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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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국환 산자부장관, 벤처기업인과의 조찬간담회 개최 -

산업자원부 산업혁신과 500-2404∼6

◇ 산업자원부는 최근 대내외  여건의 악화로 구조조정기를 거치

고 있는 우리 벤처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자력갱생의 원칙아래

건실한 벤처환경의 조성에 중점을  둔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

한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할 계획임을 밝혔음

◇ 신국환 산업자원부 장관은 2000. 11. 16 (목) 07:30 무역협회 무

역클럽에서 취임 후 첫 번째로 벤처업계와의 간담회를 갖고

- 정보.기술혁명 등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벤처기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 벤처기업 기술평가의 내실화 등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선

- 코스닥시장을 벤처기업  중심으로 운영하는  등 코스닥시장의

활성화 추진,

- 벤처기업간 전략적 제휴를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규제 개혁

- 유망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자금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창업

투자회사 및 앤젤투자 활성화 등

- 과거와 같은 직접적인 자금지원보다 자력갱생의  원칙아래 건

실한 벤처환경 조성에   중점을 둔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음

□ 이날 간담회에서 산업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은 보고자료인 [벤처

기업의 현황과 추진시책]을 통해

ㅇ 본격적인 벤처기업 정책이 시작된 지난 2년 동안 벤처산업은 정부

의 육성정책과 활발한  창업 및 투자열기에 힘입어  급성장을 지속

해 왔으나

- 9월 이후부터 벤처기업의 창업  수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증

가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보고하였음

ㅇ 지난 7월 실시된 벤처기업에 대한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 매출액 증가율 및 경상이익률(2000. 6월말 기준)이 각각 36.8%,

7.2%를 기록하여  중소기업(10.8%, 2.9%),   대기업(6.6%, 1.0%)에

비해 크게 앞서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ㅇ 최근 코스닥시장의  지속적인  침체, 밴처캐피탈의  투자회수  부진

및 투자유치  애로, 벤처기업에 대한 추가  자금지원 부족 등 벤처

산업의 전반적인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하였음

□ 한편, 산업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은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ㅇ 벤처기업 기술평가의 내실화 및 연구개발 투자비율의 업종별 다양

화 등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선

ㅇ 벤처기업 중심의 코스닥시장 운영,  벤처기업 등록심사 요건  및

퇴출요건 강화, 주가조작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 등 코스닥시장 운

영개선

ㅇ (주)다산벤처를 통한 벤처투자 지원확대, 중소·벤처기업 창업지원

자금 추가재원 확보 등 벤처·앤젤 투자자금 지원확대

ㅇ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위한 전용펀드 설정  및 주식투자를 위한 관

련규정 개정 등 연·기금 주식투자 제약요인 해소

ㅇ 벤처기업 M&A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1,000억원 규모로 민관공동

의 [중소.벤처기업 M&A펀드] 조성 등 벤처기업 M&A 활성화

ㅇ 전국 20개 지역에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지정

ㅇ 벤처기업 국제화 지원을 위한 미국 워싱턴 D.C.에 [한국벤처지원

센터(KVC)] 설치, 글로벌  벤처네트워크 구축 등 건실한  벤처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음

<참고> 산업자원부장관 초청 벤처기업인과의 조찬간담회 개요

□ 목    적

ㅇ 벤처기업대표 및 단체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향후 벤처기업

관련 정부정책 방향을 논의

□ 일    시 : 2000. 11. 16(목), 07:30∼09:00

□ 장    소 : 무역센터 51층 무역클럽

□ 참 석 자

ㅇ 정부관계자 : 산업자원부장관, 차관보, 중소기업청차장,  산업정

책국장, 벤처정책과장 등

ㅇ 유관기관 :  벤처기업협회장,  벤처캐피탈협회장, 여성벤처기업협

회장, (주)코스닥증권시장 사장, 창업보육센터협회장

ㅇ 벤처기업계 : 서정선 마크로젠 사장, 남민우 다산인터네트 사장 등

70여명

ㅇ 벤처캐피탈계 : 권성문 KTB network사장, 곽성신 우리기술투자

사장 등 20여명

□ 간담회 진행 순서

① 장관님 인사 말씀

②『벤처기업의 현황과 추진시책』보고

③ 업계 동향 청취 및 향후 벤처정책 관련 벤처업계 건의사항 수렴

<보도참고자료>

산업자원부장관 초청 벤처기업인과의 간담회시 주요 건의사항 (11.16)

