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개혁 1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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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정개혁기획단 3971-101

Ⅰ. 세정개혁 1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1. 정도세정 출범 1년간의 주요 성과

o 국세청은 과거 불투명한 납세환경과 잘못된 제도, 폐쇄적인 행정관행,

깨끗하지 못한 공무원의 행태에서 벗어나 새시대가 요구하는 조세정

의를 실현하고,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탈바꿈하

기 위하여

- 안정남 국세청장이 취임하면서 세정을 옳고, 맑고, 바르고, 당당하

게 집행하는 "정도세정"을 세정의 중심가치로 제시하고 조직개편,

업무개선, 인사쇄신, 의식개혁 등 총체적인 개혁을 추진하였음.

- 작년 9월 1일 "제2개청"을 선언하면서 개혁조치를 단행한 지 1년이

경과한 지금 개혁의 성과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음.

<> 조직의 획기적 축소와 기능별 조직으로의 개편

o 본청 1개국, 지방청 1개, 세무서 35개를 통폐합하는 구조조정을 단행

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높임.

o 과거 일제시대부터 73년간 유지되어 온 세목별 조직에서 납세자 중심

의 기능별 조직으로 전면 개편

<> 지역담당제를 폐지하여 부조리 발생소지를 근원적으로 제거

o 납세자와의 유착소지를 제공하여 구조적 부정의 원인이 되었던 지역

담당제를 폐지한 결과 비리발생이 1년전 보다 62.2% 감소

o 지역담당제 폐지 효과가 지속되면 2-3년 후에는 구조적  부정이 근절

될 것으로 전망

<> 납세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으로 납세자 만족도 제고

o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 도입, 서비스센터 설치, 납세서비스인력보강

(750명 --> 3,200명) 등 "행정도 서비스산업"이라는 철학으로 서비스

개선

o 그 결과 국민만족도가 60.1%에서 72.1%로 크게 상승(현대리서치 조사)

<> 신용카드복권제 등 과세정보 인프라 구축으로 공평과세 기반 조성

o 신용카드 복권제 시행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배 증가('99년 상반

기 17조원 --> 2000년 상반기 34조원)

o 부가가치세 신고 결과 현금거래를 주로 하는 자영업자들의 과세표준

이 1년 전보다 48.4% 증가

<> 국민만족도와 세수실적 동시 증가

o 세정의 궁극적 목표는 납세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자발적 성실신고에

의해 공평과세를 실현함으로써 국가 재정을 조달하는 것인 만큼 국민

만족도를 제고하면서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세정의 기본적 임무임.

o 따라서 개혁의 양대 성과지표는 행정품질을 향상시켜 국민을 만족시

키는 것(질적측면)과 공평과세를 통하여 세수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것

(양적측면)임.

o 이러한 관점에서 국민종합만족도 12%P 상승('99 상반기 60.1% -->

2000 상반기 72.1%)과 세수 3조9천억 초과달성은 세정개혁의 성공적

조기 정착을 확신시켜 주는 청신호라 할 수 있음.

2. 앞으로의 과제

<국세행정의 3대 요소>

o 시스템(행정조직+업무체계)

o 인간(조직구성원)

o 환경(납세자, 국민)

(1단계 개혁) : 시스템 개혁에 중점

- 행정조직(H/W) : 조직축소와 기능별 조직으로 개편

- 업무체계(S/W)

. 지역담당제에 의한 미시적 밀착세원관리 폐지

. 전산망과 인프라에 의한 비접촉 세원관리

. 서비스와 조사의 양대 핵심역량 강화

* 전략 : Top-down 방식의 전면적 개혁

(앞으로의 과제)

- 1단계 개혁의 지속적 보완 및 완벽한 마무리

- 인간과 납세환경에 중점을 둔 2단계 개혁방안 수립

- 21세기에 걸맞는 첨단 선진세정 구축

* 전략 : Bottom-up 방식의 개혁 지속화

가. 1단계 개혁의 지속적 보완과 완벽한 마무리

<> 개혁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사후 유지관리(Maintenance)

