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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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 새로운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한·미 과학기술협력 공동전략 수립 합의 -

제4차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가  9월 18일(월)  워싱턴 D.C.

미국무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한국측에서는 외교부,  과학기술부, 해양수산부,   기상청 등

정부부처와 출연연구기관의 관계자 그리고 주미 한국대사관  관계

자가 참석하였으며,  미국측에서는 국무부,  상무부, 국립과학재단,

국립표준기술원등 정부기관과 국립연구기관의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동 공동위원회는 '93년 7월 발효된 "한·미  과학기술협력협정

(Agreement Relation   to Scientific  and  Technic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U.S.)"  제7조에 의거하여 '93년  이후 매 2년마다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되고 있는데, 이번 회의는 '99년 7월  개정·

연장된 새로운 한·미  과학기술협력 협정에 따라  처음으로 개최

되는 것이다.

금번 회의에서는 21세기에서  한·미 양국간  과학기술협력

을 상호 호혜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전략 및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에 대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하

였고, 과기부와   미국립과학재단간에는 관계관을  협력조정관으로

지정하여 수시 상호협의,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해 나가

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나노과학기술은 생명공학,  정보통신에 이어

21세기 새로운  변혁을 가져올   대단히 중요한 첨단기술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나노과학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서로  개방,

양국 과학기술자를 참여시켜  공동연구를 촉진하고, 대형연구실험

장비를 공동 활용하며, 전문자간의 정보 교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나노과학기술 사이버 연구회를 설치·운영하는 방안 등을  협의·

추진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생명공학분야에서 미국의  포유동물 유전자  프로젝트

(Mammalian Gene  Collection Project)에   대한 우리나라 참여와

한국인 호발형 위암  및 간암  유전체에 대한  연구협력도 협의해

나가기로하고 암유전자  기능해석, 종양치료용  면역세포 응용  등

Biomedical 분야의 정보 및 인력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항공우주분야에서는 미국이  여러나라와 함께  추진중인 국제

우주정거장의 ACCESS 탑재체 지원모듈 개발사업에 우리나라 참

여를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연구를  미 항공우주국(NASA)과 함께 수행

키로 합의하고 지구변화 관측을 위한  수십개의 지구 관측 위성을

발사하여 대양, 육지, 대기에  관한 상태를 파악하는  미국의 지구

관찰 시스템(Earth Observing  System)에 대한  우리나라의 참여

방안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한·미 양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관리하기 위하여는 국가 연구개발사업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상호 협력을 통해 경험과  노하우를

교환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 미국은  연방정부의 각종 연구개발

사업 대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중인 RaDiUS(Research and

Development in the  United Sates)의 프로그램  개발·운영기법에

대한 정보교환과 인력교류·연수를 추진키로 하였다.

이밖에 과학·공학 교육에  대한 심포지움을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사이버교육, 영재교육,  학제적 전문인력양성, 평생교육  등

새로운 사회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미래의 바람직한

과학·공학 교육  모델을 개발·발전시켜  나가기로 하고,  한·미

양국의 우수연구센터간 프로그램 설명회와  세미나도 공동 개최하여

이들 센터간 공동연구와 인력교류도 촉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제4차 한 미 과학기술 공동(위) 개최 계획(안) >>

Ⅰ. 회의 개요

【 회의명 】 제4차 한 미 과학기술 공동 위원회

o 한 미 과학기술협력 협정 제7조에  의거 격년마다

양국 교대 개최

【 일  시 】 2000. 9. 18(월)∼19(화)

o 18일 본회의, 19일 NIH 등 연구기관 방문

【 장  소 】 국무부 회의실 (워싱턴 D.C.)

【 대표단 】

o 한국측 수석대표 : 외교부 국제경제국장

교체수석 : 과기부 과학기술협력국장

대    표 : 관계부처 및 출연(연) 관계자

o 미국측 수석대표 : 국무부 해양환경과학담당 부차관보

대   표  : 관련정부기관 및  NIH, NIST 등

국립연구기관 관계자

Ⅱ. 과기부 대표단 구성 (안)(생략)

Ⅲ. 주요 의제/협의 사항

1. 21세기 한 미 과학기술 동반자관계구축을 위한 새로운

전략 및 정책에 관한 공동연구 제의

o 제의 : MOST/OSTP (주관 : STEPI/RAND STPI)

o 주요 연구내용

- 양국의 정책 비교 분석, 협력장애요인 및 해소방안

- 과학기술 동반자관계구축 전략

- 협력분야 도출 및 세계 과학기술계에서 협력방안

2. 양자간  또는 다자간  차원에서 협력과제를  도출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상시적인 협의채널인

『MOST/NSF 협력조정관』지정을 제의

o 협력 조정관 지정 (안)

