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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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제안이유

금강수계의 수질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음에도 불구

하고 오염물질의 사후처리위주의  대책만으로는 근본적인  수질개

선에 한계가 있고, 상수원 상류지역은 경관이 수려하여 오염원(오

염원)이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등  수질관리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음에 따라  상수원 상류 일정지역을  수변구

역으로 지정하여 오염원의 입지를 억제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오

염총량관리제(오염총량관리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등

효과적인 수질관리를 도모함은 물론, 금강수계로부터 물을 취수하

여 사용하는 최종소비자로부터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사업을  지원함

으로써 상·하류지역 사이의 협력을  통하여 상수원의 수질을  개

선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환경부장관은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금강수계  댐의 수질보전

을 위하여 댐  및 그 상류지역중 일정거리를  수변구역(수변구

역)으로 지정하여 공장·축사·음식점·숙박시설 등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나. 시·도지사는  상수원보호구역(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취수시설(취수시설) 주변지역으로서 수질이 좋지 아니

한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반드시 지정하도록 함(안  제6

조).

다. 환경부장관은 하천구간별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하여 오염

총량관리기본방침(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시·도

지사는 그  기본방침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

며, 시장·군수는  그 기본계획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 내지 제10조).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치단체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

과하여 도시 및 산업단지의 개발 등에 관한 인·허가 등을 하

여서는 아니되며, 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치단체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폐

수배출시설(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

록 함(안 제15조).

마. 시장·군수는 상수원관리지역 및 댐주변지역의  주민이 받고

있는 불이익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득증대사업·복지증진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함(안 제20조).

바. 환경기초시설(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등 수질개선사업의 효율

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토지등에 대한  수용(수

용)의 근거를 마련하고,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

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22조 내지 제24조).

사. 주민지원사업 및 수질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

하여 금강수계의 물을 취수하여 사용하는 최종수요자 및 전용

수도(전용수도) 설치자에게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함(안 제28조).

아. 금강수계의 물관리를 위한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

한 사항 및 금강수계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금강수계관리위원회(낙동강수계관리위

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33조)

법률  제        호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금강, 만경강 및 동진강 수계의 수자원과  오염원

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에서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

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금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수원"이라  함은 수도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을

말한다.

2. "수도사업자"라 함은 수도법  제3조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

업자를 말한다.

3. "오염부하량"이라  함은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이하 "오염물질"이

라 한다)의 양을 무게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4. "환경기초시설"이라 함은 하수도법 제2조제2호·제2호의3 및 제5

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관거(하수관거)·마을하수도 및 하수종말처

리시설(하수종말처리시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

공처리시설,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

처리시설(이하 "폐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과 그밖의 수질오염의

방지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수면관리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댐관리청 및 댐수탁관리자

나.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자

다. 수면을 소유·점유 등의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하는자

6. "상수원관리지역"이라 함은 수도법 제5조 또는 이 법 제7조의 규

정에 의하여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  이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수변구역(이하 "수변구역"이라 한다)과  환경

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상수원 수질보

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금강수계(만경강 및 동진강수계를  포함한

다. 이하같다)와 동수계에서 취수한 수돗물을 사용하는 동수계 밖의

모든 지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금강수계 지역

의 구체적 범위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장 수변구역의 지정·관리 등

제4조(수변구역의 지정 등) ①환경부장관은 금강수계의 수질을 보전하

기 위하여 대청댐·용담댐(계획홍수위선을 기준으로 한다) 및 그 상

류지역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수변구역(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

1. 용담댐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의 경우에는 당해 하천·호소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

역(금강본류에 한한다)

2. 제1호이외의 지역으로서 금강본류인  경우에는 당해 하천·호소

의 경계로부터 500미터이내의 지역

3. 제1호 및 제2호이외의 지역의 경우에는 당해 하천·호소의 경계

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

②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수변구역에서  제

외하여야 한다.

1. 수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3.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4. 하수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처리구역

5. 하수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인가를 받은 하수종말처리

시설의 예정하수처리구역

6.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7.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중 대통령

령이 정하는 지역

8. 자연부락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

9.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으로서 지역주민이 동의하지 아니

하는 지역

③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이 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

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전문가, 주민대표  등으로 조

사반을 구성하여 현지 실태를 조사한  후 관할 광역시장 및  도지사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변구역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누구든지 수변구역에서는  가축을

놓아 기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

여서는 아니된다.

1.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이하

"폐수배출시설"이라 한다)

2.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

한 축산폐수배출시설(이하 "축산폐수배출시설"이라 한다)

3.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공중위

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목욕장

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시설

4.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변구역중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의 지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설치할

수 있다.

