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교육원 11주년 기념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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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교육원 노사협의과 500-5559

o 한국노동교육원(원장 이선)은 11.17일 15:00시 경기도 광주군 소재 한국

노동교육원 청사에서 창립 11주년을 기념하여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o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이선 한국노동교육원장이 "업종별 노사협의제의

의의와 과제"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며

- 노진귀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 김영배 경총

상무, 윤윤식 일신방직 상무이사, 송호근 서울대 교수, 안종근 노동부

노정국장이 토론자 참여하고 김황조 교수가 사회를 맞을 예정이다.

<참고> 업종별 노사협의제의 의의와 과제(초안)

I. 머리말

o 노사관계의 유형은 크게 영미형과 서구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영

미형은 정부의 입법적 관여가 적고 교섭구조가 분권적이므로 교섭단위

에 따라 고용 및 근로관계가 다양한 형태를 취한다. 한편 사회규범이

발달되어 있고 교섭구조가 통합적인 서구형은 근로자간에 고용 및 근로

조건의 차이가 크지 않다.

* ILO(1997), World Labor Report, Industrial Relation, 1997/98.

- 영미형은 노사관계규범을 유연하게 조정하는데 유리하지만, 개인주의

에 바탕을 두고 노사대립적이고 노사의 교섭력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

조건의 격차가 크다. 반면에 사회적 단위에서의 교섭과 협의를 토대

로 하는 서구형은 노사협력적이고 근로자간의 형평성을 확보하는데에

는 우월하지만, 근로조건의 결정이 경직적이어서 산업활동의 유연성

을 떨어뜨릴 여지가 크다.

o 정보.지식기반화에 따라 위계적이고 분업화된 관료적인 조직질서가 수

평적 네트워크 질서를 전환되어 나가면서, 고용 및 근로조건을 유연화

하고자 하는 다각적인 노력이 경주되어 왔다. 개별기업을 경쟁에 노정

시켜 온 세계화도 또한 노사관계의 분권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1980년대 이후 서구의 경기침체와 지속적인 높은 실업률도 교섭구조를

분권화하고 시장의 원리를 강화하는 범세계적인 개혁을 가속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 그러나 분권화된 노사관계구조가 산업생산의 효율성에 우월하다는 것

은 아니다. 특정한 나라의 교섭구조가 성장률과 실업률에 미치는 상

관관계는 입증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 OECD(1997), Employment Outlook, July 1997

- 높은 실업률과 아울러 확대되고 있는 근로자간의 임금격차는 선진노

동시장의 양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근로자간의 임금격차가 교

섭구조에 따라 달라진다는 OECD(1997)의 결과는 주목된다.

. 근로자간의 임금격차는 미국을 비롯하여 영국, 캐나다 등 노사관계

가 분권화된 나라일수록 확대되어 왔다. 교섭구조가 분권적이며 노

조조직률이 낮은 미국의 경우는 1980년대 이후 저임금 근로자의 실

질임금이 떨어져 왔다. 노사관계가 분권화된 우리나라의 경우도 정

책적으로 유의하여야 하는 문제점일 것이다.

o 우리나라는 기업별로 교섭이 이루어지는 분권화된 교섭구조를 갖고 있

으므로,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의 유형은 서구형보다는 영미형에 가깝다

고 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시켜 나가기 위해

서 영미형 노사관계를 준거틀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국민의 평등의식이 유달리 강하고 국토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는 점, 지금도 비정규근로자가 많고 기업규모별 임금격차가 커서 2중

구조가 심화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시장의 논리에만 경도되

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적인 효율성 못지

않게 사회통합이 중요하다. 각계간의 협력과 대화를 토대로 하여 경

제적인 효율성을 추구하여 온 일부 서구국가의 코포라티즘(조합주의)*

은 바람직한 "한국형" 노사관계를 위한 귀감이라할 수 있다.