<> 새로운 비접촉 세원관리 시스템의 정착

o 과거 지역담당자의 손.발과 머리를 대신할 납세정보관리 시스템 구

축

- 조사 및 적출 내역, 과세자료 파생내역, 등록에서 폐업시까지의

납세지 이력, 납세자 개별정보 등 인별 정보 누적관리

-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정보화 과학화 추진     -+ 국민신뢰 제고

|

- 누적관리 정보를 자동 검색하여 조사대상 선정 -+

o 과세정보 인프라의 완성

- 과세의 근거가 자동적으로 드러나도록 하는 시스템 완비

- 신용카드 확대사업 지속추진, 표준전산망 및 POS 시스템 보급 확대

- 정부.공공기관 등 제출정보의 효율적 활용

<> 납세서비스의 지속적 개선.보완

o 세금신고서식의 Zero Base 재정비

- 납세자 중심의 다양화된 세금신고서식 개발

o 전자신고, 전화신고, 우편신고, 신용카드 납부, PC뱅킹 납부 등

- Home Tax Service 더욱 확대

o 납세자보호담당관 확대 개편, 중앙집중식 Call Center 설치.운영 등

나. 인간과 납세환경에 중점을 둔 2단계 개혁 방향

<> 새로운 패러다임의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개발

o 21세기 지식산업 사회에서는 보편적 지식보다 자기분야 전문적 지

식이 더욱 중요

- 자기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서 권위를 인정받으면서 보람과 긍지

를 가지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필요

- 종래의 직급에 따른 획일적 인사관리를 지양하고 기능별 조직체

계에 걸맞는 능력과 실적에 따른 인사관리 모델 필요

<> 전략적 성과경영기법 개발.도입 검토(조직구성원의 동기유발과 행태

변화를 위한 전략)

o 공공부문도 경쟁원리 도입 없이는 조직구성원의 자발적 동기에 의

한 밑으로부터의 근원적 혁신 불가능

o 전략적 경영성과 지표의 개발

- 세수성과(양적측면) : 경제성장률, 세법개정 등 요인을 감안한

세정개혁의 세수효과 측정

- 고객종합만족도(질적측면) : 납세서비스 만족도와 투명성, 공평

과세에 대한 신뢰도

- 기획예산처 주관으로 진행중인 Michigan 대학의 CSI(Client

Satisfaction Index, 고객만족지수) 활용

<> 납세환경 개선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납세환경)

국민과 국세청 상호간에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납

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유도

o 납세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전략

- Incentive에 의한 Positive 전략   --+ 종합적 추진

- Punishment에 의한 Negative 전략    |

- 국민신뢰 조성을 위한 홍보.캠페인 --+

* 효과가 더디게 나타나더라도 끈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

o 납세실적과 공적사회보장제도 연계방안 연구(Positive 전략)

- 납세실적 마일리지 제도 도입 : 개인별 납세실적 평생 전산누적 관리

. 세무조사 추징세액은 납세실적에서 일정률로 차감

- 납세실적을 공적부조 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

o 고의적.지능적 조세포탈에 대한 규제 강화(Negative 전략)

- 만성적.고질적 탈세분야에 대한 조직역량 집중 투입

. 신용카드 위장가맹, 자료상, 유흥업소, 일부 고소득 전문직종 등

o 납세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캠페인 지속

- 시민단체와 연계한 캠페인, 교육청의 협조하에 납세교육 실시 등

다. 21세기에 걸맞는 첨단 선진세정의 구축

<>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e-세정 기반 조성

o 전자신고, 전자납부의 확대 실시

- 전자신고를 전 세목, 전 관서로 단계적 확대

- 신용카드 납부, PC뱅킹 납부 등 전자납부 확산

o E-mail 통신관리 시스템 구축

-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납세자의 E-mail 주소를 등록 받아 홍보물,

안내문 등 모든 문서를 자동발송 및 접수

o 전산에 의한 분석 및 자동검색 시스템 활용 확대

- VAT 부정환급 혐의자, 원천징수 부당공제 등 검색

- 자료상, 무자료 거래의 TIS연계 추적 프로그램 개선.보완

- 세무서 W/S에 의한 관서별 특성에 맞는 분석.활용기법 개발

- 부동산 등기 전산화에 따른 재산제세 세원관리 정보화 추진

<> 신종거래에 대한 세원관리 대책 강구

o 가상공간을 통한 전자상거래, 실물과 화폐의 이동이 없는 파생금융

상품 등에 대한 세원관리 대책 수립

* 신종거래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유의

o 국제 전자상거래에 대한 OECD 과세기준에 우리입장 적극 반영

<> 외환거래 자유화에 대한 국제세원관리 시스템 완비

o 국제거래 종합분석시스템 구축, 외화유출 감시 강화

o 국제조세 전문요원의 지속적 양성(2001년까지 300명)

II. 향후 역점 추진사항

1.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인력과 기능을 확대개편

가. 배경

o 지금까지의 납세자보호담당관 운영은 주로 부당한 과세처분이나 징

수권행사에 대해 사후적으로 납세자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는 역할

을 담당해 왔음.

- 이와 같은 사후적 권리구제활동만으로는 완벽한 납세자권익보호

에 미흡하므로 국세행정의 전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부당하

게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감시하는 활동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o 또한, 납세자보호담당관실과 상담조직이 별도조직으로 설치되어 있

어 대부분 세금문제 해결을 위해 상담팀을 찾아 온 납세자가 다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똑같은 내용을 반복 설명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음.

나. 조직의 확대개편

o 9.1부터 일선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의 상담기능을 납세자보호담당

관실로 이관시키고 인력도 대폭 증원하였음.

