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보기술(IT)협력 이니셔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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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전   문】

양국정부는 1998년  10월 한·일「공동선언」및「행동계획」의  정보기술

(IT)관련분야에 있어서 한·일 협력의 진전을 환영하면서,  양국간 정보

기술(IT)협력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하고, 아래  제반 사항에 관해 양국

간의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갈 것에 대해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전자상거래분야에 관한 협력】

양국정부는 전자상거래분야에 있어서  다음의 각  항목을 포함한  협력을

추진한다.

- 양국 정부간 전자상거래 정책협의회 설치

- 한일 전자상거래 추진협의회 협력사업의 확충 및 개별 분야의 전

자상거래 추진을 위한 검토 지원

- 무서류(paperless) 무역 추진을 위해 양국의  무역 EDI 시스템간의

상호 접속 등 지원

- 전자상거래의 국제 상호접속 실험 추진(INGECEP)

-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전자상거래 기반 구축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한 협력

【아시아에 있어서 이니셔티브 발휘를 위한 양국 산업계의 협력】

양국정부는 양국 산업계가 아시아에 있어서  국경을 초월한(borderless)

전자상거래의 실현을 위해  이니셔티브를 발휘해  나가기 위한  협력을

개시하는 것을 환영하고 이를 지원한다.

【정보통신기술의 연구개발관련 협력】

양국정부는 차세대 정보통신 기술(광통신 네트워크 기술 등  차세대 초

고속 인터넷 실현에 필요한 기술, 고속  위성 통신 실험 및  관련 소프트 웨

어 등)의 연구개발 분야에 있어서 양국간 협력을 추진한다.

【정보기술(IT) 인재교류 촉진과 관련한 협력】

양국 정부는 양국의 정보기술(IT) 분야 기술자를 위한 연수, 정보기술(IT)관련

기술자 시험제도와 관련한 연계 등을 통해 정보기술(IT)분야 인재교류

를 촉진한다.

【연구 교류의 촉진을 위한 협력】

양국 정부는 정보기술(IT)과 관련한 정책 및 기술 분야에 있어서 연구자들간

의 교류를 촉진하고, 정보기술(IT)분야의 연구교류를 촉진한다.

【지역간 정보기술(IT)협력】

양국 정부는 지역간 정보기술(IT)네트워크를  추진하기 위해 한국-일본

(큐슈) 경제교류회의,   한국-일본(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   후쿠오카-부산간

정보기술(IT) corridor 구상   등을 통해 정보기술(IT)분야에  있어서 교류·

협력활동을 지원한다.

【2002년 월드컵 관련 협력】

양국정부는 2002년  한·일 양국에서   공동으로 개최되는 월드컵에

대비하여 개최도시에 관한 각종  멀티미디어 정보(시합관련정보, 지리·교통·

관광·지역정보등)를 복수언어로 각종매체(유·무선인터넷,  ITS 단말기  등)를

통해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실현을 위해 협력한다.

【다자무대에서의 협력】

양국 정부는, ASEM의 틀 내에서 트랜스 유라시아 정보통신망, 정보격

차(digital divide) 해소   등 정보기술(IT)분야에 관한  협력을 추진한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는 APEC 및 APT의 틀내에서 이미 합의된

사항 등에 관한 협력을 가일층 심화한다. 또한 양국 정부는 WTO의 전자상

거래와 관련한 활동과 ITU의 관련 활동에 있어서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참

가한다.

<< '한·일 정보기술(IT)협력 이니셔티브' 보도 참고자료  >>

1. 전자상거래분야에 관한 협력

가. 전자상거래 정책협의회 설치 및 민간 부문의 협력 사업 확대

o 한·일 양국 정부는 OECD, WTO  등 국제 기구를 통한 전자

상거래 규범 제정과정에서 상호 협력하는 등 양국의 전자상거래

발전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기 위해 양국 정부간 전자

상거래 정책협의회를 설치하는 한편,

- 민간 부문에서도 적극적인 협력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일 전자상거래 추진협의회에서 주관하는 협력 사업을 확충

하고 이를 정부차원에서 지원해나가기로 합의하였음

- 또한 한·일간 무역  EDI 시스템간의 상호  접속을 지원함

으로써 무서류(Paperless) 무역을 추진하는 등 양국의 전자상거래

발전을 위한 협력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기로 합의

나. 한일 전자상거래 연계사업(INGECEP) 추진

□ 추진경과

o 향후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통해  국경을 초월한  자유로운 무역

거래가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나,

- 아직까지는 언어, 상품 배송,  소비자보호, 환율 등 각 국가별로

상이한 제도와 신뢰성 확보 곤란 등 현실적인 장벽이 존재

o 이에 대해 각 국  정부차원에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98년 한·일 통신장관회담,  '99년 한·일   정상회담 등을 통해

한·일 전자상거래 연계사업의 추진을 확정하고,

- 금년  9월까지 시범사업  추진을 완료하였으며  10월부터는

민간부문에서의 상용서비스가 시작됨

< 시범사업 개요 >

o 한·일 양국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상호 연계하고 국제 전자거래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소비자보호, 배송, 지불 등 분야별 최적의 모델을 개발

o 민간주도하에 시스템 연계,  공동규범 마련 등을 추진하고  정부는 예산

확보, 정부간 협조, 법·제도 정비 등을 지원

- 한국측은 정통부((사)한국커머스넷),  일본측은 우정성(텔리콤서비스협의회

(TELESA))에서 추진

- 소요예산은 한국의 경우 정부지원 5억원(정통부 연구기반조성사업),  민간

(데이콤, 이네트, 디지웨이브, KVC Lab) 출연  5억원 등 10억원을, 일본은

전액 정부 지원으로 10억원을 투입

o 사이트명 : http://shopasia.co.kr(2000.4월부터 운영)

