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T-2000 기술표준협의회 결과 및 기술표준정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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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1. 추진경위

o '99년부터 1년 6개월간 20여회의 공청회, 공개토론회, 당정협의 등을

거쳐 2000.7.12 IMT-2000 정책방안 확정.발표

- IMT-2000 기술표준은 복수표준을 채택하여 업계가 자율적으로 결정토

록 함.

. 균형적인 산업발전과 글로벌로밍 측면에서 IMT-2000 허가신청법인

과 장비제조업체간에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결정

o 통신서비스 업계간, 통신서비스와 장비업계간의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

업계간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2000.9.14 관련업계와의 회의에

서 "IMT-2000 기술표준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허가신청접수기한을

1개월 연기하기로 합의

o 기술표준협의회는 9.22부터-10.6까지 5회의 협의회, 2회의 기술소위원

회 및 1회의 공개토론회를 거쳐 합의결과를 10.9일 정통부에 제출

- 9.22(금) 제1차 IMT-2000 기술표준협의회 개최

- 9.27(수) 제2차 IMT-2000 기술표준협의회 개최

- 9.29(금) 제3차 IMT-2000 기술표준협의회 개최

- 9.30(토) 제1차 기술소위원회 개최

- 10.2(월) 제2차 기술소위원회 개최(LG전자 실사)

- 10.2(월) 제4차 IMT-2000 기술표준협의회 개최

- 10.4(수) IMT-2000 기술표준공개토론회 개최

- 10.6(금) 제5차 IMT-2000 기술표준협의회 개최

2. IMT-2000 기술표준협의회 결과(2000.10.6)

IMT-2000 기술표준협의회는 다음 사항에 합의함.

(1) IMT-2000 동기식/비동기식 기술방식은 모두 CDMA기술을 기반으로 하

고 있으며, CDMA 기술개발은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발전에 기여하였

음을 인식함.

(2) 정보통신서비스산업과 정보통신제조업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이용주

파수대역에 관계없이 동기/비동기 양방식의 병행적 발전이 필요함.

(3) 신규 주파수대역(2GHz대역)에서 서비스 개시시기를 일률적으로 연기

하는 것은 정보통신산업의 발전과 지식정보사회로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음. 다만, 각 서비스사업자가 장비의 상용화일정

에 따라 서비스 개시시기를 조정할 수 있음.

(4) 3개 서비스사업자는 해외사업 진출, 국제로밍, 서비스차별화 등의 효

과가 고려된 신규 주파수대역의 기술표준을 선호함.

(5) 신규 주파수대역에서 기술표준의 선택은 업계의 자율적인 협의에 따

른다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서비스산업과 정보통신제조업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부는 적절한 유인수

단(인센티브)을 강구할 수 있음.

3. IMT-2000 기술표준정책 방안

o IMT-2000 기술표준협의회의 합의에 따라 이용자의 편익과 국내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극대화하고, 불확실한 기술장래에 대비하기 위해

- 국내에서 동기 및 비동기 방식이 균형있게 채택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판단되며

o 기술표준협의회의 합의결과를 존중하여, 국내에서 동기 및 비동기방식

모두 사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다음과 같이 추진

(1) 2GHz대 IMT-2000 사업자를 동기식/비동기식/임의선택으로 각각 구

분하여 선정

(2) 복수의 표준채택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 선호되지 아니한 기술표준

채택 사업자에 제공하는 인센티브의 범위는 관계법령, 공정경쟁의

틀, 그리고 WTO 규정의 범위내에서 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함.

(3) 3개 신청자 모두 하나의 기술방식으로 사업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최저점수를 획득한 신청자는 탈락

* 정보통신정책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추진

<참고1> 유럽 각국의 사례

o 유럽의회는 각 회원국에서 적어도 하나의 사업자가 비동기식을 채택할 것

을 권고(유럽의회 결정문 No.128/1999/EC('98.12.14))

o 영국은 어느 사업자도 비동기식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 경매절차를 중단

o 프랑스는 선정된 4개 사업자가 모두 비동기식인 아닌 경우 허가권을 주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

o 핀란드는 선정된 사업자중 한 사업자도 비동기식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사업자의 표준채택권리를 제한

o 스웨덴은 선정된 사업자중 한 사업자도 비동기식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

선정된 사업자중 최저점을 획득한 사업자는 탈락시키고 최고점을 획득한

비동기식 사업자에게 사업권 부여

<참고2> 관련규정

<> 전파법

제10조(주파수할당) (1) 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

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그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주파

수를 할당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

고하여야 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

2. 방송법 제2조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동법 동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전송망사업

<> 전파법 시행령

제4조(주파수할당의 공고) (1)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주파수할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

하여야 한다.

