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지정 (부산, 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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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산업기술국

1. 의결주문

(재)부산테크노파크와 (재)포항테크노파크를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거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로 지정한다.

2. 제안이유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기술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부산테크노

파크 및 (재)포항테크노파크를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로 지정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부산테크노파크 사업계획

o 동아대, 부산대, 동의대, 해양대, 동의공업대 등 5개  대학이 공

동으로 동아대 부지 37천평에 부산테크노파크 조성

- 지역적 특성을 고려, 항만물류,  SW, 자동차, 조선해양 등 4

대 부문을 중점 특화대상으로 설정

o 2000년부터 5년간 부지조성비 130억원, 건설비  140억원 등 총

535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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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동아대  부산대  동의대  해양대  동의공업대  기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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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150     100      5      20       5         5      125   410

현물       -     100      -      10      15         -        -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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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테크노파크 사업계획

o 포항제철의 적극적 지원을  받아 포항시를  중심으로 포항공대

인근 42천평 부지에 포항테크노파크 조성

- 포항공대, 방사광가속기 등 우수한 연구 인프라를 최대한 활

용하여 신소재, 생명공학기술 등을 중점육성

o 2000년부터 6년간 부지조성비 205억원, 건설비  140억원 등 총

586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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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경북도  포철  기타기업  기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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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200     20     100      50     99    469

현물         7      -     110       -      -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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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지원요청 금액(30억원)은 제외

□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지정

o 두 지역의 사업계획서와 지정요건 충족여부를 종합 검토한 바,

다소의 보완은 필요하나 산업기술단지 지정 타당성은 인정됨

에 따라

o (재)부산테크노파크와  (재)포항테크노파크를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로 지정

o 산업기술단지 지정과 동시에 부산, 포항테크노파크의  지역기

술혁신 네트워크 구축을 적극 지원

- 부산대  TIC를 부산테크노파크에  연계운영하고 부산,   포항

지역의 신기술창업보육사업을 테크노파크를 통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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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경과

o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거   산업기술단지로 지정

되면 부담금 면제와 세제혜택 등 각종 특례지원을 받음

- 산업기술단지를 조성·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산자부장관에

게 지정신청을 하고

- 산자부장관은 산업기술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여부

결정

o 지난해 부산과 포항은  지자체와 민간  중심으로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산업기술단지 지정을 요청

o 이에 우리부는  부산과 포항에   대해 테크노파크 재단법인을

설립토록 하고, 1년 동안의 사업준비 상황을 점검한 후 산업기

술단지 지정 여부를 결정키로 하였음

o 재단법인 설립후  두 지역에서   재원조달, 부지확보, 사업계획

보완 등의 과정을 거쳐 산업기술단지 지정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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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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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노파크 사업계획 접수     '99.10. 5  2000. 1. 7

재단법인 설립승인            '99.12.18  2000. 2.28

산업기술단지 지정신청 접수    2000.8.1  200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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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경우 지정신청 접수후 사업계획 보완에 다소의 시간 소요

2. 사업계획 주요내용

□ 부산테크노파크

o 동아대, 부산대, 동의대, 해양대, 동의공업대 등 5개  대학이 공

동으로 동아대 부지 37천평에 부산테크노파크 조성

- 단계별로 본부지원시설 (1,000평), 연구개발  지원센터 (4,000

평) 등을 구축

o 2000년부터 5년간 지방정부(부산시)  150억원, 참여대학  260억

원, 기타 125억원 등 총 535억원 투입

- 부지조성비 130억원, 건설비 140억원, 장비구입비 12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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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동아대  부산대  동의대  해양대  동의공업대  기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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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150     100      5      20       5         5      125   410

현물     -     100      -      10      15         -        -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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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50     200      5      30      20         5      125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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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지역적 특성과 대학별  특화분야를 고려, 항만물류,  SW, 자동

차, 조선해양 등 4대 부문을 중점 특화대상으로 설정

- 동아대 (항만물류 기술 특화)  동의대 (SW·정보통신) 해양

대 (조선·해양기자재) 부산대 (자동차)

o 부산측에 따르면 테크노파크를  통하여 900여개의  벤처기업을

배출하고 직간접적으로 1,600여명의 고용을 창출할 전망

□ 포항테크노파크

o 포항제철의 적극적 지원을  받아 포항시를  중심으로 포항공대

인근 42천평 부지에 포항테크노파크 조성

- 단계별로 본부지원시설  (3,000평), 벤처동  (3,000평) 연수동

(850평) 등을 구축

o 2000년부터 6년간 지자체(포항시)  200억원, 포항제철  210억원

등 총 586억원 투입

- 부지조성비 205억원, 건설비 140억원, 연구개발비 32억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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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경북도  포철  기타기업  기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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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200     20     100      50     99    469