□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o 이에  따라 양국  소비자들은 상대방  국가의 특산품을  안방에서

직접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게 되며,

- 쇼핑몰, 상품  제조업체들은 직접적인  마케팅을 하지 않고도

상품정보를 연계시스템에 올려 상품을 해외에  판매할 수 있는

새로운 판로를 확보하게 됨

o 정보통신부는 이번 한·일간  시범사업을 토대로 향후에는 호주,

싱가폴, 말레이시아 등 아·태 지역 각국과 연계를 확대하고,

- 기업간 전자상거래  부문까지도 연계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 한·일 우체국  금융망까지도 연계함으로써  우체국 계좌이체를

통해 상품 구매비용을 지불하는 단계까지 발전시킬 계획임

다.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전자상거래 기반구축

전자상거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전자서명상호인정 추진

□ 개 요

o 양국간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전자상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전자상거래 안전성 확보의 핵심요소인 전자서명상호인정 추진

□ 협력 방안

o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 등 양국간 전자서명제도의 차이를 조율

하고, 전자서명체계가 원활히 상호연계  되도록 전자서명상호

인정 협정 체결 추진

o 민간 차원의 전자서명인증관련 협력 증진을 위해 양국내 PKI

포럼을 구축하고, 민간주도로 양국간 전자서명 이용 활성화를

위한 협력 증진

o 한일 양국은 아시아권역에서 정보화가  가장 앞서 있으므로 양국의

PKI포럼이 주축이 되어  아시아권역 국가들의 안전한  전자상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아시아 PKI 포럼 구축 추진

암호이용활성화를 위한 한·일간 정책 협력

□ 개요

o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주요 거래내역의 비밀 유지를 위한  민간의

암호이용 활성화 추진을 위해 한·일간 협력체제 구축

□ 협력 방안

o 범세계적인  전자상거래 구축과  민간의 암호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적인 암호의 상호호환성 확보가 필요하므로, 암호관련

기술과 표준화에 대한 양국간 정보교환 및 협력체제 구축

o 이동통신 환경에서의 전자상거래  실현을 위한 차세대  이동

통신(IMT-2000)에서의 암호   알고리즘, 전자화폐,  암호  API

(Cryptographic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등의  기술

개발과 표준화에 대한 정보교류 및 협력체제 구축

한·일간 해킹 및 컴퓨터바이러스 대응정보 교류

□ 개 요

o 국경 없는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해킹 및  컴퓨터바이러스

유포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한·일간 긴밀한 공조체계 구축

□ 협력 방안

o 양국의  해킹 및  컴퓨터바이러스 대응팀간   상시 정보교류

창구마련

o 한·일 해킹 및 컴퓨터바이러스 세미나 개최

- 해킹 및 컴퓨터 바이러스 발생 및 피해현황 교류

- 해킹 및 컴퓨터 바이러스 예방 및 대응기술 교류

- 정보보호제품 소개 및 양국 업체 협력 추진

- 양국 전문가 초청 강연

※ 추진 방법 : 매년 양국이 번갈아 가면서 개최

한·일 개인정보보호마크 상호인정 추진

□ 개 요

o 미국, 일본  등  해외 각국에서는   인터넷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온라인 마크

제도를 민간자율로 실시하고 있음

- 또한, 전자상거래가   국경을 초월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최근 각국 온라인 마크간의 상호인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일간에도 이와 같은 상호인증이 바람직함

※ 미국의 BBB Online 마크와 일본 Privacy 마크간의 상호인증 합의(2000.5) 등

□ 협력 방안

o 인터넷사이트 안전마크  운영기관인 정보통신진흥협회가  주관

하여 오는 2000.11월경 국제워크샵을 개최하고 일본의 대표적

마크운영기관을 초청하는 방안 추진

o 단계적으로 심사요건 및 방법상의  일치를 도모하여 내년중

양국의 관련 민간단체가 중심이 되어 마크상호인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여건 조성

2. 트랜스유라시아네트웍 추진

□ 필요성

o 상기 사업은   ASEM 차원의  교류·협력을 위한 아시아와

유럽의 공동사업으로, 각 회원국의 지지가 필수적

o 아시아의 경우 APEC의 APII사업 등을 통해  한국, 일본, 싱가폴

등이 아시아  정보네트웍 구축을  주도하고  있는바, 일본의

적극적 지지가 요구됨

□ 후속조치

o 제3차 ASEM 정상회의(2000.10.20∼21,서울)에서 트랜스유라시아

네트웍의 ASEM 신규사업 채택 추진

- 신규의제채택을 위한 일본의 외교적 협조요청

o 전문가회의(Expert Meeting) 개최

- 시기 및 장소 : 2001년 상반기 (2박3일), 서울

- 목 적 : 트랜스유라시아네트웍의 활용 및 발전 방안 모색

- 참석대상 : ASEM 25개 회원국 정부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

o 한·EU 연구망과 한·일 APII testbed 연결

- 2001년 한국과 EU간 연구망을 구축한  후, 이를 2002년 한·일간

APII testbed  및 APAN과의 연결을  통해 아시아  지역으로

확대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