1.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2. 할당방법 및 시기

3. 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출기준

4. 주파수 이용기간

5. 주파수용도 및 기술방식에 관한 사항

6.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이는 조건

7. 기타 주파수할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참고3> 2GHz 주파수대 이동통신(IMT-2000) 기술표준 정책(기술표준 정책

발표문)

<> 당초 정책결정 내용

o 정부는 지난 '99년부터 1년 6개월 동안 20여회의 공청회, 공개토론회,

워크샵 등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2000.7.12 "IMT-

2000 정책방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o 당시, 정부는 동기식 및 비동식 시장이 공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세계시장 진출 및 소비자 후생증대를 위해 국내에서 업계자율에 의해

복수의 기술방식이 균형적으로 채택되기를 기대하면서

- "IMT-2000 기술표준은 복수표준을 채택하여 업계가 자율적으로 결정

토록 하며, 균형적인 산업발전과 글로벌로밍 측면에서 IMT-2000 허가

신청법인과 장비제조업체간에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정하

였습니다.

<> 추진경과

o 정부는 IMT-2000 허가신청을 준비중인 통신서비스업체와 장비업체간에

자율적 협의를 통해 복수의 기술방식이 선택되기를 기대했으나, 업계간

의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 합의가 안되었습니다.

o 정부도 특정 기술방식으로 단일화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

여 국익차원에서 관련 업계에 복수표준 채택을 권유하였으나,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o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000.9.14일 장관인 저와, 관련업계 사장단이 IMT-

2000 기술표준관련 회의를 개최하여

- "IMT-2000 기술 표준협의회"를 구성하여 업계의 이익과 국익을 함께

고려한 대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허가신청 접수기한을 1개월 연기하

기로 하였습니다.

o IMT-2000 기술표준협의회에서는 9.22일부터-10.6일까지 5회의 협의회,

2회의 기술소위원회 및 1회의 공개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충분한 협의를

통해 논의한 합의결과를 10.9일 정부에 제출하였습니다.

o 기술표준협의회의 주요 합의내용은

- IMT-2000 기술방식은 동기/비동기 양방식의 병행발전이 필요하며

- 사업자의 기술표준 선택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정부의 적절한 유인수

단을 강구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 IMT-2000 기술표준 정책방안

o 정부는 민간 협의회인 "IMT-2000 기술표준협의회"의 합의결과가 서비스

간 경쟁을 통하여 소비자 후생을 증대하고, 양방식이 병존하는 세계시

장에서 균형적인 산업발전으로 수출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 우리나라에서 동기/비동기 방식이 모두 균형있게 채택되어야 한다는

국가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판단되어

- 이를 수용하는 정책방안을 금일 정보통신정책심의회에서 심도있게 논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정하였습니다.

. 주파수할당공고를 통하여 2GHz대 IMT-2000 사업자를 동기식사업자

와 비동기식사업자가 각각 포함되도록 하고

.. 복수의 표준채택을 유도하기 위해 기술표준협의회에서 선호되지

아니한 기술표준채택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가신청법인 모두 하나의 기술방식으로 사

업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최고 점수순으로 2개의 사업자를 선정

하고 나머지 신청법인은 탈락

o 기술표준이 업계 자율로 결정되지 않을 경우의 대비책을 충분히 마련하

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혼선을 초래한 것에 대하여 관련 업계와 국민 여

러분께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o 아시는 바와 같이 정보통신산업의 국가경제 기여도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전략산업의 미래를 특정 기술방식의 성

패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며

- 정부로서는 국민의 편익과 국가의 장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와 같

이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정부는 양방식의 경쟁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관련 산업의 경

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술표준이 균형있게 채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따라서, 정부는 관련 업계와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다각적인 협의를

거쳐 상기 정부방침이 달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향후 계획

o 앞으로, 정부는 10.25일부터 10.31일까지 IMT-2000 사업허가신청을 접

수받아 금년말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 IMT-2000 사업자 허가의 경우 일시출연금이 이미 산정되었고, 허가

가능여부에 대한 검토도 충분히 이루어져 있어 당초 계획대로 사업자

를 선정하는데는 차질이 없으며

o 향후 지금까지의 정책수립 과정과 마찬가지로, 금년말까지 예정된 IMT-

2000 사업자 허가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IMT-2000 기술표준협의회 최종 보고서>>

<> IMT-2000 기술표준협의회 구성

1. 위원장 및 위원

가. 위원장 : 곽수일(서울대 교수)

나. 위원

o 통신사업자 : 남중수(한국통신 상무), 이정식(LG텔레콤 상무), 조

민래(SK텔레콤 상무)

o 제조업체 : 김운섭(삼성전자 상무), 신인철(현대전자 전무), 연철

흠(LG전자 상무), 유길수(텔슨전자 부사장), 이재호(성

미전자 연구소장)

o 민간전문가 : 윤창번(KISDI 원장), 정선종(ETRI 원장), 강응선(매

일경제 논설위원), 최경환(한국경제 논설위원)

o 학계전문가 : 정재영(성균관대 교수), 이혁재(ICU 교수), 이남희

(호남대 교수)

2. 사무국

가. 장소 :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나. 사무국 요원

o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김용규(사무국장/간사), 박동욱, 이홍재, 이

정관

o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김한주, 이광희, 김민택, 박용직

<> IMT-2000 기술표준협의회 운영요령

제1조(목적)

o IMT-2000 기술표준협의회(이하 협의회로 한다)는 정보통신관련 전문

가와 통신사업자 및 장비업체의 실무책임자가 참여하여 운영하는 협

의체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협의한다.

