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부문 12대 핵심 개혁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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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계획과 비전 -

재정경제부

Ⅰ. 12대 핵심 개혁과제의 선정배경

- 시장경제시스템 구축 및 국가경쟁력 강화 -

□ 우리경제는  국제유가  폭등, 반도체가격   하락, 해외증시

불안 등  대외여건과  대내적으로도 자금시장의   불안이

지속되는 등 어려운 상황

ㅇ 특히 지표경제와 체감경제와의 괴리, 금융·기업 구조개혁

추진의 지연가능성 등 심리적 불안 확산

□ 정부는 위기의식을 갖고 대내외  충격에 적극적으로 대응

하면서 개혁의 초심으로  돌아가 경제개혁을 조속히

완결하는데 국민적 역량을 결집

ㅇ 당초 내년  2월까지 완결키로 했던  4대 구조개혁과제중

2단계 금융·기업구조조정(8개   과제)은 금년말까지 앞당겨

완료하고

ㅇ 공공·노동개혁(4개 과제)은 내년 2월까지 계획대로 마무리

□ [선택과 집중]의  원칙하에 [12대  핵심 개혁과제]를  선정하고

실천계획의 이행상황을 월별 점검하여 강력히 추진

ㅇ 경제구조개혁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실천을  통해

국가경제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심어줌

Ⅱ. 4대부문 12대 핵심 개혁과제

o 금융개혁

1. 은행의 2단계 구조조정 완결

2 제2금융권의 2단계 구조조정 마무리

3. 공적자금의 조성과 투명한 집행

4. 금융감독의 선진화 및 시장안정 보완대책 추진

o 기업개혁

5. 잠재부실기업의 정리

6.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시스템 구축

7. 기업경영의 투명성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

8. 기업부실경영에 대한 책임강화

o 공공개혁

9. 1단계 공기업 민영화계획 완료 및 경영혁신

10. 규제개혁 및 준조세 정비

o 노동개혁

11. 생산적 노사협력관계 구축

12.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및 근로조건 개선

Ⅲ. 핵심 개혁과제별 추진계획

< 금융개혁 >

1. 은행의 2단계 구조조정 완결

o 은행경영평가(10월) 및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11월)

→ 자체정상화 곤란 판정시 엄격한 자구노력 전제 공적자금 투입

o 합병, 지주회사 등에 의한 은행 구조조정 촉진(계속)

2. 제2금융권의 2단계 구조조정 마무리

o 종금 : 영업정지중인 3개사 부실판정시, 예보자회사로 전환(11월)

o 투신 : 경영정상화 약정체결(9월) 및 이에 따른 구조조정

o 보험·금고·신협·리스 : 적기시정조치 등 구조조정(12월)

3. 공적자금의 조성과 투명한 집행

o 추가 공적자금 조성을 위한 국회동의안 제출(10월)

o [공적자금위원회] 규정안 마련 및 구성(10월)

o 공적자금 집행 및 사후관리체제 구축(11~12월)

4. 금융감독의 선진화 및 시장안정 보완대책 추진

o 예금부분보장제도의 시행방안 확정(10월)

o 신자산건전성 분류기준제도(FLC)의 종금·보험사 정착유도(11월)

o 건전성(BIS), 수익성(ROE) 지표의 분기별 공시제도 정착(11월)

o 시장안정을 위한 보완대책의 추진(계속)

- Primary CBO 발행확대 및 채권형펀드 10조원 추가조성

- 신용보증기관을 통한 보증 12조원확대 등

< 기업개혁 >

5. 잠재부실기업의 정리

o 워크아웃·법정관리·화의기업별로 처리방침 확정(11~12월)

o 유동성 문제가 있는 기업에 대한 사업성 평가 재점검(10월)

및 점검결과에 따른 출자전환 또는 퇴출방침 확정(11월)

o 사업구조조정(빅딜) 기업에 대한 정상화 방안 마련(12월)

6. 상시적 기업구조조정 시스템 구축

o 신용공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기업부실에 대한 예방적

감시체제 구축·운용(10월)

o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제도 등 시장에  의한 기업

구조조정 제도 도입(법률안 기제출)