* 한국노동연구원(역)(2000), "노동정책의 유럽적 대안", ILO

o 정부는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고, 시장의 기능을 높이는 경제구조조정

을 추진하여 왔다. 아울러 사회복지를 확충하고 사회적인 대화를 시도

하는 등 서구형 코포라티즘을 지향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 국민의 정부가 도입한 노사정위원회는 코포라티즘을 지향하는 전형적

인 모형일 것이다. 노사정위원회와 아울러 노사관계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각급 사회적 대화가 적지 않았다.

- 우리나라의 조합주의적인 접근은 새로운 것은 아니다. 1990년대 들어

한국노총과 한국경총간의 "사회적 합의"를 위시하여 노사, 노사정간

의 협력을 위한 정책간 노력은 간헐적으로 이어져 왔다. 그러나 노사

정위원회는 독립적인 국가기구로서, 그 위상이 과거의 협의채널과는

비견할 바 아니다.*

* 최영기(2000), "노동개혁 이후 한국형 노사관계 모델의 탐색"

o 그러나 사회적인 대화를 위한 여러가지 시도에도 불구하고 결실은 크지

않았다. 민주적 노사관계의 경험이 일천하여 아직은 대화와 타협의 문

화가 구축되어 있지 못할 뿐 아니라, IMF 경제위기 이후의 혁신적인 경

제구조조정이 노사간의 갈등을 더욱 첨예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대화와 협의를 이끄는 "노사관계의 제도화"도 대단히 미흡한 실정이다.

- 기업단위와 아울러 사업(업종)단위, 국민경제단위의 대화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사회적 대화를 이끄는 중추적인 채널인

산업(업종)의 노사관계 채널이 거의 구축되어 있지 못하다.

업종별 노사관계의 기능을 제고하는 것은 바람직한 "한국형" 노사관

계의 시스템을 정립하기 위한 핵심적인 과제이다.

o 여기에서는 업종단위의 코포라티즘을 구축하기 위한 업종별 협의제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업종별 협의제의 의의를 살펴보면(2장)

협의제 도입을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3장). 마지막으로 한국노동교육원

이 노동교육을 통하여 기여할 수 있는 길을 맺는 말로 덧붙이고자 한다.

II. 업종별 노사협의제의 의의

o 업종별 노사협의제는 1960년대 후반 이후 일본에서 발전되어 왔다. 업

종별 노사협의제를 처음 제창한 것은 산업정책에의 참여를 목적으로 한

노조였으며 기업단위 노사협의제 보급을 앞장섰던 일본생산성본부도 기

업단위 노사협의제를 연장하는 업종별 노사협의채널(산업별 노사회의)

이 설립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 김삼수(1995), "노사단체의 기능강화방안" 이호창(2000), "일본의 산

업별 노사협의회"

- 업종별 노사협의제는 산업정책에 노조의 참여를 위한 채널이며 아울

러 산업단위에서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노사간의 협력적인 대응을 이

끄는 채널이기도 하다. 일본에서 업종별 협의채널이 1960년대 후반부

터 1970년대 초반까지 급격히 확충될 수 있었던 것은 노사의 대다수

가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였기 때문이었다.

- 물론 업종별 노사협의제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일부 노조(총평계)는 노조의 산업정책 참여가 노동운동의 투쟁성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하였고, 일부 사용자측은 업종별 노사협의가

노조의 산별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경계하였다. 그러나

업종별 노사협의제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인 견해는 정책참여와 경영

참여에 대한 노조의 적극적인 인식이 늘어나고 산업정책에서의 노사

협력이 유리하다는 사용자측의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줄어들게 되었

다.

o 일본의 업종별 노사협의제는 1970년에 발족한 산업노동간담회와 함께

사회적 대화를 이끄는 중추적인 제도로 자리잡게 되었다.