현물      7      -     110       -      -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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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207     20     210      50     99    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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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측에서 요청한 중앙정부 장비구입비 지원금액 30억원은 제외

o 포항공대를 주축으로 최첨단  연구시설인 방사광  가속기와 포

항산업과학연구원 등 고급기술 인프라 활용

- 국내 최대 철강산업단지를 배후로 하여 신소재분야 및 생명

공학기술에 특화

- 창업보육센터와 벤처캐피탈 (포스텍기술투자) 운영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

o 포항측에 따르면 1,500여명의 직접 고용창출과 2,974억원의  생

산유발 효과가 예상

3. 신청요건 및 지정요건 검토

□ 신청요건 충족여부 (법 제5조)

o 재단법인 설립 여부

- 부산테크노파크 '99.12.18,  포항테크노파크 2000.2.28  재단법

인 설립 완료

o 재단법인 임원 구성의 적정성

- 재단법인 임원으로 지방자치단체장 및 참여대학 총장 등 기

술, 경영, 행정 분야 전문가가 고르게 선임

□ 지정요건 충족여부 (시행령 제3조)

o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지역산업 분석, 기대효과,  단지조성계획, 단지운영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

o 재원조달 계획의 타당성

- 지자체와 참여대학의 적극적  참여가 있을 경우  재원조달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부산의  경우 기타수입 부

문에서 기업의 적극적 출연이 필요

o 수행기능의 적정성

- 창업보육, 기술개발, 교육훈련  등의 고유 기능을  수행할 계

획이나 포항의 경우 시험생산, 장비이용 기능 보강 필요

o 임시공간 확보여부

- 기본적인 임시 사무공간은  재단에서 직접 확보하였으며  기

타 창업보육공간 등은 참여대학의 기존 공간을 활용

o 부지 확보여부

- 부산 : 동아대 학교법인과 재단법인간의 사용계약 체결 (5년

무상, 20년)

- 포항 : 포항제철 소유 부지를 포항시를  통해 재단법인에 출

연할 예정

o 입지여건

- 두 지역 모두 용수,  전력, 통신 등이 원활하게  공급되고 접

근이 용이한 입지여건을 확보하고 있으나 부산의 경우 부지

가 경사면에 위치

o 지자체의 참여

- 당해 지역 지자체(부산시, 포항시)에서 사업비의 상당부분을

출연하고 전담 지원체제를 구축·운영

o 산·학 공동참여

- 테크노파크 조성에 지역의  산·학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

으나, 부산의 경우 공식적인 산업계 참여의사 확인이 필요

o 자립방안의 타당성

- 단지조성후 재정자립방안이 제시되었으나,  재정자립에 성공

하기 위해서는 지역 기업의 적극적 참여와 활용이 요구됨

4. 종합 검토의견

o 두 지역의 사업계획서와 지정요건 충족여부를 종합 검토한 바,

다소의 보완은 필요하나 산업기술단지 지정 타당성은 인정됨

- 정부지원 없이 지자체와  민간의 자체자금으로 사업을  추진

하고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에 의거 테크노파크의   전국적

확충이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

o 이에 따라 다음사항의 보완을 전제로 (재)부산테크노파크와

(재)포항테크노파크를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의 규

정에 의거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로 지정

* 보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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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 지역 산업계의 공식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확보

테크노파크  - 참여대학과의 실질적 연계운영체제를 구축

- 부산시는 지역내 기술혁신사업을 부산테크노파크

에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안정적 재원

조달을 위해 추가자금부담을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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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 참여대학과의 실질적 연계운영체제를 구축

테크노파크  - 포항공대, RIST를 통한 시험생산, 장비이용 등의

기능을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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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산업기술단지 지정과 동시에 부산, 포항테크노파크의  지역기

술혁신 네트워크 구축을 적극 지원

- 부산대 TIC를 부산테크노파크에 연계운영하는  방안을 강구

하여 추진

- 부산, 포항 지역의 신기술창업보육사업에  대해서는 당해 지

역 테크노파크에서 심사업무 수행

<참고1>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제4조(사업시행자의 지정)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단지를 조

성·운영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사업시행자의 지정신청 등) ①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

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법인이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임원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기

업·대학·연구소 등에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기술·경영 및 행정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풍부한 자를

고르게 선임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사업시행자의 지정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

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3조(사업시행자의 지정)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4조의 규정

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업계획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자중에서 이를 지정한다.

