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단계 외환자유화 세부 추진방안(외국환거래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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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외환제도과 500-5376

o 정부는 외환거래제도를 2단계에 걸쳐 자유화하는 "외환거래자유화방안"을

마련('98.6)하고

- 이의 추진을 위해 '98.9월 "외국환거래법"을 제정.공포하였으며 '99.4

월 제1단계 외환자유화를 실시한 바 있음.

o 이후 정부는 제2단계 외환자유화의 추진을 위해 공청회.금발심.전문가회

의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 금감위, 한국은행, 금융기관 등의 협의를 거쳐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을 작성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함.

o 외환거래자유화 계획에 따라 외국환거래규정을 단순화.투명화하면서

- 외환자유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동안 제시된 보완대

책을 포함하였으며

- 2001.1.1일 외국환거래법.시행령의 시행일에 맞추어 시행할 계획임.

<참고1> 외국환거래규정 개정방안

I. 추진 경위

1. "외환거래자유화 기본계획" 발표('98.6)

<> 외환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제고하여 외국자본의 유입을 촉진하고

o 개방경제체제하에서 민간에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여 원활한 대

외경제활동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됨.

- 1단계('99.4.1) : 기업.금융기관의 대외영업활동 관련 외환거래

자유화

- 2단계(2000말) : 개인의 외환.자본 거래 및 기타 자본거래 등 잔

존 외환거래를 자유화

* '98.7월 일부 거래에 대한 조기 자유화를 실시하고, '98.9월

"외국환관리법"을 전면 개정한 "외국환거래법" 제정.공포

2. 제1단계 외환자유화 시행('99.4)

<> 기업의 대외 영업활동과 관련한 경상지급제한 폐지

o 경영컨설팅 대가 지급, 현지법인의 R&D 사업 활동비 지급등

<> 자본거래를 "원칙자유.예외규제" 체계(Negative System)로 전환하고

자유화 폭을 확대

o 기업과 금융기관의 영업용 해외부동산 취득 허용 및 해외직접투자

제한 완화

o 재무건전 기업의 1년 이하의 외화차입(증권발행) 허용

o 비거주자의 1년이상 원화예금.신탁 허용

o 파생금융거래에 대한 실수요원칙 폐지등

<> 외국환은행제도 개편

o 외국환업무 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

o 환전상 인가제를 등록제로 하여 설치 자유화

<> 유사시 안전장치(Safeguard) 제도화(외국환거래법 제6조)

o 급격한 자본의 유출입이 발생하는 등 시장여건 악화가 인지되는 경

우 대외지급 정지.자본거래 허가제.가변자본예치제(VDR).외환집중

제 등의 조치를 시행

3. 제2단계 외환자유화에 대비한 외국환거래법 개정('00.10)

<> 대내외 시장여건 변화 및 전면 외환자유화 시행시 예상되는 일부 부

작용을 감안, 외국환거래법의 일몰조항을 개정하여 외환시장 안정에

필요한 핵심적인 사항을 유보

o 외환시장 안정 및 불법적 외환거래에 대한 제재 근거를 유지하기

위한 "대외채권회수 의무제도" 유지

o 헤지펀드등의 대규모 투기적 공격을 차단하기 위한 비거주자의 원

화조달거래 제한

o 외채관리 및 기업의 외환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재무구조가 불량

한 기업의 해외단기차입 거래 제한 등

* 2000.3월 G-7 산하의 FSF(Financial Stability Forum) 등에서 강

조된 "단기투기성 자금의 유출입 규제, 건전성 감독의 강화, 채

무관리 강화" 등 국제적 논의 동향을 반영

II. 제2단계 외환자유화를 위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방향

<> "외환거래자유화 기본계획" 및 그간의 자유화에 대한 논의 내용을 반

영하여 외환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정체계 정비

o 허가제는 일부 거래를 제외하고는 신고 또는 신고예외거래로 전환

* 규정의 정비를 통하여 30% 수준 간소화(현행 219개 조문 --> 159개

조문)

<> 외환자유화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대책 마련

o 거래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고액자금 송금.반출시 한국은행 사전확인.

