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중소유통업 활성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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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Ⅰ. 유통환경 변화와 지방중소유통업 실태

1. 국내 유통산업 구조변화와 향후 전망

□ 96년 개방이후 국내 유통산업은 급속한 구조개편기에 직면

ㅇ IMF 이후 소비자 욕구가 양극화되면서 구매력이 대형백화점

(고급브랜드)과 할인점(저가형 합리적 구매) 등 신업태로 집중

ㅇ 교통수단의 발달과  인터넷 등 IT화의  진전에 따라 대도시권

원거리 구매등 소비행태가 변화되면서 지방상권이 위축

ㅇ 이를 배경으로  대형유통업체 중심으로  구조개편이 진행

되면서 재래시장등 중소유통업의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약화

< 소매업태별 매출액 점유율 추이 >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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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95     96      97      98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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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11.7   11.9    11.4    10.7   13.3

할인점        0.8    2.2     3.4     5.6    7.7

수퍼마켓      6.4    6.3     6.3     6.6    4.6

편의점        1.0    1.0     1.0     1.0    1.0

기타소매점*  79.9   78.3    77.5    75.8   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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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소매점 : 재래시장, 영세수퍼마켓 등

□ 선진국 유통산업의 흐름은  유통신업태의 성장·발전을 통해

유통효율성과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진행중

ㅇ 향후 국내유통산업도 할인점·백화점  등 대형쇼핑센터,

전자상거래, 홈쇼핑  등 무점포 판매,  다점포 체인화사업  등

크게 3가지 방향으로 구조개편될 전망

ㅇ 이 과정에서 자생적  경쟁력이 취약한 지방중소유통업의

위축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

2. 지방중소유통업 실태와 문제점

□ 매출액과 고용면에서 중소유통업은 국내유통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매출액의 73%,  종사자의 94%)하고  있으나 생산성은

크게 낮은 상황

(99년, 대한상의·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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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점포수(개)  매출액(A)   상시종사자(B)   1인당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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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억원  비중    천명   비중    (백만원,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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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101   130   13.3      29    2.2        487

수퍼마켓     2,000    45    4.6      32    2.4        139

할인점         123    76    7.7      14    1.1        523

편의점       2,339    10    1.0       4    0.3        254

기타소매점 730,000   720   73.4   1,233   93.9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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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734,563   981  100.0   1,314  100.0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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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1,553개  시장중 1,187개  재래시장의 실태조사 분석

결과(한국유통연구소), 다음과  같은  취약요인으로 구조혁신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위축이 가속화될 것으로 분석

① 대부분 시장시설이  20년이상 노후화하고  무질서한 점포밀집,

청결·위생관리 미흡 등으로 쾌적한 쇼핑분위기를 저해

② 고급품과 브랜드상품이 없고 가격경쟁력면에서도 할인점보다 열위

③ 화장실 미설치시장이 124개소,  주자창이 없는 시장이  825개소에

이르는 등 고객편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

④ 생업위주의 전근대적인 점포경영,  불친절, 카드미사용, 반품·

환불의 어려움 등 대고객 서비스마인드가 부족

⑤ 통일된 관리주체가 없고 토지·점포소유자, 입점상인, 노점상

등의 복잡한 구성으로 재개발·개보수 추진이 어려운 실정

Ⅱ. 지방중소유통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조

< 기 본 방 향 >

◇ 선진업태를   중심으로 한  유통혁신을 통해   유통산업의

효율성과 소비자 편익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는 기본정책

방향은 유지

◇ 다만, 지방중소유통업도 새로운  유통환경속에서 자생적인

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구조혁신 대책을 추진

ㅇ 정보·지식격차를 해소하고 고객지향의 의식개혁과 경영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경영현대화·정보화를 촉진

ㅇ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성공가능성과 유통혁신의

의지가 있는  시장·중소점포를  대상으로 전문화   및

시설현대화 등 구조혁신사업을 추진

ㅇ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특성·여건에 맞게 추진해 나가되,

구조혁신 추진의지가 강한 지자체를 우선적으로 지원

◇ 이와 함께 지방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

유통업의 급속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대책을 강구

ㅇ 셔틀버스 운행제한 및  공정경쟁 저해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를 통해 대형유통업체로의 과도한 구매력 집중을 완화

