는 등 근

로자.농어민에 대한 세제지원을 더욱 확대

-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화세를 부가가치세로 통합하는 등 지식기

반경제 구축을 세제면에서 뒷받침하고 원활한 금융.기업 구조조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

o 이와함께, 조세제도를 국제규범에 맞게 선진화하고 간소화 하는 노력을

지속

- 경정청구기간을 연장하고 신고.납부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납세편의를

증진하고 납세자 권익 보장을 강화

- 그간의 경제.사회 여건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재산.소비

및 국제거래 관련세제 등을 합리적으로 보완

- 관세법을 전면개편하여 선진 통관체제를 구축

o 이를 위하여 금년 정기국회에 총 14개 세법개정안을 제출

- 9.4(월) 당정협의 및 세발심 개최

II. 세제의 공평성.중립성 제고를 통한 세입기반 확충

1. 에너지세제 개편

o 현행 에너지세제는 물가 안정, 산업지원 등을 위해 저에너지가격정책

에 기본을 두어 운용해 온 결과 에너지 소비절약, 환경오염, 국제수

지 등의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 노출

- '91-'97년중 에너지소비증가율이 OECD회원국은 1.5%이나 우리나라

는 11.4%(8배) 수준

- 대도시 대기오염의 절반은 공장매연, 나머지 절반은 자동차 배출가

스에서 기인되고 있음에도

. 공장용 주연료인 중유(벙커C유)를 비과세하고, 자동차 공해의 50%

를 차지하는 경유는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세율로 과세

* 중유 : 환경오염도가 휘발유의 28배

* 경유 : 시내버스 1대가 승용차의 40배 환경오염 유발

- 수송용 유류간 세율격차가 커서 에너지 소비구조 왜곡

- LPG 가격이 휘발유 가격의 1/4 수준에 불과하여 최근 LPG 차량이

급증

* 차량증가율(전년말 대비)

. '99년 : 휘발유차 1.8%(12만대),  LPG차 60%(29만대)

. 2000.1-6 : 휘발유차 0.7%(5만대),  LPG차 28%(22만대)

o 따라서, 에너지소비절약, 환경오염 축소 등을 위해 그간 단편적이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온 에너지원에 대한 세율체계를 단계적으로

국제기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

o 에너지 가격조정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점을 감안하여

2단계로 나누어 추진

- 1단계 조치(최종 목표치의 50% 반영)는 금년 정기국회에서 관련세

법을 개정하여 2001-2002년중 시행하고, 이후 2단계 가격구조 개편

추진

- 1단계 개편시 고려사항

. 휘발유, 가정용 LPG(프로판).LNG 세율은 현행 수준 유지

. 경유, 수송용 LPG(부탄)는 휘발유와의 형평, 등유는 경유와의 대

체 관계를 고려하여 일정폭 상향조정

. 중유는 산업용 LNG와 경쟁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신규 과세

<세율조정(안)>

(단위 : 원/리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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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경유  수송용  등유 비수송용 가정용  중유

LPG           LPG     L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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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2000.7)

상대가격비        100     47     26     40     32     37     22

소비자가격      1,279    604    337    517    393    478    276

세율              630    155     23     60     20     30      -

1단계 개편안

<2001.4>

상대가격비               53     37     43                   22

소비자가격              683    469    544                  287

세율                    216    143     81                   10

<2002.4>

상대가격비               60     47     45                   23

소비자가격              767    601    576                  298

세율                    277    264    102                   20

최종목표

상대가격비                75     60     55     45     50     23

소비자가격               959    767    703    576    640    298

세율                     428    414    207    187    17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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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보완대책

-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급격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물가 및

서민가계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대책 마련

. 버스.택시.화물차 등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요금현실화 추이

등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보조금 지급규모 축소

- 버스.택시.화물차

. 휘발유.경유에 부과되는 지방주행세율을 상향조정하여 이를 재원

으로 보조금 지급

- 장애인.국가유공 상이자.연안 화물선

. 석유제품에 대한 수입.판매부과금을 상향조정하여 에너지 및자원

사업특별회계 등에서 보조금 지급

- 산업계의 생산원가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확대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상향조정 : 5% --> 10%

* 중질유를 휘발유등 경질유로 전환하는 중질유 분해시설 투자도

세액공제대상에 포함

- 에너지세제 개편으로 증수되는 세수중 보조금등을 지급하고 남는

재원은 소득세 경감, 교육재원 확충 등을 위해 활용

o 기대효과

- 에너지 가격조정으로 석유제품 소비는 5.7%가량 감소하고 연간 15-

20억불의 국제수지 개선 효과 기대

- 소비자물가 상승 : 0.63%(버스.택시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

는 경우 0.95%)

<적용시기> 2001.4.1, 2002.4.1(세율인상분의 50%씩 반영)

* 금년 하반기중 국제유가동향 등을 보아 수송용 유류에 대해 탄력

세율을 적용하여 1차 가격조정하는 방안 검토

2.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교육세 개편

o 교육부는 공교육 내실화 계획에 따라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여건 개선

등을 위해 총 34.3조원('00-'04)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중 6.4조원

(연 1.6조원)을 교육세 인상 등을 통해 조달 건의

o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교육재정확충이 필요

* GNP 대비 교육예산 : 4.47%('97) --> 4.20%('00)

- 다만, 교육세 인상 등 국민부담 증가를 통한 재원확충 방안이 국민

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교육서비스의 획기적 개선과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제시 필요

o 따라서, 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의 연계를 통해 자치단체장이 교육서비

스 질향상과 교육재정 확충에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을 담당할 수 있

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세부담 증가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

도록 할 필요

o 이러한 전제하에 금년에는 당면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대책을 마련

- 금년말까지 한시세인 일부 교육세 시한 연장

- 국세 측면에서 에너지세제 개편과 세정개혁 등 중기세수 증가로 확

보되는 재원을 활용하여 교육재원 추가 확충

- 지방세 측면에서는 지방세분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하고 탄력

세율 허용 및 일부 세율을 인상

가. 금년말까지 한시세인 교육세의 시한 연장(법률 제5037호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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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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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00년말 시한인 교육세          o 2005.12.31까지 5년간 시한 연

장

- 등유분(특별소비세)

- 교통세분

- 담배소비세분 교육세

- 경주.마권세분 교육세(2001부

터 50% --> 20%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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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재원 확충 필요성을 감안하여 2005년까지

시한연장

* 교육세 관련 대선공약 : 2005년까지 한시적으로 교육세 연장

나. 추가적인 교육재원 확보 방안('01-'04) : 총 6.4조(연 1.6조)

(1) 국세 측면에서의 교육재정 확충(교육세법 제3조,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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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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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국세분 교육세(4개 세목)         o 수송용 LPG, 중유분 특소세를

한시적(2005)으로 과세대상에

- 특별소비세액의 30%, 15%(등유)    추가

- 금융.보험업자 수익금액 0.5%

- 교통세세액의 15%                - 세율 : 특별소비세액의 15%

- 주세액의 10%, 30%

o 에너지세 개편, 세정개혁 등에

따라 증수되는 재원을 활용하여

교육재원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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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에너지세 개편에 따른 교육재원 확충

- 수송용 LPG와 중유분 특소세는 에너지 가격 조정범위내에서 교육

세를 신규과세

- 내국세 증가에 따라 교육교부금(내국세의 13%) 및 유류에 과세되

는 교육세가 자연증가 전망

o 중기세수 증가에 따른 교육교부금 증가

- 세정개혁, 경기활황 등으로 세수가 큰 폭으로 증가될 전망이고

이에 따라 교육교부금도 추가 확보 가능

(2) 지방세 측면에서 교육재정 확충 (교육세법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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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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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지방세분 교육세(7개 세목)       o 지방세법으로 이관하여 지방교

육세로 전환

- 등록세액의 20%

- 균등할주민세액의 10%, 25%       - 50%내에서 탄력세율 허용

- 재산세액의 20%

- 종합토지세액의 20%             o 일부 세목의 세율 인상

- 담배소비세액의 40%

- 경주.마권세액의 50%             - 담배소비세액의 50%

- 자동차세액의 30%                - 경주.마권세액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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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지방교육세를 신설하여 교육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간 긴밀한 협

조아래 교육서비스개선 등 효과적인 교육개혁 추진 시스템 구축

- 자치단체간 경쟁을 통해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면서 교육재정을 조

기에 확충함으로써 사교육비를 공교육비로 흡수

o 담배소비 억제 및 사행.오락에 대한 과세 강화차원에서 담배소비세

및 경주마권세분 교육세 세율인상

다. 적용시기

o 지방세분 교육세의 지방교육세 전환 : 2001.1.1부터 시행

o 수송용 LPG 및 중유에 대한 교육세 신규과세 : 에너지세 개편 시기

(2001.4.1)이후 최초 제조장 반출분부터 적용

3. 조세감면의 축소.정비

o 경제.산업정책 지원목적으로 도입되어 만성화된 조세감면을 축소.정

비하여 세입기반을 확충함으로써 균형재정 회복을 조기 달성하는 한

편,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

o 특히 금년 적용시한이 도래하는 55개 감면규정중 실효성이 낮거나 불

요불급한 감면제도는 축소.정비

* 13개 폐지, 10개 축소연장, 32개 재연장

- 경제여건의 변화로 지원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인센티브로서의 역할

을 하지 못하는 제도

- 특정 분야에 대한 지원으로 과세 불형평을 초래하는 제도

- 국제적 기준에 비해 과다한 수준의 지원제도

- 세제의 복잡성을 야기하는 간접감면(준비금)제도

가.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한 지원제도 정비

(1) 투자세액공제제도중 지원목적을 달성한 제도 등 폐지(조특법 제27

의 2, 제27조, 제26조, 제24조, 제126조, 제65조, 제103조,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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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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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말 시한종료>                             <폐지>

o 과잉생산설비 폐기세액공제(3%)