신고제 및 해외예금.신탁에 대한 잔액보고제 도입

* 향후 자유화 정착 상황을 보아가며 절차상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

o 국세청 및 관세청에 통보되는 외환거래자료의 범위를 확대하여 불법

자금의 유출입에 대한 모니터링 대폭 강화

<> 규정 내용의 투명성 제고

o 다양하게 해석될 소지가 있는 규정의 경우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정비 강화

III. 주요 자유화 및 사후관리 내용

1. 대외채권회수 의무

<> 기업 및 개인의 대외활동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대외채권 회수의

무를 완화하되, 적절한 사후관리 수단 마련

o 회수 대상채권을 현행과 같이 건당 5만불 초과 채권으로 하되

- 회수의무 면제 및 기간 연장을 받을 수 있는 채권범위에 수출채

권 뿐만 아니라 용역채권 및 자본거래채권을 포함

o 회수대상채권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해외예금.증권투자 등 자본

거래 대상으로 전환.활용을 허용

- 다만, 해당 자본거래의 신고 등 관련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면밀한 모니터링을 유지

* 해외예금(지정거래은행 경유 한은보고), 증권투자.신탁(한은신

고), 해외직접투자(지정거래은행 또는 재경부 신고수리), 부동

산취득(한은 신고수리)

2. 거주자의 대외지급 및 휴대반출

<> 증여성 송금(건당 5천불), 해외여행경비(1만불), 해외체재비.유학비

(현지정착비 5만불.2만불 등), 해외이주비(4인가족 기준 1백만불)

등 거주자의 대외지급 한도를 폐지하고 휴대반출을 허용하되

o 지정거래은행제.국세청통보제.세관신고제 및 고액자금 지급시 한은

사전확인.신고제 등 적절한 사후관리 수단 마련

3. 대외지급수단 매매(환전)

<> 거주자의 외국환은행으로부터의 보유목적 외화매입 한도(현행 2만불)

를 폐지하되

o 자금세탁 방지 등의 목적으로 건당 1만불 초과 외화매입시 국세청

통보제를 통하여 고액 현금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비거주자의 외국환은행으로부터의 외화매입 자유화

o 다만 우회적인 자금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매각실적이 없는 경우 비

거주자가 1만불을 초과하여 외화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은

신고절차 부과

<> 일반거주자간 또는 일반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대외지급수단 매매를

한은 허가에서 한은 신고로 전환

o 1천불 이하의 대외지급수단 매매는 신고예외 거래로 인정

* 환전영업자의 거주자에 대한 외화매각 업무는 계속 제한

4. 예금, 신탁거래

<> 비거주자의 국내예금.신탁거래

o 1년 미만의 원화예금 및 신탁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되, 단기투기성

거래에 대비하여

- 비거주자 자유원계정 등 현행의 계정체계를 유지하여 자본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원활히 하고 투기적인 거래를 제한

<> 거주자의 해외예금 및 해외신탁거래

o 해외예금 및 신탁에 대한 예치 및 처분을 자유화하되, 지정거래은

행제.건당 5만불 초과 한은 신고제.연간 1만불 초과시 국세청 통보

제.한국은행 연 1회 잔액보고제 도입 등 관리 수단 마련

5. 거주자의 해외차입 및 원화대출

<> 개인 및 비영리법인의 장.단기차입을 허용(한은신고)하되

o 지나친 외채 증가 및 이로 인한 외환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타

인의 보증 및 담보를 제공받아 행하는 차입은 제한

<> 기업의 차입과 관련해서는 재무불건전 기업의 단기차입을 계속 제한

하는 등 현행 제도 유지

<> 한편 헤지펀드 등에 의한 환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원화조달거래를

계속 제한하되

o 실수요 거래를 허용 차원에서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대출 한도를 1

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

6. 증권투자

<>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장외 증권거래를 자유화

o 다만 비거주자의 원화조달을 차단하기 위해 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

터의 단기원화증권 취득은 계속 제한

7. 해외부동산취득

<>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취득은 원칙적으로 현행 체계를 유지하되

o 해외에서 학교.병원 설립 및 종교활동을 위한 필요한 범위내의 부

동산 취득 허용

8. 외국환업무범위 확대

<> 외화표시 보험거래 및 시설대여 등을 외국환업무에 포함

o 보험사업자.시설대여업자 등의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록을 유도하

고, 일정규모의 외화부채를 가지는 기관에 대한 외환건전성 규제

실시

9. 기업의 결제방법 확대 등

<> 기업의 대외채권.채무에 대한 결제비용의 절감을 위해 본.지사간의

경우 건별로 다자간 상계(Multi-Netting, 순환 채권.채무 상계)를

허용

<> 기업의 원활한 해외활동을 위해 해외사무소의 중개수수료 등 활동비

에 대한 지급 제한을 폐지하되, 건당 1만불 초과 지급시 국세청에

통보

<참고2> 외국환거래규정개정(안)과 현행제도 비교

1. 대외채권회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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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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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건당 5만불 초과의 채권은 국내   o 시행령에서 정함.