- 일본의 노사관계시스템은 기업별 노조와 기업별 교섭을 주축으로 하

여 노사관계가 분권적이라는 점에서 서구형과는 다르다. 그러나 각급

사회적 대화채널을 중심으로 하는 다각적인 공식적.비공식적 협의를

통하여 노사협력적으로 사회적인 정합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영미형

과도 다른 제3의 시스템으로 구분된다(ILO, 1997).

o 일본의 업종별 노사협의제는 당초 노조가 기대하였던 산업수준에서의

교섭제도로 발전하지는 못하였으며, 노사간의 정보교류와 산업정책에

대한 협력적인 논의와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순수한 협의체널에 머물러

왔다. 그러나 일본의 춘투과정에서 나타나는 비공식적인 업종별 교섭을

지속시켜 주는 것은 이러한 업종별 협의제도에 의한 대화와 배후의 다

각적인 비공식적 대화라고 할 수 있다.

- 일본의 경우 기업별 교섭구조가 주축이지만 춘투를 통한 주요 업종의

시세설정과 업종별 공동대응 등으로 임금의 경쟁적인 인상(leap-

frogging), 기업별 임금격차의 확대와 소모적인 임금교섭 등 기업별

교섭에서 나타나는 취약성이 크지 않다. 형식적으로는 기업별 교섭이

지만 업종단위 노사의 집합적인 대응에 의하여 임금인상 수준이 결정

되므로 기능적으로는 업종별 교섭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o 우리나라는 1987년 이후 노사관계의 민주화 과정에서 기업별 교섭에 따

른 구조적인 취약성을 크게 노정시켜 온 바 있다. 업종별 협의를 토대

로 한 일본의 춘투는 향후 우리나라의 임금교섭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유력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 우리나라의 기업별 교섭구조는 노사다수에 의해 문제점이 큰 것으로

지적되었 있다. 아래의 표는 금년 10월 업종별 노사단체(노조연맹 및

협회 등) 중견간부를 대상으로 한 업종별 노사관계에 대한 의견조사

(이하 "의견조사") 결과이다.

. 기업별 교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과 근로조건의 격차를 확

대시킨다", "교섭이 모든 기업에서 이루어지므로 교섭횟수가 많아

져서 예산의 낭비가 크다", "조합원의 요구에 따라 노동조합이 지

나치게 임금교섭에 집착하게 된다는 데에 노사의 다수가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노조측에서 기업별 교섭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기업의 틀을 벗어나고자 하는 노동운동의 방향을 반영한 것이

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사용자측은 노조의 산별체제화에 대한 경계

심이 상존하여 교섭체제에 대한 보수적인 견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기업별 교섭구조에 대한 견해(찬성률)>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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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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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별 임금교섭은 기업별로 임금과                90.0      56.0

근로조건의 격차를 지나치게 확대시킨다.

교섭횟수가 많아져서 예산의 낭비가 크다.          62.0      62.0

기업별 노조가 지나치게 임금인상투쟁에            78.0      72.0

집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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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금년 10월 산별(업종) 노사단체의 간부(노사 각각 50개의 단체

가 응답)를 대상으로 한 업종별 노사관계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임.

- 업종별 협의제가 기업별 교섭의 취약성을 보완할 여지가 크다는 것은

기업단위 노사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결과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 이선.원창회(2000), "2000년 노사관계의 전망과 과제"

. 정부의 임금 가이드라인 정책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은 물론 사용자

측도 반대하는 견해가 많다. 한편 전문기관에서의 준거임금인상률

제시에 사용자 다수와 노동조합의 절반이 긍정적인 것은 기업단위

임금교섭에 참고할 수 있는 준거기준의 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인 것

으로 보인다.

. 1992-1993년 한국노총과 한국경총간의 합의와 같은 사회적 합의를

통한 임금가이드라인 설정에 대하여는 사용자측은 긍정적인 견해가

약간 많고 노동조합은 부정적인 견해가 약간 많다.