1. 축산폐수를 모두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

10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거나  모두

퇴비화하는 축산폐수배출시설

2. 오수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부유물질량이 1리터당 10밀리

그램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는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해

당하는 시설

③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행위를 유발시키거나 수질을  더 나쁘

게 할 우려가 있는 용도지역·지구를 수변구역 안에 새로이 지정(변

경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군사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④수변구역을 지정·고시할 당시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

고 있는 자 및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

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된 후 3년이  경

과한 날부터는 오수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부유물질량이 1리

터당 10밀리그램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여 방류하여야 한다.

제6조(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시·도지사는 취수시설(수도법 제

3조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

수시설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취수하는 원수(원수)의

연평균 수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취수시설의 상류 집수구역(빗물이 자연적으로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수역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

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환경부령

이 정하는 지정기준에 해당되는  지역을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불

구하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연평균  수질이

취수시설에서 취수하는 원수보다 나은 하천(취수시설이 있는 하천이

나 호소에서 나누어지는 지류를 말한다)의 집수구역에  대하여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평균 수질의 산정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

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공고하여

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공고된 것으로 본다.

제7조(토지등의 매수) ①국가는 금강수계중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및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

는 지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부착된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

다)에 대하여 소유자가 국가에 토지등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

를 매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에 그  매수가격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예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한 토지등을 매도하거나  임야

및 녹지외의 용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33조의 규정

에 의한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금강수계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한 토지에 대하여  녹지를 만

드는 등 수질을 보전하는 용도로 토지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매수절차와 그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오염총량관리제의 실시

제8조(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등) ①환경부장관은  금강수계의

이용상황 및 수질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계구간별 목표수질(목표수질)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환경친화적으로   토지를 이용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하여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의

견을 듣고 환경정책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염총량관리(오염총량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이하 "오

염총량관리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③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오염총량관리목표

2.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3. 지방자치단체별·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오염부하량)의 할당

4. 오염부하량의 산정방법

④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에 필요한 오염원 자료를  효

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등 관

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

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

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체계의 구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승인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의 승인·시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국립환경

연구원 소속하에 관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오염총량관리

센터를 둔다.

⑥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및 수계구간별  목표수

질의 조정 등에 관한 조사·연구를  위하여 지역 전문가 등으로  조

사·연구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연구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시·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을 수립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

어야 한다.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1. 지역개발계획의 구체적인 내용

2. 관할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의 총량 및 연차적 삭감계획

3. 지역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추가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 및 그 삭

감계획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승인기준은  환경부

령으로 정한다.

제10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시장(광역시장을 포

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

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표수질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성·유지된다고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도지사를 거쳐  지

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변

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미

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시장·군수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평가한  보고서

(이하 "평가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할 도지사를 거쳐 지방환

경관서의 장 및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평가보고서

를 검토한 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필요한  조치나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

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①환경부장관(대통령령이  정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  제12조, 제13조 및 제18

조에서 같다) 또는 시장·군수(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2조, 제13조 및 제18조에서 같다)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제32조제2항 또는 오

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

용기준 또는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받는  자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방류구별·단위시간

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부하

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부하량을 할당받거나  배출량을 지정

받은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부하량  및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부착·가동하여야  하며, 측정결과를 사실대

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당된  오

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하

여 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

야 하고,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환경부장관 또는  시

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을  하였

으나 검사 결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

정된 배출량을 계속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6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

다. 이 경우 시설을 개선하거나 보완하더라도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

는 지정된 배출량 이내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의 처분기준은  환경

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총량초과부과금)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는 제1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

여 배출한 자에 대하여  총량초과부과금(이하 "부과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수질환경보전

법 제19조   또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이나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12

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수질 부분에  부과된 과징금에 한한다)이

부과된 경우에는 배출부과금 또는  과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은 초과배출이익(오염물질을 초과배출

함으로써 지출하지 아니하게 된 그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말한다)

에 초과율별 부과계수, 지역별 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그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⑤국세징수법 제21조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관하

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부과금"으로 본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⑦환경부장관은 시장·군수가 부과·징수한 부과금 및 가산금의  일

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

⑧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는 부과금   및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13조(과징금처분)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자에 대하여 제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업정지를 명하

고자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을 정지하면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

용, 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업정지에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

는 조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사업장의 규모 및  위반기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과징금의  금액과 그밖의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④제12조제5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은 과징금 및 가산금에 관하여  이

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부과금"은 "과징금"으로 본다.