1. 자금

ㅇ 중소·벤처기업 정책 자금 지원 요건 완화

- 정책자금이 주로 성장기업에 집중되고  있어서 창업 초기 기업이

정책자금 지원 요건에 충족되기 어려움

- 기술신보에서 세부요건에 따라 각종  서류를 요구하고 있어 보증

을 받기 어려움

ㅇ 중소기업이 매출채권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토록 허용

- 부실채권을 담보로 자산유동화증권(ABS)를 발생하면서 우량 매출

채권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이를 담보로 받지 않음

ㅇ 업종전환이나 사업 확장시 자금 지원 부족

- 주변여건 변화에 따라 업종전환이나 사업 확장을 하고자 하나 이

에 대한 정책자금지원이 없음

ㅇ 보다 실질적인 자금 지원 대책 마련 필요

- 정부에서 1조이상 벤처투자자금, 1천억원  벤처M&A자금 등을 조

성했으나 벤처기업들에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

음

- 자금조성 규모보다 조성된 자금이 벤처업계에 제때에 전달되로록

노력 요망

2. 코스닥 시장 관련

ㅇ 코스닥 시장 규제 철폐

- 창투사의 투자지분에 대해서만 코스닥  등록 이후 지분의 매각제

한(현행 3개월)을 둠으로서 인해 창투사에 수익회수가 어려우므로

- 일반 기관투자가들과 동등하게 해줄 것을 건의

<<  벤처기업의 현황과 추진시책 >>

1. 벤처기업 최근 동향

◇ 지난 2년반동안 벤처산업은 정부의 육성정책과 활발한

창업 및 투자열기에 힘입어 급성장을 지속해 왔으나,

◇ 최근들어 증가세가 둔화되고, 벤처분위기도 저하

o 벤처창업이 크게 증가하여 왔으나, 9월이후 증가세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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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99    2000.1/4    2/4     3/4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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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수(개)    2,042    4,934    6,004    7,117    8,638    8,949

(월간증가)       (255)    (241)    (357)    (371)    (507)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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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벤처기업 투자 증가세도 다소 주춤하고 있는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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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99    2000.1/4    2/4    3/4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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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투조합설립(개)           9       56       48       54       21      7

창투조합결성(억원)       515    1,522    1,948    4,159    2,423    163

엔젤투자실적(억원)        13      537      856      416      18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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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코스닥시장은 3월 이후 약세 국면이 지속

(기간말 기준,  개,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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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말       99말     2000.1월     4월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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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법인(벤처)  331(114)   453(135)  460(145)  512(166)   591(228)

주가지수         75.18      256.14    190.37     158.18     74.68

시가총액        78,920     987,044   655,295    593,646   397,271

자금조달액         600      16,658     4,702    10,29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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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벤처기업의 경영실태

o 그동안 거품론,  위기론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경영성과가 일반기업에 크게 앞서는 것으로 평가

(*2000.6월말 현재 7,114개 벤처기업 중, 예비창업자, 창업초기로 실적이

없는 기업, 부도·폐업기업 등을 제외한 약 6,000개 기업을 전수조사)

- 벤처기업 규모(평균) : 매출액  47억원, 자본금 19억원, 종업원  37명,

수출액 313만불

- 경영실적 현황

(%, '99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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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중소기업   대 기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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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증가율    36.8     10.8       6.6

경상이익율       7.2      2.9       1.0

수출증가율      27.0     19.5       3.6

R&D투자비율      7.1      3.0       2.5

고용증가율      18.8        1.4 (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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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과 대기업 자료는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2000),

전기업은 통계청(2000) 자료, R&D는 과기부(1999) 자료를 이용

o 그러나, 벤처기업의 기술력 수준은 미흡한 실정

- 세계 최고 기술보다 우위 9%, 비슷한 수준 44%, 열세수준 47%

o 해외진출도 아직 초기단계에 있는 실정

- 수출단계 38%,  해외지사 설립단계  8%, 해외직접투자  3%등으로

아직 해외진출을 못한 기업이 51%에 이르는 등 벤처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