(1) 기술표준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여 정확한 상황인식 및 관

련자료를 정리한다.

(2) 기술발전 현황, 전망, 기술료의 추이, 국내.외 관련업계 준비상

황 등 IMT-2000 기술표준관련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확인한다.

(3) 국가경제와 관련업계의 장기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 채택

방안을 모색한다.

제2조(운영기간)

o 협의회의 운영기간은 2000.9.22-2000.10.20로 한다.

제3조(위원장)

o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원만한 의사진행을 도모하고 필요시 협

의회를 소집한다.

제4조(사무국)

o 사무국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협의회의 자료수집, 동향분석, 회의결과

정리 및 보고 등 협의회 활동을 지원한다.

제5조(회의소집)

o 회의는 협의회 운영일정(안)에 따라 개최하며 위원장 및 위원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6조(위원 선임)

o 위원장은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시민단체, 학계, 연구계 등에서 위원

을 선임할 수 있다.

제7조(외부전문가 초청)

o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운영경비)

o 협의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한국통신, LG IMT-2000 사업추진단,

SK텔레콤(주), 삼성전자(주), 현대전자산업(주), LG전자(주)가 균등

분담한다.

제9조(발효)

o 이 요령은 협의회 의결을 거친 후 즉시 발효한다.

제10조(기타)

o 진행방식, 의사결정 방법 등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 IMT-2000 기술표준협의회 추진경과

o 제1차 IMT-2000 기술표준협의회 회의

- 일시 : 2000.9.22(금) 오전 07:30-09:00

-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12층 상의클럽(S-Room)

- 참석자

. 협의회 위원 : 곽수일, 강응선, 김운섭, 남중수, 신인철, 연철흠,

유길수, 윤창번, 이재호, 이정식, 정선종, 조민래,

최경환

. 사무국 요원 : 김용규, 박동욱, 이종관, 이광희

. 정보통신부 : 손흥 정보통신정책국장, 임종태 기술정책과장

- 회의내용

. IMT-2000 기술표준협의회 위원 구성동의 및 구성(안) 의결

. IMT-2000 기술표준협의회 운영 요령(안) 의결

. IMT-2000 기술표준협의회 운영 일정(안) 의결

. IMT-2000 업계 제출자료(안) 의결

.. 자료는 9월 27일 오전 9시까지 사무국에 제출하기로 함.

. 시장/기술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분야 2인과 경영분야 1

인의 교수를 협의회 위원으로 추가 위촉하기로 함.

o 제2차 IMT-2000 기술표준협의회 회의

- 일시 : 2000.9.27(수) 9:30-18:00

- 장소 : KISDI 2층 중회의실

- 참석자

. 협의회 위원 : 곽수일, 강응선, 김운섭, 남중수, 신인철, 연철흠,

윤창번, 이남희, 이재호, 이정식, 이혁재, 정재영,

조민래, 최경환

. 사무국 요원 : 김용규, 박동욱, 이홍재, 이종관, 이광희, 김민택,

김한주, 박용직

. 배석자 : 각 업체별 전문가 2-3인

- 회의 내용

. 제1차 회의 결과 보고

. 정재영 교수(성균관대), 이혁재 교수(정보통신대학원대학), 이남희

교수(호남대)를 기술표준협의회 위원으로 추가로 위촉하기로 함.

. SK텔레콤, 삼성전자, 한국통신의 주제발표

. 발표자료에 대한 질의 및 응답

o 제3차 IMT-2000 기술표준협의회 회의

- 일시 : 2000.9.29(금) 9:30-19:40

- 장소 : KISDI 2층 중회의실

- 참석자

. 협의회 위원 : 곽수일, 강응선, 김운섭, 남중수, 신인철, 연철흠,

윤창번, 이남희, 이재호, 이정식, 이혁재, 정재영,

조민래, 최경환

. 사무국 요원 : 김용규, 박동욱, 이홍재, 이종관, 이광희, 김민택,

김한주, 박용직

. 배석자 : 각 업체별 전문가 2-3인

. 초청발표자 : 박종구(루슨트), 한성수(에릭슨), 박재하(모토롤라)

- 회의내용

. LG전자, LG텔레콤, 현대전자, 성미전자의 주제발표 및 질의/응답

. 세계표준화동향 및 연구개발에 관한 해외사업자(루슨트, 에릭슨,

모토롤라)의 의견발표(각 20분 내외)

. 이혁재, 이남희 교수 등 기술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소위원회"를

구성하여 LG전자의 비동기식 장비 개발가능성 및 경쟁력에 대한 검

토를 하고 그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기로 함.