제14조(허가의 제한)   ①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관할 지역의 수질이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표수질보다

나쁜 경우에는 건축법  제8조·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 및  오수·분

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

물의 신축, 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제한하는

지역·기간 및 대상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

은 제8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하

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

리기본계획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하는

도 및 시(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

다. 이하 같다)에 있어서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산업단지  및 관광

지등의 개발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의

설치에 대한 승인·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시장·군수가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조

치를 할 수 있다.

1.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그밖의 필요한 조치

2.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변경을 포함한다) 제한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을 하는 때에는

그 제한대상 시설 및 지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6조(오염총량관리비용 등의 우선 지원)  국가 및 금강수계관리위원

회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

하는 시·군중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

는 시·군에 대하여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우선하여 오염총량관리

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폐수배출시설 등의 관리 강화

제17조(특정수질유해물질의 관리 등)  ①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시설

을 설치 하거나 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수질유해물질의 종류·취급량 및  배출량과 배출량줄이기계획을  환

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2년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량줄이기계획에

대한 이행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결과에 따라 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배출량줄이기계획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하

거나 그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환경부장관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사용

하거나 배출하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취급량

및 배출량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조사를 행하는 공

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

4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조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1.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배출량줄이기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업장에서 특정수

질유해물질을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경우

제18조(관거의 관리 등) ①하수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관

거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관거(배수관거)

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환경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거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하고, 이상

이 있을 경우 관거가 정상기능을 유지하도록 보수하거나 바꾸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록하여 최종기록한 날부터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환경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및  조치 결과

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하여 그  시설의 개선이나  그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9조(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 제한)  누구든지 금강  본류 및  이에서

직접 나누어지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리이내의

지역에서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장 주민지원사업 등의 실시

제20조(주민지원사업) ①시장·군수는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림축산업관련 시설설치 및 유기영농(유기영농)의 지원 등  소득

증대사업

2. 수도시설의 설치지원 등 복지증진사업

3. 교육기자재 등 지원사업

4. 오염물질의 정화를  위한 시설과 하수도의  설치 및 정비를  위한

지원사업

5. 그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간접 지원사업

③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절차·세부내용 및  재원

배분의 기준과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자의 범위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하는  지역에 대하여

는 수도법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융자 및 기술지원 등)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수원관리지역의 사업장에  대하

여 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거

나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촉진

제22조(수질개선사업) ①시장·군수는 매년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

된 수질개선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수질개선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미리 관할 도지사

와 협의한 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제3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삭감 종합계획의 세부

추진계획

2.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계획

3. 지방비 등 재원의 확보계획

4. 그밖의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시·군은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시행하는 것으로 본다.

제23조(토지등의 수용) ①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사업을 시행

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수질개선사업을 위하여 필요

한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이를 할 수 있다.

②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시장·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

체없이 이를 해당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토지수용

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한다.

제24조(인·허가등의 의제)  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개선사업

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시행자는 다

음 각호의 허가·승인·인가  또는 해제(이하  "인·허가등"이라 한

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도시계획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개

발행위 허가

2.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33

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

3.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40

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4.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의 개설허가

5.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6. 수도법 제12조 및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인가

7. 하수도법 제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

인 및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8.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분

뇨처리시설의 설치승인

9. 자연공원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의 점용 및 사용허가

10.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

11.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동법 제57

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및   동법 제62조·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12.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

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의 지정해제

13. 초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의 허가 및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 전용허가

14. 농어촌정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목적외 사용의 승인

15.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타인의 토지에 설

치된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16.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

허가

17.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및 동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②환경부장관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승인함

에 있어 그 계획에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미리 관

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장 재원의 확보 및 관리

제25조(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도 및 시·군에  수질개선특별회

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26조(특별회계의 세입·세출) ①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

다.

1. 국가 또는 시·도의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출연

4. 차입금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②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31조 각호(동조제1호·제2호·제7호·제8호  및 제10호를  제외

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

2. 그밖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③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7조(재정상의 특별조치) ①국가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질개선사업을  시행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

②국가는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수질

개선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보조·융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①수도사업자는  주민지원사업 및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수역

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수요자

에게 물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이하   "물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하여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금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

여야 한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하는 수도법  제3조제11

호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의 설치자는 자기가 취수하는 물의 양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을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금강수계관리기금에 납

입하여야 한다.

③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수량·공급량·손

실율 등 물이용부담금의 산정 및 예측에 필요한 자료를 금강수계관

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관리지역에

대하여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부과·

징수방법 및 납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⑥수도사업자는 물이용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물이용부담금을  납부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물이용부담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

산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⑦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수도의  설치자가 물이

용부담금을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금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물이용부담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⑧체납된 물이용부담금 및  가산금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⑨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

체의 장에게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⑩환경부장관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물이용부담금 및  가

산금을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영산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

다.