- 대상 : 산자부장관이 고시하

는 업종의 과잉설비

폐기

o 중고설비 투자세액공제(10%)

- 대상 : 제조업의 중고설비투

자

o 노후시설개체투자세액공제(5%)

- 대상 : 제조업의 내용연수 80%

이상 경과된 기계장치

개체

o 의료취약지역 병원.종합병원      * 개업의 등 소규모의원 : 소기

신설에 대한 세액공제              업 특별세액감면대상에 추가하

여 10% 소득세 감면

- 법인.소득세 6년간 50% 감면

* 중소병원(종업원수 200인 이하)

- 병원건물 및 의료기기 투자        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3%)

금액의 3% 세액공제               및 투자준비금 지원 가능

o 비영리의료법인의 의료기기 투    * 비영리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

자세액공제(3%)                    업준비금으로 "병원건물 또는

의료기기 투자"를 허용하여 세

제지원 강화

o 공장, 본사지방이전설비 투자     * 수도권내 공장.본사의 지방이

세액공제(10%)                     전 임시특별세액감면제도 시행

으로 중복적용 배제

- 대상 : 지방공장 기계장치 및

지방본사 건물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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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o 그간 경제여건의 변화로 지원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인센 티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제도는 폐지 내지 축소

-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과잉설비폐기 등)

- 일상적.경상적 투자로서 인센티브효과가 없는 제도(노후시설개체)

- 추가적인 지원제도 도입으로 실효성이 없어진 제도(의료업, 지방

이전 등)

<적용시기> 2001.1.1 이후 폐기,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2) 특정산업설비의 감면율을 적정수준으로 축소.연장(조특법 제24조,

제126조,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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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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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말 시한 종료>                <2003.12.31까지 3년 연장>

o 제조업의 생산성향상설비투자     o 공제율을 중소기업은 5% 유지

세액공제(5%)                      하되 대기업은 3%로 차등지원

- 중소기업의 자동화.정보화설

비

- 첨단기술설비

o POS 투자세액공제(10%)

- 중소 도.소매업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3%)에

통합

-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사업자                <폐지>

o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5%)       o 공제율을 3%로 축소

- 유통산업합리화시설

- 산업재해예방시설

- 비상대비자원관리시설 등

<신설>

- 에너지절약시설                  - 식품안전시설 추가

- 공제율을 10%로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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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o 첨단설비 투자 등에 대한 지원제도의 시한을 연장하되

- 최근 과학기술의 발달로 투자설비의 대부분이 첨단설비에 해당되

어 일반투자와 동일하므로 대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의 일반투자세

액공제수준(3%)으로 축소

o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자원절약 유도를 위해 세액공제를

확대

<적용시기> 2001.1.1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3) 기타 불요불급한 감면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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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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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말로 일몰시한 종료>                      <폐지>

o 기업 분사를 위한 자산양도차

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50% 감

면

o 금융기관이 저당권실행 또는      *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

채권변제를 받기 위해 취득한       사, 정리금융기관은 1년연장

자산 양도시 특별부가세 50%

감면

o 우리사주에 대한 상속세과세가

액 불산입(500만원)

o 영농자녀에게 농지.초지.산림

지 증여시 증여세 면제

o 농지 등을 자경농민에게 양도

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양도소

득세 및 증여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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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o 조세감면의 실효성이 없거나 이미 감면목적을 달성한 제도를 폐지

하여 조세감면의 만성화를 방지

나.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감면 정비(조특법 제19조, 제106조, 제111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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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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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말로 시한종료>

o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  -+

업 종사 현장기술인력에 대하    |

여 근속연수 에 따라 10-30%     | o 폐지

소득공제                       |

|

o 정부업무 대행단체(현행 33개)   |

의 소매업.음식점업 및 숙박업  -+

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o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해 부가  -+ o 시한을 3년간 연장

가치세.특별소비세.교통세 면제  |

|  - 다만, 감면율은 축소

o 연안 여객 선박에 대한 면세유  -+    : 100% -->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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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o 특정 분야.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과세 불형평을 초래하는 제도는

원칙적으로 폐지

o 에너지가격 구조 조정과 관련하여 일반유류와 면세유류간 현행 정

도의 상대가격 수준 유지

<적용시기> 2001.1.1 이후 과세연도분(부가가치세등은 공급분, 특별부

가세는 양도분)부터 적용

* 감면율 축소는 에너지 세제개편 시행시기에 일치

다. 국제기준에 맞도록 감면체계 정비

(1)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 조정(조특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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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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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감면내용                        o 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

도로 전환

- 제조업 등의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및 소득세의 20% 감면     - 감면대상을 확대하되, 영세

"소기업"에 대한 10% 세액감면

o 감면업종 : 7개 업종                제도로 전환

제조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 소기업 : 제조업 100인 이하,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                 건설업 50인 이하

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                 도소매업, 서비스업

련업,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                 10인 이하

소기업

* 추가업종 : 건설업. 관광업,

o 중복적용                                       의료업, 광업 등

다른 세액공제와 중복적용 가능    - 제조업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조정

o 적용시한 : 2003.12.31

. 2001년 : 200인 미만에 대해

15% 감면

. 2002년 이후 : 100인 미만에

대해 1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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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o 지원대상과 지원폭이 지나치게 넓은 현행 제도를 기장능력이 부족

한 영세 소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전환

- 중기업 또는 중견기업은 장부기장을 통해 현행 창업지원, 기술개

발, 설비투자 등의 세제지원을 활용토록 유도

<적용시기> 200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 개선(조특법 제10조)

=================================================================

현행                               개정(안)

-----------------------------------------------------------------

o 대기업.중소기업 모두 다음중     o 대기업, 중소기업 별도 지원 체

선택                              제 전환

- 증가지출분 : 직전 4년 평균      - 대기업 : 증가지출분만 적용

기술인력개발비 지출액 초과금

액의 50% 세액공제

- 경상지출분 : 기술인력개발비     - 중소기업 : 현행처럼 선택

의 일정비율 세액공제

. 중소기업 : 15%

. 대기업 : 5%

.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지출한

경우 : 10%

o 적용시한 : 200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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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o 기업이 매년 반복적으로 지출하는 "경상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제

지원은 R&D 유인효과는 작으면서 단순 국고보조효과

- 특히, 대기업의 경우 국제경쟁에서 생존을 위해서 지속적인 연구

개발투자는 필수적이므로 경상지출에 대한 세제지원은 실효성이

낮음.

* 외국의 경우 대부분 증가지출에 대해서만 약 20% 수준으로 세

액공제

<적용시기> 200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 특허권 등의 취득기업에 대한 지원제도 개선(조특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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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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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특허권 등의 취득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취득금액의 5%(중소기업 15%)     - 3%(중소기업은 10%) 세액공제

세액공제                          로 축소

o 적용시한 : 200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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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연구개발에 대한 직접지출과 제3자로부터의 구입을 차등

지원

<적용시기> 2001.1.1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4) 전액 손금인정 대상 기부금 제도개선(조특법 제73조.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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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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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업이 다음의 기부금을 지출하   o 기부금 전액을 손비로 인정하되

는 경우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그 한도는 소득금액의 50%로 축

전액 손비인정(적용시한 : 2000     소(2003년 말까지 연장)

년말)

- 단, 한도를 초과하는 기부금은

- 문화예술진흥기금, 정부출연연      3년간 이월공제 허용

구기관, 사내복지근로기금, 독

립기념관 등 11개 단체           - 대상단체에 국립암 센타, 부산

아.태 장애인경기대회 조직위

원회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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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o 기업의 재투자.배당재원 등을 감안할 때 소득금액 전액을 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행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는 지나치게 과도

한 면이 있으므로 이를 적정수준으로 조정

<적용시기> 2001.1 이후 개시사업연도 지출분부터 적용

라. 간접감면(준비금) 제도의 간소화

(1) 준비금 손금산입기준 등 조정(조특법 제8의 2, 제28조, 제30조,

제75조, 법인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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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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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에너지절약시설투자준비금        o 폐지

- 투자금액을 3년간 15%씩          * 다만,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

공제는 5%에서 10%로 확대

o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

- 투자금액의 10%                 o 투자금액의 8%로 축소

o 농협 등의 유통개선지원 준비금

- 수입금액의 0.1%                o 수입금액의 0.05%로 조정

o 증권회사의 증권거래준비금       o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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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o 세제의 복잡성을 초래하는 준비금 제도를 금년말 일몰시한이 도래

