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 활동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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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원회

<> 요약

1. 논의 배경

o 우리나라 전산업 근로자의 1999년 연간 총근로시간은 2,497시간(주당

47.9시간)으로, 국제적으로 보아 장시간 근로가 행해지고 있음.

- 독일.프랑스.영국 등에 비해서는 약 600-900시간 정도가 길고, 미

국.일본에 비해서는 약 500-600시간 정도 긴 수준임.

- 그리고 대만, 싱가포르 등 아시아 경쟁국에 비해서도 다소 긴 수준임.

<국가별 근로자 연간 근로시간 비교>

(단위 : 시간)

=================================================================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대만  싱가포르

-----------------------------------------------------------------

2,497   1,957   1,868   1,737   1,580   1,634   2,285   2,445

('99)   ('98)   ('98)   ('98)   ('98)   ('97)   ('99)   ('99)

=================================================================

o 노동계는 1997년말 IMF 경제위기 이후 고용창출 내지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법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단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함.

- 1998.2.6 채택된 사회협약에서는 노사정 및 관련전문가가 참여하는

"근로시간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안정 방안

을 강구하기로 합의함.

- 1999년 이후 경기회복과 고용사정의 호전에 따라, 삶의 질 향상 측

면에서도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이 대두됨.

o 경영계는 휴일.휴가제도 등 7개 항목 개정과 함께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함.

2. 위원회 구성과 활동내용

(1) 위원회 구성

o 2000.5.17 노사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5.24 근로시간단축특별위

원회가 발족됨.

- 근로시간 단축문제, 관련 임금 및 휴가.휴일문제를 다루기로

합의함.

- 2000.5.30 노사정위원회는 근로시간 단축문제와 관련하여 노사

동반성장을 전제로 연내에 입법을 추진토록 하기로 합의함.

o 위원은 노.사.정.공익대표로 구성됨.

- 위원장에는 신흥(서울시립대 교수)위원

- 근로자 위원으로는 조천복(한국노총 사무총장), 이정식(한국노

총 대외협력본부장), 이병균(금속노련 사무처장) 위원

- 사용자 위원으로는 김영배(한국경총 상무), 이인렬(전경련 상

무), 홍순영(중소기업중앙회 상무) 위원

- 정부 위원으로는 한성택(재경부 경제정책국장), 이재훈(산자부

산업정책국장), 정병석(노동부 근로기준국장) 위원

- 공익 위원으로는 박훤구(김&장 법률사무소 고문), 신철영(부천

경실련 대표), 하경효(고려대 교수), 김장호(숙명여대 교수),

김태기(단국대 교수), 김소영(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위원

으로 구성됨.

(2) 활동 내용

2000.5.24 제1차 회의 이후 매주 1회 이상의 회의 개최(15회), 각

종간담회, 정책토론회, 워크숍, 국내.외 실태조사, 전문가 초청 토

론, 관련단체 의견 청취 등 실시

o 5.30 : "근로시간 단축,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개정책토

론회 개최

o 6.9 : "근로시간제 현황과 적용실태"에 대한 노동부의 연구 결과

를 보고받고, 실태조사 필요성에 공감

o 6.14-6.23 : 전국 14개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실태를 조사하여

장시간근로의 문제 및 시사점에 대한 인식을 공유

o 6.28 : 전문가를 초청하여 프랑스.일본.독일.미국.영국 등의 근

로시간 단축 경험과 시사점에 관해 의견 교환

o 7.5-8.11 : 초과근로 축소방안, 휴일.휴가제도 개선 등 10여개

관련 세부쟁점에 대해 노사 및 관련단체의 견해를 듣

고 심도있는 논의를 전개

o 8.20-8.21 : 관련 10여개 쟁점을 주제로 전체 워크숍을 실시하고

집중토의

o 9.1 : 전문위원이 마련한 근로시간제도 종합개선안을 중심으로

토의, "법정근로시간 단축의 효과분석"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 발표 및 토론, 전국자동차노련의 의견 청취

o 9.8-10.2 : 근로시간 제도개선에 관한 합의문 작성을 위하여 간

사회의 등을 수차례 개최하여 논의

o 9.11-9.17 : 프랑스, 포르투갈의 정부기관 등을 직접 방문하여

근로시간단축의 배경.과정.내용.효과 등에 대해 조사

o 9.22 : "미국의 근로시간"에 대한 연구용역결과 청취하고 토의,

교원단체.학부모단체.은행연합회 등의 관련의견 청취

o 9.27-10.1 : 특위활동보고서작성소위를 구성하여 관련 논의결과

를 정리하고, 근로시간제도 개선 기본방향에 관한

합의문 도출 시도

o 10.2 : 지난 4개월간 특위활동을 정리한 보고서 채택

3. 쟁점별 논의 결과

그간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에서 관련 쟁점에 대하여 광범위하고 심도

있는 논의.검토가 있었고,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노사간 의견접근의 가

능성도 보여주었지만 본 보고서는 논의 쟁점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노사

의 원칙적 입장 위주로 정리.기술함.

(1) 법정근로시간 단축

o 노동계는 근로기준법상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

로 단축하자는 입장인데 비하여, 경영계는 휴일.휴가제도 등 7개

항목 개정과 함께 법정근로시간 단축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

o 국가별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국가별 주당 법정근로시간 비교>

(단위 : 시간)

=================================================================

한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대만  싱가포르

-----------------------------------------------------------------

44    40     40   1일 8  39('82)   40      40   2주 84     44

('89) ('38)  ('87)  ('94)  35('00) ('97)   ('98)   ('01)   ('68)

=================================================================

(2) 초과근로 축소

o 노동계는 일.월 단위 초과근로 한도 설정, 주 단위 한도 축소 및

시간외근로수당 할증률 인상을 주장하는데 비하여, 경영계는 시간

외근로에 대한 할증임금률을 25%로 인하하여야 한다고 주장

o 초과근로에 대한 보상을 금전보상과 시간보상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보상휴가제 도입에 대하여 노사간 논의를 행함.

o 현재 장시간근로의 상당부분은 지나치게 긴 초과근로시간에 말미암

은 바가 있고, 국제적으로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에서 초과근로시

간 길이가 총 근로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음.

-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의 연간 초과근로시간을 국제적으로 비교해

볼 때, 한국은 15.3%를 기록하여 미국 12.5%, 영국 9.7%, 일본

9.0%, 대만 8.8%, 독일 4.5%에 비하여 높은 수준임.

o 프랑스의 경우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보상은 단체협약에서 달리 규

정하지 않는 한, 시간보상방식(compulsory compensatory time off)

으로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3) 근로시간제도 탄력화

o 노동계는 일.주.월 단위 근로시간 상한이 엄격히 규정되고, 산업별.

업종별 교섭체계가 갖추어지면 근로시간 탄력화를 강구할 수 있으

며, 재량근로제의 확대 불가를 주장하는 입장임.

o 이에 대해 경영계는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르는 기업의 부담을 완

화시켜 주기 위해 1년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것을 주

장하는 입장임.

- 아울러 영업직.벤처산업 등의 경우 재량근로제 도입, 사업장밖

근로시간제도 등의 보완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우리나라 노동시

장의 내부적 탄력성을 도모할 것을 주장

o 주요 국가의 경우 1년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는 대체로 법정 주

40시간제 도입과 때를 같이 하여 도입됨.

-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미국,

일본 등이 그 사례임.

o 최근 일본에서는 법개정을 통해 전문업무형 재량근로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기획업무형 재량근로제를 도입함.