ㅇ 지자체의 분쟁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대형유통업체의 지역

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제고해 나감으로써 지방중소

유통업체와 협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Ⅲ. 지방중소유통업 활성화 대책

1. 경영현대화·정보화 지원대책

① 재래시장 경영현대화 촉진

ㅇ 대한상의내에 16개 지역별로「재래시장 경영지원센터」를  설치

ㅇ 지원센터별로 지자체 공무원·마케팅전문가·변호사·회계사

등 유관전문가로「재래시장 경영지원단」을 구성

- 시장재개발 종합자문,  시장상인 경영지도, 재래시장  활성화

우수사례 발굴·홍보 등의 기능수행

- 선진유통기법  교육, 정보화  교육, 전업교육  등 재래시장

상인 전문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유통강좌 개설

② 지방중소유통업의 디지털 역량 강화

ㅇ 전자상거래지원센터(ECRC)를 대폭 확충(4개→31개)하여

체인사업자,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공동의 B2B,   B2C

전자상거래회사 설립을 지원

ㅇ 중소유통업체 POS투자세액  공제시한을 2003년까지  연장하고

과세연도 POS 수입금액에 대해 20% 소득세 공제 허용

- 정보화 투자여력  확충을 위해 상시고용인원  10인미만의

소규모 유통업체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10%) 허용

2. 지방중소유통업 구조혁신 대책

① 시장여건·특성에 맞는 유형별 재래시장 활성화

ㅇ 재래시장실태 분석결과 제시된 유형별 발전모델에  따라

지자체별로 구조혁신을   추진하되, 지역대표시장, 광역권

거점시장 및 전문특화시장을 우선적으로 육성

- 지역대표시장 : 기초자치단체별로 1개를 선정

·고객유인효과가 큰 대형수퍼마켓,  할인점 등 핵점포의

입주를 유도하여 상권활성화를 도모하고 시장현대화를 촉진

* 여주 제일시장, 청주 육거리시장, 문경 중앙시장 등 200여개 시장

- 광역권 거점시장 : 6대 광역시별로 1∼2개를 선정

·동대문시장과 같이 대규모  쇼핑공간을 조성하고  물류센터,

주차장시설 등을 확충하여 권역별 유통집적단지화를 촉진

* 광주 양동시장, 대구 서문시장, 부산 국제시장 등 10여개 시장

- 전문특화시장 :  시장전체를 한  업종으로 전문화(의류, 신발등)

하거나 지역특산품(약초, 인삼 등)과 연계하여 관광·풍물

시장으로 육성

* 부산 데파트상가시장, 부천 청과물시장, 강경 젓갈시장 등 50여개 시장

- 생활권 중심시장  : 상가번영회,  재개발조합 등  시장관리·

개발주체를 중심으로 구조혁신을 추진

- 구조조정 대상시장 :  시장기능을 현저하게 상실한  시장은

지역별 상황에 따라 용도변경(공동주택, 공원용지, 공동물류

센터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

ㅇ 유형별 활성화모델을 토대로 2001.  2월말까지 지자체별로

구조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엄격한  타당성 평가를

거쳐 국비지원여부 및 분담비율을 결정

-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업타당성 평가를  위해 관계부처  및

전문가로 구성되는   민·관 합동의   「지방중소유통업

활성화 대책반」을 운영

ㅇ 지자체가 구조혁신계획에 따라 공영개발을 추진하거나

주차장·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공공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개정

②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촉진

< 시장재개발·재건축(reconstruction) 활성화 >

ㅇ 2000∼2001년간 시장재개발사업자금 310억원을  융자지원

하고 사업별 지원한도(현행 80억원)를 100억원으로 확대

ㅇ 주거지역내  재래시장  재건축시 도시계획법시행령상의  건축

허용기준(기존건축연면적의  4배 또는   대지면적의 2배)이   시·도

도시계획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독려 추진

< 재래시장 시설개보수(remodeling) 촉진 >

ㅇ 점포시설 개선자금(현행 5천만원)을 1억원까지 지원하고  시장

시설  개선자금(현행 8억원)  지원한도를  10억원으로 확대

(2000년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활용)