<기업별 임금교섭을 개선하기 위한 적정한 방안은?(찬성률)>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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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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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적정한 임금인상률을 제시            38.0        12.2

노사중립적인 전문기관에서                    67.7        50.0

적정한 임금인상률을 제시

노사 최상급단체간의 협의로 적정한            53.4        42.9

임금인상률을 제시

산업별 또는 업종별 노사협의로 적정한         67.1        81.6

임금인상률 제시

임금교섭 선도업체의 임금인상률을             27.2        18.4

준거기준으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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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개 공단의 노동조합에 있는 164개 사업장의 노사간부를 대상으로

금년 1월 조사한 실태조사결과임.

. 산업별(업종별) 노사협의 방식에 대하여 노사의 다수가 찬성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만하다. 노사자율원칙을 견지하면서 기업의 임금

교섭을 가이드할 수 있다는 데에 기여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산업

별(업종별) 노사협의 채널을 기업별 임금교섭방식을 보완하여 임금

결정의 거시적인 정합성을 높여갈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o 최근 들어 보건의료노조와 금융노조를 위시로 산별노조화가 가속화되는

등 기업별 노조체제의 한계를 벗어나고자 하는 노조의 조직정비가 활발

히 이루어져 왔다.

- 노조의 조직정비와 아울러 기업별 교섭구조를 업종.산별교섭구조로

전환시켜 나가기 위한 노동운동의 노력도 이어져 왔다. 그러나 금융

업과 교원 등 일부 공동교섭에도 불구하고 업종.산별교섭이 급격히

확충되어 나갈 전망은 크지 않다. 많은 업종.산별단위에서 노사대화

를 위한 채널이 구축되어 있지 못한 것은 물론 쟁점을 교섭으로 처리

한다는 데에 대한 노사간의 공감대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 업종별 노사협의제는 업종단위 노사를 대표하는 주체를 조직화하고

대화를 통하여 노사간의 신뢰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므로 업종별 교섭

을 하부구조를 정비하는 의의도 크다. 따라서 업종별 협의제는 교섭

구조를 중앙집중화한다는 노동운동의 정책방향에 기여할 여지가 크다.

o 산별노조화에 대한 사용자측의 대응은 대단히 소극적이다. 산별노조화

가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임에 비추어 대다수의 기업에서 산별노조와 기

업단위 사용자가 교섭하는 대각선 교섭이 확충되어 나갈 전망이다.

- 대각선 교섭에 따라 사용자측이 상대적인 교섭력은 갈수록 약화될 것

이다. 이는 교섭력을 높이려는 사용자측의 대응을 가져와서 노사간

대립구도를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

- 업종별 노사협의제는 업종별 사용자 대표를 조직화하고 업종별 노사

관계에 대한 사용자측의 집합적인 대응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여 준다

는 의의도 크다. 특히 업종별 협의제는 노사가 참여.협력하기 위한

채널이므로 노사관계의 시스템을 개편하는 데 다른 노사간의 갈등을

완화할 수 있다.

o 이상에서 살펴 본대로 업종별 협의제는 일본의 예와 같이 기업별 교섭

구조의 취약성을 완화하는데 기여하고 노동운동의 전략과 사용자측의

대응전략에도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업종별 노사단체를 대상으로 한 "의견조사"에서도 업종별 노사협의제

의 도입에 대하여 노사의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업종별 교섭제에 대하여도 노사의 대다수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

다. 기업별 교섭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확삭된 데에 기인된 것으로

보여진다.

<업종별 협의제와 업종별 교섭제의 도입에 대한 견해는?(찬성률)>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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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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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협의제

. 좋은 제도로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0.0        76.0

업종별 교섭제

. 전면적으로 도입한다                        20.0        52.0

. 가능한 업종부터 점진적으로 도입한다        70.0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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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업종별 노사관계에 대한 의견조사

III. 업종별 노사협의의 제도화방안

o 업종단위에서 노사협력과 참여를 이끄는 노사협의회의 제도화방안으로

는 노사당사자간에 자율적인 협의에 의하는 방안과 법제에 의해서 협의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 사회적인 협의와 법제적인 제도화를 결합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ILO 권고 제94호 및 제113호).

o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단위"와 "전국단위"의 노사협의제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128조)에 의하여 강제되어 있으며,

"지역단위" 협의제도는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설치가 강제되어 있지는 않다.