(4)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o 노동계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삭감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

인데 비하여, 경영계는 법정근로시간 단축은 임금삭감을 전제로 해

야 한다는 입장임.

o ILO 제47호 협약(근로시간의 1주 40시간 단축에 관한 협약 ; 1935

년)에서는, 생활수준의 저하를 초래하지 않는 방법으로(such a

manner that the standard of living is not reduced in consequence)

주 40시간제를 적용하도록 규정

o 선진국들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임금보전문제를 법에

명문화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움. 대부분 국가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문제는 노사간 자율적으로 협의.결정할 문제라는 입장

(5) 유급 주휴제

o 주 40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이 개정되어 주휴2일제가 시행되면, 나

머지 1일의 휴일을 유급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생길 우려가

있음. 이 기회에 임금구조의 왜곡화를 초래하는 유급 주휴제를 개

편하자는 논의가 행해지고 있음.

o 노동계는 유급주휴의 무급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데 비하

여, 경영계는 유급주휴제도는 임금체계를 왜곡시키며 사실상 "무노

동 무임금" 원칙에 위배되는 규정이므로 무급화하여야 한다는 입장임.

o 주휴제의 원칙은 ILO 제1호 협약에서 제시된 기본원칙이지만 주휴

를 유급으로 법으로 정하는 외국 국가는 대만과 태국 정도만이 존

재함.

(6) 여성 보호규정

o 노동계는 유급생리휴가제도를 존치하되, 오히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근로조건 관련규정 개편은 모성보호 규정과

연계하여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

- 연소자의 근로시간에 대한 근기법 규정도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줄여져야 한다는 입장

o 경영계에서는 유급 생리휴가제도는 전근대적 과잉보호 조항으로,

경제활동의 고령화.의학 발달.주휴 2일제 도입에 따라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

o 여성 야간근로 금지규정 존치 국가는 한국.대만.오스트리아.그리스

정도이며, 싱가포르의 경우 임신중 여성은 서면동의시 야간근로가

가능하도록 규정함.

(7) 연.월차유급휴가제도

o 노동계는 월차휴가제도를 존치하고, 근로자들이 사업장 분위기와

저임금으로 휴가 사용률이 낮은 측면이 있으므로 근로조건 개선방

향으로 논의 주장

- 연차휴가제도에 대해서는 부여 요건을 완화하고, 휴가사용률이

낮은 원인은 주로 사용자측에 있으므로 근로자들이 자유로이 사

용할 수 있도록 시기변경권 폐지, 유급휴가 대체규정 폐지 요구

o 경영계는 월차휴가는 주 6일 근무제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우리나

라의 공휴일이나 단체협약상 유급휴가가 많은 편이므로 폐지 요구

- 연차휴가는 상한선을 20일로 설정하고, 사용자가 휴가사용을 권

유했으나 미사용한 경우 수당지급 금지방안 마련 요구

o ILO 기준에 따르면, 제132호 협약에서 6개월 이상 근속시 3근로주

이상 부여를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3근로주중 적어도 2근로주는

일괄하여 부여될 것을 정함.

- 주요 국가의 연차휴가 부여일수를 보면 일본의 경우 0.5년 10일.

6.5년 20일, 프랑스 30일, 영국 20-25일(단협 평균), 독일 24일,

미국 4주(단협 평균), 대만 7-30일, 싱가포르 7-14일(계속근로기

간 3개월 이상인 경우 부여) 등으로 되어 있음.

- 주 40시간제 시행으로 주휴2일제가 되면, 현행 제도하에서 우리

나라 휴가.휴일 수는 국제적으로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 될 수

있음.

- 연차휴가 가산제도는 우리나라 이외에, 일본.대만.싱가포르.그리

스 등에서만 인정되고 있음.

(8) 법정근로시간 단축 일정

o 노동계는 2001년 1월부터 법정근로시간 단축을 전면시행하고, 중소

기업과 대기업의 근로조건 격차 완화를 위해서도 예외없는 전면적

용이 필요하다는 입장

o 경영계는 상당한 유예기간을 전제로,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중소기

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업종별.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추진되

어야 한다는 입장

o ILO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권고"(제116호, '62년)에서는

주 40시간 근로제로의 단계적인 이행을 상정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1987년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주당 48시간에서 40시간

으로 선언적으로 개정하면서 규모.업종별로 단계적인 유예조치를

두어 실질적으로는 10여년만에 주 40시간제 실시

- 프랑스의 경우 1998년에 주 35시간제 입법을 하였는데 규모별 유

예조치를 거쳐 2002년부터 전면적으로 주 35시간제가 시행됨.

(9) 공공부문의 근로시간

o 노동계에서는 우리사회의 특성상 정부의 선도적 역할이 중요하므로

정부가 모범을 보여야 하며, 공공부문 근로자 처우개선 차원에서도

정부 및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여야 한다는 입장

o 경영계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우 비용부담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상당

히 곤란하며, 민간.정부부문 등 모든 부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논의되어야 한다는 입장

o 공무원.금융.교육 관계부처에서는, 민간부문에서의 시행상황.사회

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

o 일본의 경우 국가공무원이나 금융부문 근로자들이 근로시간 단축을

선도함.

- 수업제도에 있어서만 주 5일제가 시행되고 있지 아니함.

(10) 자율적 근로시간단축 유도 방안

o 노동계에서는, 이 문제는 근로시간 단축일정문제나 근로시간제도

적용제외규정 등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는 입장

- 법시행 이전 자율적 단축시 각종 지원 강구, 산별.업종별 단축위

원회 구성.단축을 점검할 실근로시간 단축위원회 구성 주장

o 경영계에서는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다양한 연월차 휴가 소진방

안을 강구중이라고 하는 입장

-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정부지원은 그 재원을 노사가 부담한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함.

- 1989년 법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중소기업 경영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었던 점을 지적함.

o 프랑스의 경우 1998년 법개정으로 주 35시간제 단계적 시행에 있어

서 노사합의로 법 시행시기보다 앞당겨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

우 사회보장비의 경감혜택을 제공키로 함.

o 일본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의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하여

지원조치를 마련함.

(11)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노사정의 역할

o 노동계에서는, 기업간 경쟁 등을 고려할 때 산별.업종별 교섭이 자

율적이고 효과적이며, 근로감독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 실질적 근로

시간 단축을 가능케 하는 것이라고 함.

o 근래 법정 근로시간 단축시 선진국에서는 반드시 노.사.정간 협의

과정을 거침.

- 그리고 법정근로시간 단축시 유예기간을 두어 단계적으로 시행함.

(12) 근로시간 적용 특례.제외 규정

o 근기법 제58조상의 연장근로.휴게시간의 적용특례규정, 제61조상의

근로시간제도 적용제외규정에 대해 개편논의가 행해지고 있음.

o 노동계에서는 관리사무직.연봉제근로자.전문직의 근로시간 적용제

외는 재량근로제.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확대를 의미하므로 반대한다

는 입장을 표명

- 운수업종을 적용특례 규정에서 제외해 줄 것과 연속적 휴게시간

보장 등 보호대책 요구

o 경영계에서는 근로시간규제 적용제외범위를 확대(근기법 제61조 개

정)하여 관리사무직, 전문직 및 연봉제 적용 근로자를 적용제외 범

위에 포함시키자고 주장

- ILO 제1호.제30호 협약에서는 일정한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항

구적 예외.일시적 예외규정 설정 등을 예정하고 있음.

- 일본에도 근로시간 및 휴게의 특례규정, 근로시간 등에 관한 적

용제외규정이 존재함(노동기준법 제40조, 제41조).

- 미국 공정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 FLSA)에서도 광

범위한 시간외근로수당 적용제외 그룹을 규정하고 있음.