- 한국측 :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협력국장

- 미국측 : NSF Division Director  of International Program

o 주요 역할

- 협력활동의 공동계획 및 조정

- 인력교류 및 공동연구, 심포지움 개최 등 연차협력프로그램 협의 시행

3. 한 미 나노과학기술에 대한 협력 강화

o 제의 : MOST/NSF,DOD

o 주요 내용

- 미국  National Nanofabrication  Users Network

(NNUN) 참여를 통한 연구실험장비 활용

- 나노과학기술 연구  및 전문가 정보의  상호 교환을

위한 "한 미 나노 사이버 연구회" 설치 운영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상호참여 및  공동연구

사업 발굴 추진

4. 한 미 우수연구센터간 협력 추진

o 제의 : KOSEF/NSF

o 주요 내용

- 한 미 양국의 우수연구센터간 상호협력을  위한 창구 및 제도

에 관한 협의

- 양국의 우수연구센터간 프로그램  설명회/세미나 개최

방안 협의

5. 과학/공학 교육에 대한 심포지움 개최

o 제의 : KOSEF/NSF

o 주요 내용

- 정기적인 양국간 심포지움 개최를  통해 과학/공학 교육의 선

진화 촉진

- 이공계 과학/공학 교육의 미래  및 새로운 모델 제시,  연구인

력 양성을 위한 과학 및 공학 교육, 학제간 통합연구, 사이버

교육, 중고등학교의  과학/공학 교육 및  영재교육 등을 주제

로 공동 심포지움 개최

- 한 미 양국이  격년마다 교대로  개최하고, 제1회 심포지움을

2002년 상반기중 서울에서 개최하는 것을 논의

6. 국가연구개발 D/B 구축 및 정보교류에 대한 협력

o 제의 : KISTEP/RAND

o 주요 내용

- RAND 연구소는 미국연방정부의 연구개발활동과  연구개발자

원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RaDiUS(Research

and Development in  the United States)라는  종

합적인 D/B를 구축한 경험을 가지고 있음

- 실시간 D/B 구축기법 및  RaDiUS의 운용방법, 정보 및  지

원결과에 대한 분석기법 등에 관한 전문인력 및 정보 교류

- KISTEP/RAND간 협력의정서를 교환하여 협력 활성화의 기

본틀을 구축

7. 한국인 호발형 질환의 유전체 연구협력

o 제의 : 생명(연)/NIH

o 주요 내용

- 한국인 호발형 위암 및  간암 유전체 연구에서 미국과의 협력

희망

- 인간 및 쥐 등의 포유동물 유저자 소재 확보에 참여

(Mammalian Gene Collection 프로젝트에 동참)