하는 제도부터 단계적으로 간소화

o 증권거래준비금은 증권업회계처리준칙 개정('98.12.10)으로 당기비

용이 아닌 이익잉여금 처분사항으로 바뀌었으므로 폐지

<적용시기> 200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2) 준비금 익금환입시 이자상당 가산율은 인하(조특영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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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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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적립된 준비금의 미사용액에 부

과하는 이자상당 가산율

- 연 14.06%(일변4전)              - 연 10.95%(일변3전)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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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o 금리인하 등 그간의 여건변화를 감안

<적용시기> 200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참고> 감면제도 시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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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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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말로 시한종료>               o 감면시한 3년 연장(2003.12.31

까지)

o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등 25% 감면

o 공공사업시행자의 토지양도시

양도소득세 등 50% 감면

o 농업협동조합등 상호간 양도시

특별부가세 면제 등

o 학교법인 등의 고유목적사용

토지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o 중소사업자, 화물터미널.창고     - 감면대상 이전지역에 유통산업

시설사업자의 사업장이전시 양      발전법상 공동집배송단지 추가

도세 등 50% 감면

o 5년 이상 가동 공장 이전시 양

도소득세 등 50% 감면 등

o 3년 이상 운영한 도서관 등 이

전시 양도소득세 등 면제

o 증권투자회사 등 증권거래세

면제

o 복권당첨소득 20% 분리과세

o 폐기물예치금 손금산입특례      o 영구제도로 전환

o 음식료품 제조업 법인이 잉여    o 영구제도로 전환

식품 무상 기증시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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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공공사업 지원 등을 위해 일부 감면제도의 시한 연장

4. 공평과세를 위한 제도보완

가. 자본거래를 통한 변칙 증여 과세강화(상속법 제39조, 제40조, 제41

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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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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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법령에 열거되어 있는 변칙적인   o 자본거래에 대하여 현행 열거주

증여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증여     의 과세방식 보완

세 과세가능

- 증자 등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변칙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적인 증여의 유형을 법에서 개      있는 사례와 유사한 변칙증여

별적으로 열거                     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새

로운 유형의 변칙적인 증여는     - 법령에 열거된 경우외에도 조

과세대상에 추가하여 과세할        세회피목적으로 주식.지분변동

수 있도록 시행령에 위임(제한      등을 통한 부당한 자본거래를

적 포괄주의)                      이용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

세를 과세할 수 있는 제도 도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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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o 현행 열거주의 과세방식으로는 새로운 유형의 변칙적인 상속.증여

에 대한 대처에 미흡

- 증자.신종사채 등 자본거래를 통한 새로운 유형의 변칙 상속.증

여사례에 대하여 사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적용시기> 2001.1.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나. 신종사채의 주식전환이익에 대한 과세방법 보완(상속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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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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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신종사채이익 과세방법

- 신종사채를 당해 법인 또는 특    - 신종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하였을       때도 다음의 방법으로 과세

때

. 전환시의 주식가액과 신주인

. 취득시점의 주식가액과 신주        수권행사가액과의 차액에 대

인수권행사가액과의 차액에         해 증여세 과세

대하여 증여세 과세

* 사채취득시의 기과세된 분은

* 신종사채 : 전환사채, 신주         공제

인수권부사채 등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권리가 부여

된 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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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o 현재 신종사채를 취득하는 시점에서 과세하도록 하고 있어 발행회

사가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신종사채 취득시의 주식가액에 근접하

게 조정하면 과세의 실효성이 없는 문제 보완

<적용시기> 2001.1.1 이후 최초로 신종사채 발행분부터 적용

다. 신종사채 발행자료의 수집체계 보완(상속법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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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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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   o 전환사채 등 신종사채를 발행할

(BW) 등의 경우 주식으로 전환      경우 사채인수자내역 및 발행

된 시점에서 자료 수집             내역(발행규모, 전환조건 등)을

발행회사가 세무서장에게 제출

토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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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o 신종사채 관련 과세자료를 발행단계부터 수집하여 과세의 적시성

확보

<적용시기> 2001.1.1 이후 신종사채 발행분부터 적용

라. 기타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도 보완

(1) 양도세 과세대상 유가증권의 범위 확대(소득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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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

o 과세대상 유가증권의 범위        o 과세대상 조정

- 상장주식 : 대주주 양도주식      - 장외거래분은 과세로 전환

* 소액주주의 경우 장외거래분

도 비과세

- 코스닥 등록주식 : 대주주 양     - (좌동)

도주식과 장외거래분

- 비상장주식                      - 상장.코스닥등록을 위한 소액

주주의 구주매출도 과세로 전

* 다만, 상장.코스닥등록을 위       환

한 소액주주의 구주매출은 비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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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o 코스닥 등록주식의 장외거래분을 과세하고 있는 것과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상장주식의 장외거래분도 과세로 전환

o 최근들어 상장.등록시 신주발행을 통해 공모하고 있어 구주매출 사

례가 없으며, 구주매출의 경우에도 대부분이 대주주로 과세되고 있

음.

<적용시기> 2001.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증권회사 등에 대한 주식거래내역 조회대상 확대(소득법 제1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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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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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세무서장은 대주주 양도주식에    o 대주주 양도주식외의 양도세 과

대하여 증권회사등에게 주식거      세대상 주식거래에 대해서도 조

래내역 조회 가능                  회할 수 있도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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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o 장외거래 등 양도세 과세대상 주식거래가 증가되고 있으므로 대주

주 양도주식외의 양도세 과세대상 주식거래도 조회대상에 포함

<적용시기> 2001.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카지노에서 얻은 이익을 기타소득 범위에 추가(소득법 제21조, 제

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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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

o 사행행위에서 얻은 소득에 대한   o 카지노에서 얻은 이익을 기타소

기타소득 과세범위                 득의 범위에 추가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    - 과세대상은 슬러트머신에서 얻

법에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       은 이익으로 한정

여 얻는 재산상의 이익

- 과세최저한 : 건별 당첨금 500

* 복표발행업, 현상업, 회전판                    만원 미만

돌리기업, 추첨업, 경품업

- 20% 세율로 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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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o 내국인이 이용 가능한 카지노가 개장됨에 따라 카지노에서 얻은 이

익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도록 명확히 규정

<적용시기> 2001.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4) 을근납세조합 세액공제율 하향조정(소득법 제1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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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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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조합   o 을근납세조합 가입자에 대하여

공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를 동일하게 적용하되

- 공제율 : 산출세액의 30%

- 납세조합공제율은 산출세액의

- 공제한도 : 없음.                 10%로 하향조정

* 갑종근로소득자 근로세액공

제(연 60만원 한도)

. 산출세액 50만원 이하 : 45%

. 50만원 초과분 : 30%

=================================================================

주) * 국외에 있는 외국인, 외국법인, 국내주둔 국제연합군(미군 제외),

외국대사관으로부터 지급받는 근로소득

<개정이유>

o 국제화.개방화 등을 고려하여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

제를 갑종근로소득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 납세조합을 결성하여 성실납부하는 점을 감안하여 다른 납세조합

과 같은 수준으로 납세조합공제를 허용

<적용시기> 2001.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III. 생산적 복지구현을 위한 중산.서민층 지원 확대

1. 연금소득 과세체계 전환

o 현재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각종 연금의 기여금불입액에 대하여 소

득세 계산시 소득공제가 허용되고 있지 않으나

- 앞으로는 연금기여금을 전액 소득공제함으로써 근로소득자등 중산

층의 세부담을 경감

* 에너지 세제개편 등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산층의 세 부

담을 경감

o 반면, 노령화사회로의 진전에 따라 점차 연금인구가 증가하고 연금소

득비중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 현재 비과세되고 있는 연금소득을 점진적으로 과세로 전환하여 과

세기반을 확충하고 소득종류간 과세형평을 제고

- 소득을 실제 받을 때 과세하도록 하여 소득발생시 과세하도록 시기

를 일치

* 노사정위원회.학계 및 OECD에서도 선진국과 같이 "기여금불입시

소득공제.연금수령시 과세"하는 방식으로 전환 권고

=================================================================

현행                               개정

-----------------------------------------------------------------

o 불입시 : 소득공제 불인정        o 소득공제

o 수령시 : 비과세                 o 단계적으로 과세

=================================================================

o 제도전환시에도 기존 연금생활자 및 기존 불입분에 대하여는 기득권

을 인정하여 비과세하고

- 연금소득은 대부분 노인들의 주소득원임을 감안하여 특별 공제를

인정하는 등 일반 소득보다 우대

가. 연금기여금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o 공적연금* 기여금은 근로자 및 사업자의 소득금액에서 전액공제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군인연금

o 개인연금의 경우 중산층 이하의 저축자들은 전액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되

- 고액 소득자의 조세회피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연 24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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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현행                 개정

-----------------------------------------------------------------

o 국민연금

- 직장가입자           . 공제 불인정         . 전액공제

(월급여액의 4.5%)

- 지역가입자           . 불입액의 40% 공제   . 전액공제

(월소득의 4% --> 9%)   (연 72만원 한도)