⑪수도법 제5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

이용부담금의 강제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⑫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6조의

3제2항 및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9조(금강수계관리기금의 설치) 물이용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

기 위하여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 금강수계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0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물이용부담금 및 가산금

2. 국가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물품 그밖의 재산

3. 차입금

4. 기금운용수익금

제31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

다.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매수

2. 제8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연구 지원

3.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4. 주민지원사업

5.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6. 특별회계에 대한 출연

7.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8.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운영

9.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의 지원

10.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11. 금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환경친화적인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

12. 그밖의 금강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제32조(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은  금강수계관리위원회가 운용·관리

한다.

제33조(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①금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금강수계관리위원

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금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한 오염물질삭감 종합계획

2.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4. 그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위원회는 환경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건설교통부차관·대전광

역시장·충청북도지사·충청남도지사·전라북도지사 및 한국수자원

공사사장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⑤위원회의 원활한 심의·조정과 전문적인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

회를 둘 수 있다.

⑥금강수계의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따라야

한다.

⑦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⑧위원회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연월일

5. 위원장의 성명·주민등록번호

⑨위원회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⑩위원회의 운영과 그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기금의 회계기관) ①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에 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관을 둔다.

②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출

납명령관 및 기금출납관에게 각각 준용한다.

제8장 보      칙

제35조(물수요관리목표제의 실시) ①시·도지사는  1인당 적정 물사용

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시(광역시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군(광역시의 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자치구별

물수요관리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

어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건설교

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수도사업자는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돗물의 연차별  누수

율(누수율) 줄이기 목표 등이  포함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

다)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

수요관리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시·군·자치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행위에  대한 승인·허가 등을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시·도  및 수도사업자인  시·군·자치구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산업단지 및 관광지등의 개발

2. 수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지하수를   취수하는

간이상수도사업을 제외한다)

3. 하천법 제30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 및 하천점용

제36조(수질감시활동 지원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강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한 지역 전문가  및 민간단체의 수질보전활동이나  수

질감시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국가는 금강수계의 수질감시 및 단속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환경감시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7조(개선요청 등) ①환경부장관은 강수량의  부족, 조류(조류)의 발

생 등으로 인하여 상수원의 수질이 악화되었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 시장·군수, 수도사업자 또는 수면

관리자에게 댐 방류량의 증대, 상수원의  준설, 조류의 제거, 상수원

주변 및 수면의 청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인·허가 등의 취소, 공

사의 중지, 시설의  개선·이전 또는 제거와  그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도지사,  시장·군

수, 수도사업자, 수면관리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댐 방류량을  늘리면 용수

(용수)의 공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수질오염사고·조류발생 등

으로 인하여 취수가 곤란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제38조(청문) 환경부장관 및 시장·군수는 제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폐쇄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9조(권한의 위임)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지방

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장 벌      칙

제40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

2. 제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3. 제3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공

사의 중지를 명한 경우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제3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시

설의 개선·이전·제거 또는 그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개선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

한 자

제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의  규

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42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

태료에 처한다.

1.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측

정기기를 가동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결과를 기록·보관하지 아니하거

나 허위로 기록·보관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보고하

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공무원의 출입·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아니하거나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4.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이하 "부과권

자"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1.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하는 과태료 :  제1항각호(대통령령이 정

하는 사업장에 한한다) 및 제2항각호

2. 시장·군수가 부과·징수하는 과태료 :  제1항각호(대통령령이 정

하는 사업장을 제외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

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

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

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

조제4항 및 제33조의 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조의 규정은 공포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0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와 같이 시행한다.

1. 광역시 및 시의 경우 :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

2.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의 경우 :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

제2조(수변구역의 행위제한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등(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

다)을 받아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수변구역의 지정·고시

후 6월(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

고 등을 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 수질환경보전법  제14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동개시 신고

2.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 오수·분뇨및축산폐

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3.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규정

에 의한 통보 및 관광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4.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 건축법  제18조의 규

정에 의한 사용승인 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제3조(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시·도지사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 법 시행후 1년 6

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특정수질유해물질의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특

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2003년 2월말까지  제

17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량줄이기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제5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

시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합통보를  받거나

동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가  결정·고시된 시설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3조제10호중 "배출부과금·가산금"을   "배출부과금·가산금, 금강

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

한 총량초과부과금·가산금 및 과징금"으로 한다.

②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금강수계관리

기금

별표 2에 제13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3. 금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