<주요 쟁점별 노사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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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경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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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법정근로시간 단축

-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44시간에    - 휴일.휴가제도 등 7개 항목 개

서 40시간으로 단축                정과 함께 법정근로시간 단축

논의 가능

o 초과근로 축소

- 일, 주, 월 단위 초과근로 한     - 시간외 근로수당 할증률 인하

도 설정 및 축소(예, 주 10시       (50% --> 25%)

간)

- 선택적 보상휴가제

- 시간외 근로수당 할증률 인상

(누진할증률 도입 등)             . 1년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미채택시 휴가보상비율은 100%

로 설정

o 근로시간제도 탄력화

- 현재 여건에서 탄력적 근로시     -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2주,

간제 확대 반대                    1월 단위 --> 1년 단위)

- 재량근로제 확대 반대            - 재량근로제 적용대상 확대

o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 임금 삭감 반대                  - 단축된 시간만큼 임금 삭감

. 시간단축의 실효성 위해 임금     . "무노동 무임금" 원칙

보전 필요

o 유급 주휴제

- 현행(유급) 유지                 - 무급으로 전환

o 유급 생리휴가

- 현행(유급) 유지                 - 유급 생리휴가제도 폐지

. 자유사용 보장

o 연.월차 유급휴가제도

- 월차유급휴가제도 존치           - 월차유급휴가제도 폐지

- 연차유급휴가 상한선 설정(20

일)

- 연차유급휴가제도

. 부여요건 완화, 시기변경권       . 사용자의 적극적인 사용 권유

폐지, 대체규정 폐지, 상한선       에도 휴가 미사용시 수당지급

설정 반대                         면제

o 근로시간 단축 일정

- 2001년부터 전면 시행            -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고 규모

별.업종별로 단계적 시행

. 유해위험업종에 대해 일반단

축에 비례하는 단축              . 특히 중소기업에의 배려 필요

o 공공부문의 역할

- 정부 및 공공부문의 선도 및      - 민간.정부부문 등 모든 부문

솔선수범                          종합적 검토 필요

o 근로시간제도 적용범위

- 적용제외 확대 반대              - 적용제외 범위 확대

. 관리사무직, 전문직 및 연봉

제 근로자는 적용 제외에 포

함

- 운수업종 근로시간 특례 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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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논의배경

<> 산업화의 진전과 함께 근로시간은 지속적으로 단축

o 공업화 초기에는 1일 14-16시간 노동이 일반적이었으나, 1차 세계대

전 이후 베르사이유 조약에서 "1일 8시간, 주 48시간 노동"이 확립됨.

o 1920-30년대 : 근로자의 건강 및 안전을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근로시

간을 단축

o 1940-50년대 : 기술혁신에 따른 노동생산성 증가에 부응하여 근로자

의 여가 증대 및 생활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근로시간

을 단축

o 1980년대 이후 : 최근 프랑스, 독일, 포르투갈 등 서유럽국가를 중심

으로 고실업을 극복할 목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단

행. 일본은 장시간근로를 이용한 무역흑자 추구라는

국제사회의 비판에 대응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

<> 우리나라는 1989년에 단계적으로 법정 주당 44시간제 도입

o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규정한 "1일 8시간", 1주 48시간"의 법

정근로시간을 1989년 46시간, 1991년 44시간으로 단축

o 1980년대 후반의 민주화 요구, 노사분규 등이 근로시간 단축의 계기

<우리나라 법정근로시간의 변천>

=================================================================

'53-'89    '89.3.29-   '90.10.1-  '91.10.1-

-----------------------------------------------------------------

300인 이상 사업장        48         46         44         44

300인 미만 사업장        48         46         46         44

금융보험업               48         46         44         44

전산업평균 실근로시간  51.9('87)  49.2('89)  48.2('90)  47.9('91)

=================================================================

주) 연소근로자, 유해.위험 작업 종사자 등에 대한 예외규정 별도

<> 우리나라 전 산업근로자의 1999년 연간 총근로시간은 2,497시간(주당

47.9시간)으로 장시간근로가 행해지고 있음.

o 독일, 프랑스, 영국 등에 비해서는 약 600-900시간 정도 길고 미국,

일본에 비해서도 약 500-600시간 정도 긴 수준. 또한 대만, 싱가포르

등 아시아 경쟁국에 비해서도 다소 높은 수준

<국가별 근로자 연간 근로시간 비교>

(단위 : 시간)

=================================================================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대만  싱가포르

-----------------------------------------------------------------

2,497   1,957   1,868   1,737   1,580   1,634   2,285   2,445

('99)   ('98)   ('98)   ('98)   ('98)   ('97)   ('99)   ('99)

=================================================================

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 '99(전체 취업자 기준)

. 대만 통계청(2000.6)

. 싱가포르 고용부(2000.6)

<> 노동계는 IMF체제 이후 고용창출을 위한 방안으로 법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단축할 것을 강력 요구

o 1999년들어 경기회복과 고용사정의 호전에 따라 삶의 질 향상 측면에

서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이 동시에 대두

<> 경영계는 휴일.휴가제도 등 7개 항목 개정과 함께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함.

<> 2000.5.17 노사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5.24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가

발족됨.

o 근로시간 단축문제, 관련임금 및 휴가.휴일문제를 다루기로 합의함.

o 2000.5.30 노사정위원회는, 근로시간 단축문제와 관련하여 노사동반

성장을 전제로 연내에 입법을 추진토록 하기로 합의함.

<근로시간 단축 관련 논의진행 경과>

- 1998.2.6

. 노사정위, 노사정 및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 "근로시간위

원회"를 '98년 상반기중 구성키로 합의

- 1998.6.5

. 노사정위, "근로시간위원회"를 설치하고 법정근로시간 실근로시

간 단축 및 임금조정 등 근로시간제도 개선 논의

- 1999.6.25

. '99년말까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법률개정을 추진키로 노정간

합의

- 2000.5.24

. 노사정위 산하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 출범

II. 위원회 구성과 활동 내용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그간의 활동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음.

1. 위원회 구성

o 위원장 : 신흥(서울시립대 법학부 교수)

o 근로자 위원 : 조천복(한국노총, 사무총장), 이정식(한국노총, 대외

협력본부장), 이병균(금속노련, 사무처장)

o 사용자 위원 : 김영배(한국경총, 상무), 이인렬(전경련, 상무), 홍순

영(중소기협중앙회, 상무)

o 정부 위원 : 한성택(재경부, 경제정책국장), 이재훈(산자부, 산업정

책국장), 정병석(노동부, 근로기준국장)

o 공익 위원 : 박훤구(김&장 법률사무소 고문), 신철영(부천 경실련 대

표), 하경효(고려대 법학부 교수), 김장호(숙명여대 경

제학부 교수), 김태기(단국대 경제학부 교수), 김소영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2. 활동 내용

가. 근로시간 단축 관련 세부 쟁점 논의

o 제1차 회의(2000.5.24) : 논의범위, 운영계획, 당면 사업계획 등

o 제2차 회의(2000.6.2) : 국내실태조사계획, 의제 및 운영일정 등

o 제3차 회의(2000.6.9) : 근로시간 현황과 실태보고, 국내 실태조사

계획

o 제4차 회의(2000.6.23) : 의제논의일정, 노사 의견 제출

o 제5차 회의(2000.6.28) : 외국 근로시간 단축 입법사례, 실태조사

결과보고

o 제6차 회의(2000.7.5) : 연장근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문제,

유급주휴제, 자동차노련 건의사항

o 제7차 회의(2000.7.14) : 여성보호규정(여성특위 의견청취), 연월

차유급휴가, 근로시간제도 탄력화

o 제8차 회의(2000.7.21) : 공공부문근로시간(행자부, 금감위, 교육

부 의견청취), 법정근로시간 단축 일정,

자동차노련 건의사항

o 제9차 회의(2000.7.28) : 자율적 근로시간 단축 유도방안, 노사정

의 역할

o 제10차 회의(2000.8.11) : 근로시간 적용 특례.제외규정 등

o 제11차 회의(워크숍)(2000.8.20-21) : 근로시간 단축 쟁점 종합토의

o 제12차 회의(2000.9.1) : 전국자동차노련 의견청취, 종합대안 토론

o 제13차 회의(2000.9.8) : "법정근로시간 단축의 효과분석" 용역결

과 보고

o 제14차 회의(2000.9.22) : 교총,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의 등