로 회수

<신설>                 o 인정된 별도의 자본거래로 전환

하는 경우 기존 채권은 회수대

상에서 제외

<비고>

- 회수의무 완화

. 다만 별도의 자본거래 채권으

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관련절

차*를 거치도록 함.

o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으로 채권    o 수출채권 이외에 자본거래.용역

회수 면제 및 기간연장을 받을      채권을 포함

수 있는 채권은 수출채권에 한

함.

<비고>

- 채권회수 면제 및 기간연장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의 범위 확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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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해외예금(지정거래은행 경유 한은보고), 신탁.증권투자(한은신

고), 해외직접투자(지정거래은행 또는 재경부 신고수리), 부동

산취득(한은 신고수리)

2. 외국환은행의 업무

가. 외국환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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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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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거주자에 대한 매각 제한         o 소지목적 외국환의 매입한도 폐

지

- 거주자의 대외지급한도 범위내

- 건당 1만불 초과 매각시 국세

- 국민인 거주자의 소지목적 외       청 통보

화매입한도 2만불

<비고>

- 거주자에 대한 매각한도 폐지

. 고액 현금 거래에 대한 모니

터링 실시

o 비거주자에 대한 매각 제한       o 외화매각실적이 없는 비거주자

에 대한 매각 제한 완화(3천불

- 최근 입국일 매각실적 범위내       --> 1만불)

또는 인정된 거래로 취득한 원

화환전                          - 동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은 신고

- 매각실적이 없는 경우 3천불

이내(초과시 한은허가)

<비고>

- 비거주자에 대한 매각자유화

. 다만 비거주자를 통한 우회적

인 자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거래에 신고절차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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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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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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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비거주자에 대한 동일인 기준 1   o 한은 허가

억원 초과의 원화대출은 재경부

허가                             - 다만, 허가 대상을 10억원 초

과 대출로 함.

<비고>

- 비거주자의 원화펀딩을 계속

제한하되 한도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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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환업무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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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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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보험사업자의 업무범위           o 거주자와의 외화표시 보험, 비

거주자와의 보험업무를 외국환

업무에 포함

o 시설대여업자의 업무범위         o 외화표시 시설대여를 외국환업

무에 포함

<비고>

- 보험사업자 및 시설대여업자의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록을 유

도하고 외환건전성 규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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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외경상지급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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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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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증여 송금의 건당 한도(5천불)    o 한도 폐지

- 지정거래은행제 유지

- 연간 1만불 초과 국세청 통보

제 유지

- 건당 5만불 초과시 한은 사전

확인

o 일반해외여행자                  o 한도 폐지

- 기본경비 1만불, 기타 경비       - 1만불 초과 휴대반출 세관신고

--> 국세청 통보

- 5만불 초과 휴대반출 한은 신

고

- 실수요 증빙이 있는 경우 송금

을 허용(한은신고 불요)

o 해외체재자 및 해외유학생        o 한도 폐지

- 기본경비(1만불.3천불), 현지     - 지정거래은행제 유지

정착비(5만불.3만불), 해외체

재비(매월 1만불.3천불) 등       - 연간 10만불 초과 국세청 통보

- 건당 10만불 초과 한은 사전확

인

o 해외이주비                      o 한도 폐지

- 4인가족 1백만불                 - 지정거래은행제 도입

- 10만불 초과(누계) 세무서의

자금출처확인 유지

o 재외동포의 부동산 매각 대금     o 한도 폐지

반출

- 지정거래은행제 유지

- 연 1백만불

- 세무서의 부동산매각자금 확인

유지

o 신용카드에 대한 사후관리        o 한도 폐지

- 1만불 초과 사용중 실수 증빙     - 연 2만불 초과 국세청 통보 및

이 없는 경우 재제                 통계목적의 한은 보고 유지(여

신협회)