o IMT-2000 기술표준협의회 기술소위원회 제1차 회의

- 일시 : 2000.9.30일(토) 15:30-22:30

- 장소 : LG전자 강남타워 13층 회의실

- 참석자

. 기술표준협의회 위원 : 이혁재, 이남희

. ETRI : 안지환, 김민택(사무국 요원), 방승찬, 박용직(사무국요원)

. 사업자 : 안병철(SKT), 강상용(KT), 이효진(LG IMT-2000 추진반)

. 제조업체 : 이승원(삼성전자), 신성원(현대전자), 민병오(성미전자)

. LG전자 : 조준호, 연철흠외 다수

- 회의내용

. 전체 진척사항에 대한 질의 및 응답

. 주요 점검항목의 정의

o IMT-2000 기술표준협의회 기술소위원회 제2차 회의

- 일시 : 2000.10.2(월) 10:00-14:00

- 장소 : LG전자 안양연구소

- 참석자

. 기술표준협의회 위원 : 이혁재, 이남희

. 사업자 : 한국통신, SK텔레콤

. LG전자 : 이정률 부사장 외 10명

- 회의내용

. ETRI, 각 제조업체 및 사업자 질의사항 답변서 확인

. LG전자 개발사항 현장 방문

o 제4차 IMT-2000 기술표준협의회 회의

- 일시 : 2000.10.2(월) 오후 3:00-9:00

- 장소 : KISDI 2층 중회의실

- 참석자

. 협의회 위원 : 곽수일, 강응선, 김운섭, 남중수, 신인철, 연철흠,

윤창번, 이남희, 이재호, 이정식, 이혁재, 조민래,

정재영, 최경환

. 사무국 요원 : 김용규, 박동욱, 이홍재, 이종관, 이광희, 김민택,

김한주, 박용직

- 회의내용

. LG전자 비동기기술개발 실사결과 보고

. 10.4일 공개토론회 운영계획 및 토론자 결정

. 주요 항목별 토의(비공개로 진행)

. 최종보고서와 주요 협의결과의 형식 및 내용에 대해 각사의 입장정

리 후 10.6일(금) 제5차 협의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함.

o IMT-2000 기술표준 공개토론회

- 일시 : 2000년 10월 4일(수) 10:00-18:30

- 장소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국제회의장

- 주최 : IMT-2000 기술표준협의회

- 주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참석자

(제1부) : IMT-2000 기술표준방식별 장단점

. 사회 : 정재영(성균관대학교 교수)

. 발표자 : 이혁재(정보통신대학원대학 교수), 이남희(호남대학교 교수)

. 토론자 : 연철흠(LG전자 상무), 김운섭(삼성전자 상무)

(제2부) : IMT-2000 기술표준 채택방안 모색

. 사회 : 곽수일(IMT-2000 기술표준협의회 위원장)

. 토론자 : 강응선(매일경제신문 수석논설위원), 김자혜(소비자문제

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이사), 나성린(경제정의실천연

합 정책실장), 이광철(홍익대학교 교수), 정재영(성균관

대학교 교수), 한영남(정보통신대학원대학 교수), 홍대형

(서강대학교 교수), 김운섭(삼성전자 상무), 남중수(한국

통신 상무), 신인철(현대전자 전무), 연철흠(LG전자 상무)

이재호(성미전자 연구소장), 이정식(LG텔레콤 상무), 조

민래(SK텔레콤 상무)

o 제5차 IMT-2000 기술표준협의회 회의

- 일시 : 2000.10.6(금) 9:30-12:00

- 장소 : KISDI 2층 중회의실

- 참석자

. 협의회 위원 : 곽수일, 강응선, 김운섭, 남중수, 신인철, 연철흠,

윤창번, 이재호, 이정식, 이혁재, 조민래, 정재영

. 사무국 요원 : 김용규, 박동욱, 이홍재, 이종관, 이광희, 김한주,

김민택, 박용직

- 회의내용

. 최종보고서(안) 검토 및 수정

. 주요 협의결과 토의 및 정리

<> IMT-2000 기술표준협의회 결과

IMT-2000 기술표준협의회는 다음 사항에 합의함.

1. IMT-2000 동기식/비동기식 기술방식은 모두 CDMA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CDMA 기술개발은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 발전에 기여하였음을

인식함.

2. 정보통신서비스산업과 정보통신제조업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이용주파

수대역에 관계없이 동기/비동기 양방식의 병행적 발전이 필요함.

3. 신규 주파수대역(2GHz대역)에서 서비스 개시시기를 일률적으로 연기하

는 것은 정보통신산업의 발전과 지식정보사회로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음. 다만, 각 서비스사업자가 장비의 상용화일정에 따라

서비스 개시시기를 조정할 수 있음.

4. 3개 서비스사업자는 해외사업진출, 국제로밍, 서비스차별화 등의 효과

가 고려된 신규 주파수대역의 기술표준을 선호함.

5. 신규 주파수대역에서 기술표준의 선택은 업계의 자율적인 협의에 따른

다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서비스산업과 정보통신제조업의 균

형적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부는 적절한 유인수단

(인센티브)을 강구할 수 있음.