- Bioinformatics 분야의 기술도입 및 인력양성에 대한 협조

8. 한 미 Biomedical 분야 정보 및 인력교류 협력

o 제의 : 생명(연)/NIH

o 주요 내용

- 암유전자의 발굴 및 기능 연구에 관한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

- 암발생 기전 연구

- 세포내의 ROS의 생산조절 및 cytokine 및 antioxidant에

의한 세포내의 신호전달 기작 연구정보 및 기술 협력

- 종양치료용 면역세포를 직접  이용하거나 응용하는 기술의 개

발 습득을 위한 인력교류

- 생명(연)내에 5인의  사업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여  NIH 협력

프로그램을 도출하고, 협력각서 체결

8. 국제정거장 ACCESS 탑재체의 지원모듈 개발 사전 타당성 조사

o 제의 : 항우(연)/NASA

o 주요 내용

- ACCESS 탑재체 지원모듈의  개념 설계를 통하여 개발에

필요한 기술 분석, 총 개발비 및 일정 도출

- NASA측과 사전타당성 분석 공동연구팀 구성

9. EOS (Earth Observing System) 참여

o 제의 : 항우(연)/NASA

o 주요 내용

- 지구변화 관측을 위한 수십개의 지구관측 위성을 발사하여 대

양, 육지, 대기에 관한 상태를 동시에 파악하기  위한 EOS에

한국측이 참여

- 지구환경 관측자료 및 검보정 자료 교환

· 아리랑1호 위성 해양관측자료와 동급 EOS 위성자료의 교환

· 다채널 센서의 보정을 위한 달 관측자료의 교환

· 해양, 육지 및 대기 검보정 자료의 상호 교환

- 항우(연)에 협력의 구심체로  한-NASA 협력센터를 설치하여

국내연구 Network 및 NASA와 정보교환 역할을 수행

10. 한·미 신재생에너지원 평가기술 향상 사업 협력

o 제의 : 에너지(연)/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

o 주요 내용

- 종합일사량 측정시스템의  운영을 통한  Network 관리기법

확립; 표준장비에 의한 교정기술 확보하고,

- 주요 대도시 지역의 일사환경  평가를 통한 국내 일사량 표준

모델 정립하고,

- 각 바이오 매스원별 이용 가능량 및 수집 비용의 분석에 대한

D/B 구축 등의 협력사업추진

- 국내 연구인력의 미국연수를 통한 기술 이전 및 인적교류,

정보교류 등의 정례화를  추진하며, 국내 적정지역에  대한

기술협력 실측  Site 지정  및 각종  신재생에너지 자원의

측정, 분석 및 평가기술의 공동개발

11. 신소재 특성평가  기술분야 전문가  인력교류 및 공동 연구 추진

o 제의 : 표준(연)/NIST

o 주요 내용

- 신소재 특성평가기술 관련 분야의 전문가 상호 교류

- 세라믹, 표면분석, 자성재료,  결정구조해석 등 VAMAS에서 주

관하는 학술위원회 및 공동연구프로그램에 한국측 참여 활성화

- 신소재 특성 평가 기술분야의 공동연구 (전문가  인력교류,

기술정보 교환 등)를 위한 합의서 체결 추진

< 첨부 1 > 회의 세부일정 (Agenda)

- 현재 미국측과 협의중

Ⅰ. Openings

1. Welcome and Introduction of U.S. Delegation Members

2. Introduction of the Korean Delegation Members

3. Opening Remarks

4. Adoption of Agenda

Ⅱ. Overview of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ROK leads)

1. Korea

2. United States

Ⅲ. Review of Cooperative Activities of the 3rd Meeting (U.S. leads)

Ⅳ. Bilateral Scientific and Technical Cooperation Programmes (ROK leads)

1. Centers of Excellence Linkage Program

2. Symposium on Science and Engineering Education

3. Cooperation for Building National R&D D/B and Related

Information Exchange

4. Detection and analysis of Genome-based SNP from  high-frequency

disease in Korea

5. Information and personnel exchange program in biomedical areas

6. A Feasibility Study of Development of a Support Module for the ISS

ACCESS Payload

7. A Feasibility Study of Korea-NASA Cooperative Research for EOS

8. A cooperative program to enhance evaluation technology for the

production of reliable and  renewable energy resources: (solar

radiation resource, wind resource, biomass resource)

9. Cooperation on Contigency Plan for Oil and Harzadous

Material Spill at Sea

10. Technical Cooperation on the Development of Deep Sea

Unmanned Underwater Vehicle

11. Exchange of scientists and cooperative research in characterization

and evaluation of advanced materials

12. Joint Research Projects (5projects)

Ⅴ. Discussion : U.S. Korea S&T Cooperation in the 21st

Century (U.S. leads)

1. Special Issues : A New S&T Policy Initiative to Build

Partnership Toward the 21st Century (ROK leads)

1.1 Proposal for Collaborative Study on Direction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Korea-U.S. Relationship in Science and

Technology

1.2 Nomination of Coodinators for MOST-NSF Cooperation

1.3 Nano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2. Other Fields of Cooperative Studies (U.S. leads)

2.1 Energy Efficient Technologies

2.2 Climate/Ocean Climate Prediction

2.3 Global Change Research

2.4 Life Science Cooperation

2.5 Infectious Diseases, HIV/AIDS, Oncology

2.6 Metrology/Standards in the 21st Century

2.7 Biosafety/GMOs

2.8 Chemicals/POPs

2.9 IPR

2.10 New Economy : Implications for S&T Cooeration

Ⅵ. Other Issues : Schedule for the Next Meeting, etc. (U.S. leads)

Ⅶ. Adoption of Joint Statement (Both)

Ⅷ. Closing Remarks (U.S. leads)

< 첨부 2 >  한 미 과학기술 공동(위) 개최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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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 요 합 의 사 항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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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93.12)     환경, 교통분야 기관간 과학기술협력약정 체결 합의   서울

자원(연)/미국립지리원간, KOSEF/NSF간 양해각서 서명

APEC, OECD 등 지역 및 다자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추진

한·미 기술개발재단 설립 검토

우리측 56개 공동연구과제 제시

제2차(95.12)     방재기술, 유연송전시스템,  기후예측, AIDS관련   워싱턴D.C.

분야에서의 공동연구협력 추진 합의

APEC 과학기술각료회의 의제 사전협의

OECD내에서의 협력 합의

제3차(98. 1)     한·미 과기협정 연장 추진                           서울

첨단기계부품소재, 핵융합, 기상예측 등 양국

주요 기관간 협력사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

한·미 과학협력센터 및 정책포럼의 적극 활용

한·NASA 협력추진(25개 공동연구과제)

정보통신, 생명과학, 첨단기계 등 미국 강점

기술분야에서의 국제공동연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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