7. 기업경영의 투명성 및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o M&A 활성화를 위한 입법안 마련(10월)

o 변칙 상속·증여 규제강화(세법 개정안 기제출)

o 기업지배구조의 지속적 개선을 위한 추가입법안 마련(11월)

o 부당내부거래 감시체제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마련(10월)

8. 기업부실경영에 대한 책임강화

o 금감위와 예보의 부실경영주  조사 및 책임추궁강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 마련(10월)

o 부실기업주에 대한 책임규명 및 채권회수를 위한 금융기관

공동협약 제정(10월)

< 공공개혁 >

9. 1단계 공기업 민영화계획  완료 및 경영혁신

o 포철·한국중공업등 공기업의 민영화 완료(9월∼2001.2월)

o 공기업별 경영목표 설정·평가  및 경영혁신 미흡기관에

대한 예산유보 조치(계속)

o 공기업 경영성과에  대한 공기업 경영진  및 주무부처의

책임관리체제 확립(계속)

10. 규제개혁 및 준조세 정비

o 시장경제 창달 촉진을 위한 추가 규제완화 계획 확정(12월)

o 준조세 정비 방안 확정(10∼12월)

< 노동개혁 >

11. 생산적 노사협력 관계 구축

o 법과 질서준수 원칙확립 바탕위에 참여와  협력의 신노사

문화 정착(계속)

o 경영성과에 대한 합리적 배분 원칙 정착 지원(계속)

12.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및 근로조건 개선

o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관행 개선(계속)

o 비정형근로자 보호대책  및 근로시간제도 개선방안  마련 등

(10∼12월)

Ⅳ. 4대개혁의 목표와 세부실천계획

(1) 금융개혁

금융개혁의 목표

◇ 금융건전성을 토대로 실물경제의 발전을 원활히

뒷받침하는 건전한 금융시스템 구축

ㅇ 금융기관은 기관투자가로서의 역할이 증대되고,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능력 및 감시기능 수행

ㅇ 장래성 있는 기업에게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되는 자금

흐름의 선순환구조 정착

◇ 금융기관의  대형화·겸업화가  진전되면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대형금융기관이 금융산업을 선도하되,

ㅇ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중형금융기관

ㅇ 틈새시장에 특화하는 전문금융기관 등으로 분화

발전 유도

◇ 예금부분보장제도,   시가평가제 및   공시제도의 정착으로

자기책임에 입각한 예금·투자관행이 정착

1. 은행의 2단계 구조조정 완결

< 금년말까지 전은행의 BIS비율 10%이상 자본충실화

목표 달성과 함께 내년말까지 부실채권비율이 선진국

수준(5%이하)의 clean bank로 전환 >

o 은행 경영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10월)

- 은행의 자체 경영정상화 가능 여부 판정

o 경영개선계획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11월)

- 자체정상화가 가능한 은행 : 자율적 구조조정 추진

- 자체정상화가 곤란한 은행 : 엄격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공적자금 투입

o 은행간 구조조정 촉진 및 부실채권 정리촉진 유도(계속)

- 우량은행간 합병, 금융지주회사 등 다양한 선택기회 제공

- 부실채권 정리도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제도,

제3자 매각 등 다양한 방식에 의해 수행

2. 제2금융권의 2단계 구조조정 마무리

< 금년말까지 종금, 투신, 보험 등 제2금융권역별로

현재 추진중인 2단계 구조조정을 마무리 >

o 종금

- 한스·한국·중앙 등 영업정지중인 3개사에 대해

부실금융기관 해당여부 판정(10월)

- 부실금융기관 해당시 공적자금 투입, 예보자회사로 전환(11월)

o 투신

- 한국·대한투신증권은 기 체결한(9월) 경영정상화

약정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2001년 흑자전환

- 현대투신증권은 2000.12말까지의 1.2조원의 자본확충

이행 실천

o 보험·금고·신협·리스

- 10개 보험사(2000.9말, 지급여력비율 100%미만)는 적기

시정조치 등을 통한 구조조정 추진(12월)