1.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운영에 관한 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할 것

2.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이  그 사업목적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을 것

3. 조성하고자 하는  산업기술단지가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에

의한 산업기술단지의 조성기준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를  지

정함에 있어서는 산업기술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행규칙

제3조 (사업시행자 지정신청 등)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

기술단지를 조성·운영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업시행자  지정신

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1.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

2. 산업기술단지의 위치도 및 지적도

3. 대표자의 이력서

4. 대상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입주예정기관의 사업참여확약서

6.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서(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

1. 사업추진의 필요성

2. 사업추진의 목표 및 내용

3. 투자계획

4. 기업유치전략

5. 산업기술단지의 운영방안 및 기대효과 등

제4조 (사업시행자 지정증)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

의 사업시행자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참고2>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 (산자부고시 제2000-34호)

1. 산업기술단지 기본방향

< 산업기술단지 목표 >

□ 지식기반 산업화의 촉진

o 산업기술단지를 통하여 지식기반 신산업의 창출과  기존산업의

지식기반 산업화를 촉진

- 생물산업, 메카트로닉스, 신소재 등 지식기반 신산업의 창출

- 자동차, 반도체 등 기존 산업의 지식기반 산업화 촉진

o 기술개발과 시험생산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지식기반  산

업의 전진기지

- 연구단지와 산업단지를 종합한 신개념 단지로서 기술개발과

시험생산이 동시에  이루어져  산업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산업기술단지

□ 기술혁신과 지역발전

o 산업기술단지를 통하여 전국적 기술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촉진

o 지역의 배후산업과 특성에 적합한 기술혁신거점을  구축함으로

써 지역경제의 안정적 발전 도모

□ 국제경쟁력 강화

o 첨단산업 및   첨단기술력을 기반으로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고

세계 선진 기술혁신거점과 상호협력체제 구축

< 산업기술단지 조성방향 >

□ RIS(Regional Innovation System, 지역기술혁신시스템)의

실질적 중심으로서의 산업기술단지

o 지역내 산·학·관·연의   기술역량을 총결집할   수 있는  인

적·물적 자원의 집합공간으로서 RIS의 실질적 중심기능 수행

o 해당지역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기술혁신센터(TIC), 지역협력

연구센터(RRC) 등 유관사업간 유기적 연계운영체제를 구축

- 연계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성과가  우수한 지역에 대하여  인

센티브를 지급

o 지역내 산·학·관·연간의 실질적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산

업기술 정보망 운영

- 지리적 접근·연계 뿐만  아니라 기술적 접근·연계도  강화

하기 위하여 산업기술정보원의 협조하에 테크노파크가 중심

이 되어  지역내  전문가, 연구장비,  산업정보 DB   등을 구

축·운영

o 산·학·연은 효과적인   역할분담을 통하여  산업기술단지 조

성·운영에 참여

- 기업 :  생산의 주체로서 기술혁신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도모

- 대학 : 고급 기술인력의 7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

로서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고급 기술인력 양성

- 연구소 : 중소·중견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현장기술의 개발·

보급과 산업발전을 선도하는 첨단기술의 연구

□ RIS의 중심으로서  NIS(National Innovation  System, 국

가기술혁신시스템)의 기본 골격을 형성

o 각 지역 RIS의 중심으로서 산업기술단지간의 종합연계로  NIS

의 기본골격을 형성

o 이를 위하여 광역자치단체별로 지자체 책임하에  산업기술단지

를 조성·운영

- 중앙정부는 '97년부터 조성중인  6개 산업기술단지에 대해서

만 재정지원하되,

- 지자체의 필요성에 의해  지자체와 민간의 자체자금으로  산

업기술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16개 광역자치단체별로 1∼2개

의 산업기술단지 조성을 추진

2. 조성기준

□ 기능 및 시설기준

o 산업기술단지의 기능과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

음 기능을 기본적으로 수행

- 공동연구 /  교육훈련 / 정보유통  / 창업지원  / 장비이용 /

시험생산 / 행정지원

o 산업기술단지는 기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 시설과 공간을 확보

- 사업시행자 지정신청 당시  단지의 부지와 임시공간을  법인

이 확보해야 함

o 아울러, 조성이 완료되기 전까지 기본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임

시공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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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기능     임시 공간·시설               최종확보 공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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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 100평 이상                  500평 이상

교육훈련 30평 이상                   200평 이상, 5개실 이상

정보유통    -                        독립서버 및 LAN 구축

창업지원 10개 업체 입주 100평 이상   30개 업체 입주 600평 이상

장비이용    -                        실험·측정·연구시설 구축

시험생산    -                        300평 이상

행정지원 지원기관 입주공간 30평이상  지원기관 입주공간 100평이상

총 면 적 500평 이상                  3,000평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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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간은 전용공간으로서 연면적 합계를 의미