각계의견청취, "미국의 근로시간" 용역

결과 보고

o 제15차 회의(2000.10.2) : "근로시간단축특위 활동보고안" 심의

나.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정책토론회 개최

o 일시 : 2000.5.30, 14:00-16:30

o 장소 : 노사정위원회 강당(여의도 하나증권 빌딩)

o 사회 : 윤성천(광운대)

o 발제자 : 남성일(서강대), 윤진호(인하대), 박덕제(방송대)

o 토론자

- 노동계(한국노총 노진귀 본부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부

소장)

- 경영계(삼익공업 심갑보 대표이사, 중기협 홍순영 이사)

- 정부(노동부 정병석 국장, 재경부 조원동 심의관)

다. 국내사업장 근로시간 실태조사 실시

o 일시 : 6.14(수)-6.23(금)

o 조사대상 : 지역.규모.업종을 고려, 노.사.정이 추천한 사업장

* 총 14개소(수도권 8개소, 광주.청주.포항 각 2개소)

o 참가자 : 신흥 위원장, 이정식.홍순영.정병석 위원, 김재훈.김훈식

전문위원, 사무처 담당자 등 16명

o 조사사항

- 근로시간, 연장 및 휴일 근로실태

- 휴일.휴가제 운용 현황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예상 효과

- 근로시간의 탄력성 문제 등

라. 전문가 초청 주요국의 근로시간 단축사례 청취

o 일시 : 2000.6.28 16:00-18:50

o 장소 : 노사정위원회 회의실

o 발표자

- 일본 사례(임서정, 노동부 서기관)

- 프랑스 사례(박우성,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독일, 영국, 미국, EU사례(유성재, 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마. 근로시간 단축 해외 사례조사 실시

o 목적 : 최근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한 프랑스, 포르투갈의 사례를 심

층 조사하여 우리나라 근로시간제도 개선 논의에 참고

o 기간 : 2000.9.11(월)-9.17(월)

o 참가자 : 신흥 위원장, 박훤구.김소영.이정식.이병균.홍순영.정병

석 위원, 윤종만 팀장(경총), 고용이 팀장(전경련), 김훈

식 전문위원, 정형우 서기관, 이덕희 사무관

o 조사대상 : 프랑스 고용연대부, OECD(프랑스), 포르투갈 고용훈련

부.사용자단체(CIP, AIP)

바. 연구용역 결과 청취

o 제1차 발표

- 일시 : 2000.9.8, 15:30-17:30

- 발표자 :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 주제 : 법정근로시간 단축의 효과 분석

o 제2차 발표

- 일시 : 2000.9.22, 14:15-17:15

- 발표자 : 김장소(숙명여대 교수)

- 주제 : 미국의 근로시간

III. 쟁점별 논의 결과

그간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에서 관련 쟁점에 대하여 광범위하고 심도있

는 논의.검토가 있었고,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노사간 의견접근의 가능성

도 보여주었지만 본 보고서는 논의쟁점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노사의 원칙

적 입장 위주로 정리.기술함.

1. 법정근로시간 단축

가. 현황 및 문제점

o 우리나라의 주당 법정근로시간은 44시간으로 선진국가들에 비해 긴

편인데,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행해지고 있음.

- 구체적인 사업(장)의 근로시간제도는 일반적으로 골격이 법으로

정해지고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관한 법기준은 표준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음.

- 통계상(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으로 보면,

1989-1991년 법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연간 실근로시간이 163시간

단축됨.

나. 주요 외국의 사례

<국가별 주당 법정근로시간 비교>

(단위 : 시간)

=================================================================

한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대만  싱가포르

-----------------------------------------------------------------

44    40     40   1일 8  39('82)   40      40   2주 84     44

('89) ('38)  ('87)  ('94)  35('00) ('97)   ('98)   ('01)   ('68)

=================================================================

자료) OECD Employment Outlook '99

다. 개선방안

(1) 노동계

o 근로기준법상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

자는 입장

(2) 경영계

o 휴일.휴가제도 등 7개 항목 개정과 함께 법정근로시간 단축을 논의

할 수 있다는 입장

- 이는 (1) 유급월차휴가 및 생리휴가의 폐지, (2) 시간외근로에

대한 50% 할증임금률을 ILO 수준인 25%로 인하, (3) 연차유급휴

가제도의 개선(연차상한제 도입), (4) 유급주휴제도 폐지(일요일

유급휴무의 무급화), (5) 근로시간제 탄력화 도모(현행 2주 및 1

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 단위기간을 최장 1년으로 연장), (6) 근

로시간 및 휴일.휴게 비적용범위 확대, (7) 법정근로시간 단축

실시시기의 유예기간 설정(업종별.규모별로 근로시간 단축시기

차별화) 등 7개 사항을 말함.

2. 초과근로 축소

가. 현황 및 문제점

o 현재 장시간근로의 상당부분은 지나치게 긴 초과근로시간에 말미암

은 바가 있음.

o 1980년대 이후 초과근로가 꾸준히 감소되어 왔지만, 아직도 매우

높은 수준임.

<연도별 초과근로시간의 추이>

(단위 : 시간)

=================================================================

'85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

총근로시간

2,706 2,514 2,498 2,479 2,477 2,470 2,484 2,466 2,436 2,390 2,497

초과근로시간

394   337   323   313   301   300   312   295   281   241   298

초과근로비율

14.7  13.4  12.9  12.6  12.1  12.1  12.6  12.0  11.5  10.1  11.9

=================================================================

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나. 주요 외국의 사례

o 국제적으로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에서 초과근로시간 길이가 총

근로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음.

<국가별 제조업 생산직근로자의 연간 초과근로시간>

(단위 : 시간, %)

=================================================================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대만

-----------------------------------------------------------------

422        250        179        187         68        196

(15.2)      (1.3)      (0.9)      (1.0)      (0.5)      (0.9)

=================================================================

주) 한국은 '99년, 대만은 '96년, 그 외의 국가는 '97년 통계임.

<각국의 초과근로.야간근로 등 관련제도 비교>

- 우리나라

. 초과근로한도 : 1주 12시간

. 할증률(휴일할증률) : 50%

. 보상휴가제도 : 없음.

. 야간근로제한 : 여성, 18세 미만자 22:00-06:00 취업금지

- 일본

. 초과근로한도 : 1주 15시간, 1월 45시간, 1년 360시간(행정지도)

. 할증률(휴일할증률) : 25%(35%)

. 보상휴가제도 : 없음.

. 야간근로제한 : 만18세 미만자 22:00-05:00 취업금지

- 대만

. 초과근로한도 : (남성) 1일 3시간, 1월 46시간, (여성) 1일 2

시간, 1월 24시간

. 할증률(휴일할증률) : 2시간까지 1/3, 그 후 2/3

. 보상휴가제도 : 없음.

. 야간근로제한 : 여성 22:00-06:00, 연소자 20:00-06:00 취업금지

- 싱가포르

. 초과근로한도 : 1월 72시간

. 할증률(휴일할증률) : 50%

. 보상휴가제도 : 없음.