3. 벤처산업의 문제점

<> KOSDAQ시장

o 벤처기업의  성장이 정착되기도   전에 투기성향의 자금까지

과도하게 유입되어 비정상적으로 급팽창했으나

o 등록기업 확대에  따른 수급  불균형, 미국  나스닥 주가  하락,

닷컴기업의 수익실현  미흡, 주가조작·불법대출  사건 등으로

침체지속, 투자자 이탈 심화

<> 벤처캐피탈

o 코스닥 침체, M&A시장 미발달  등 투자회수 부진과 투자유치

애로로 신규 투자금 부족(* 연말까지 35개 창투사 1,300억원)

o 투자금에  여유가 있는   대형 캐피탈회사들도 투자회수시장

불확실성과 신규자금 확보애로로 투자 기피

<>  벤처기업

o 코스닥  등록기업(228개), 엔젤투자기업(368개),  창투사·조합투자

기업(1,362개) 등은 양호한 편이나, 1∼2차 투자에 그친 기업들은

추가 투자유치가 곤란하고, 기업가치 평가도 하락

o 신규 창업기업이나 창업초기 기업들은 투자유치에 큰 애로

<> 벤처육성정책

o 벤처기업에 과다한  지원으로 도덕적 해이를  야기했다는 비판적

시각이 팽배

Ⅱ. 벤처기업 활성화 시책

◇ 최근 일부 벤처기업이 제도를 악용한 불법행위가 있었으나,

기존 벤처산업 육성정책은 지속

◇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규제개혁과 업계부담을 감안하여 일부

기준을 강화

◇ 투자자 신뢰회복을 위한 투명성·신뢰성·공정성을 제고

하는데 정부와 벤처업계의 공동노력이 필요

1.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선

□ 벤처기업 기술평가의 내실화

o 벤처기술평가 실명제 실시

- 기술평가 벤처기업의  경우 『벤처기업 확인서』상에  평가를 받은

기관을 명기하여 평가기관 및 평가자의 책임의식 고취

o 평가업무지침 제정·시행

- 평가절차 및 기준 등  평가업무지침을 제정·실시하여 각

평가기관간의 평가업무의 통일성 유지

□ 연구개발투자비율의 업종별 다양화

o 현행 벤처기업 확인요건에는 일률적으로 R/D 비중을  5%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o 업종별로 연구개발투자비율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

2. 코스닥시장 운영 개선

□ 벤처기업중심의 코스닥시장 운영

o 일반대기업의 특례를  폐지하고, 거래소시장 진입요건과  동일한

요건을 적용(기조치)

o IT, 생명공학, 환경공학 등  기술력있는 벤처기업들이 등록되도록

기술성평가를 심사요건에 포함하고, 전문인력 보강을 추진

□ 벤처기업 등록심사 요건 및 퇴출요건을 강화하여 코스닥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투자자를 보호

o 부도덕한 벤처기업은 신속히 퇴출될  수 있도록 등록취소

기준 강화

o 시장점유율, 기술수준, 재무구조 등  등록 기업의 정보를 인터넷에

공시토록 함으로써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투자분위기 조성

□ 주가조작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

o 주가조작  등 각종  불법행위를  신속히 파악·차단하기  위한

감리시스템(Surveillance System) 구축 추진

o 부실·허위공시 법인에  대한 제재 강화,  기업회계·감사제도

개선 등을 위한 관계법률 개정 추진

3. 벤처·엔젤 투자자금등 지원 확대

□ 중소기업청  벤처투자자금 1,230억원(신규  1,000억원, 상반기

미집행 230억원)

o 최근 부진한 민간투자를 감안하여 재정자금  출자조건(출자비율,

투자 등)을 완화하여 적용

- 부품소재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운용하되, IT 산업에 대한 투자

비중도 확대

□ 정보통신부 벤처투자자금 500억원(민간 1,000억원) 집행중

□ 다산벤처(주)를 통한 벤처투자 지원확대

o 창업 1년이내 기업 및 지방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투자 확대

o 2000하반기 지원규모를  확대(당초100→200억원)하여 침체된 민간

투자 활성화 유도(9월말 10개기업 74억원 투자)