- 임의가입자           . 공제 불인정         . 전액공제

-----------------------------------------------------------------

o 특수직역연금*1        . 공제 불인정         . 전액공제

(월급여액의 7.5%)

-----------------------------------------------------------------

o 개인연금*2            . 연간 저축액의 40%   . 100% 공제

공제(연 72만원 한도)  (연 240만원 한도)

=================================================================

주) *1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군인연금

*2 연금저축불입은 연 1,200만원(월 100만원)까지 허용

o 다만, 공적연금 기여금의 경우 공제에 따른 세수감효과를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공제 확대

- 2001년에는 불입금의 1/2 공제, 2002년부터 전액 공제

<연금기여금 공제에 따른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경감효과>

o 국민연금불입액 100% 공제+근로소득공제 5%(2002.1.1.이후)

(단위 :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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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연간급여      현행      -----------------------------------------

결정세액    결정세액      증감액     증감률  실효세율

-----------------------------------------------------------------

1,200         0.0          0.0         0.0        0.0       0.0

1,500         7.7          4.0        -3.7      -48.2       0.3

1,800        22.6         18.1        -4.5      -19.8       1.0

2,000        33.8         27.5        -6.3      -18.6       1.4

2,500        68.1         57.4       -10.7      -15.7       2.3

3,000       138.0        112.2       -25.8      -18.7       3.7

4,000       318.0        282.0       -36.0      -11.3       7.1

5,000       508.0        464.1       -43.9       -8.6       9.3

6,000       742.0        661.2       -80.8      -10.9      11.0

8,000     1,342.0      1,231.2      -110.8       -8.3      15.4

10,000     1,976.0      1,801.2      -174.8       -8.8      18.0

=================================================================

나. 연금수령시 연금소득 과세방안

o 과세대상 : 기존불입분은 기득권을 인정하여 모두 비과세하고,

2001.1.1 이후 불입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분에서 발생하

는 연금소득만 과세

- 2001.1.1 현재 연금 수령자는 계속 비과세

- 2001.1.1 현재 불입자도 2000.12.31 이전 불입분은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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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비과세

-----------------------------------------------------------------

국민연금*       . 노령연금, 유족연금            . 장애연금

특수직역연금*   .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    . 장애연금

연금법, 전직대통령예우에 관

한 법률, 별정우체국법에 의

한 퇴직연금 및 유족연금

사적연금        . 퇴직연금, 개인연금

기타                                            . 산재급여, 실업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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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공적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과세

o 과세방식

- 연간 연금 총수령액(개인연금포함)에서 연금소득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o 개인연금 과세방안

- 개인연금 수령액중 기소득공제받은 금액(연간 240만원 한도)과 이

자부분에 대하여만 연금소득으로 과세

* 현행 개인연금 저축제도는 폐지하되, 기존 가입자는 계약만료시

까지 현행과 같이 연간 불입액의 40%(72만원 한도)를 소득공제하

고 연금수령시 비과세

o 현행 개인연금저축과 신설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는 별도로

적용

o 신설 개인연금가입자가 중도해지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은 기타소득

으로 과세(20% 세율로 원천징수, 종합소득세 신고)

- 가입후 5년 이내에 중도해약한 경우 그동안 소득공제 받은 금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5% 가산세를 부과하여 조세회피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 방지

o 연금소득공제

- 연금소득은 노인들의 주된 소득원이고 급여수준이 높지 않으므로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와 유사한 특별공제를 인정

. 250만원 이하 : 전액

. 250만원-500만원 : 40%

. 500만원-900만원 : 20%

. 900만원-2600만원 : 10%

--> 근로소득공제의 50% 수준(최대 공제액은 600만원)

o 연금소득공제액은 연금수령인구, 연금소득수준, 생계비상승율등을 감

안하여 필요시마다 적의 조정

--> 향후 5년내 퇴직자는 대부분 과세미달되고, 10년내 퇴직자의 경

우 약 15-20%가 과세됨.

. 20-30년 후 정상과세시에도 연금수령자의 약 40-50%만 과세

o 원천징수 및 종합소득세 신고

- 공적연금의 경우 지급기관에서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고 타

연금소득이나 타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신고

.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는 근로소득과 같이 연말정산으로 종결

- 퇴직연금.개인연금의 경우 지급기관이 10%세율로 원천징수후 종합

소득세 신고

- 연금소득의 총합계액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선택허용

다. 시행시기 : 2001.1.1부터 시행

라. 퇴직소득에 대한 각종 공제 조정

o 연금소득 과세전환에 따라 퇴직연금이 과세대상에 포함되므로 이와

대체관계에 있는 퇴직일시금에 대한 과세도 형평에 맞게 조정

- 퇴직소득공제를 50%로 단일화

. 명예퇴직수당 및 정리해고 수당에 대한 특례(75%) 폐지

* 근속연수에 따른 소득공제(1년당 30-120만원)는 유지

- 퇴직소득세액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축소

. 현행 50%(연간 24만원 한도) --> 2003.1.1 이후 25%로 축소

2005.1.1 이후 폐지

2. 근로자 및 농어민 등의 재산형성 지원

가. 근로소득공제 조정(소득법 제47조)

=================================================================

현행                               개정(안)

-----------------------------------------------------------------

o 근로소득공제                    o 근로소득공제 조정

- 500만원 미만 : 전액             - 500만원 미만 : 전액

- 500-1,500만원 : 40%             - 500-1,500만원 : 40%

- 1,500초과 : 10%                 - 1,500-4,500만원 : 10%

- 4,500만원 초과 : 5%

* 1,200만원 한도

* 한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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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o 최근 기밀비 폐지 및 접대비 한도 축소로 과거에 기업의 경비로 처

리되던 업무추진비등을 연봉에 포함시켜 지급받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이들의 세부담이 실제 소득에 비해 급격하게 증가하는 문제

발생

- 기업경비처리의 투명화를 유도하고 근로소득의 연봉화를 촉진시

키기 위해 이들의 세부담을 적정화할 필요

o 근로소득에 대한 필요적 경비도 소득에 비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4,500만원 초과소득에 대하여도 필요경비 인정

* 일본의 경우 1,000만엔 초과급여에 대하여 5% 근로소득공제를 한

도제한없이 허용

* 미국의 경우 사업목적상 종업원이 지출한 경비에 대하여 실액공

제 허용

<적용시기> 2001.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나. 의료비 및 보험료 공제한도 확대(소득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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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

o 의료비 공제(총급여의 3%를 초    o 의료비공제한도를 연간 300만원

과하는 금액)                      으로 확대

- 공제한도 : 연간 200만원

<신설>                 o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의 보험

료 공제제도 신설

- 공제한도 : 연간 100만원

=================================================================

<개정이유>

o 의료비는 가족의 가처분 소득을 감소시키는 불가피한 지출임을 감

안하여 공제를 확대하고, 장애인을 지원

<적용시기> 2001.1.1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다. 근로자우대저축 등의 비과세시한 연장(조특법 제88조 제1항, 부칙)

=================================================================

현행                               개정(안)

-----------------------------------------------------------------

o 근로자우대저축 및 농어가 목돈   o 비과세 시한을 2002.12.31까지

마련저축은 2000.12.31 가입자      연장

까지 비과세

* 근로자우대저축 : 연소득 3천

만원 이하 근로자가 매월 50만

원 범위내에서 3년-5년간 저축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 2ha 이

하 경작 등 농어민이 월 12만

원 이내에서 3-5년간 저축

=================================================================

<개정이유>

o 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 지원

<적용시기> : 공포일부터 적용

라. 성과배분제도 개선

(1) 스톡옵션제도 개선(조특법 제15조)

=================================================================

현행                               개정(안)

-----------------------------------------------------------------

o 스톡옵션 근로소득세 비과세 한

도

- 행사가격기준 연간 3,000만원     - 행사이익 기준 연간 3,000만원

으로 변경

o 스톡옵션 부여일로부터 3년 이    o 벤처기업의 경우 스톡옵션 행사

상 경과후 행사하여야 비과세       가능기간을 2년으로 단축

규정이 적용됨.

o 1인당 연간 행사가액 5천만원     o 스톡옵션의 행사가액에 관계없

이하인 경우에만 법인의 보상비     이 보상에 소요된 비용 전액을

용을 손비로 인정                  손비인정

* 보상비용=스톡옵션 행사당시

시가-행사가액(약정

매입가액)

o 종업원 모두에게 스톡옵션을 부   o 종업원 모두에게 부여하는 경우

여한 경우에는 손비부인            에도 손비인정

=================================================================

주) * 3.3 중산층 재산형성대책

<개정이유>

o 스톡옵션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 촉진, 기업

의 유능한 인력확보 및 기업경영의 개선 유도

<적용시기> 2001.1.1 이후 최초로 부여받는 스톡옵션분부터 적용

(2) 장기보유 우리사주 배당에 대한 비과세제도 신설(조특법 제88의 4)

=================================================================

현행                               개정(안)

-----------------------------------------------------------------

o 우리사주 배당에 대한 세제혜택

- 2년 이상 보유시 10% 저율과세    - 비과세로 전환

(2000.12.31까지)

* 2년 이상 보유시 그동안 납부

한 세액을 환급

- 대상 : 액면가액기준 1,800만     - 대상 : 액면가액기준 1,800만

원 이내의 주식                    원 이내의 주식

=================================================================

<개정이유>

o 근로자의 우리사주 장기보유를 장려하고 재산형성을 지원

<적용시기> 2001.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마. 기타 근로자 및 농어민을 위한 지원 확대

(1)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지원 확대(조특법 제66조, 제68조)

=================================================================

현행                               개정(안)

-----------------------------------------------------------------

o 농업인이 농지를 영농조합법인    o 초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등에 현물출자시 양도세 면제       면제

=================================================================

<개정이유>

o 축협농가의 법인화 지원

<적용시기> 2001.1.1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2) 근로자 및 농어민 등을 위한 감면시한 연장(조특법 제105조, 제106

조, 제116조,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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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

o 금년말로 시한만료               o 2003.12.31까지 3년 연장

- 기숙사운영사업자 세액감면 :

소득세.법인세의 50% 감면

- 축산업소득공제 : 4년간 소득

세.법인세의 20% 감면

- 10년 이상 경영 목장이전시 양

도소득세 50% 감면

- 농.축.임 어업용 기자재(147종)

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축.