<참고1> 주요 항목별 업체입장 비교(* 사무국에서 각사의 제출자료를 기준

으로 정리, 텔슨전자는 자료 미제출)

<> SK텔레콤

1. 각사가 선호하는 3G표준 : 비동기

2. 동기/비동기 세계 시장규모 : 20%:60%

3. 비동기방식 국산 단말기/시스템 공급 : 국산장비 조달원칙, 공동개발

지원

4. 단말기/시스템 수출 : 신규주파수는 비동기, 기존주파수는 동기해야

수출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음.

5. 서비스사업자의 해외시장 진출 : 비동기 선택시 아시아지역 진출 가능

성 높음.

6. 글로벌로밍의 수익 기여도 : 매우 높아질 것임(동기-비동기간 로밍은

경제성 없음)

7. 방식별 국내 3G 서비스시장 규모 : 비동기 선택시 가입자, 매출증대

예상

8. 전국망 구축시기 : 언급없음.

9. 기존대역에서의 MC-1X 투자(2G/3G 투자비중) : 2006년까지 약 2조 5천

억(60%:40%)

10. 비동기 선택시 동기기술이 사장? : X(상당기간 활용가능)

11. 4세대 표준 발전방향 : 비동기 유력

12. 통화 품질, 전송속도 등 기술 특성 : 비동기 다소 우수

13. 3G 단말기 가격 : 비동기 저렴(규모의 경제)

14. 기술료 : 언급없음.

15. 투자비 절감 : 차이없음.

16. 기타 특기사항 : 비동기 선택으로 인한 기업가치 상승과 외국업체와

의 전략적 제휴 활성화

<> 한국통신

1. 각사가 선호하는 3G표준 : 비동기

2. 동기/비동기 세계 시장규모 : 15%:80%(기타방식 5%)

3. 비동기방식 국산 단말기/시스템 공급 : 국산장비 조달원칙, 공동개발

지원

4. 단말기/시스템 수출 : 비동기 수출경쟁력 높여야 함. MC-1x 수출은 지

속될 것

5. 서비스사업자의 해외시장 진출 : 비동기 기술력 수출 가능(2004년경)

6. 글로벌로밍의 수익 기여도 : 10%(동기-비동기간 로밍은 경제성 없음)

7. 방식별 국내 3G 서비스시장 규모 : 비동기 선택시 4-10% 증가 예상

8. 전국망 구축시기 : 2003년까지 인구대비 90% 확보

9. 기존대역에서의 MC-1X 투자(2G/3G 투자비중) : 2005년까지 약 1조원

(40%:60%)

10. 비동기 선택시 동기기술이 사장? : X(상당기간 활용가능)

11. 4세대 표준 발전방향 : 비동기 유력

12. 통화 품질, 전송속도 등 기술 특성 : 비동기 다소 우수

13. 3G 단말기 가격 : 비동기 저렴(규모의 경제)

14. 기술료 : 언급없음.

15. 투자비 절감 : 차이없음.

16. 기타 특기사항 : 비동기식 채택이 KT 민영화와 외자유치에 유리

<> LG텔레콤

1. 각사가 선호하는 3G표준 : 비동기

2. 동기/비동기 세계 시장규모 : 20%:80%

3. 비동기방식 국산 단말기/시스템 공급 : 언급없음.

4. 단말기/시스템 수출 : 장비수출은 표준보다 제품경쟁력, 마케팅능력

등에 좌우

5. 서비스사업자의 해외시장 진출 : 아시아, 중남미, 동유럽 진출가능

6. 글로벌로밍의 수익 기여도 : 급격히 증가할 것(동기-비동기간 로밍은

비현실적)

7. 방식별 국내 3G 서비스시장 규모 : 예측불가

8. 전국망 구축시기 : 비동기식 2년 이내

9. 기존대역에서의 MC-1X 투자(2G/3G 투자비중) : 5년간 4-5천억(20%:80%

upgrade)

10. 비동기 선택시 동기기술이 사장? : X(2G의 운용경험 활용가능)

11. 4세대 표준 발전방향 : 비동기식이 4G진화에 유리함.

12. 통화 품질, 전송속도 등 기술 특성 : 비동기 유리

13. 3G 단말기 가격 : 비동기 저렴

14. 기술료 : 언급없음.

15. 투자비 절감 : 언급없음.

16. 기타 특기사항 : 산업, 사용자, 국익차원에서 비동기식 채택이 유리

<> 삼성전자

1. 선호하는 표준 : 동기(복수표준 가능)

2. 동기/비동기 세계 시장규모 : 36%:64%(수출시장은 동기가 큼)

3. 비동기방식 국산 단말기/시스템 공급 : 단말기 2002.05(Rel. 99),

시스템 2003.09(Rel. 99)

4. 단말기/시스템 수출 : 비동기 시스템 수출 불가능, 동기 시스템은 5년

간 57억불 예상

5. 서비스사업자의 해외시장 진출 : 가능성 낮고, 규모적음.