ㅇ 금년중  180억원(산업기반기금)을 신규  확보하여  재래시장내

공동창고 건립자금을 융자지원

ㅇ 기존 재래시장내  차양시설등 전천후시설이 건축법상  가설

건축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 건축조례개정 독려

③ 영세독립점포간 체인화를 통한 경쟁력강화

ㅇ 체인사업  가맹점포간  물류공동화·유통정보화  촉진을

위해 2000∼2001년간 553억원 지원(산업기반기금)

* 미분양 농공단지, 유휴창고시설 등을 배송권역별 물류센터로 개발 활성화

ㅇ 공동구매·배송, 가맹점포 경영지도 등 체인본부의 기능을

정상화하고 가맹점포의   네트워크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해 금년말부터 체인사업자 체질개선사업을 추진

- 공동물류 수행실적, 경영지도 실적 등 체인본부 운영실적을

일제 점검하고 일정기준 미달사업자는  체인사업자 지정을

단계적으로 취소

- 우수사업자에 대해서는 물류센터 건립 지원자금, 정보화설비

투자 지원자금을 우선 지원

3. 지방상권 위축 완화대책

① 대형유통업체의 셔틀버스 운행제한을 위한 제도정비

ㅇ 우선 시·도  분쟁조정위원회의 활용,  지입제 단속(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 금지) 등을 통해 제한

ㅇ 금년말까지 관련법령  개정등 셔틀버스  운행제한을 위한

제도정비 방안을 마련

* 현재, 고객유치  목적의 정기무료셔틀버스  운행을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의원입법 추진중

② 대형유통업체의 영업활동에 대한 분쟁조정기능 강화

ㅇ 시·도지사의 직권 분쟁조정회부제도  도입을 위해 유통

산업발전법 개정(2001. 2월말까지)

- 영업시간, 휴무일 등  대형유통업체의 영업활동과 관련한

분쟁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

하여 대형유통업체의 영업활동의 변경 등을 권고

③ 건전한 공정거래질서 확립

ㅇ 대형유통업체의 우월한 자금력을 활용한 과도한 경품제공 제한

- 금년 9월부터 시행중인 경품제공한도 위반여부를 철저히 감시

* 소비자 경품 : 판매가액의 10% 이내

* 소비자 현상경품 : 매출액의 1% 이내 또는 1인당 100만원 이내

- 연간 제공할 수  있는 경품가액의 총 한도(연간  매출액

대비 일정비율  또는 일정  금액)를 제한하여  우월한

자금력을 동원한 고객유인을 규제

ㅇ 허위광고·표시 및 미끼상품 염매행위 제재

- 할인율·할인대상품목에 대한 허위광고 및 표시를

철저히 단속

- 인기상품의 할인판매 광고 후 판매대에서 정정내용을

게시하는 기만행위를 제재

- 대형백화점등이 채소·쌀  등 일부  기본 생필품을 구입

원가 이하로 판매하여 고객을 유치하는 행위를 단속

Ⅳ. 세부 추진계획

□ 금년 11월말까지「지방중소유통업 활성화 대책반」구성

ㅇ 재래시장 유형별 발전모델 및 구조혁신 추진 지침시달(2000. 11월중)

ㅇ 지자체별  재래시장 구조혁신  추진사업 및  소요예산(국비,

지방비등) 타당성 평가(2001. 3∼5월)

□ 금년 12월말까지  시·도별로 「재래시장활성화  추진위원회

(시장상인, 지역전문가, 지자체 공무원 등 참여)」구성·운영

ㅇ 재래시장 활성화 유형별 대상시장 선정 및 시장별  구조

혁신계획 수립·제출(2001. 2월말까지)

ㅇ 시장재개발, 용도변경  관련 당사자간  이해관계 조정  및

신속한 분쟁해결 지원

□ 금년 12월말까지  대한상의내에 「재래시장 중앙경영지원

센터」를 설치하고 2001. 6월까지 지방상의별로 15개 경영

지원센터 설립을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