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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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국민생활국 물가정책과 503-9058∼9

□ 정부는 2000.10.18(수) 15:00 정부 과천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

회의를 개최하고「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심의한 후

범부처적으로 내실있게 추진키로 하였음

□ 금번 대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ㅇ 최근 의보수가 등 공공요금의 인상, 태풍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

상승 등으로 생활물가가 상승하였고, 특히 동절기를 앞두고 국제

원유가 상승으로 난방비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ㅇ 서민의 생계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특히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범부처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임

※ 국무회의시 대통령 말씀(10.4)

"서민생활이 안정되고 향상되지 않으면 경제발전 및 사회정책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특히 겨울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동절기

서민안정 지원대책을 세워 서민들의 어려움이 적도록 관계부처

들이 책임있는 조치들을 해 주기 바랍니다."

□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으로는

ㅇ 첫째, 계약재배, 정부비축물자 방출 등으로 농축수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고, 다가오는

김장용 농수산물 수요증가에도 사전에 대비

ㅇ 둘째, 공공요금은 인상요인을 최대한 억제하고, 전기요금 등 인상이

불가피한 일부 요금에 대해서는 서민생계에 미치는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조정

ㅇ 셋째, 연탄, 석유류 등 동절기 난방용 에너지의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고, 고유가 시대를 맞아 에너지 소비절약대책을 추진

하는 한편 국제원유가 급등 가능성에 대해서도 사전대비

ㅇ 넷째, 수도권아파트 재건축 추진시기 분산, 입주예정물량의 차질

없는 공급 등 수급 측면에서 전세값 안정대책을 추진하고, 서민에

대한 저리의 전세자금 지원을 확충

ㅇ 다섯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전면실시하여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조기에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지원사업을 실시

ㅇ 여섯째,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여 동절기중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실업자 증가분을 흡수하고, 건설근로자 중심으로 훈련기회를 확대

ㅇ 일곱째, 연말연시를 앞두고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및 취약계층

위문행사를 실시하고, 거리노숙자가 조기에 사회로 복귀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사회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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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배경

□ 최근 생활물가를 중심으로 소비자물가가 다소 높게 상승

ㅇ 소비자물가는 1~9월중 전년동기대비 2.1% 상승에 그쳤으나,

ㅇ 의보수가 등 공공요금의 인상, 석유제품 가격상승, 태풍

으로 인한 농축수산물  가격상승 등으로 3/4분기  들어

3% 대의 물가상승세를 보임

□ 고유가 지속에 따라 겨울철 난방비 부담 증가 우려

ㅇ 국제원유가 상승에  따라 등유,  경유 등  난방유 중심으로

가격상승 추세

ㅇ 국제원유가는 최근 중동지역의  분쟁확산 및 동절기 난방유

수요증가 등으로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

□ 전세값  상승으로  전세계약(2년단위)을 갱신하는  서민들의

주거비용 증가 우려

ㅇ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98년중  큰폭으로 하락했던 전세값은

99년 이후 상승세 지속

□ 이와 같이 동절기중 서민의 생활비용 증가요인이 있으나,

서민의 소득향상 수준은 아직 미흡한 상황

ㅇ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절대빈곤층이 149만명(69만 가구)

ㅇ 최근 실업률이 감소 추세를 지속하고 있으나(2000.8월 3.7%),

외환위기 이전의 2% 대의 수준에 비하여 높은 수준

◇ 3/4분기중의 물가 및 유가 상승 등으로 서민층의 생계

부담이 증가

◇ 이에 따라 동절기를 앞두고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Ⅱ.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

1. 농축수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농림부, 해양수산부)

□ 김장용 등 월동기 농수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ㅇ 9월 태풍의  영향으로 급등했던 채소류  등 농수산물 가격이

10월들어 안정을 회복하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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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단위    8월중순  9월중순  10월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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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천원/5톤   1.650    4,500    2,450

배추  천원/5톤   1,150    4,250    1,800

호박  원/12kg    3,000   20,000    5,000

상추  원/4kg     4,000    9,000    3,500

파   원/1kg       700    2,600      750

조기  원/20kg  350,000  340,000  3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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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경락가격(중품)