6. 글로벌로밍의 수익 기여도 : 0.15%(동기-비동기간 로밍도 가능)

7. 방식별 국내 3G 서비스시장 규모 : 언급없음.

8. 전국망 구축시기 : 차이없음(1년 이내).

9. 기존대역에서의 MC-1X 투자(2G/3G 투자비중) : 언급없음.

10. 비동기 선택시 동기기술이 사장? : O(동기식 세계시장 위축)

11. 4세대 표준 : 새로운 방식(동기의 고립가능성 없음)

12. 통화 품질, 전송속도 등 기술 특성 : 동기 우수

13. 단말기 가격 : 동기 저렴(비공기의 경우 듀얼모드/듀얼밴드 필요)

14. 기술료 : 동기<비동기

15. 투자비 절감 : 동기유리

16. 기타 특기사항 : 비동기 선택시 추진중인 CDMA 사업화도 포기해야 될

위험 있음.

<> LG전자

1. 선호하는 표준 : 비동기

2. 동기/비동기 세계 시장규모 : 20%:80%

3. 비동기방식 국산 단말기/시스템 공급 : 단말기 2002.3, 시스템 2001.12

4. 단말기/시스템 수출 : 비동기 단말기의 내수 및 수출경쟁력 있음.

5. 서비스사업자의 해외시장 진출 : 비동기 유리

6. 글로벌로밍의 수익 기여도 : 20%(동기/비동기 로밍은 지연)

7. 방식별 국내 3G 서비스시장 규모 : 언급없음.

8. 전국망 구축시기 : 언급없음.

9. 기존대역에서의 MC-1X 투자(2G/3G 투자비중) : 언급없음.

10. 비동기 선택시 동기기술이 사장? : X(55MHz대역의 동기식서비스와

60MHz대역의 비동기식 서비스 공존)

11. 4세대 표준 발전방향 : 논의중

12. 통화 품질, 전송속도 등 기술 특성 : 큰 차이없음(망운영은 비동기

유리).

13. 단말기 가격 : 초기 유사, 장기적으로 비동기 저렴

14. 기술료 : 동기가 비동기보다 크거나 같음.

15. 투자비 절감 : 큰 차이없음.

16. 기타 특기사항 : 국내 산업의 균형적 발전, 수출산업육성 및 기술고

립방지를 위해 비동기 선택이 불가피함.

<> 현대전자

1. 각사가 선호하는 3G표준 : 동기(복수표준 가능)

2. 동기/비동기 세계 시장규모 : 32%:68%(2005년)

3. 비동기방식 국산 단말기/시스템 공급 : 단말기 2002.1Q(모뎀출시에 따

라 유동적) 시스템 2003.4Q

4. 단말기/시스템 수출 : 동기식이 2G, 3G 장비수출에 기여, 비동기는

2-3년의 기술격차

5. 서비스사업자의 해외시장 진출 : 언급없음.

6. 글로벌로밍의 수익 기여도 : 복수수준이 유리(국내 2G-3G 로밍에는 동

기식이 유리)

7. 방식별 국내 3G 서비스시장 규모 : 언급없음.

8. 전국망 구축시기 : 언급없음.

9. 기존대역에서의 MC-1X 투자(2G/3G 투자비중) : 언급없음.

10. 비동기 선택시 동기기술이 사장? : O

11. 4세대 표준 발전방향 : 특정방식 고립가능성 없음.

12. 통화 품질, 전송속도 등 기술 특성 : 동기 다소 우위

13. 3G 단말기 가격 : 동기 저렴

14. 기술료 : 동기가 비동기보다 작음.

15. 투자비 절감 : 동기 다소 유리

16. 기타 특기사항 : 동기식이 개발 Risk 적으며, 국제수지 개선에 유리

<> 성미전자

1. 각사가 선호하는 3G표준 : 비동기

2. 동기/비동기 세계 시장규모 : 20%:80%

3. 비동기방식 국산 단말기/시스템 공급 : 주요 장비(기지국 등) 2001.06

개발완료 예정

4. 단말기/시스템 수출 : 단말기 수출은 방식에 상관없이 10-25% 세계시

장점유율 예상

5. 서비스사업자의 해외시장 진출 : 언급없음.

6. 글로벌로밍의 수익 기여도 : 시장규모가 큰 비동기식이 절대유리

7. 방식별 국내 3G 서비스시장 규모 : 언급없음.

8. 전국망 구축시기 : 양방식 모두 2003년말

9. 기존대역에서의 MC-1X 투자(2G/3G 투자비중) : 언급없음.

10. 비동기 선택시 동기기술이 사장? : 언급없음.

11. 4세대 표준 발전방향 : 논의중

12. 통화 품질, 전송속도 등 기술 특성 : 비동기 유리

13. 3G 단말기 가격 : 비동기 저렴

14. 기술료 : 동기가 비동기보다 큼.

15. 투자비 절감 : 언급없음.