- 업종별 협의제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근참법상의 중앙노사정

협의회에 산업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

을 것이다. 구법에 의한 중앙노사협의회가 산업별 분과위원회 운영지

도의 기능을 갖고 있었으며, 협의회내에 근로조건 또는 노사분규의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산업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이는 구법의 제도를 부활하는 것이기도 하다.

- 국민경제단위에서의 협의기능을 사실상 노사정위원회가 수행하고 있

다는 현실여건에 비추어 현행 노사정위원회법에 업종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1기 노사정위원회의 사회적 합의('98.2.9)가 2차 과제로서 "업

종, 지역 등 각급 수준의 노사협의 활성화 문제"와 아울러 "노동조합

조직 및 교섭체제(기업별 또는 산업별) 개선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업종별 노사협의제의 법제화는 1기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합의로 제

기하였던 과제를 추진한다는 의의도 클 것이다.

. 급격한 경제구조조정 등으로 노사간의 대립이 첨예하여 노사정위원

회의 기능이 활성화되기가 어려운 여건이다. 노사를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업종별 협의채널의 구축을 노사정위원회의 중심적

인 과제로 삼을 만한다고 본다. 업종별 협의제는 노사 대립적인 쟁

점이 아니므로 노사 모두를 위하여 노사가 협력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이며 노사관계의 구조적인 발전을 위한 중요한 당면과제

이다. 노사참여를 이끄는 명분과 유인은 크다.

- 업종별 노사협의회의 설치를 법제로 강요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사회

적인 협의에 의하여 도입하되 임의조항으로 법제화하는 등 다각적으

로 정책적인 지원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최영우(2000), "업종별 노사협의제의 제도화방안"

o 국민경제단위에서의 노사간의 사회적인 협의에 이어 업종별 노사협의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인 협의는 해당 업종의 노사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요체일 것임은 물론이다.

- 우리나라는 대다수의 업종에서 협약당사자로서업종별 사용자단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업종단위노사간의 사회적 협약을 도출하

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업종별 노사간의 대화를 이끄는 단계적인 시

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 "의견조사"에서도 업종별 협의를 확산시켜나가기 위한 점진적인 접근

에 노사 공히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래와

같이 "먼저 업종별로 노사간담회 등을 통한 비공식적인 대화의 기회

를 늘린다", "협의내용은 노사간 공동관심사항을 원칙으로 하고, 대

립적인 사항에 대한 논의는 노사간 신뢰가 충분히 구축된 후에 한다"

는 데에 노사의 절대다수가 동의하고 있다.

<업종별 협의제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한

다음과 같은 방안에 대한 의견은?(찬성률)>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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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사용자

-----------------------------------------------------------------

먼저 업종별로 노사간담회 등을 통한            70.0        86.0

비공식적인 대화의 기회를 늘린다.

협의내용은 노사간 공동관심사항을              78.0        86.0

원칙으로 하고 대립적인 사항에 대한

논의는 노사간 신뢰가 충분히 구축된

후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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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업종별 노사관계에 대한 의견조사

o 일본의 경우 업종별 협의제에서 업종별 협회가 사용자측을 대표하는 창

구가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업종별 협회에 노사관계 업무

가 맡겨져 있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산별교섭을 요구하는 노

조의 전략을 차단한다"라는 사용자측의 정책에 기인된 바 크다.