<비고>

- 거주자의 대외지급한도를 폐지

하되, 관리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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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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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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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1만불 초과 대외지급수단 수출    o 1만불 초과 일반 해외여행경비

한은 허가                         의 경우 세관신고

-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을 받은      - 5만불 초과 휴대반출 한은 신

해외여행경비등은 제외             고

* 신고된 내용은 국세청 통보

<비고>

- 대외지급한도 폐지에 따른 관

리수단 마련

* 한은 신고 및외국환은행의 확

인을 받은 경비는 세관 신고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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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급 등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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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

-----------------------------------------------------------------

o 상계 및 제3자 지급              o 본지사간에 한해 건별로 다자간

상계(순환적 채권.채무 상계)를

허용

<비고>

- 기업의 결제방법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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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예금, 신탁거래

<> 비거주자 또는 거주자의 국내 예금거래

=================================================================

현행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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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1년 미만의 비거주자 자유원계    o 제한 폐지

정에서의 기한부예금 제한

<비고>

- 비거주자의 국내 예금거래 자

유화

o 거주자외화계정의 입출금 제한    o 제한 폐지

- 1만불 초과 외화 출금시 국세    <비고>

청 통보

- 고액 외화현금 거래에 대한 모

니터링 실시

=================================================================

<> 비거주자 또는 거주자의 국내 신탁

=================================================================

현행                               개정

-----------------------------------------------------------------

o 1년 미만 비거주자 외화.원화신   o 자유화

탁계정 제한

<비고>

- 비거주자의 신탁거래 자유화

o 거주자 외화신탁 계정의 입출금   o 입출금 자유화

제한

- 1만불 초과 외화 출금시 국세

청 통보

<비고>

- 고액현금 거래에 대한 모니터

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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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자의 해외예금 및 해외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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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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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해외예금예치 한도 및 처분 제    o 지정거래은행 신고

한 : 한은 허가

- 다만 건당 5만불 초과 한은 신

- 수출입업자 : 5억불                고*1(지정거래은행에서 송금)

- 법인 : 5백만불

- 개인 : 연간 5만불               - 연간 1만불 초과 국세청 통보

o 연 1회 잔액 보고제 도입(예금

주가 지정거래은행경유 한은 보

고)

- 법인*2 : 입금액 또는 잔액 기

준 50만불 초과

- 개인 : 입금액 또는 잔액 기준

10만불 초과

o 해외신탁 : 한은허가             o 한은 신고

* 잔액보고 등은 해외예금과 동

일

<비고>

- 거주자의 해외예금.신탁 자유

화

. 외환전산망을 활용하여 지정

거래은행 유출관리, 잔액보고

등 관리수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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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기관투자가, 수출입업자, 해외건설업자, 외항운송업자(항공기,

선박), 원양업자 제외

*2 기관투자가 제외(기관투자가는 자산운용현황 별도 보고)

8. 금전의 대차

<> 거주자의 해외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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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

-----------------------------------------------------------------

o 기업                            o 기업

- 장기차입 : 지정거래은행 신고    - 장기차입 : 지정거래은행 신고

. 3천만불 초과 재경부 신고        . 3천만불 초과 재경부 신고

- 단기차입 : 재무불건전기업은     - 단기차입 : 재무불건전기업은

재경부 허가                       재경부 허가

. 이외는 장기차입과 동일          . 이외는 장기차입과 동일

<비고>

- 기업의 단기차입에 대한 재무

건전성 제한 유지

o 개인 및 비영리법인 차입 : 재    o 개인 및 비영리법인 차입 : 한

경부 허가                         은 신고

- 다만 타인의 보증 및 담보를

제공받아 행하는 차입은 한은

허가

<비고>

- 개인과 비영리법인의 차입 자

유화

. 다만 건전성 측면에서 자기신

용에 의하지 않는 경우는 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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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

=================================================================

현행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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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한은 신고                       o 한은 신고 : 좌동

- 기관투자가 : 개별법령에서 허    - 다만 원화대출 한도는 상향조

용된 범위내의 외화대출, 1억       정(1억원 --> 10억원)

원 이하의 원화대출

- 종합상사 : 1천만불 이하 외화

대출

- 법인 : 30만불 이하의 외화대출

<비고>

- 비거주자의 원화펀딩 제한

. 다만 실수요 거래 허용 차원

에서 한도의 일부 완화

o 이외는 재경부 허가              o 이외는 한은 허가

<비고>

- 우회적인 고액 외화유출거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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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채무의 보증