어업용 기자재(138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농.어업인 융자 관련서류, 예.

적금증서 등 인지세 면제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50% 경감

=================================================================

<개정이유>

o 농.축.임 어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어촌의 소득불균형 해소

를 위해 적용시한을 3년 연장

o 택시사업자의 경우 금년 에너지세제 개편으로 LPG 가격이 큰폭으로

상승되는 점을 고려하여 3년간 시한 연장

* 현행 제도 폐지시 택시요금 3.6% 인상 예상

IV.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확충

1. 지식기반경제 구축 지원

가. 전화세의 부가가치세 통합(전화세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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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

o 기간통신사업자(전화서비스) :  -+

전화세 과세                    |

|

* 전화서비스 : 시내.시외.국제   |

전화 및 이동통   | o 부가가치세 과세로 통합

신               |

|

* 대상업체 : 한국통신 등 9개    |

사업자             |

|

o 별정.부가통신사업자(전화 및    |

기타 통신서비스) : VAT 과세    |

|

* 기타 통신서비스 : PC통신 등   |

|

* 대상사업자 : 삼성SDS, 천리안 -+

등

=================================================================

<개정이유>

o 통신서비스에 대해 과세체계를 달리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투자 지원

* 전화세폐지로 인한 지방양여금 감소분은 교통세로 보전

<적용시기> 2001.7.1부터 시행

나. 기술인력개발 지원세제 개선(조특법 제9조, 제10조)

=================================================================

현행                               개정(안)

-----------------------------------------------------------------

o 기술개발준비금, 기술인력개발    o 세제지원 대상업종을 소비성서

비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업종"      비스업(음식숙박업), 부동산업

을 구체적으로 열거(positive       등을 제외한 전업종으로 확대

system)                           (negative system)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엔지니    - 관광업, 의료업, 도.소매업,

어링사업, 정보처리업, 전기통      농어업, 축산업 등 추가

신업, 물류산업 등

o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o 감면대상에 "기술거래소"에서

등의 양도시 발생하는 소득에       거래되는 기술 추가

대해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

<개정이유>

o 지식기반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광업, 의료업, 도.소매업, 축

산업, 농업" 등의 경우에도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비용을 제조업 등

과 차별없이 세제지원

o 개발된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기업의 사업화에 활용될 수 있도록

신설된 "기술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기술을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대상에 추가

<적용시기> 200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다. 전자상거래 등 정보화투자 지원(조특법 제4조, 제24조)

=================================================================

현행                               개정(안)

-----------------------------------------------------------------

o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 대상 : 제조업의 자동화 및 첨

단기술설비

<정보화투자지원 신설>         - 대상설비

. 전자상거래(e-commerce) 설비

. 전자적 기업자원관리(ERP) 설

비

- 세액공제율 : 중소 5%, 대기업

3%

- 대상업종 : 제조업, 도.소매업

등 모든 업종

o 중소기업 투자준비금

- 대상 : 기계장치 등

<신설>                  - 전자상거래와 전자적 기업자원

관리(ERP) 및 POS설비 추가

=================================================================

<개정이유>

o 디지털시대를 맞이하여 정보화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기

업의 생산성 향상 및 고부가가치 창출을 지원

- 제조업, 도.소매업 등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의 전자상거래

및 ERP 설비에 대해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 중소기업의 경우 이에 추가하여 투자준비금도 허용

<적용시기> 2001.1.1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라. 전자상거래 및 POS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경감 확대(조특법 제122조)

=================================================================

현행                               개정(안)

-----------------------------------------------------------------

o POS사업자(개인)의 POS 매출액    o 소득세 공제를 확대하고, 적용

이 직전연도보다 증가하는 경우     대상에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추

가

- 전년대 증가매출액의 50%에 상

당하는 세액을 소득세 및 부가    <감면방법> : 다음중 선택

가치세에서 공제

- 전년대비 전자상거래 또는 POS

* 산출세액x(POS증가매출액/신        매출액 증가분에 대해 소득세

고수입금액)x50%                   50% 감면

- 당해연도 전자상거래 또는 POS

매출액에 대해 소득세 10% 감

면

* POS매출액 증가분에 대한 부

가가치세 50% 감면은 폐지

- 일몰시한 : 없음.               o 일몰기간 설정 : 2003.12.31

o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의 신용카                <폐지>

드매출액이 직전연도보다 증가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소득세

에서 공제

=================================================================

<개정이유>

o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유도하여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및 유통산업

선진화 지원

o 전자상거래업체 및 PoS시스템 업체의 경우 과표 양성화 효과가 높

은 점을 감안하여 소득세 감면수준을 상향조정

<적용시기> 2001.1.1 이후 매출분부터 적용

마. 중소.벤처기업 지원

(1) 중소기업 사업손실준비금제도 개선(조특법 제8의 2)

=================================================================

현행                               개정(안)

-----------------------------------------------------------------

o 대상 : 코스닥 등록중소기업       - 거래소 상장 중소기업 추가

o 설정방법

- 적립한도 : 소득금액의 50%       - 소득금액의 30%

- 설정 : 매년 적립                - 상장.등록후 3년간만 적립

(조세감면 졸업제도)

* 5년후 손실상계 잔액 일시환

입

o 일몰시한 : 없음.                 - 일몰시한 신설 : 2002.12.31

=================================================================

<개정이유>

o 거래소상장 중소기업도 코스닥 기업과 동일하게 지원하되

- 비상장.미등록 기업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감면율 축소

<적용시기> 200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2)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보완(조특법 제6조)

=================================================================

현행                               개정(안)

-----------------------------------------------------------------

o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법인세.등    o 감면세액에 대해 농특세 비과세

록세 등 감면세액에 대해 농특

세 과세

o "예비창업벤처중소법인"의 법인   o "예비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확

설립등기에 대해 등록세 과세       인받아 창업시 법인설립등기에

대해 등록세.농특세 비과세

o 세제지원(6년간 법인세 50% 감

면 등)대상 창업벤처중소기업      - '97.9.1 이후 설립된 기업으로

'99.8.31 이전에 벤처기업으로

- '97.9.1 이후 설립된 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도 세제지원

'99.8.31 이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

<개정이유> 중소벤처기업의 원활한 창업을 지원

<적용시기> 2001.1.1 이후 개시 과세연도분 및 등기분부터 적용

(3) 창투사 등의 "간접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조특법 제13조)

=================================================================

현행                               개정(안)

-----------------------------------------------------------------

o 창투.신기술금융사가 창업자,     o 창투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통하여 간접 투자하는 경우에도

직접 투자하는 경우 각종 조세      조세지원 적용

지원

*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등

=================================================================

<개정이유>

o 창투사 등이 창투조합 등을 설립.운용하는 것은 법에 의한 고유업

무로서 직간접 투자에 대해 동일하게 세제지원 적용

<적용시기> 200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4) 중소법인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 폐지(조특법 제155

조)

=================================================================

현행                               개정(안)

-----------------------------------------------------------------

o 조세감면을 받은 법인은 감면세   o "중소법인"에 대하여도 개인기

액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    업과 동일하게 기업합리화적립

으로 적립하여야 함.               금 적립의무 면제

- 사용의무 : 자본전입 및 이월     * 감면세액상당액으로 장기차입

결손금보전             금 상환 또는 사업용고정자산

을 취득하면 됨.