16. 기타 특기사항 : 비동기식은 규격이 명확하여 중소장비업체의 시스템

개발에 유리

<참고2> IMT-2000 기술표준 공개토론회 요약

<> 일시 : 2000년 10월 4일(수) 10:00-18:30

<> 장소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국제회의장

<> 주최 : IMT-2000 기술표준협의회

<> 주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개회사 : 곽수일 위원장

o 협의회의 목적은 기술표준에 대한 사실확인(fact finding)과 국가경제

에 기여하고 소비자 이익에 부합하며, 국내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의 모색에 있음.

<> 제1부 : IMT-2000 기술표준 방식별 장단점(사회 정재영 교수)

o 발표1(이혁재 교수)

- 기술적 측면에서 동기/비동기 방식은 각각 장단점을 갖고 있지만, 전

체적으로 기술적 우열의 차이는 크지 않음.

- 이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동기방식을 더욱 강화하고, 현재는 열위에

있는 비동기 방식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함.

- 이동통신산업발전과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IMT-2000 대

역에서 1개 이상의 동기식 사업자와 1개 이상의 비동기식 사업자가

병존하는 것이 바람직함.

o 발표2(이남희 교수)

- 로열티, 해외시장측면에서 비동기 방식이 유리하며, 기술방식은 사업

자가 자율로 해서 시장논리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임.

- 기존 주파수 대역에서 MC-1x를 하고 있으므로 동기식의 경쟁력은 지

속할 수 있음.

o 토론자 연철흠 상무(LG전자)

- 비동기식이 기술적으로 동기식에 비하여 우월하므로 비동기를 국가

표준으로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함.

- 비동기식 장비공급에 문제없음.

o 토론자 김운섭 상무(삼성전자)

- 기술적으로 동기방식이 우위에 있으며, 단말기가격 등 소비자편익측

면에서도 동기 방식을 기술표준으로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함.

- 비동기식만 채택할 경우 경쟁력있는 국내 CDMA 산업기반이 큰 타격을

받을 것임.

<> 제2부 : IMT-2000 기술표준 채택방안 모색(사회 곽수일 위원장)

o 김자혜 이사(소비자 문제를 생각하는 시민의 모임)

- 기술표준을 업계 자율에 맡겨서 될 것인지 의문이 있음. 기존 기업의

행태를 보면 미덥지 못함.

- 복수표준으로 동기식, 비동기 방식을 같이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함.

o 나성린 교수(경실련)

- 객관적으로 동기식과 비동기식의 2가지 기술을 모두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함. 시차를 두어 사업자를 선정할 수도 있음.

- 제안1) : 비동기식을 경쟁에서 2업체를 선정하고, 동기식은 의무적으

로 신규업체 1개를 선정하는 방안

- 제안2) : 비동기식과 동기식을 구별하여(예를 들어, 비동기식 2개 업

체 선정, 동기식 1개 업체) 선정하는 방안

o 이광철 교수(홍익대)

- 어느 한가지 기술은 죽게 될 것임. 앞으로 3G-4G까지 봐서 고객이 줄

어들 것이라고 보면 기술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므로 비동기를

선택해야 함.

- 정부가 동기방식이 하나 정도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동기방식을 선

택하는 기업에 대하여 정부가 기술선택에 의하여 발생하는 가치하락

에 대하여 보상하는 인센티브를 주어야 됨.

o 한영남 교수(정보통신정책대학원 대학)

- CDMA에 많은 투자를 하였고, 기존에 많은 노력을 하여 현재의 경쟁력

을 확보하였으며, 삼성전자, LG전자의 기술력 기반이 되었음.

- 4세대로 가더라도 하나의 기술이 죽는 형태는 없을 것임. SDR에 의하

여 H/W에 관계없이 이동통신을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될 것이며,

CDMA기술은 계속 진전될 것임.

- IMT-2000에서 동기식과 비동기식이 같이 제공되어야 됨.

o 홍대형 교수(서강대)

- 한가지 기술방식만 선택하면 위험하며 동기식과 비동기식을 모두 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제안) 동기 사업자를 먼저 선정하고, 비동기 사업자를 선정한다면 불

균형을 해소하면서 2가지 기술방식을 채택할 수 있는 해결방안임.

- 정부의 리더쉽이 요망되며 이제는 결정을 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

각됨. 결정을 하고 추진해야 됨.

o 이재호 소장(성미전자)

- 비동기식이 유리하며, 중소기업도 새롭게 참여하여 시장의 범위가 넓

어질 수 있음.

o 조민래 상무(SK텔레콤)

- 동기/비동기이든 모두 CDMA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

- 여러 가지 측면을 종합할 때, 3개 사업자가 비동기로 가는 것이 국가

경쟁력 확보에 유리함.

o 남중수 상무(한국통신)

- 3개 사업자가 모두 비동기 방식을 채택하여도 기존 주파수 대역에서

MC-1x의 도입으로 동기식의 균형발전이 가능함.

o 이정식 상무(LG텔레콤)

- 중복투자 등을 고려해 볼 때, 3개 사업자가 모두 비동기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o 신인철 상무(현대전자)

- 비동기 방식이 객관적으로 2-3년 뒤져 있으며, 외산 장비 위주로 인

프라가 정비되면 경제적으로 많은 악영향을 가져올 것임.