ㅇ 채소류 등 농축수산물 수급 및 가격을 지속적으로  안정

시켜 서민의 생계비 부담을 경감

- 정부 비축물량의 탄력적 방출(농안기금, 축발기금  등 활용)

및 생산자단체를 통한 출하조절 등

※ 정부·농협 비축물량(9월말 현재) : 쌀 6,354천석, 쇠고기 56천톤,

무·배추 13천톤, 고추 3천톤, 마늘 34천톤, 양파 43천톤 등

ㅇ 특히, 김장용 농수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에 적극 대처

- 주요 품목별로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한파 등 기상이변에

따른 수급불안 가능성에 대하여도 사전대비

※ 농협의 김장용 무·배추 계약재배 확대 : (99) 85 → (2000) 100천톤

- 주요품목 공급확대, 계통출하 강화 등 김장용 농수산물

수급안정대책 수립·추진(11월)

· 무, 배추, 고추, 젓갈 등 주요품목 공급 확대 등

□ 육류 표준소비자가격 공표 등을 통한 축산물 가격안정

ㅇ 소비자에  대한  가격정보 제공으로   판매업소간 경쟁을

촉진하고, 산지가격과 소비자가격간의 괴리를 축소하기

위해 육류 표준소비자가격 및 판매가격을 조사·공표

- 월2회 7개 광역시를  대상으로 실시(10~12월)한 후 내년

부터 전국적(민간정육점 포함)으로 확대

※ 육류  표준소비자가격은 도매경락가격과   인건비, 최소한의

이익 등을 감안하여 결정

- 육류 표준소비자가격 산정을 위한 자료조사는 우선 농협

점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내년 상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전점포를 대상으로 조사·공표

2.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재경부, 산자부, 건교부)

□ 소비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인상이 불가피한 전기·상수도

료금은 서민부담 완화를 위해 인상률을 최소화하고, 기타

공공요금은 인상 억제

ㅇ 전기료금은 유가상승에 따른 요금인상 요인만 반영 검토

- 요금의 누진구조를  강화하여 에너지 소비절약을  유도

하되, 전력소비가 작은 서민 사용단계 요금(예 : 월300kWh

이하)은 현행수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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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kWh이하 301~400kWh 400kWh이상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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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비중(%)    93.3       4.9        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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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광역상수도 요금은 수자원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단계적인

요금현실화가 필요하나,   서민부담 증가를 감안하여  인상

폭을 조정

3. 난방용 에너지의 수급안정(산자부)

□ 동절기 에너지 수급전망

ㅇ 동절기(10월~익년 3월)중 전체적인 석유류 수급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

- 등유 등  난방유의 경우에도 수출입의  조정으로 수급불안은

없을 것으로 전망

ㅇ 다만, 최근의 중동분쟁 확산 여부에 따라 국제적인 에너지

수급불안 가능성 상존

< 동절기중 석유류 수급전망 >

(천B, 비1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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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급                   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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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산  수  입     계      내  수   수출등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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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490,340  115,540  605,880  410,930  170,946  584,556

(1.0)    (9.7)    (2.5)    (3.8)  (△4.9)    (1.1)

- 등  유  62,165    6,885   69,050   55,700   10,195   65,895

(1.7)   (27.6)    (3.8)    (1.2) (△20.2)  (△2.9)

- 경  유 117,580    1,990  119,570   68,935   49,136  118,071

(3.7)   (24.7)    (4.0)    (4.3)  (△3.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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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연탄은 소비감소 추세로 인해 수급문제가 없는 상황이며,

가격은 영세민연료인 점을 감안하여 원가 이하로 계속유지

- 동절기중  연탄소비는 200천톤/월로  전망되며, 이에  대비한

연탄 재고량(2000.8월 792천톤)은 충분한 수준

- 연탄 가격은 원가에 크게 미달하는 167.25원/개으로 유지

하고, 원가와의 차액 132.73원/개 정부보조

□ 난방용 유류의 수급안정대책

ㅇ 석유제품의 안정적인 공급체계 구축

- 등·경유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적정재고량 사전확보

※ 등·경유 저장시설(정유사, 송유관, 대리점) 용량 :

33백만B(동절기 내수의 48일분)