□ 기보를 통한 창투사의 투자재원 확충

o 기보출연금 100억원 활용

- 보증대상 확대 : 회사채 → 금융기관 차입금

- 한도확대 : 회사당 30억 → 50억원

□ 엔젤투자 활성화

o 엔젤조합의 등록제 등 엔젤제도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 추진

o 엔젤투자자 지원을 위한 서포트시스템 구축 추진

□ 중소·벤처기업 창업지원 자금 추가 재원 확보

o 금년도 2,015억원의 재원으로  중소·벤처기업에 창업자금을 지

원하고 있으나, 자금의 조기소진에 따라 추가재원 마련을 추진

4. 연·기금 주식투자 제약요인 해소

□ 연기금중 자산운용방법으로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 기금은

4개 (총기금수 75개)에 불과하고 투자비중도 매우 낮음

* 주식투자 주요기금(투자비율) :  국민연금기금(6.4%), 공무원연금기금(14.7%),

사학연금기금(14.3%), 우체국보험기금(21.9%)

* 주요국의 연기금 주식투자비율 : 미국 53%, 일본 17%, 영국 66%, 캐나다 29%

□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위한 전용펀드 설정

o 주식투자를  전문투자기관(투신사, 자산운용사등)에   위탁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위한 전용펀드 설립

□ 기금의 주식투자를  예외로 허용하는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하여 주식투자가 원칙적으로 허용되도록 하고

o 주식투자가  제한되어 있는  개별 기금설치법은  법 개정시

기금의 주식투자가 허용되도록 반영

□ 각  개별 연기금의  상황을 고려하여  주식투자를 제한하는

내부지침을 최대한 완화

□ 연기금의 운용담당자가 법령과 내부지침에 따라 주식

투자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면제

5. 벤처기업 M&A 활성화

□ 벤처기업 M&A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o 벤처기업 주주가  소유주식을 타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하는

주식교환시 양도소득세 50% 감면(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o 사모펀드의  의결권  제한을 배제하여  M&A펀드를  통한

경영권 인수가 가능하도록 허용(증권투자회사법 개정 추진)

□ 하반기중  민관 공동으로  1,000억원 규모의「중소·벤처기업

M&A펀드」조성

o 사업전환을 모색중이거나 영업이익이  적자인 중소·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투자자금을 운용

□ 주기적인  M&A  중개시장  개설,  한국기술거래소   등의

M&A 지원 기능 강화

o 상설 또는 주기적인  M&A 중개시장을 개설하여 투자가·금융

기관·벤처기업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o 기업간 인수합병  관련 정보제공 및  컨설팅 지원을 위한  기관

설치·운영

※ 한국기술거래소내에 「벤처기업M&A지원센터」 설치

정보통신기술이전센터내에 「M&A협력위원회」를 설치

인터넷기업협회내에 「인터넷기업경영지원단」구성·운영

6.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 벤처기업의 지방화 촉진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벤처

기업의 집적을 유도하기 위해 20개 지역을 지정

□ 지정기준

① 벤처기업 집적도 및 업종의 전문화정도

② 대학·연구시설 및 벤처집적시설 소재정도

③ 금융·컨설팅기관 등 벤처기업지원기능 구비정도

④ 지자체 육성계획의 적합성 및 실현가능성 등

□ 지원내용

o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 20∼30억원  범위내에서 공동장비,

기반시설, 교육·연수분야 등에 재정 지원

o 예산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면제,

병역지정업체 추천시 우대 등의 제도적 지원

7. 벤처기업 국제화 지원

□ [한국벤처지원센터(KVC)] 개소

o 벤처기업의 해외진출지원을 위해 미국 워싱턴 D.C. 에 설치

- 현지적응을 위한 지도, 인력, 투자유치, 수출 등 지원

- 현지 기업,  대학, 벤처캐피탈 등과  정보교환, 상호교류 추진의

구심점 역할 수행

o 해외보육센터입주, 현지법인설립,  공동연구개발, 기술인력도입

등을 현지의 전문가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원

□ 글로벌 벤처네트워크 구축

o 해외 현지의 기업인, 금융인 등 벤처전문가로 네트워크를 구축

하여 진출 벤처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

- 해외 벤처기업인 등으로 구성된 [INKE  (International Network of

Korean Entrepreneur) 2000]을 연말에 출범

□ 범 부처적 벤처기업 해외진출 지원체계 마련

o 민관합동의   『벤처기업세계화지원단』 운영을  통한 정부   및

민간의 노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지원역량을 극대화

□ 세계의 벤처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

o 현재 제공하고  있는 실리콘밸리뉴스를 미국의  주요 벤처밀집

지역, 영국, 일본, 중국 등의 현지소식으로 확대하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