- 금고·신협은 합병유도·퇴출 등으로 구조조정 추진(12월)

- 리스사는 대주주·채권단 주도로 구조조정 추진(12월)

3. 공적자금의 조성과 투명한 집행

< 연내 금융·기업구조조정 완결을 위한 첫번째 실천의지

로서 적정규모의 추가 공적자금을 마련하고, 이를 투명·

객관적으로 집행하는 체제 구축 >

o 추가 공적자금의 조성을 위한 국회동의안 제출(10월)

- 향후 50조원의 공적자금 예상소요중 부족자금 40조원에

대해 국회보증동의 요청

o 객관적이고 투명한 공적자금의 집행

- [공적자금위원회] 규정안 마련 및 구성(10월)

- 이해관계자간 공정한 손실부담과 철저한 자구노력의

이행을 조건으로 지원

- 부실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책임추궁

o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경영목표 이행약정 체결

및 분기별 사후평가관리제도 구축(11~12월)

4. 금융감독의 선진화 및 시장안정 보완대책 추진

< 금융위기 재발을 원천차단 할 수 있도록 선진국

수준의 금융감독체제 및 관행을 확고히 구축하며,

금융구조조정 완결과정에서도 마찰적 자금경색이

없도록 시장안정대책을 지속 보완·추진 >

o 예금부분보장제도의 시행방안 확정(10월)

o 신자산건전성 분류기준제도(FLC)가 종금·보험사에도

정착되도록 유도(11월)

o 금융기관의 건전성(BIS 비율), 수익성(ROA, ROE)

지표의 분기별 공시제도 확립(11월)

o 시장안정대책의 추진

- Primary CBO 발행확대 및 채권형 펀드 10조원 추가조성(10∼12월)

- 신용보증기관에서 중소기업에 대해 12조원 보증실시(10~12월)

- 투신사에 대한 신규 비과세 고수익상품의 도입(10월)

(2) 기업개혁

기업개혁의 목표

◇ 산업경쟁력과 기업재무구조가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되고 수익성을 중시하는 기업경영관행이 정착

◇ 기업의 진입과 퇴출이 시장시스템에 의하여 상시적으로

원활히 수행

ㅇ 부실기업에 대한 시장의 사전모니터링이 가능

◇ 기업경영이   투명해지고 선진국  수준의  기업지배구조가

확립

ㅇ 시장의 견제로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가 방지되고 전문

경영체제가 정착

5. 잠재부실기업의 정리

< 지금까지 드러난 모든 잠재부실기업의 정리방침을 연말

까지 확정함으로써 기업신용을 둘러싼 시장의 불확

실성을 확실히 제거 >

o 워크아웃·법정관리·화의기업별로 처리방침 확정

(11~12월)

-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 : 조기에 퇴출

-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 : 채무재조정을 통한 정상화

o 유동성 문제가 있는 기업에 대해 채권금융기관을 통해

사업성 평가 재검검(10월)

- 검토결과에 따라 출자전환 또는 퇴출 유도(11월)

o 사업구조조정(빅딜) 기업에 대한 정상화 방안 마련

(12월)

6. 상시적 기업구조조정 시스템 구축

< 향후 기업부실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적 감시체제 구축과

함께 설령 부실이 발생해도 초기단계에 투명하게 드러나

금융시스템에 부담없이 상시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선진적

기업구조조정 시스템 구축 >

o 기업부실에 대한 예방적 감시체제 구축(10월)

- 결합재무제표 결과반영 등 FLC제도의 질적 평가수준

제고(10월)

- 대기업 신용공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채권금융기관의

기업재무상황 점검체제 구축·운용(10월)

o 기업구조조정을 산업별 경쟁력 강화방안과 연계 추진(계속)

o 선진적인 기업구조조정 관련제도 도입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제도도입(법률안 기제출)

- 사전조정제도 도입을 위한 회사정리법 개정안 국회제출(10월)

- 워크아웃 협약을 사적화의 형태의 자율협약으로 전환(12월)

7.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 오너중심의 독단경영이 기업 내·외부에서 견제될 수