. 야간근로제한 : 임신중인 여성외에는 제한 없음.

- 오스트리아

. 초과근로한도 : 1주 5시간

. 할증률(휴일할증률) : 50%

. 보상휴가제도 : 있음.

. 야간근로제한 : 여성 20:00-06:00 취업금지

- 벨기에

. 초과근로한도 : 1주 10시간

. 할증률(휴일할증률) : 50%(100%)

. 보상휴가제도 : 있음.

. 야간근로제한 : 없음.

- 덴마크

. 초과근로한도 : 공업 4주 8시간, 음식숙박업은 4주 24시간(단협)

. 할증률(휴일할증률) : 최초 3시간 50%, 그 후는 100%

. 보상휴가제도 : 없음.

. 야간근로제한 : 15세-18세 연소자 20:00-06:00 취업금지

- 핀란드

. 초과근로한도 : 연간 250시간

. 할증률(휴일할증률) : 최초 2시간 50%, 그 후는 100%

. 보상휴가제도 : 없음.

. 야간근로제한 : 18세 미만자 20:00-06:00 취업금지

- 프랑스

. 초과근로한도 : 연간 130시간

. 할증률(휴일할증률) : 최초 8시간 25%, 그 후는 50%

. 보상휴가제도 : 있음.

. 야간근로제한 : 여성 20:00-06:00 취업금지

- 독일

. 초과근로한도 : 1일 2시간 한도(단협으로 정한 경우)

. 할증률(휴일할증률) : 25%(단협)

. 보상휴가제도 : 있음.

. 야간근로제한 : 없음.

- 그리스

. 초과근로한도 : 1일 3시간, 연간 120시간

. 할증률(휴일할증률) : 최초 50시간 25%, 그 후는 50%

. 보상휴가제도 : 있음.

. 야간근로제한 : 여성 22:00-06:00 취업금지

- 아일랜드

. 초과근로한도 : 없음.

. 할증률(휴일할증률) : 25%(1주 48시간 초과 근로에 대해 지급)

. 보상휴가제도 : 없음.

. 야간근로제한 : 없음.

- 이태리

. 초과근로한도 : 없음.

. 할증률(휴일할증률) : 10%(1주 40시간 초과 근로에 대해 지급)

. 보상휴가제도 : 없음.

. 야간근로제한 : 없음.

- 네덜란드

. 초과근로한도 : 1일 2시간, 1주 9시간

. 할증률(휴일할증률) : 25%(50-100%)

. 보상휴가제도 : 없음.

. 야간근로제한 : 없음.

- 노르웨이

. 초과근로한도 : 1주 10시간, 연속 4주 25시간, 1년간 250시간

. 할증률(휴일할증률) : 40%(실제로는 100% 지급)

. 보상휴가제도 : 없음.

. 야간근로제한 : 운송, 보건, 음식, 숙박 등 17개 업종 이외에

는 21:00-06:00 취업 제한

- 포르투갈

. 초과근로한도 : 1일 2시간, 연간 200시간

. 할증률(휴일할증률) : 최초 1시간 50%, 그 후는 75%

. 보상휴가제도 : 있음.

. 야간근로제한 : 16세 미만자, 임신중.출산후 1년 이하 여성은

20:00-07:00 취업 제한

- 스페인

. 초과근로한도 : 연간 80시간

. 할증률(휴일할증률) : 75%(단협)

. 보상휴가제도 : 없음.

. 야간근로제한 : 18세 미만자 22:00-06:00 취업 제한

- 스웨덴

. 초과근로한도 : 4주 48시간, 1개월 50시간, 1년 200시간

. 할증률(휴일할증률) : 18:15-20:00은 50%, 20:00 이후 70%(100%)

. 보상휴가제도 : 없음.

. 야간근로제한 : 특별한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외에는 24:00-

06:00 취업제한

- 스위스

. 초과근로한도 : 연간 260시간

. 할증률(휴일할증률) : 25%

. 보상휴가제도 : 있음.

. 야간근로제한 : 긴급한 사유로 한시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외에

는 24:00-06:00 취업제한

- 미국

. 초과근로한도 : 없음.

. 할증률(휴일할증률) : 50%(50-100%, 단협으로 지급)

. 보상휴가제도 : 연방공무원에 대해 규정있음.

. 야간근로제한 : 없음.

* 자료) 유럽의 노사관계(EIRR), '97.3, '97.6, '99.1, 각국

노동관계법

다. 개선방안

(1) 노동계

o 일.월단위 초과근로 한도설정, 주단위 초과근로한도 축소(예 : 주

10시간), 시간외근로수당 할증률 인상(잔업시간 체증에 따른 누진

할증률 도입 등) 주장

(2) 경영계

o 시간외근로에 대한 할증임금률을 25%로 인하하여야 한다고 주장

(3) 기타

o 초과근로에 대한 보상을 금전보상과 시간보상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보상휴가제 도입에 대하여 논의를 행함.

- 프랑스의 경우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보상은 단체협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시간보상방식(compulsory compensatory time

off)으로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공정근로기준법은 1985년 공무원에 대해 적용을 확

대하면서, 초과근로시 본인이 원하는 경우 1.5배의 가산임금 지

급대신 초과근로 1시간당 1.5시간을 향후 본인이 원하는 때에 근

로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

- 경영계에서는 선택적 보상휴가제를 도입하되, 1년단위 탄력적 근

로시간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휴가보상비율은 100%로 설정할

것을 요구

3. 근로시간제도 탄력화

가. 현황 및 문제점

o 취업규칙에 의한 2주단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한 1월 단

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인정하면서 주당 근로시간 상한선을 설정

하고, 임금보전방안 강구를 규정하고 있음. 재량근로제의 적용범위

가 제한되어 있음.

- 근로형태 다양화추세에 따라 탄력단위기간을 늘리고, 재량근로제

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자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음.

나. 주요 외국의 사례

<각국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o 한국

- 2주 단위 : 1주 평균 44시간 이내(1주 48시간 한도)

- 1개월 단위 : 1주 평균 44시간 이내(1일 12시간, 1주 56시간 한도)

o 미국

- 26주당 1,040시간 또는 52주당 2,080시간 이내에서 변형 가능(1

일 12시간, 1주 56시간 한도)

- 병원, 간호시설 등 : 14일당 80시간 변형 가능

o 일본

- 1개월 단위 : 1주 평균 40시간 이내

- 1년 단위 : 1주 평균 40시간 이내(1일 10시간, 1주 52시간 한도)

o 영국

- 법령상 규정 없음.

- 협약에 의해 1년 단위 도입 등 근로시간의 탄력화 진행

o 독일

- 6월 또는 24주 단위 : 1일 평균 8시간 이내(1일 10시간 한도)

o 프랑스

- 1년 단위 : 1주 평균 35시간 이내(2000.2.1부터)

* 자료) 일본노동연구기구, "Data Book 국제노동비교", 1999

o 주요 국가의 경우 1년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는 대체로 법정 주

40시간제 도입과 때를 같이 하여 도입됨.

-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미국,

일본 등이 그 사례임.

- 핀란드, 포르투갈의 경우는 주 40시간제를 채택하면서 기타 형태

(4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법으로 명문화함.

- 스위스는 법정 주 45시간제를 채택하면서 1년 단위 탄력적 근로

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네덜란드는 법정 주 45시

간제를 채택하면서 13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

도록 정함.

o 최근 일본에서는 법개정을 통해 전문업무형 재량근로제를 확대하고,

기획업무형 재량근로제를 도입함.