- 이처럼 업종별 협회의 노사관계 기능이 취약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의견조사"결과 업종별 우리나라에 도입한다면 업종별 협회가 사용자

측의 창구가 되어야 한다는데 노조의 대다수와 사용자측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업종별 협회가 사용자측을 대표하는 창구가 되어도 일본의 예에서와

같이 실질적인 협의권은 회원사로 구성된 대의기구에서 행사하고 협

회는 사무적 기능을 맡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대의기구

도 협회의 기구이므로 협회가 대표권을 갖지만 실질적으로는 회원사

가 협의권을 분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의견조사" 결과 우리나라

의 노사도 이런 방식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협의권을 대의기구에서 행사하는 것은 노동조합에게도 유사하게 적용

될 것이다. 일본과 우리나라와 같이 분권화된 체제에서 기업단위 노

사의 영향력은 클 수밖에 없다. 기업단위 노사의 참여도가 높다는 점

이 업종별 노사협의제가 발전될 수 있는 여지를 크게 하는 것이다.

<업종별 협의제를 도입한다면 사용자측을 대표하는 창구는?(찬성률)>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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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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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협회가 되어야 한다                    82.0         60.0

회원사로 구성된 대의기구를                   74.0         80.0

협회에 두고 협회는 사무적

기능을 맡는 방식이 될 것이다.

=================================================================

자료) 업종별 노사관계에 대한 의견조사

o 물론 기업별 노사가 추진하는 정책과 업종단위 노사의 정책이 항상 일

치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기업이기적인 노사관계 접근이 기업별

임금격차의 확대 등 노사관계의 왜곡을 초래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어왔

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업종별 노사관계의 기능을 활성화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업종별 노사단체의 노사관계 대응

능력을 높여가야 할 것이다.

- "의견조사" 결과 산별노조(연맹)의 업종별 노사관계기능(연구.협의기

능 등)을 높인다는데 노사의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다.

<업종별 노사단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찬성률)>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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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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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노조(연맹)의 업종별 노사관계기능을         84.0         70.0

제고시켜 나가야 한다.

산별노조화가 확산되고 있으므로 사용자단체도    90.0         78.0

업종별 노사관계에 대응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업종별 협회의 노사관계기능을 높여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업종별 협회에서 노사관계를 담당하는 스탭의     86.0         68.0

전문성을 높여 가야 한다.

업종별 협회에서 업종별 근로조건, 인적자원에    92.0         78.0

대한 욕구를 축적하여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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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업종별 노사관계에 대한 의견조사

- 업종별 협회의 노사관계 기능을 높여가기 위해서는 노사관계의 전문

가를 확보하고 업종별 근로조건 및 인적자원에 관한 연구 등을 축적

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산별노조화가 확산되고 있으므로 사용자단체

도 업종별 노사관계에 대응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업종별 협회의

노사관계 기능을 높여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업종별 협회에서 노사

관계를 담당하는 스탭의 전문성을 높여 가야 한다", "업종별 협회에

서 업종별 근로조건, 인적자원에 대한 연구를 축적하여 나가야 한다"

에 대하여 노사 대다수가 동의한다. 특히 업종별협회의 노사관계 기

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데 노조측이 더욱 적극적인 것은 주목된다.

업종단위 노사관계의 사용자측 주체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인되었을

것이다.

IV. 맺는말

o 바람직한 "한국적" 코포라티즘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사의 전향적인 대

응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은 물론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제고되어야 한

다.

- 노사관계의 불안정은 노사관계의 의식수준이 낮은 데에만 기인된 것

은 아니다. 구조적인 취약성을 드러내 온 기업별 노사관계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도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한 불가결한 요건이다. 업종별

노사관계의 기능을 높여 가는 것은 이를 위한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o 노동교육원은 업종별 노사관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사합동교

육 등 노동교육을 단계적으로 업종별로 개편하고자 한다.

- 노동교육의 업종별 개편은 교육내용을 업종별로 전문화하고, 업종에

따라 교육과정을 세미나, 워크샵, 토론회 등으로 다원화함으로서 노

동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o 업종별 노동교육은 업종별 노사단체와 공조하여 계획하고 추진함으로써

노사중립적이고 수요자를 위한 노동교육을 지향한다.

- 노동교육 간담회 등 업종별 노동교육을 위한 대화채널과 다각적인 노

사참여 프로그램은 업종별 노사관계의 기능을 개발하는 의의도 클 것

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