- 난방유 공급안정을 위해 등·경유의 생산수율 증대 및

탈황시설 가동률 제고

- 생산·수입차질로 인해 일시적으로  수급불안상황 발생시

정부비축유를 활용

※ 정부비축유(9월말, 천B) : 원유 50,628, 등유 1,857, 경유 3,699 등

ㅇ 폭설, 이상한파 발생시의  수송애로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석유제품 수송대책 등 점검

ㅇ 석유제품 품질검사, 시장 모니터링  강화, 필요시 유통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 등 시장 유통질서 확립

□ 에너지 소비절약 및 유가 급등에 대비(재경부, 산자부, 과기부)

ㅇ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국제원유가 상승에

따른 부담을  소비자가격에 반영해나가는  것이 불가피하며,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

-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및 자발적협약 업체 자금지원 등

※ 2000년도 지원규모(예특회계) : 에너지절약전문기업 894억원

자발적협약업체     400억원

- 신에너지원 개발, 에너지  효율의 획기적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계획 수립 등 고유가시대의 에너지 기술개발계획 수립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상정심의후 본격 추진, 12월중)

ㅇ 중동지역 분쟁  확산 등에 따른  국제원유가의 급등  및 수급

불안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대책 마련

4. 전세값의 안정 및 서민 전세자금 지원(재경부, 건교부)

□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

ㅇ 전세값은 2000.1∼9월중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평균

11.6% 상승

-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이주수요, 주택경기 침체 및 난개발

규제강화에 따른 공급부족 우려 등에 기인

(전기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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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99  2000  1월  3월  5월  7월  8월  9월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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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전세값  △18.4  16.8  11.6  1.3  2.3  0.1  0.2  1.4  1.9

(수도권APT)  △22.4  34.5  16.1  2.1  2.8  0.0  0.6  2.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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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값 안정대책

ㅇ 잠실 등 5개 주공  저밀도 아파트 지역과 안양 등  수도권

아파트 재건축 추진시기 분산

- 2001년중 재건축 예정인  잠실, 청담·도곡과 수도권 등  4만호를

2002년부터 최소 2년 이상에 걸쳐 단계적으로 분산 재건축

ㅇ 금년 입주 예정물량  46만호(수도권 21만호)를 연말까지

차질 없이 공급

※ 2000.1∼8월중 30만호(수도권 14만호) 공급(추정)

ㅇ 가격급등 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건교부,  국세청, 지차체

등 합동으로 지도·단속 강화

※ 2000.4월 : 서울시·국세청·경찰청 등 합동으로 222건 단속

□ 서민 전세자금 지원 확대

ㅇ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최고 1천만원) 융자

※ 지원규모 3,000억원(9월말 현재 1,341억원 기지원), 금리 3.0%

ㅇ 무주택근로자·서민에 대해 전세값의 1/2(최고 5천만원) 융자

※ 지원규모 12,000억원(9월말 현재 7,013억원 기지원), 금리 7.75%

ㅇ 일반세입자의 전세금  인상차액에 대한 지원한도를  현행 2천만원

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를 8.5%에서 7.75%로 인하

5. 최저생계비의 보장(복지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실시(10.1일)

ㅇ 대상 :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계층 149만명(69만 가구)에

대해 생계비, 주거비 등 지원

※ 9월 이후 추가신청자와 특례기준 대상자 등을 감안할 때 실제 첫 생계

급여가 지급되는 10.20일에는 150∼154만명 예상(기존생보자 152만명)

※ 소요예산 : (2000) 22,542억원, (2001) 27,377억원

□ 수급탈락자 지원대책

ㅇ 기존 생활보호대상자중 탈락되는 만성신부전증,  고셔병,

혈우병, 근육무력증  환자 등  7천명에 대해서는  금년까지

의료급여 계속 실시

- 2001년에는 의료보험 제도하의 본인부담금 지원

※ 소요예산 : (2001) 226억원

□ 저소득 계층에 대한 진료비 지원 확대

ㅇ 의료보호  환자의 진료비  지급기간을 단축하여  진료기관의

진료기피 및 차별현상 해소

※ 소요예산 : (2000) 10,322억원, (2001) 11,400억원

□ 근로능력 수급자에 대한 자활지원사업 실시(복지부, 노동부 등)

ㅇ 조건부수급자  등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직업훈련, 취업알선, 자활공동체사업, 공공근로 등 자활