다. 개선방안

(1) 노동계

o 선진외국처럼 실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으로 줄어드는 상황을

전제로 일.주.월단위 근로시간 상한이 엄격히 규정되고, 산업별.업

종별 교섭체계가 갖추어지면 근로시간 탄력화를 전향적으로 강구할

수 있다는 입장

- 재량근로의 경우 종단적 노동시장.기업 인사관리의 비민주성.직

무중심 노동시장의 미형성 등을 이유로 확대 불가 주장

(2) 경영계

o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르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 1

년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는 입장

- 아울러 영업직.벤처산업 등의 경우 재량근로제 도입, 사업장밖

근로시간제도 등의 보완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우리나라 노동시장

의 내부적 탄력성을 도모할 것을 주장

4.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가. 현황 및 문제점

o 법정근로시간 단축분의 임금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해 분쟁

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

나. 주요 외국의 사례

o ILO : 제47호 협약(근로시간의 1주 40시간 단축에 관한 협약 ; 1935

년)에서는, 생활수준의 저하를 초래하지 않는 방법으로(such

a manner that the standard of living is not reduced in

consequence) 주 40시간제를 적용하도록 규정

o 일본 : 1987년 노동기준법을 개정하여 주당 40시간제를 도입하면서

임금보전 등 문제에 대해서는 법에 특별히 규정을 두지 않

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문제는 각 사업장에서 노사

간 자율적으로 협약으로 정할 사항이라는 입장

o 프랑스 : 1998년 오브리법과 2000년 오브리법 시행법률에서 주당

35시간제를 도입하면서 일반 근로자의 임금보전에 대해서

는 명문규정을 두지 않음. 다만, 오브리법 시행법률은 최

저임금(SMIC) 근로자에 대해서 현행 월 급여수준 유지 및

향후 구매력 상승의 보장을 명문화

o 이와 같이 선진국들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임금보전문

제를 법에 명문화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움. 대부분 국가는 근로

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문제는 노사간 자율적으로 협의, 결정할 문

제라는 입장

다. 개선방안

(1) 노동계

o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삭감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

- 임금삭감 없는 주 40시간 근로제를 주장

(2) 경영계

o 법정근로시간 단축은 임금삭감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입장

- 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적용하여, 단축된

시간만큼의 임금삭감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

5. 유급 주휴제

가. 현황 및 문제점

o 주 40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이 개정되어 주휴2일제가 시행되면, 나

머지 1일의 휴일을 유급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생길 우려가

있음. 무급화할 경우 기존 임금의 보전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

을 수 있음.

나. 주요 외국의 사례

o 주휴제의 원칙은 ILO 제1호 협약에서 제시된 기본원칙이지만, 주휴

를 유급으로 법으로 정하는 외국 국가는 대만과 태국 정도만이 존

재함.

다. 개선방안

(1) 노동계

o 유급주휴의 무급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

(2) 경영계

o 유급주휴제도는 임금체계를 왜곡시키며 사실상 "무노동 무임금" 원

칙에 위배되는 규정이므로, 무급화하여야 한다는 입장

6. 여성 보호규정

가. 현황 및 문제점

o 근기법 제71조에 따른 유급생리휴가규정, 제68조에 의한 여성근로

자의 야업.휴일근로 원칙적 금지규정, 제69조에 따른 여성근로자의

시간외근로 일.월.연 단위 상한선 규정, 제67조에 의한 연소자의

근로시간 제한에 대해 개편논의가 행해지고 있음.

- 여성근로자의 경우 평등원칙에 반하는 과보호로 오히려 취업에

장애가 되고 있지 않은지, 연소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기준시간을 그만큼 줄일 것인지 등이 문제로 됨.

나. 주요 외국의 사례

o 여성 야간근로 금지규정 존치국가는 한국.대만.오스트리아.그리스

정도이며, 싱가포르의 경우 임신중 여성은 서면동의시 야간근로가

가능하도록 규정함.

다. 개선방안

(1) 노동계

o 유급생리휴가제도를 존치하되 오히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근로조건 관련규정 개선은 여성 및 모성보호 규정과 연

계하여 검토해야 하며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므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입장. 연소자의 근로시간에 대한 근기법 규정

도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줄여져야 한다는 입장

(2) 경영계

o 유급생리휴가제도는 전근대적 과잉보호조항으로, 경제활동의 고령

화.의학 발달.주휴2일제 도입에 따라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

7. 연.월차유급휴가제도

가. 현황 및 문제점

o 우리나라에 특유한 월차휴가제도를 연차휴가로 통합하는 여러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음.

나. 주요 외국의 사례

<주요 국가의 휴일.휴가제도 및 휴가사용일수>

=================================================================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대만

-----------------------------------------------------------------

주휴일          52     104       104      104   104   104      52

공휴일          17      10        15        8    12    11      22

월차휴가        12       -         -        -     -     -       -

연차휴가     10-20    단협     10-20     단협    24    30    7-30

(보통 4주)          (20-25)

-----------------------------------------------------------------

계     91-101     142   129-139  132-137   140   145  81-104

-----------------------------------------------------------------

실제사용일수  78.8     126       132      136   144   139

('98)   ('95)     ('97)    ('96) ('96) ('92)

=================================================================

자료) . 일본노동연구기구, "Data Book 국제노동비교", 1999

. 노동부, "근로시간, 휴일.휴가제도 실태조사", 1999

o ILO 기준에 따르면, 제132호 협약에서 6개월 이상 근속시 3근로주

이상 부여를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3근로주중 적어도 2근로주는

일괄하여 부여될 것을 정함.

o 주요 국가의 연차휴가 부여일수

- 일본 : 0.5년 10일, 6.5년 20일

* '98년 이전 총 20일 연차휴가 취득하는데 10.5년이 걸렸으나,

'98.9.30 노동기준법 개정으로 2001년부터 6.5년으로 단축

- 영국 : 20-25일(단체협약상 평균)

- 독일 : 24일

- 프랑스 : 30일

- 미국 : 4주(단체협약상 평균)

- 대만 : 7-30일

- 싱가폴 : 7-14일(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인 경우 부여)

o 연차휴가 가산제도는 우리나라 이외에, 일본.대만.싱가포르.그리스

등에서 인정되고 있음.

다. 개선방안

(1) 노동계

o 월차휴가제도에 대해 폐지불가의 입장을 보이면서, 근로자들이 사

업장분위기와 저임금으로 휴가사용률이 낮은 측면이 있으므로, 소

유와 경영의 분리 등 기업민주화조치의 선행과 정원유지 및 시간단

축시 임금보전.근로조건 대폭 개선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 아

울러 사용자측이 초과근로를 선호할 수 없도록 할증률 대폭 인상

주장

o 연차휴가제도에 대해 부여요건의 완화(예 : 출근 5할시에도 부여)

와 함께, 낮은 휴가사용률 원인은 주로 사용자측에 있으므로 근로

자들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시기변경권 폐지.유급휴가 대체

규정 폐지 및 상한선 폐지 요구

(2) 경영계

o 월차휴가는 주 6일 근무제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공휴

일이나 단체협약상 유급휴가가 많은 편이므로 폐지 요구

o 연차휴가의 상한선을 20일로 설정하고, 사용자가 휴가사용을 권유

했으나 미사용한 경우 수당지급 금지방안 마련 요구. 근로시간 단

축에 따른 기업부담을 고려하여, 휴가사용여건은 마련하되 일수는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고 함.

8. 법정근로시간 단축 일정

가. 현황 및 문제점

o 법정근로시간 단축시 중소.영세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상

황여건을 감안하여 단축시기를 정하자는 논의가 행해지고 있음.