있는 투명-책임경영체계 확립 >

o M&A 활성화를 위한 입법안 마련(10월)

o 변칙 상속·증여 규제강화(세법 개정안 기제출)

o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 추가개선을 위한 입법안(상법, 증권거래법 등) 마련(11월)

- 지배구조 성실이행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기준

마련(10월)

o 출자총액제한제도 시행의 차질없는 준비(계속)

o 부당내부거래 감시강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마련(10월)

8. 기업부실경영에 대한 책임강화

< 기업부실경영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규명·추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이를 여과없이 적용 >

o 금감위의 부실경영주 조사기능 강화를 위한 관련법

(증권거래법, 외감법 등) 개정안 마련(10월)

o 예보의 부실경영주에 대한 책임추궁기능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마련(10월)

o 현행법틀에서 관계기관 협조아래 추진중인 부실기업주 조사

및 조치완료(12월)

o 부실기업주로부터 채권금융기관 공동으로 채권회수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기관 공동협약 제정(10월)

(3) 공공개혁

공공개혁의 목표

◇ [작지만 효율적이고 봉사하는 정부]로 탈바꿈

ㅇ 행정서비스의 질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

ㅇ 공공부문이   스스로 변화·혁신하는   자율혁신시스템이

정착

◇ 공기업도   민간수준의 경영효율을   달성하여 국민의

부담을 완화

◇ 불필요한 규제가 폐지되고 준조세가 정비되어 [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ㅇ 남아있는   규제에 대해서도  투명성이 제고됨으로써

부정부패의 원천이 제거

9. 1단계 공기업 민영화계획 완료 및 경영혁신

< 계획된 공기업의 민영화를 예정대로 모두 완료하고

공기업의 경영혁신을 예산과 연계시켜 실효성있게 추진 >

o 계획된 공기업 민영화 완료

- 포철 : 산은 잔여지분매각으로 민영화 완료(기조치)

- 한국중공업 : 전략적 제휴, 기업공개 및 경쟁입찰 완료 (9~12월)

- 한국통신 : 33.4%를 제외한 정부지분매각(2월)

o 공기업의 경영혁신

- 공기업별 경영목표 설정·평가 및 경영혁신 미흡기관에

대한 예산유보 조치(계속)

- 공기업 경영성과에 대한 공기업 경영진 및 주무부처의

책임관리체제 확립(계속)

- 공기업 인력조정·경영합리화 등을 통한 1인당 생산성의

획기적 증대(12월)

10. 규제개혁 및 준조세 정비

< 시장경제 창달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및 준조세 정비

방안 마련 >

o 시장경제 창달을 위한 추가 규제완화계획 확정(12월)

o 정보화 사회정착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계획도 마련(12월)

o 준조세 정비 방안 확정(10∼12월)

(4) 노동개혁

노동개혁의 목표

◇ 상생의 신노사문화가 정착되고, 법과 질서를 준수하는

노사관계 확립

ㅇ 참여와 협력에  의한 성과를  노·사가 공유할 수  있는

기틀 마련

◇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함으로써 노동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ㅇ 산업간 인력이동에 따른 인력수급 불일치를 해소

◇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조건  개선 및 근로복지제도 확충

등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ㅇ 평생직장에서  평생직업으로의  전환에 따라   생애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

ㅇ 모든  근로자가 자신의  직업능력에 따라  공정하고

정당하게 평가받는 노동관행의 구축

11. 생산적 노사협력 관계 구축

< 노사정 합의를 토대로 상생의 신노사문화 정착 >

o 법과 질서의 준수원칙 확립 바탕위에서 참여와

협력의 신노사문화 정착(계속)

- 열린경영의 확대, 노사협력 인프라 구축 등

o 경영성과에 대한 합리적 배분원칙 정착 지원(계속)

o 불법행위에 대해 노사를 막론한 엄정대처(계속)

12.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및 근로조건 개선

<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면서 동시에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 >

o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관행개선(계속)

o 근로조건의 개선

- 비정형근로자에 대한 보호대책 수립(9월)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안 마련(9월)

- 법정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조건 개선방안 마련(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