* 개인사업자의 경우 감면세액

상당액을 장기차입금상환이나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사용

=================================================================

<개정이유>

o 복잡한 "사후관리"로 인하여 영세 중소법인 등에 대한 관리 비용

증가 및 감면세액 추징의 주요 요인인 점을 감안

<적용시기> 2001.1.1 이후 최초로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

2.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 지원 등

가. 지주회사와 자회사간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개선(법인 제18의

2)

=================================================================

현행                               개정(안)

-----------------------------------------------------------------

o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o 지주회사의 수취배당에 대한 익

배당소득은 자회사에 대한 지분     금불산입률 조정

비율에 따라 차등하여 익금불산

입                              ===============================

자회사   지분비율  익금불산입률

===============================   -------------------------------

자회사   지분비율  익금불산입률   비상장    100%         100%

-------------------------------             80% 초과      90%

비상장   80% 초과       90%                 50%-80%       60%

50%-80%        60%

상장.     40% 초과      90%

상장.    30% 초과       90%

협회등록  30%-40%       60%

협회등록 30%            60%       ===============================

===============================

=================================================================

<개정이유>

o 자회사 출자비율이 100%인 경우 모.자회사를 사실상 경제적 동일체

로 보아 배당소득에 대해 이중과세 완전조정

o 상장 자회사의 경우 익금불산입률 60%가 적용되는 경우는 출자비율

이 공정거래법상 최소지분요건인 30%인 경우뿐으로서, 비상장 자회

사의 경우 지분비율구간에 따라 익금불산입률이 차등 적용되는 것

과 체계가 맞지 않으므로 합리적으로 보완

<적용시기> 2001.1.1 이후 최초로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나. 일반법인간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도입(법인 제18의 3)

=================================================================

현행                               개정(안)

-----------------------------------------------------------------

<신설>                 o 내국법인이 출자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은 그 출자비율에 따

라 배당금의 일정율을 익금불산

입(지주회사의 1/2 수준)

===============================

출자대상  지분비율 익금불산입률

회사

-------------------------------

상장.     30% 초과      50%

협회등록      이하      30%

비상장    50% 초과      50%

이하      30%

===============================

o 이중과세 조정 배제

- 대규모기업집단소속 계열사간

배당

- 3개월 미만보유 주식의 배당

- Paper Company(지급배당을 소

득공제하는 Mutul Fund 및 SPC)

로부터 받는 배당

o 타법인 출자관련 차입금이자 상

당액은 익금불산입금액에서 차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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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o 기업과세의 국제화.선진화 및 국가간 조세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반

법인간에도 배당소득 이중과세조정 허용

- 대규모기업집단은 상호.순환출자등의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제외

하고,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계열분리를 통해 이중과세 조정의

혜택을 받도록 유도

<적용시기> 2001.1.1 이후 최초로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다. 금융 구조조정 지원

(1) 금융기관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유지(조특 제48조)

=================================================================

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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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금융기관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   o 금융기관에 대한 대손충당금 특

금산입 한도 특례(2000년말로       례기준을 법인세법으로 이관하

시한 종료)                        여 일반제도로 운용(적용시한

없음)

- 금융기관은 대손충당금의 일반

원칙(채권잔액의 1% 또는 실적    - 금융감독원장이 재경부장관과

률중 큰 금액)에 불구하고 금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대

융감독원장이 정한 대손충당금      손충당금 적립

적립기준에 의하여 적립

* 금융기관 : 금융감독원장의

* 적립기준 : 정상 0.5%, 요주        자산건전성 감독을 받는 금융

의 2%, 고정 20%, 회수의문         기관(은행, 보험, 증권, 신용

50%, 추정손실 100%                금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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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o 2단계 금융구조조정이 진행중에 있고, 부실채권 정리 및 건전성 확

보를 위한 자산건전성 분류와 그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은 현재로

서 계속 인정할 필요

- 법인세법으로 이관하여 당분간 정상적인 세제로 운영하다가 향후

부실채권 정리문제가 해소되고 대손충당금 적립률이 "실적률"에

근접할 경우 특례 폐지

<적용시기> 200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보험.증권사등 12월말

결산법인외의 금융기관은 종료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2) 증권투자회사 등에 대한 중간예납의무 면제(법인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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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

o 중간예납세액의 납부의무가 있    o 다음 법인이 직전사업연도의 법

는 법인이 직전사업연도의 법인     인세액이 없는 경우 중간예납

세액이 없는 경우                  적용 배제

-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

보아 중간예납세액을 납부        - 유동화전문회사(SPC)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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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o Paper Company의 법인세 부담 해소

<적용시기> 200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배당 소득공제(법인 제51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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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

o 다음 법인이 배당가능이익의      o 대상법인에 기업구조조정투자회

90% 이상을 배당할 경우 배당금     사(CRV) 추가

액을 소득공제

- 유동화전문회사(SPC)

-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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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o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가 SPC, Mutual Fund와 같은 Paper

Company인 점을 감안

<적용시기> 2001.1.1 이후 최초로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

라. 기업구조조정 지원제도 감면시한 연장(조특법 제33조, 제36조, 제37

조, 제48조, 제50조,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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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

o 기업구조조정 지원제도중 금년    o 지원시한 1년 연장

말로 시한만료되는 제도

- 중소기업이 금융기관 부채상환    - 감면율 축소(100% --> 75%)

을 위해 사업용토지 양도시 양

도소득세 등 면제

- 법인이 '97.6.30 이전 취득한     - 감면율 축소(100% --> 75%)

부동산을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양도시 특별부가세 면제

- 합병금융기관 등이 중복자산      - 수협법상 합병촉진 특례에 의

양도시 특별부가세 50% 감면        하여 합병된 조합 추가

- 정리금융기관등이 취득한 자산

양도시 특별부가세 50% 감면

-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특별부

가세 50% 감면

- 중소사업자가 사업전환을 위해    - 3년 연장

사업용고정자산 양도시 양도소

득세 등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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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o 재무구조 개선 등을 통한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

- 감면율이 IMF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예외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정

해진 점을 감안하여 하향조정

<적용시기> 2001.1.1 이후 취득 또는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마. 차입금 과다법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제도 강화(법인 제2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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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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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준초과차입금 보유 법인에 대

해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 기준초과차입금의 범위 : 자기    - 기준초과차입금의 범위 확대 :

자본의 5배 초과                   자기자본의 4배 초과

* 재무구조개선 등에 필요한 기

간을 감안하여 2002년부터 적

용

- 대상법인                        - 대상법인 조정

. 상장법인                        . 상장, 협회등록법인(중소법인

을 제외)

. 대규모기업집단소속법인          . 대규모기업집단소속법인

=================================================================

<개정이유>

o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98.2.9)을 이행

o 협회등록법인을 제외하고 상장법인에 대해서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고, 현행 법인세법상으로도 대부분 상장법인과 협회

등록법인을 동일하게 취급

o 차입금규모가 적은 중소기업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2001.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분(기준초과 차입금 범위 확대

는 2002.1.1 이후 개시사업연도분)부터 적용

바. 신축분양주택 취득을 위한 기존주택 양도시 특례신설(조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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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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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o 2000.9.1-2001.12.31기간중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고,

신축분양주택(미분양주택 포함)

을 취득하는 경우

- 기존주택에 대해 10%의 특례세

율을 적용

o 대상주택

- 1세대당 1주택 양도에 한정

- 신규 취득주택 : 주택건설업자

가 분양하는 입주사실이 없는

주택(미분양주택 포함)

- 고급주택.미등기주택은 제외

o 적용대상

- 선양도.후취득 뿐 아니라 선취

득.후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

* 양도주택에 대한 예정신고시

특례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

=================================================================

<개정이유>

o 신축주택 취득을 조건으로 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바로 감면해

줌으로써

- 잠재적 대체 수요를 신축주택에 대한 수요로 실제화시켜 주택업

계가 안고 있는 애로를 해소

<적용시기> 2000.9.1부터 2001.12.31까지 양도분에 대하여 적용

3. 지역 균형발전 지원

가. 지방이전 지원세제 보완(조특법 제63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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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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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공장.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 2002년말까지 공장.본사를 이     - 2002년말까지 공장.본사 부지

전하여 사업개시한 경우 적용       매입 등 공장이전을 착수한 경

우 적용

. 부지매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개시

.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공장.본사 양도

- 수도권사무소 기준               - 수도권사무소 잔류인원 비율을

50% 미만까지 허용

. 인원기준 : 이전후 본사직원

의 10% 미만          * 본사직원의 "이전비율"에 따

라 법인세 감면 차등적용

. 면적기준 : 150평방미터+(수      . 면적기준 폐지

도권사무소 직원

수x10평방미터)

- 본사이전후 수도권 사무소 기     - 감면기간(11년)중 수도권 사무

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 감면세      소 잔류인원 비율이 50% 이상

액 전액 추징                      일 경우 기감면세액 추징

=================================================================

<개정이유>

o 공장 등의 이전 소요기간이 "계획수립, 공장부지 매입, 설계, 공장

건축허가 및 건물신축" 등에 장기간 소요되고

- 업종에 따라 근무인원의 필요성이 다른 점 등을 감안

<적용시기> 공포일부터 적용

나. 폐광지역개발 민자유치 활성화 세제지원 보완(조특법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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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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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개발촉진지구(건교부 고시) 입

주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법

인세 6년간 50% 감면

- 대상업종 : 제조업, 광업, 건     - 폐광지역의 경우 관광진흥법상

설업, 지식서비스       "관광숙박업" 및 "축산업" 추

업 등 중소기업업       가

종

- 일몰시한 : 2003년말까지 사업

* 지방세 감면                                 을 개시하는 경우

적용

. 취득세, 등록세 : 전액 면제

. 종토세, 재산세 :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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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o 폐광지역 개발을 위한 민자유치 사업의 활성화를 지원