나. 주요 외국의 사례

o ILO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권고"(제116호, 1962년)에서는,

주 40시간 근로제로의 단계적인 이행을 상정하고 있음.

- 권고 전문에서는 위 협약에서 제시된 주 40시간 근로제의 원칙을,

필요하다면 단계적으로 도달하여야 할 사회적 기준으로 제시함.

- 제5조에서는 주당 통상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여하한 임금감소 없이 근로시간을 이 수준

으로 끌어내리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정함.

- 제6조에서는 주당 통상근로시간이 48시간 이하일 경우에는, 각

국가의 전체적 상황과 각 산업부문 상황에 적합한 방식으로, 주

40시간 근로제로의 점진적 단축을 위한 조치가 입안되고 실시되

어야 한다고 정함.

- 이와 같은 점진적 단축을 위한 조치에 대하여 제7조에서는

1) 각 국가의 현재 경제발전수준, 당해 국가의 총생산량과 생산

성을 저하시키지 않고, 경제성장.새로운 산업발전.국제경쟁력

을 위협하지 아니하는, 결국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감소시킬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

2) 현대적 기술.자동화.새로운 경영기법 등의 적용으로 성취되었

거나 성취될 수 있는 생산성 발전과정

3) 개발도상국의 경우 국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필요성

4) 근로시간 단축방법에 대하여 관련 경제활동분야의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선호하는 방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함.

- 점진적 근로시간 단축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 제8조에서는

1) 시간적 간격을 두고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법

2) 국민경제의 각 부문과 요소에 점차적으로 확대시키는 방법

3) 위 2가지 방법의 결합

4) 기타 국내 전반적인 상황과 각 경제활동부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법 등을 포함될 수 있다고 함.

- 그리고 권한있는 당국은, 점진적 근로시간단축 방안마련에 있어

서 대표성 있는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정함(제20조 (2) (a)).

o 일본의 경우 1987년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주당 48시간에서 40시간으

로 선언적으로 개정하면서 규모.업종별로 단계적인 유예조치를 두

어 실질적으로는 주 46시간제를 우선 시행하고, 1990년부터 주 44

시간 근로제를 실시하였으며, 1994년부터 주 40시간제를 실시하면

서 유예사업을 설정하였고, 1997년부터 주 40시간제가 유예사업 없

이 전면적으로 시행됨.

- 업종.규모별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영곤란을 고려한 결과로

유예조치를 설정하여, 처음의 법 개정후 10년에 걸쳐 주 40시간

근로제가 정착됨.

o 프랑스의 경우 1936년 법에서 주 40시간 근로제가 규정된 이후 1982

년에 주 39시간제로 이행하고, 1998년에 주 35시간제 입법을 하였

는데, 규모별 유예조치를 거쳐 2002년부터 전면적으로 주 35시간제

가 시행됨.

- 참조로 2000.1.1의 시점에서 20인 이하의 기업은, 그 후에 새로

이 종업원이 늘어도 35시간제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함. 이는 그렇

지 않은 경우 발생할 채용기피현상을 막기 위한 규정임. 예컨대

이러한 조항이 없을 경우 2000.1.1 시점에서 20인 이하 기업은

2002년까지 35시간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 가능한 한 신규채용을

억제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임.

다. 개선방안

(1) 노동계

o 2001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하고, 유해위험사업 등에 대해서는 단축

시간과 비례하여 그만큼 더 근로시간을 단축하여야 한다는 입장

- 법정근로시간 단축취지를 살리고,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으며

지불능력이 양호한 대기업과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의 임금.근로

조건 격차 완화를 위해서도 예외없는 전면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

(2) 경영계

o 상당한 유예기간을 전제로,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추진되어야 한다

는 입장

- 법정근로시간 단축은 우리 경제.사회.문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며, 특히 초과근로가 상대적으로 많은 중소기업의 경우 갑

작스런 단축은 경영에 커다란 부담이 된다고 함.

- '89년 주 48 --> 44시간제 도입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함.

- 이로 인하여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고착 및 IMF 위기상황이 초래

된 측면이 있었음을 지적

9. 공공부문의 근로시간

가. 현황 및 문제점

o 법정근로시간 단축시 공공부문이 선도역할을 할 것인지, 민간부문

을 따라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행해지고 있음.

나. 주요 외국의 사례

o 일본의 경우 1987년 노동기준법 개정을 통하여 법정근로시간을 단

축한 후 이와 같은 법개정이 실근로시간 단축으로 연결되도록, 국

가공무원이나 금융부문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단축을 선도함.

- 1987년 9월의 노동기준법 개정후 일본 정부에서는, 국가공무원이

나 금융기관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여 법 개정이 실

효성을 지닐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 조치를 취함.

- 1989년 1월부터는 국가공무원의 격주 주휴2일제, 1990년 2월부터

는 금융기관의 완전 주휴2일제, 1992년 5월부터는 국가공무원의

완전 주휴2일제를 실시함.

- 즉, 금융부문 근로자 --> 국가공무원 --> 일반 근로자 순서로 근

로시간 단축이 이루어지도록 선도함.

- 한편, 교원에 대해서는 학교 주5일제가 시행되기까지 당분간 주

법정근로시간을 44시간으로 하는 특례가 설정되어 있음(노동기준

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

- 즉, 학교교육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주 6일제가 시행되고 있음(다

만, 매월 첫째 주만 수업하는 학교도 있음).

o 미국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외근로의 경우 공적 기관의 경우에 한하여 일정한 요건하에 시

간외수당 대신 보상휴식시간(compensatory time-off) 제도가 인정

되고, 공공사업 등의 경우 특별한 규제가 행해지고 있음.

다. 개선방안

(1) 노동계

o 우리사회의 특성상 정부 및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이 중요하므로

정부가 모범을 보여야 하며, 공공부문 근로자 처우개선 차원에서도

정부 및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입장

(2) 경영계

o 중소기업의 경우 비용부담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상당히 곤란하며,

민간.정부부문 등 모든 부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논의되어야 한

다는 입장

(3) 행정자치부

o 민간기업에서 일반화되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후 공직사회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

(4) 금융감독위원회

o 기본적으로 민간부문이므로 노사자율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지만,

금융부문이 선행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

- 은행 및 보험업종은 선행이 곤란하지만, 증권업은 큰 문제가 없

을 것이라는 견해

(5) 교육부

o 기업체 및 관공서에서의 주5일 근무제 정착 등 사회적 여건이 성숙

될 경우 주 5일제 수업이 가능하다는 입증

10. 자율적 근로시간 단축 유도 방안

가. 현황 및 문제점

o 근로시간 단축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행해지고 있음.

나. 주요 외국의 사례

o 프랑스의 경우 1998년 6월, 35시간법으로 불리는 Aubry Act를 제정

하고, 동시에 노사합의로 의무화예정기간(2000년 혹은 2002년)보다

앞당겨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사회보장비의 경감혜택을 제공

키로 함.

o 일본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의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하여

지원조치를 마련함.

- 중소기업에 있어서 근로시간 단축을 행하려고 하여도 자금사정이

어려워 근로시간 개선에 지체가 생기게 되자, 연간 총근로시간

1,800시간 및 주 40시간 근로제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러

한 중소기업에 대한 강력한 지원책을 강구하게 됨.

- 구체적으로 ((1) 노동기준법 개정에 의한 주 40시간 근로제로의

이행후에도 그 적용이 유예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유예기간

중에 일정 이상의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는 경우에 장려금을 지

급하는 제도(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촉진 특별장려금)와 (2) 근

로시간 단축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근거하는 근로시간 단축

실시계획의 승인사업주 단체에 의한 활동에 대한 지원제도(시단

실시계획추진 원조단체조성금))를 생활대국 5개년 계획의 계획기

간중 한시조치로서 창설하여 중소기업에 있어서 근로시간 단축에

의 추진을 강력히 지원함.

