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단계 외환자유화 추진방안 및 보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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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발전심의회 국제금융분과위 개최 -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외환제도과 500-5376

<< 금융발전심의회 국제금융분과위 >>

o 일 시 : 2000.10.19(목)  7:30∼9:00

o 장 소 : 은행회관

o 안 건 : 제2단계 외환자유화 추진방안 및 보완대책

Ⅰ. 추진경위

1.『외환거래자유화 기본계획』발표('98.6)

□ '98.6 정부는 외환위기상황의 조기 극복과 기업 및 금융기관의

원활한  대외거래 지원을  위하여 외환거래를   2단계에 걸쳐

전면자유화하는 외환자유화 방안을 발표

◇ 1단계('99.4.1) : 기업·금융기관의 대외영업활동 관련 외환거래

자유화

◇ 2단계(2000말) : 개인의 외환·자본 거래 및 기타 자본거래 등 잔존

외환거래를 자유화

□ 외국 자본유입 촉진 등을 위한 조기자유화시행('98.7)

o 기업의 1~3년 중기 외화차입 자유화

o 기업의 무역신용 자유화

o 외국인 부동산투자 자유화

□ 외국환거래법 제정·공포('98.9)

o 경상지급·자본거래  제한 근거가  「일몰조항」으로  조문화되어

2001.1.1일부터 자동 자유화되도록 규정

【 자유화 기본계획 이전 조치사항】

o 자유변동환율제 이행 : '97.12

o 주식 채권 자금시장 개방

- 국내 상장채권 자유화               : '97.12

- 기업어음, 무역어음, 상업어음 자유화 : '98. 2

- CD RP 표지어음 및 주식 자유화  : '98. 5

2. 제1단계 외환자유화 실시('99.4)

□ 1단계 자유화 조치의 내용(외국환거래법령 및 규정 시행)

o 자본거래를  「원칙자유·예외규제」체계(Negative  System)로

전환하고 자유화 폭을 확대

- 선물환거래 실수요원칙 폐지, 기업의 단기 외화차입 허용 등

o 기업의 대외영업활동과 관련한 경상지급 제한 폐지

- 현지법인의 R&D 사업활동비  지급, 해외 업무용  부동산 취득

허용 등

o 외국환업무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환전영업자 설치를 자유화

□ 보완방안 강구

o 재무건전성이 불량한 기업의 단기차입제한,   비거주자

의 원화조달 규제 및  유사시 안전장치(Safeguard)를 제도화

o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  도입, 외환전산망·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및 국제금융센터 설립 등

□ 제1단계 자유화 이후의 모습

o 시행이후 우려했던 부작용없이  순조롭게 정착되고 있는  것

으로 평가

- 은행간 외환거래는  일평균으로 `98년  10.9억불에서 금

년 9월 39.1억불로 급증(약 4배)

- '99.4.1이후  신고를 거친  국내기업(외투기업 제외)의  해외

단기차입은 1.3억불로  미미한 수준이며, 환전영업자  수가

크게 증가(594 → 1,119개)

Ⅱ. 제2단계 외환자유화의 추진방안 개요

1. 제2단계 자유화 대상 거래

가. 거주자의 외환거래 자유화

□ 대외지급 자유화

o 해외여행경비, 증여성 송금, 해외이주비등 지급한도 폐지

및 외국환은행으로부터의 외화매입 한도 폐지

□ 자본거래 자유화

o 해외 예금 제한 폐지,  해외신탁 허용, 해외 증권취득 대상  및

절차 자유화

나. 비거주자의 외환거래 자유화

□ 거주자와의 대외지급수단  매매 자유화,  단기 원화예금·신탁

제한 폐지, 장외 증권취득 등 자유화

2. 기추진 보완대책(외국환거래법 개정 : '00.10.9 국회본회의 통과)

가. 대외채권 회수 의무 유지

□ 대외채권은 기본적으로 국내에 회수되도록 하되

o 기업의  대외거래편의를 위해,  대상 채권범위의  상향

조정 및 해외 자산운용  절차간소화(한은 허가 →  한은

신고/보고)를 추진

* 벌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도피가액

의 2배이상 10배이하의 벌금

나. 비거주자의 원화차입을 통한 환투기 방지를 위한 제한 유지

□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대출 및 원화증권 대여(貸株) 제한

o 다만 한도를 일부 상향 조정하는 방안 검토(현행 : 1억원)