지원사업 시행(10월중 실무교육실시)

※ 소요예산 : 금년은 가용자원 활용(취업알선, 직업훈련, 공공근로 등)

(2001) 4,223억원

6. 동절기 일자리 창출(기획예산처, 각부처)

□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여 동절기중  건설 및 농업분야

일감 감소, 신규 졸업자의  노동시장 진입 등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실업자 증가분 흡수

※ (2000) 18개 부처 40개 사업, 10~12월중 2,900억원 15만명 대상

※ (2001) 10개 부처 18개 사업실시, 6,000억원

□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및  훈련기회 확대를  위해

능력개발과정교육 및 직업훈련 확대

7. 불우이웃돕기 확산 및 더불어 사는 사회 구현(복지부, 각부처)

□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12월~1월)

ㅇ 전국 및  16개 시·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관,  언론사·

금융기관 모금창구 및 ARS 활용

□ 취약계층에 대한 위문행사 실시(연말연시)

ㅇ 중앙정부, 자치단체,  산하단체 등에서  노인·아동·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방문행사 실시

ㅇ 복지단체,  종교단체 등과도   연계하여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노숙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위문행사 추진

※ 주요 기업들도 소비자주간중 복지시설 위문행사 실시(11월말 예정)

□ 동절기 노숙자 대책

ㅇ 노숙자 쉼터 상담원  등을 활용하여 주야간  거리노숙자

상담활동 전개 및 쉼터로의 안내

※ 노숙자 현황 : 전국 5천명(서울지역 3.4천명) 추정

ㅇ 쉼터에서는  숙식과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치료·재활·자활사업 등 종합지원체계 구축

※ 노숙자 쉼터(전국 150개소) 지원 : (2000) 105억원, (2001) 115억원

< 참고 >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 지원현황 종합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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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99        2000       2001          비   고

(실적)     (예산)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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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채소 계약재배사업  3,000      3,500     4,000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408천톤)  (440천톤) (470천톤)

- 가을 무·배추        232        310      미정

(85천톤)  (100천톤)   (미정)

② 무연탄, 연탄 지원  2,573      2,468*    2,314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무연탄             2,181      1,969     1,723

- 연  탄               392        338       310

③ 에너지절약시설     1,945      2,220*    3,000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ESCO                 450        894       924  10년만기, 5.5%

- VA                   200        400       586  8년만기 5.5%

④ 전세자금 지원      5,500     15,100    15,400  국민주택기금

- 저소득영세민 전세  3,000      3,000     3,000  호당 1천만원, 3.0%

(1,659)                                       시군구에서 대상자 결정

- 근로자·서민 전세  2,500     12,000    12,000  호당 5천만원, 7.75%,

(4,987)                                       연소득 3천만원 이하 무주

택근로자 대상

- 전세차액자금           0        100       400  호당 3천만원, 7.75%(지원

(66)                                        한도, 금리, 지원규모 등

변경 추진중)

⑤ 국민기초생활보장  17,469     22,542    27,377  일반회계, 생계.주거.교육.

제도    (5,065)                                의료 등 포함

⑥ 저소득 계층        8,098     10,322*   11,400  일반회계, 국고보조율 :

의료보호 지원                                  서울 50%, 기타지역 80%

⑦ 기초생활보장제도       0          0       226  일반회계, 2000년은 기존의

수급탈락자 지원                                의료보호 예산 활용, 2001

년은 신규

⑧ 자활지원사업           0          0     4,223  일반회계, 2000년은 취업알

선, 직업훈련, 공공근로 등

기존예산 활용

⑨ 공공근로사업      24,926     13,307     6,000  4/4분기중 15만명 수준대상

(2,900)

- 국비(일반회계)    20,926      9,793     4,000

- 지방비             4,000      3,514     2,000

⑩ 건설근로자 훈련

- 동절기 능력개발과정   19         19      미정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 근로자 직업훈련      828      1,476     1,787  고용보험기금(전사업장

대상)

⑪ 불우이웃돕기 성금    335        427      미정  사회복지공동모금회

⑫ 노숙자쉼터 지원      112        105       115  일반회계, 전국 150개 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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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괄호 내는 4/4분기중 잔여금액

* 계속지원 사업으로 4/4분기 잔여금액 산출이 무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