□ 입지·여건

o 용수, 전력, 통신 등이  원활하고 충분히 공급될 수  있는 입지

로서 연구와 시범생산활동이 가능한 지역

o 접근이 용이하고 자원의 공급이 원활할 수 있는  도로·교통여

건을 확보 (근접성과 교류성 확보)

□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o 사업시행자인 법인에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산업

기술단지에 대한 전담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산·학 공동참여

o 해당지역 산·학의  공식적·적극적 참여의사가   있어야 하며,

효과적인 역할분담 방안이 수립·운영되어야 함

□ 재원조달 및 자립

o 재원조달계획과 단지조성후  재정적·기능적 자립방안이  사업

시행자 지정신청당시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어야 하며,

o 재원조달계획과 자립방안의 현실성과 타당성이 객관적으로  입

증될 수 있는 근거가 제시되어야 함

3. 자금지원

□ 정부 자금지원

o '97년부터 조성중인 6개 산업기술단지에만 재정지원

o 중앙정부가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운영에 대해 자금을  지원할

경우 이는 시설구축비와 장비구입비에만 사용

o 중앙정부의 자금지원은 총사업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정여건에 따라 자금지원 규모와 범위는 조정가능

□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지원

o 중앙정부가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운영에 대해 자금을  지원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총사업비의 15%이상을 부담 (현물부담도

가능)

4. 유사 사업과의 통합·연계 운영

□ 산업기술단지간의 연계 운영

o 각 산업기술단지는  타지역 산업기술단지와   정보교류, 인적교

류, 기술교류 등에 있어서 협조해야 함

□ 지역기술혁신센터·지역협력연구센터와의 연계 운영

o 산업기술단지와 동일 시·군내  지역기술혁신센터·지역협력연

구센터(RRC)는 인력·장비 등  보유자원과 그에  관한 정보를

공유해야 함

o 산업기술단지와 동일 시·군내  지역기술혁신센터·지역협력연

구센터(RRC)는 불필요한  장비의  중복구입, 동일기업에  대한

중복지원 등 자원의 낭비를 예방해야 할 책무가 있음

o 이를 위해 산업기술단지와 동일 시·군내  지역기술혁신센터·

지역협력연구센터(RRC)는 상호 협력에 관한 약정을 체결

□ 신기술창업보육사업과의 연계 운영

o 산업기술단지와 동일  시·군내 신기술창업보육사업  수행기관

은 창업지원 업체의 선정, 지원 등에 있어서 상호협조해야 함

o 산업기술단지와 동일  시·군내 신기술창업보육사업  수행기관

은 동일인에 대한 중복지원을 예방해야 함

o 산업기술단지와 동일  시·군내 신기술창업보육사업  수행기관

은 창업지원 업무의 수행에 있어서 역할을 분담할 수 있음

o 이를 위해 산업기술단지와 동일 시·군내  신기술창업보육사업

수행기관은 상호협력에 관한 약정을 체결

<참고3>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특례지원 내용

o 기부금 손금산입 특례

-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에 기부금을  출연하는  경우 당해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

o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인정

-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수익금에 대하여 50%까지  고유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인정하여 손금에 산입 (법인세 감면)

o 지방세 감면

- 산업기술단지내의 공장용 건축물, 연구시설  등과 관련한 부

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와  종합토

지세를 50% 경감

- 사업시행자가 산업기술단지를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

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경감

o 특별소비세 면제

- 사업시행자인  재단법인이 국내생산이  곤란한  신제품 또는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사용하는 시험·연구용의 견본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면제

o 공장의 범위에 대한 특례

- 산업기술단지내에 설치되는 시험생산시설은 공업배치및공장

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및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

의 규정 적용 배제 (공장의 범위에 미포함)

o 국·공유재산의 매각 특례

- 국가·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

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거나 임대 가능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은  국유재산

법,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

자에게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나 대학의 교지의 일부를  임

대하여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음

o 건축금지 등에 대한 특례

- 산업기술단지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관하여는

건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산업기술단지의 단지개발계

획이 정하는 바에 의함

o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도로·용수공급시설·하수도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

치를 우선적으로 지원

o 각종 부담금의 면제

- 산업기술단지에   대하여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지전용부담금,

산림법에 의한 대체조림비  및 산림전용부담금, 도시교통정

비촉진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 등을 면제

o 사립학교 등의 재산의 출연

-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에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연구시설 및  시험평가

장비 등 연구기반을 사업시행자인 법인에 출연하거나 매도

o 교육공무원등의 휴·겸직 허용

- 대학의 교원,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  등은 교육공무원

법,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

시행자인 법인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임·직원으로 겸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