□ 비거주자의 단기 원화증권 발행 제한 및 동 증권의 거주자 취득 제한

□ 원화조달 목적 등의 파생금융거래 제한 유지

다. 단기외채 관리를 위한 규제 근거 유지

□ 재무불건전 기업의 단기차입 및 단기증권 발행 제한

o 개인 및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순수 자기신용에 의한

경우 신고절차를 거쳐 허용

□ 30대 계열기업의 현지금융  지급보증 한도 및  단기차입에 대한

계열회사 지급보증 제한

□ 이외에도 제1단계 자유화시 마련한 외환전산망의 보완개발,

조기경보체제(EWS)의 질적 수준 제고 및 국제금융센터 기

능 활성화 등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

※ 외환시장 급변동시에 대비한 유사시 안정장치(Safeguard)

가변자본예치제(VDR : 유출입자금의 무이자 예치의무),

자본거래허가제(현·선물환거래 제한),  대외지급정지(지

급한도 부과),  외환집중제(은행에의 외화매각 의무)등 계속

유지

Ⅲ. 여건 변화에 대응한 추가 보완대책

o 제2단계 자유화 시행후 대내외 여건 악화시 급격한 자본유출

발생 및 불법자금 유출입 증가 가능성 등에 대비하여

- 자금 유출입에 대한 절차적 완충장치 및 다각적 관리수단을

강구할 필요

1. 대외지급 한도 폐지에 대응한 조치

가. 국세청 및 관세청 통보제 강화

□ 증여성 송금, 해외여행경비등 대외지급 자료 및 수출입·용역

거래 자료에 대한 국세청 및 관세청에 대한 통보를 확대

o 해외예금 및 신탁 등 자유화되는  자본거래를 통한 우회적인

대외지급이 증가할 것에 대비, 관련 자료도 국세청에 통보

나. 외국환업무취급기관 경유제 유지

□ 해외예금·증권투자·파생금융거래   등 자본거래는  원칙적으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도록 하고

o 거래에  따른 지급·영수시  외국환은행을 통한  확인절차를

유지함으로써 모니터링 원활화 및 불법자금 이동 억제 도모

* 다만 그동안 제한되어 오던 제3자간 상계(Multi-Netting)는 기업  경비절

감을 위해 본사와 현지법인간 거래에 한하여 한국은행 신고를 거쳐 허용

다. 고액자금 등의 대외지급시 한국은행 보고제

□ 거주자의  증여성 송금  형태를  통한 고액자금의  대외지급시

한국은행 보고제 시행

o 비거주자를  통한 우회적인  불법자금  유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비거주자의 인정된 이외의 거래에 따라 취득한 자금

의 대외지급시에도 동 `한은 보고제 적용

* 외국환거래법 제20조제2항:  "재정경제부장관은 거래당사자로  하여

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라. 금융정보분석기구(FIU) 설치

□ 외환거래를 통한 불법자금의 유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혐의

거래자료 및 외환자료 분석을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o 금융기관의 혐의거래보고 및 외환전산망 등을 통해  고액 외

환거래정보를 수집하고

o 동 정보는 FIU의  분석을 거쳐  필요시 법  집행기관에

제공되며 외국 FIU와 긴밀한 상호 정보교환채널 구축예정

* 현재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안」및  「범죄

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안」입법 추진중

2. 자본거래 자유화에 대응한 조치

가. 자본거래 사전신고제 유지

□ 자유화되는 자본거래는  원칙적으로 사전  신고제를 통하여

모니터링 수단 유지

o 특히,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경유하지  않는 예금·신탁·

증권투자 등에 대해서는 한은 신고제 도입

※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부동산취득은 현행 신고수리제를 유지

나. 해외예금 등에 대한 잔액보고제 도입

□ 대외채권회수  의무제 완화  및  자본거래 자유화에  병행하여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해외예금 및  신탁자산 등을 연 1회 한

국은행에 보고토록 함으로써 대외자산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강화

다. 현행 계정 체계 유지

□ 비거주자 자유원계정 및  증권투자전용계정 등 현행  계정 체계

를 유지함으로써 비거주자 자금유출입을 면밀히 모니터링하

는 동시에

o 통합 계정 설치 허용시 우려되는 대규모 환투기 가능성을 봉쇄

라. 보험사 등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록 유도

□ 향후 자본거래 자유화에 따라 외화자산·부채가 크게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거래 등을 외국환업무에 포함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록을 유도하고,