* 보호담당관실 정원을 종전 341명에서 522명으로 증원

o 이번 조치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금문제 "해결사"(고충처리)와

"도우미"(세무상담) 역할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납세자에게 Total

Service 제공이 가능하게 됨.

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업무 확대

o 국세의 부과.징수.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

지 않도록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감시기능 부여

- 국세기본법,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여부

- 업무분야별 사무처리규정상 납세자권익보호 조항의 이행여부 등

o 또한, 대폭증원된 납세자보호인력을 기반으로 민원발생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심층분석하고

- 그 대책을 마련하여 민원발생 자체를 근원적으로 축소

라. 기대효과

o 과세처분이 있은 후의 "사후적 권익보호"와 함께 부당한 과세처분

이 있기 전에 "사전적 권익보호"가 가능해지고, 민원해결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음.

<납세자보호담당관 보호실적>

- 접수 및 처리 건수('99.9.1.-2000.7.31.)

(단위 :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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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내용

접수건수   처리건수  -----------------   진행중 처리비율 시정비율

시정   시정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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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07     28,872    23,166    5,706    2,435     92.2     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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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미국 납세자보호담당관 인용비율 : 73.5%('99 회계년도)

- 세금 경감액('99.9.1.-2000.7.31.)

(단위 : 건,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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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고충처리     과세적부심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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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20,453        17,285         1,598         1,570

금액            5,193         1,884         1,96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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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호화.사치 과소비 관련자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 실시

o 개인의 소비는 사적인 경제행위로서 국가가 관여할 수 없음.

- 다만, 세정측면에서는 개인의 소비수준이 탈세혐의 여부를 판단하

는데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자료임.

o 따라서 국세청에서는 골프와 도박을 위한 빈번한 해외여행 등 고소비

자들이 자신의 소비수준에 걸맞는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했는

지를 철저히 검증하게 될 것임.

o 그 동안 금년도 상반기 중 음성.탈루소득 조사결과 1,959건에 1조

1,785억원을 추징한 바 있으며

- 룸싸롱 등 고급유흥업소 101개 업체를 조사하여 신용카드 변칙거래

관련자 173명을 검찰.경찰에 수사의뢰하고 그 중 22명이 구속되었

으며, 실지 조사업체 중 14명을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할 예정임.

- 호화.사치생활자 및 호화.사치 조장업소 운영자 84명을 조사하여

294억원을 추징 조치하고, 변칙상속.증여자 356명과 기업자금 변칙

유출 관련자 585명을 조사하여 3,935억원을 추징한 바 있음.

o 해외에서 많은 외화를 낭비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해외 호화여행자와

조기유학자 및 고급 유흥업소 출입자 등에 대하여는 소득원이 불분명

한 경우 그 부모와 관련기업에 대하여도 자금유용 또는 외화유출 여

부를 정밀내사 중이며

o 러브호텔, 청소년 위주 호화 유흥업소 등 퇴폐.향락행위 조장업소에

대하여는 당해 업소에 대한 탈세조사와 아울러 초기 투입자금에 대한

자금원천을 철저히 추적조사할 예정임.

o 하반기 중점조사 대상 : 계 150명

- 소비성 해외여행자(42명)

. 해외 상습도박 혐의자

. 장기 해외체류자, 조기유학자

. 관광목적으로 10개국 이상 장기간 방문자 등

- 퇴폐.향락행위 조장업소(50명)

. 청소년 위주의 유흥업소

. 러브호텔 등 숙박업소

- 고급유흥업소 출입이 잦은 자 등(58명)

o 호화.사치 과소비 행위자에 대하여는 소득원과 소비.지출수준을 TIS

에 의해 연계분석.관리함으로써 시스템에 의해 색출되게 하는 등 세

금 없는 소비의 원천적 봉쇄를 위해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임.

o 그러나 건전한 소비생활과 통상적인 소비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세

심한 주의 하에 관련업무를 추진해 나갈 예정임.

3. 직원복지후생 전담조직을 신설

o 배경

- 성공적인 세정개혁으로 국세공무원의 업무처리과정이 투명해졌으나

직원들의 근무여건은 개선되지 못함.

. 직원들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직원복지후생대책을 체

계적.종합적으로 검토할 전담조직이 필요

-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과실에 대하여는 관

대하게 처리

. 공직사회의 안정감을 주고 직원들의 자부심 고취

o 조직설치

- 2000.9.1. 본청 총무과에 별도 전담반을 설치

o 담당업무

- 직원합숙소, 휴게실 등 직원복지 시설 확충을 추진하며

- 직원고충 및 애로사항을 수렴.처리하고

- 인트라넷에 별도 복리후생 Site를 개설하여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등 폭넓게 직원 복지관련 업무를 관리토록 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