<적용시기> 2001.1.1 이후 최초로 입주하는 분부터 적용

V. 세제의 선진화.간소화

1. 납세편의 및 납세자 권익 제고

가. 경정청구기간 연장 및 수정신고 요건완화(기본법 제45조, 제45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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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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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과세표준.세액이 줄어드는 경정   o 경정청구기간을 신고기한으로부

청구는 신고기한으로부터 1년       터 2년 이내로 연장

이내 청구가능

o 수정신고는 과세표준.세액이 증   o 수정신고 요건 완화

가하는 경우 등으로서

-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화가 없

-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화가 있      더라도 실질적으로 세부담의

어야 가능                         변경 등을 초래하는 경우 수정

신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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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o 신고오류는 대부분 납세자가 다음연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점을 감안하여 납세자가 오류를 발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

o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화가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세부담의 변경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통해 스스로 자기 보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적용시기>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나. 국세환급 제도 개선(기본법 제51조,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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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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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과오납금의 취소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 정부부과세목 : 납부일의 다음

날

- 신고납부세목 : 취소.경정결정    - 정부부과세목과 같이 납부일의

일로부터 30일      다음날로 변경

이 경과한 날

o 국세환급금을 납기전 국세에 충   o 고지분 국세도 납세자 동의를

당시 고지분 국세는 납세자 동      거쳐 충당토록 변경

의없이 직권 충당 가능

* 납기전 징수사유(체납처분중,

* 신고분 국세는 납세자 동의를       경매 등)에 해당되는 경우는

조건으로 충당                     예외

o 세무서장은 환급금이 있는 경우   o 체납지세무서장의 충당요구에

타세무서소관 체납국세 등에는      의하여 충당 허용

직접 충당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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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o 환급가산금 기산일의 세목간 및 미납부 가산세와의 차등을 해소

o 납세자 권익 보호 및 징세 효율성 제고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최초로 환급.충당하는 분부터 적용

다. 신고납부절차 간소화

(1) 전화신고제 도입(기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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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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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전자신고 허용

- 전화신고는 포함되지 않음.       - 전화신고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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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o 전자신고에 익숙하지 않은 영세사업자의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001.7.1부터 적용

(2) 본점 일괄납부 확대(소득법 제7조, 증권거래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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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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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법인의

원천징수납세지

- 원칙 : 사업장 소재지

- 다만, 금융기관의 경우 이자.     - 근로소득세도 국세청장의 승인

배당소득에 대하여 국세청장        을 얻어 본점에서 일괄납부할

승인을 얻어 본점에서 일괄납       수 있도록 허용

부 가능

-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본점

o 증권거래세 납세지                  에서 일괄납부할 수 있도록 함.

- 증권예탁원.증권회사 : 각 사

업장 소재지

=================================================================

<개정이유>

o 전국적으로 많은 사업장이 있는 금융기관의 경우 각 사업장별로 납

부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국세청의 관련 업무량도 축소

<적용시기> 2001.1.1 이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3) 이자 지급조서 제출시기 조정(소득법 제1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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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

o 지급조서 제출시기               o 지급조서 제출시기를 전산.수동

구분없이 연 1회 제출

- 수동분 : 분기별

- 전산분 : 반기별, 연별           - 폐업.휴업의 경우 폐업.휴업일

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말

* 잔산매체로 제출하는 경우에       까지 제출

는 연 1회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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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o 지급조서 제출회수를 연 1회로 축소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의 자료제

출 및 국세청의 관련업무부담을 축소

<적용시기> 2001.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4)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제도 보완(소득세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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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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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예정신고기한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    o 주식 및 출자지분은 분기별로

터 2월 이내                      신고

- 1-3월 : 5월말

- 4-6월 : 8월말

- 7-9월 : 11월말

- 10-12월 : 2월말

o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못한 경   o 예정신고기한내에 신고납부하면

우에는 예정신고기한내에 신고      10% 세액공제 허용

납부하더라도 10%세액공제 불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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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o 주식의 경우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분기별로

예정신고하도록 하여 신고회수를 줄임으로써 납세편의 도모

<적용시기> 2001.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5) 상속.증여세 분납허용 및 연부연납기간 연장(상속법 제71조, 제70

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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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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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o 상속.증여세액의 납부세액이 1

만천원을 초과하는 경우 45일간

분납허용

* 연부연납과 선택 적용

o 상속세의 연부연납기간은 3년

이 원칙이나

- 상속재산중 가업상속재산의       - 연부연납기간을 10년으로 연장

비중이 50%를 넘는 경우 최대

7년까지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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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상속.증여세의 일시 현금납부 부담 완화

<적용시기> 2001.1.1 이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라. 이자소득 원천징수제도 개선(법인 제73조, 소득 제46조)

=================================================================

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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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   o 법인의 원천징수세율도 15%로

수 세율 : 20%                     인하

* 개인 : 15%(2001년 이후)

o 채권의 거래시마다 보유기간이    o 채권 보유기간 이자에 대한 원

자에 대해 채권매도법인(개인으     천징수제도를 폐지

로부터 매수시는 채권 매수법인)

이 원천징수                      - 실제 채권이자 지급시 원천징

수

* 개인 보유기간 이자는 국세청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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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o 개인의 원천징수세율에 맞추어 채권거래시 개인.법인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원천징수하여 채권가격의 중립성 제고

o 환매조건부(RP).대차거래 등의 활성화를 통한 채권시장 육성

<적용시기> 2001.7.1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마. 가산세제도 보완(소득법 제115조, 상속법 제78조, 조특 제90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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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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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상속.증여세 무신고.미달신고시   o 공제금액 과다신고로 인한 미달

신고불성실 가산세(20%)            신고의 경우 부과제외

* 허위공제신고의 경우는 부과

o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불성실 가   o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세무서

산세                              에서 납부서를 받아 납부시는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불성실

- 신고불성실가산세 : 미달신고      가산세 적용 배제

세액의 10%

-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달납부

세액의 1

일 0.05%

o 세금우대저축 취급기관이 저축

자료를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저축금액의 1% 또는 건당 1만    o 저축금액의 0.2% 또는 건당 2천

원중 많은 금액을 가산세로 부     원중 많은 금액으로 하향조정

과

=================================================================

<개정이유>

o 가산세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하고, 부득이한 경우 부과배제

- 상속공제는 신고시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과세관청에서 정확하

게 산출할 수 있음을 감안

- 납세자가 양도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하자가 없는 한 세무서

의 세액계산 착오로 인한 경우 납세자에게 가산세 부과배제

<적용시기> 2001.1.1 이후 상속, 제출, 양도분부터 적용

2. 과세제도의 합리화

가.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개선

(1) 기본공제 개선(소득세법 제103조)

=================================================================

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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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양도소득 계산시 기본공제

- 개인별로 연간 250만원           - 자산종류(부동산.유가증권) 별

로 각각 250만원 공제

=================================================================

<개정이유>

o 세법체계를 단순화함으로써 세액계산의 편의 제고

<적용시기> 2001.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상장 중소기업 주식 양도소득세율 조정(소득세법 제104조)

=================================================================

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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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상장주식

- 대기업 대주주 주식중 1년 미

만 보유 : 20, 30, 40%

- 대기업주식중 1년 이상 : 20%

- 중소기업주식 : 20%              - 상장 중소기업의 세율을 10%로

인하

o 비상장주식(협회등록주식 포함)

- 대기업 대주주 1년 미만 보유 :

20, 30, 40%

- 대기업 대주주 1년 이상 보유 :

20%

- 대기업 소액주주 : 20%

- 중소기업주식  : 10%

=================================================================

<개정이유>

o 중소기업 주식에 대하여 코스닥등록 기업과 상장기업간 형평도모

<적용시기> 2001.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나. 공익법인 사후관리제도 합리화

(1) 주식 보유제한(5%) 완화(상속법 제48조 제2항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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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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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공익법인이 동일법인 주식을 5%   o 현행과 같이 공익법인의 주식보

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출연받     유한도를 제한하되

은 경우

- 다음의 경우는 예외 인정

- 5% 초과보유분에 대하여 증여

세 과세                          (1) 30대기업집단에 속하지 아

니하는

(2) 성실공익법인이

(3) 출연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

우로서

(4) 주무부처장관이 재경부장관

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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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o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한도(5%)를

기업지배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 예외를 인정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지원

<적용시기> 2001.1.1 최초로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2) 사후관리 위배시 제재방법 합리화(상속법 제16조,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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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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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공익법인이 운용소득 또는 출연   o 미사용액이 외부로 유출된 경우

재산 매각대금의 일정율이상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치 아니하     - 현행과 같음(증여세율 적용).