o 일정규모 이상의 외화부채를 가진 등록기관에 대해서는 외

환건전성 규제를 실시

마. 일반거래당사자에 대한 사후관리 권한의 조정

□ 향후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경유하지 않는 거래가 증가할 것

에 대비,  현재 허가·신고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은행에

검사 및 제재 업무를 함께 수행하게 함으로써 지속적인 관

리가 가능하도록 유도

o 즉, 금융기관을  경유하지 않는  외환거래당사자에 대한 검

사 및 제재  업무를 금감위(금감원)에서  한국은행으로 이관

할 필요

바. 검사 등을 통한 사후감독 강화

□ 검사를 통해 위규사례 적발, 외국환은행의 관련서류의 확인유

무 및 국세청·관세청 통보의무 준수 여부 점검 등  감독기관

의 사후관리 강화

o 아울러 감독기관간(재경부,  한은, 금감원)의 유기적인  모니터

링을 통해 변칙적인 외환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Task Force 운영

⇒ 외환자유화를 추진함에 있어 여러 보완대책에도 불구하고

거시경제의 건실한 운용을 통한 시장안정이 무엇보다 중요

o 적절한 Policy-Mix를 통하여 금리·환율등 거시경제변수

의 왜곡을 방지하고 개방경제체제에 맞는 시장운용 필요

o 또한, 금융기관 및 기업에 대한 건전성 감독의 철저

한 이행 및 구조조정의 착실한 수행으로 시장의 성

숙도를 제고하고 안정 및 성장을 위한 기반을 다질 필요

Ⅳ. 제2단계 자유화의 효과 예상

□ 2단계에 걸친  외환자유화는 실체적인 부분(허가제,  한도제)

에 대한 자유화를 주된 대상으로 하며

o 제2단계 외환자유화 이후에도  외국환업무취급기관 경유제,

국세청·관세청 통보제, 지급·영수  확인제, 신고제 및 보고제

등의 절차적인 부분은 존속할 예정

* 외환거래 절차관련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은  내년 자유화 시행에

따른 영향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추진

□ 또한 실체적인 자유화와 관련된 부분도 실질적으로 이미 상당

부분 자유화되어 제2단계 자유화시 추가 유출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o 한도에 크게 미달하는  지급실적('00.1∼4월 1인당 해외여행경비

963불/한도 1만불),  증여성 송금의   경우 분할·분산 송금

등이 가능한 점 등 감안

□ 다만, 해외예금  자유화 등 자본거래  허가제의 폐지에  따라

예금부분보장·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에 따른 불안감 및 그

간의 억제수요 등으로 인한 자본유출을 예상할 수 있으나,

o 국내외 금리차, 환리스크, 외환매매수수료, 자산의 해외운용

상의 애로, 국세청 통보제 유지, 채권잔액보고제  및 FIU 제

도 신설 등을 감안할 때 투기적 자본유출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국내외 금리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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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  외은지점   미국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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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연율, %)   7.80    6.68*1   3.04*2   4.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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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만기 미화 외화정기예금 기준('00.9말),

2)'99말  상위 10개은행의 평균 수신 금리,

3)'00.8말 주요은행 평균 수신금리

※ 외환매매수수료(전신환 기준) : 국내은행 ±1.0 외은지점 ±1.1

※ 제2단계 외환자유화 시행 이후 대내외 경제불안요인이 있을

경우 해외 자금유출 가능성은 있겠으나, 자유변동환율체제

하에서는 환율절하로 인해 일시에 대규모 자금유출은 어

려울 것임

<참고> 제2단계 외환자유화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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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화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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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거주자의 외환거래 자유화 |      |비거주자의 외환거래 자유화|

+--------------------------+      +--------------------------+

<경상지급> : 한도 폐지            o 대외지급수단매매 자유화

o 해외여행경비, 증여성 송금,       : 한은 신고제로 전환

해외이주비 등

o 단기 원화예금·신탁 허용

<자본거래> : 신고제로 전환

o 해외 예금·신탁·증권          o 장외 증권취득 등 기타 자본

투자 등                          거래 : 한은 신고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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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완대책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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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단기투기자금의 |  |외환건전성| | |모니터링체계|  |불법자금유출|

|환투기 방지대책|  |   규제   | | +------------+  |  방지 대책 |

+---------------+  +----------+ |                 +------------+

o비거주자의 원    o거주자에 대한|  o외국환업무     o채권회수의무

화조달 거래       외환건전성 규|   취급기관 경유   유지

제한              제 유지      |   제 유지        o지급확인절차 유지

|  o해외예금등     o국세청 및 관세

o현행 계정 체계   o외환건전성 규|   잔액보고제      청 통보제 강화

유지              제 대상금융기|   도입           o취득경위 한국

관 확대      |  o자본거래 신     은행 보고제

|   고제 유지       도입

|                  oFIU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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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시 안전장치(Safegu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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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상황별 대응방안 강구

- VDR, 자본거래허가제, 지급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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