- IMT-2000에서 동기방식도 채택이 되어야 됨. 업체의 자율이라고 하지

만 정책적 결정이 포함이 되어야 함.

o 강응선 위원(매일경제신문)

- 단말기가격 등 기술표준이 소비자편익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중소기

업의 선호를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함(자료제출 요구).

- 동기식은 국내업체의 경쟁력이 앞서고 있고, 비동기식 수출은 아직은

확실치 않으므로 국가적인 위험관리(포트폴리오) 측면에서 동기식(채

권에 비유)과 비동기식(주식에 비유)이 모두 채택되는 복수표준이 바

람직함.

o 정재영 교수(성균관대학교)

- 기술보호주의가 팽배하여 돈을 줘도 기술을 살 수 없을 수도 있음을

고려해야 함.

- 국가의 역할을 무시하면서 정책을 전개하는 것이 소비자의 이익과 일

치하는가를 고려해야 함.

- 10월 6일에 협의회안을 만들어서 정부에 제출하겠음(폐회).

<참고3> IMT-2000 기술표준협의회 기술소위원회 보고서

1. 목적

o IMT-2000 기술표준협의회(이하 협의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2002년 5

월 비동기 IMT-2000 상용서비스 지원용으로 LG전자가 시스템상용화 개

발이 가능할 것인징 대해

o 지정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운영하는 기술소위원회 구성하여

o LG전자의 비동기시스템 개발 총괄 일정, 개발제품의 수준, 주요 애로기

술 등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한 관련자료를 정리 보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일정 및 주요 활동

o 9월 30일 이혁재 교수

- 15:30-20:30 : 활동방향협의

- 20:30-22:00 : 질의사항 작성

- 장소 : LG 강남타워

o 10월 2일 이혁재 교수

- 질의사항 답변서 확인 및 현장확인

- 장소 : LG전자 중앙연구소

가. 9월 30일 회의 주요 내용

o 회의일시 : 2000.9.30 16:00-22:00

o 참석자

- 이혁재 교수 등 학계/ETRI/산업체/사업자에서 12명

- LG전자 : 연철흠 상무 등 9명

o 주요 내용

- 일반 사항 및 주요 개발사항 파악을 위한 질의 응답

- 주요 항목에 대한 점검사항 작성(추후 LG 답변 요청)

나. 10월 2일 추진현황 요약(LG전자 방문 및 확인)

o 방문일시 : 2000.10.2 10:00-14:00

o 참석자

- 기술표준협의회 위원(이혁재, 이남희)

- 사업자(한국통신, SK텔레콤)

- LG전자(이정률 부사장 외 10명)

o 수행내역 : ETRI, 각 제조업체 및 사업자 점검사항 답변서 확인, LG

전자 개발사항 현장 방문(Lab tour)

* LG전자에의 현장방문과 관련하여 참여범위를 두고 간사기관(ETRI)

과 의견차이가 있어, ETRI 간사는 현장방문에 불참하고, 다만 서면

답변서와 참석자의 의견만 추후 취합하기로 함.

3. 주요 검토 의견

o 검토의견 작성방법

- 각 실사 참가자에 조사의견서, 점검 항목에 대한 LG답변서를 보내 서

면 의견을 구하였음(LG와 질의 응답 및 제출자료로 LG의 상용시스템

개발 가능성 및 대외경쟁력에 대하여 3단계 조사를 하였음).

o 참여자의 의견 분포(12명)

<질문>

- 2002.5 상용시스템 개발가능성

(답변)

. 가능성 높다(3명), 판단 보류(6명), 낮다(2명)

<질문>

- W-CDMA 시스템의 대외경쟁력

(답변)

. 가능성 높다(3명), 판단 보류(6명), 낮다(2명)

* 중립유지 위해 LGT는 의견제시하지 않도록 하였음.

* 한국통신 및 SKT는 "높다"로 의견제시

* 위원 2명은 "판단 보류"로 의견제시

4. 결론

o LG전자의 W-CDMA 시스템 개발은 타 산업체보다는 기술개발이 앞서 있으

나, 2002년 5월 상용화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보류함.

- 개발 진척은 많이 되어 있으나, 충분한 자료(모뎀성능 simulation,

시스템 항목 등) 검토 및 상세한 동작 확인(보드 및 기능)은 할 수

없었음.

- 시스템개발 일정과 상용화 일정은 여유가 적음.

o LG전자 W-CDMA 시스템의 대외경쟁력 부분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판단

이 유보적임.

- 모뎀성능 확인 불가(자료 및 질의응답으로 대체)

- 시스템 시험결과 미비(핸드오프, 모뎀 채널 등 성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