였을 때에는 미사용 금액에 대

하여 증여세 과세                o 미사용액이 공익법인 내부에 유

보되어 있는 경우

- 운용소득 사용기준 : 매년 운

용소득의 70%에 미달하게 사용    - 운용소득의 경우

하면 그 미사용액에 대하여 증

여세 부과                        . 미사용액의 10%를 가산세로

징수

* 출연재산평가액x(미사용액/사

용기준금액)x증여세율            . 가산세를 차감한 나머지 미사

용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다음연도의 의무사용액에 추

가

-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기준 :    - 출연재산 매각대금 미사용

1년 이내 매각대금의 30%, 2년

이내 60%, 3년 이내 90%에 미      . 1.2년차에는 미사용액의 10%

달사용한 경우 그 미사용액에        를 가산세로 징수

대해 증여세 부과

. 3년차에는 가산세를 제외한

* 출연재산매각액x(미사용액/사       나머지 미사용액에 대하여 현

용기준금액)x증여세율              행과 같이 증여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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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o 현행 사후관리 방식은 추징세액이 과다하여 납세자의 세부담 이 과

중할 뿐만 아니라 증여세를 추징한 후에는 미사용금액을 공익사업

에 계속 사용토록 하기 위한 유인장치가 없어짐.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다. 국제거래관련 과세제도 개선

(1) 정상가격 사전승인제도 개선(국조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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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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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인신청서 제출기한

- 적용대상 사업연도 개시전        -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2) 사전승인 대상기간 : 3년 이     - 납세자가 승인된 정상가격을

내           적용하고자 하는 기간

(3) 승인된 정상가격의 소급적용     - 국가간 상호합의된 사업연도에

불가                             대하여 소급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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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정상가격 사전승인제도 : 납세자가 세무신고시 적용하고자 하는

이전가격결정방법에 관하여 국세청과

사전에 합의하는 제도

<개정이유>

o 정상가격 사전승인시 최종적으로는 과세당국간 상호합의를 통해 대

상기간 및 소급여부 등을 결정하는 것이 국제적 관례임을 감안, 우

리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

<적용시기> (1)은 2001.1.1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2), (3)은 2001.1.1 이후 사전승인되는 분부터 적용

(2) 상호합의제도 개선(국조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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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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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상호합의 진행기간은 국세심사.

심판의 청구기간에 불포함

- 행정소송의 청구기간에 관하여    - 상호합의기간은 행정소송청구

는 규정하지 않음.                 기간에도 산입하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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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o 행정소송 청구기간에 대하여도 국세심사.심판의 경우와 같이 특례

규정을 둠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 기회를 확대

<적용시기> 2001.1.1 이후 상호합의 신청분부터 적용

(3) 조세관련 금융정보교환 특례 신설(국조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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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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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o OECD 회원국으로부터 조세형사

내에서 외국과 조세정보교환 가     범 조사를 위한 금융정보제공을

능                                요청받은 경우

- 금융실명법 규정에 불구하고

상호주의에 의거 조세관련 금

융정보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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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o 조세관련 금융정보교환을 위한 OECD 권고를 반영

<적용시기> 2001.1.1 이후 최초로 정보교환을 하거나 요청을 받는 분

부터 적용

(4)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신청기한 연장(조특법 제121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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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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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의 신

청기한

-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 과세연도 종료후 신청한 경우

의 종료일까지                     에도 감면요건을 충족시 잔존

감면기간 동안 감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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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o 내국세 감면의 경우 감면신청을 납세자의 협력의무로 보아 신청 지

연시에도 감면을 허용하고 있는 것과의 형평성을 감안

<적용시기> 2001.1.1 이후 조세감면 신청분부터 적용

(5) 외국법인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허용(법인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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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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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소득중 이

자.배당 등 수동소득은 국외에

서 취득한 것이라도 국내원천소

득으로 보아 과세

- 다만, 동 소득에 대한 외국납     - 외국납부세액공제 허용

부세액은 국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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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이중과세 방지

<적용시기> 200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6) 비거주자에 대한 상속세 과세 보완(상속법 제18조,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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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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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국내소

재재산에 대해 상속세 과세

- 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않음.       - 기초공제 2억원 인정

<신설>                 o 비거주자인 상속인이 금융기관

등에 예금 등 상속재산 지급 청

구시

- 세무서에 납세관리인을 지정신

고 하고 확인서를 교부받아 금

융기관 등에 제출토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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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o 비거주자의 경우 소액의 국내재산에 대하여도 상속세가  과세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금융자산의 탈루소지 방지

<적용시기> 2001.1.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라. 관세법령의 전면 개편

(1) 관세법 전면 개정 : 8.4 보도자료 기배포

(2) 미군납물품 시중유출에 대한 관세청의 단속근거 신설(SOFA특례법

제8조 제1항 및 제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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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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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주한미군이 관세를 면제받고 수   o 주한미군이 관세를 면제받고 수

입한 물품을 내국인에게 양도하     입한 물품을 내국인에게 양도하

는 행위를 수입으로 의제           는 행위를 수입으로 의제

<신설>                 o 주한미군이 관세 등을 환급받거

나 내국세를 면제받은 국산물품

을 내국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수입으로 의제

- 세관장의 승인없이 내국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자 및 양수자

를 밀수입죄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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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o 현재 미군에 납품되어 관세가 환급되거나 내국세가 면제된 국산물

품의 면세목적외 사용은 개별세법에 의해 국세청의 단속대상이나

- 국세청은 면세물품의 시중유출 단계에서 단속할 수 없고, 유통단

계에서 단속하지만 효과적인 단속이 불가능

o 따라서, 모든 미군납 면세물품의 불법유출에 대한 단속법(SoFA특례

법) 및 단속기관(관세청)을 일원화하여

- 미군부대 내에 직원이 상주하는 관세청이 모든 미군납물품의 시

중유출을 단속토록 보완

<적용시기> 2001.1.1부터 시행

마. 기타 미비점 보완

(1) 접대비 지출시 신용카드사용 의무금액 조정(법인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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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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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이 1회 5   o 금액기준을 5만원 초과로 조정

만원 이상 접대비 지출시

-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를 사용토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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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o 경조사비 등의 지출관행을 감안

<적용시기>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체계 보완(조특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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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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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신협.새마을금고.농수협.중기협   o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과세표준

등 조합법인에 대하여는 기업회     을 계산하되

계기준에 의한 당기순이익을 과

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 과세      - 접대비.기부금의 한도초과액은

(12%)                              손금불산입

- 기업회계기준상 접대비 등의       * 신용카드 사용의무도 부과

한도가 없으므로 지출액 전액

이 손비인정되고 신용카드 사

용의무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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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o 일반 비영리법인과의 과세형평을 유지하고 소비성 경비의 과도한

지출을 억제

<적용시기> 200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3) 증권투자회사에 대한 과세보완(조특법 제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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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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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증권투자회사의 배당소득 과세    o 증권투자회사의 상장.등록 채권

의 양도.평가손익을 과세대상에

- 편입자산 중 상장.등록 유가증     포함

권, 벤처기업 주식의 양도.평

가손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 상장.등록 주식, 벤처기업주식

의 양도.평가손익은 계속 과세

- 증권투자회사의 대주주 및 증       제외

권투자회사의 주주가 받는 배

당에 대해 당연종합과세         o 증권투자회사의 대주주 및 비상

장.비등록증권투자회사의 주주

가 받은 배당을 당연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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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o 채권시가 평가제가 실시됨에 따라 상장.등록채권의 평가.양도손익

을 실질과세원칙에 맞게 과세로 전환

- 채권 발행 기업의 Workout 등으로 상장.등록채권의 양도.평가차

손이 발생하여 원본손실이 생긴 경우에도 과세되는 문제점 해소

* 증권투자신탁에 대하여도 상장.등록채권을 과세하도록 금년에

소득세법 시행령(제23조) 개정

o 증권투자회사는 단순투자수단에 불과하므로 일반 금융자산에 투자

한 경우와 동일하게 당연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

<적용시기> : 2001.1.1 이후 발생하는 평가손익분부터 적용

<참고> 개정대상 법률 및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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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대상 법률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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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세법                      o 연금소득 과세체계 전환, 공제

조정 등

(2) 법인세법                      o 법인간 배당 이중과세 조정 확

대 등

(3) 조세특례제한법                o 감면 축소, 지식기반경제 구축

지원 등

(4) 전화세법                      o 부가가치세로 통합

(5) 국세지방세조정법              o 전화세 개편관련 대체 지방재원

마련

(6) 교통세법                      o 에너지세제 개편

(7) 특별소비세법                  o 에너지세제 개편

(8) 상속세및증여세법              o 변칙증여 방지, 공익법인 사후

관리 개선

(9) 교육세법                      o 교육세 시한연장 등 교육재정

확충방안

(10) 증권거래세법                 o 본점 일괄납부 허용 등 납세편

의 제고

(11) 국제조세조정법               o 이전가격세제 등 국제거래 과세

제도 보완

(12) 국세기본법                   o 경정청구기간 연장, 환급제도

개선 등

(13) 관세법(전문개정)             o 관세법체계 전면 개편.간소화

(14) SOFA 특례법                  o 미군납물품 유출시 관세청 단속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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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

o 당정협의, 세제발전심의위원회 : 9.4(월)

o 차관회의 : 9.21(목)

o 국무회의 : 9.26(화)

o 국회제출 : 9.30(토) *(10.2 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