다. 개선방안

(1) 노동계

o 이 문제는 근로시간 단축일정문제나 근로시간제도 적용제외규정 등

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는 입장

- 산업별.업종별 근로시간단축위원회 구성 주장

- 법 시행 이전 노사간 자율적 단축시 각종 인센티브 제공 및 지원

책 강구 주장

- 실근로시간단축위원회를 구성하여, 법정근로시간 단축후 실근로

시간 단축을 점검하고 촉진하여야 한다고 주장

(2) 경영계

o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다양한 연월차휴가 소진방안을 강구중이라

고 함.

-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정부지원은 그 재원을 노사가 부담하는 한,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함.

- '89년 근로시간 단축시 경험으로 볼 때, 재정확보 없는 지원방안

은 실효성이 없음을 지적함.

11.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노사정의 역할

가. 현황 및 문제점

o 근로시간 단축문제에 있어서 노사정의 역할에 대해 논의가 행해지

고 있음.

나. 주요 외국의 사례

o 근래 법정근로시간 단축시 선진국에서는 반드시 노.사.정간 협의과

정을 거침

- 최근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국가는 모두가 노사정간 사전협의절

차를 거쳐서 추진

. 노사정 합의 타결후 추진 : 포르투갈, 핀란드, 오스트리아

. 노사정 협의를 거쳤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협의내용을 기

초로 정부가 입법을 추진 : 일본, 프랑스, 이태리

* ILO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권고(제116호 권고) 제20조

각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권고의 적용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대표적인 사용자 및 노동자 단체간에 협의하는 관행을 만들어

야 한다.

o 법정근로시간 단축시 유예기간을 두어 단계적으로 시행함.

- 특히 영세 중소기업의 여건을 고려하여 법정근로시간 단축시(주

로 주 40시간제 도입시) 유예기간을 두어 단계적으로 시행

. 일본, 프랑스, 포르투갈, 중국, 미국 등 대부분 국가

* ILO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권고(제116호 권고) 제1조

각국은 국내 사정과 관행, 각 산업의 여건에 적합한 방법으로

통상근로시간의 단계적 단축 원칙(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단

축)의 채택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 개선방안

o 노동계에서는 법정근로시간 단축과는 별개로, 기업간 경쟁 등을 고

려할 때 산별.업종별 교섭체제의 확립을 통한 자율적 근로시간 단

축이 보다 효과적이며 의미가 있고, 법정근로시간 단축 및 자율적

단축외에도 근로감독을 철저히 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실질적 근로시간 단축을 가능케 하는 것이라고 함.

12. 근로시간 적용특례.제외 규정

가. 현황 및 문제점

o 근기법 제58조상의 연장근로.휴게시간의 적용특례규정, 제61조상의

적용제외 규정에 대해 개편논의가 행해지고 있음.

나. 주요 외국의 사례

o ILO 제1호 협약(공업부문 사업장에서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8시간으로 제한하는 협약, 1919년)에서는 감독.관리직이나 기밀취

급업무 근로자에 대한 적용 제외, 항구적 예외, 일시적 예외규정

설정 등을 예정하고 있음.

- 제30호 협약(상업 및 사무부문 사업장에서의 근로시간 규제에 관

한 협약, 1930년)에서는, 이 협약에서 정하는 1일 8시간.1주 48

시간의 원칙 적용에 있어서, 사업이나 직무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상당한 범위의 적용 제외를 인정하고 있음.

- 제116호 권고(주 40시간으로의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권고, 1962

년)에서도 근로시간 단축의 항구적 예외.일시적 예외.정기적 예

외의 경우를 상정하고 있음.

o 일본에서는 근로시간 및 휴게의 특례규정(노동기준법 제40조)을 통

하여, 일정한 사업에 대해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로시

간 및 휴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특례를 설정할 수 있도록 정함.

- 그리고 근로시간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제외 규정(노동기준법 제

41조)을 통하여, 일정한 사업 내지 직종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

간.휴게.휴일에 관한 노동기준법상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

o 미국 공정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 FLSA)에서도 광범

위한 시간외근로수당 적용제외그룹을 규정하고 있음.

o 프랑스에서도 근로시간 규제에 대하여 항상적 예외규정.일시적 예

외규정이 존재하며, 최근의 2차 오브리법에서는 관리직 근로자의

근로시간 규제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마련함.

다. 개선방안

(1) 노동계

o 관리사무직.연봉제근로자.전문직의 근로시간 적용 제외는 재량근로

제.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확대를 의미하므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

- 운수업종을 적용특례규정에서 제외해 줄 것과 연속적 휴게시간

보장 등 보호대책 요구

(2) 경영계

o 근로시간규제 적용제외 범위를 확대(근기법 제61조 개정)하여 관리

사무직, 전문직 및 연봉제 적용 근로자를 적용제외 범위에 포함시

키자고 주장함.

<주요 쟁점별 노사 입장>

=================================================================

노동계                            경영계

-----------------------------------------------------------------

o 법정근로시간 단축

-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44시간에    - 휴일.휴가제도 등 7개 항목 개

서 40시간으로 단축                정과 함께 법정근로시간 단축

논의 가능

o 초과근로 축소

- 일, 주, 월 단위 초과근로 한     - 시간외 근로수당 할증률 인하

도 설정 및 축소(예, 주 10시       (50% --> 25%)

간)

- 선택적 보상휴가제

- 시간외 근로수당 할증률 인상

(누진할증률 도입 등)             . 1년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미채택시 휴가보상비율은 100%

로 설정

o 근로시간제도 탄력화

- 현재 여건에서 탄력적 근로시     -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2주,

간제 확대 반대                    1월 단위 --> 1년 단위)

- 재량근로제 확대 반대            - 재량근로제 적용대상 확대

o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 임금 삭감 반대                  - 단축된 시간만큼 임금 삭감

. 시간단축의 실효성 위해 임금     . "무노동 무임금" 원칙

보전 필요

o 유급 주휴제

- 현행(유급) 유지                 - 무급으로 전환

o 유급 생리휴가

- 현행(유급) 유지                 - 유급 생리휴가제도 폐지

. 자유사용 보장

o 연.월차 유급휴가제도

- 월차유급휴가제도 존치           - 월차유급휴가제도 폐지

- 연차유급휴가 상한선 설정(20

일)

- 연차유급휴가제도

. 부여요건 완화, 시기변경권       . 사용자의 적극적인 사용 권유

폐지, 대체규정 폐지, 상한선       에도 휴가 미사용시 수당지급

설정 반대                         면제

o 근로시간 단축 일정

- 2001년부터 전면 시행            -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고 규모

별.업종별로 단계적 시행

. 유해위험업종에 대해 일반단

축에 비례하는 단축              . 특히 중소기업에의 배려 필요

o 공공부문의 역할

- 정부 및 공공부문의 선도 및      - 민간.정부부문 등 모든 부문

솔선수범                          종합적 검토 필요

o 근로시간제도 적용범위

- 적용제외 확대 반대              - 적용제외 범위 확대

. 관리사무직, 전문직 및 연봉

제 근로자는 적용 제외에 포

함

- 운수업종 근로시간 특례 대상

제외

=================================================================

IV. 향후 논의 계획

o 근로시간단축특위는 다음 사항을 더 논의할 계힉임.

- 각 쟁점별 노사간 의견 절충

- 근로시간제도 개선에 관한 공청회 개최

- 근로시간 단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방법

- 주 5일제 시행 사업장 의견 청취

- 기타 특위에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