<>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간 채무의 보증계약

=================================================================

현행                               개정

-----------------------------------------------------------------

o 거주자(채권자)와 비거주자(채    o 한은 신고

무자)간 거래와 관련하여 비거

주자를 위한 보증의 경우 한은

허가

<비고>

- 거주자간 외화표시 보증계약

자유화

=================================================================

<>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채무의 보증계약

=================================================================

현행                               개정

-----------------------------------------------------------------

o 한은 허가                       o 한은 허가

- 계열기업의 단기외화차입 관련    - 30대계열기업의 경우만 제한

비거주자에 대한 보증 및 담보

제공

<비고>

- 외환건전성 제한 유지

. 현지금융제도와의 형평성 유

지

- 비거주자간 거래 관련 거주자     - 비거주자간 거래 관련 거주자

의 보증                           의 보증

<비고>

- 우회적인 고액 유출거래 제한

=================================================================

10. 대외지급수단 매매

=================================================================

현행                               개정

-----------------------------------------------------------------

o 거주자간,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o 한은 신고

대외지급수단의 매매시 한은 허

가                               - 거주자간의 1천불이하의 대외

지급수단 매매는 신고예외

<비고>

- 대외지급수단 매매의 자유화

* 환전영업자의 거주자에 대한

외화매도는 제한

=================================================================

11. 증권의 취득

<> 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의 증권취득

=================================================================

현행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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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일반투자가의 투자절차           o 일반투자가의 증권회사 경유 절

차 존치

- 투자대상 : 금감위가 정하는

외화증권

- 투자방법 : 증권회사를 통한

위탁매매

<비고>

- 거주자의 외화증권 취득 자유

화

o 한은 신고                       o 한은 신고

- 역외펀드 설립                   - 다만 비거주자가 발행한 1년

- 창투사 등의 간접투자              미만의 원화증권을 거주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한은 허가

<비고>

- 다만 비거주자의 원화조달 거

래에 대한 제한은 유지

o 재경부 허가

- 거주자의 장외증권취득

- 거주자의 비거주자가 국내외에

서 발행한 1년 미만의 원화증

권 취득

=================================================================

<> 비거주자의 거주자로부터의 증권취득

=================================================================

현행                               개정

-----------------------------------------------------------------

o 비거주자의 장외증권투자         o 한은 신고

- 영리법인으로부터의 증권 취득

한은 신고

- 영리법인 이외의 거주자로부터

취득시 한은 허가

<비고>

- 비거주자의 증권취득 자유화

=================================================================

12. 부동산거래

<>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

=================================================================

현행                               개정

-----------------------------------------------------------------

o 한은 신고수리                   o 한은 신고수리

- 기업의 부동산 취득

o 한은 허가

- 비영리법인등의 부동산 취득      - 해외에서 학교.병원 설립 등을

위해 필요한 범위내 취득 허용

<비고>

o 원칙적으로 현행체계를 유지하

되 일부 요건 완화

=================================================================

<>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취득

=================================================================

현행                               개정

-----------------------------------------------------------------

o 한은 허가                       o 한은 신고

- 유증.증여 등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

<비고>

-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취득 자

유화

=================================================================

13.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증권 대여

=================================================================

현행                               개정

-----------------------------------------------------------------

o 한은 허가                       o 한은 허가

- 1억원을 초과하는 비거주자에     - 다만 한도를 1억원에서 10억원

대한 원화증권 대여                으로 상향조정

<비고>

- 시장안정을 위한 조치는 유지

하되, 일부 한도 상향조정

=================================================================

14. 국내기업 등 해외지사

=================================================================

현행                               개정

-----------------------------------------------------------------

o 비금융기관의 해외지사 설치      o 지정거래은행 또는 한은신고

- 지정거래은행 신고수리, 또는

한은 신고수리(외화획득 실적

이 1백만불 미만)

. 개인의 해외지사 설치는 한은

허가

<비고>

- 대외영업활동의 편익 제고

o 해외사무소에 대한 중개수수료    o 제한 폐지

지급 : 한은허가

<비고>

- 건당 1만불 초과 국세청 통보

=================================================================

<참고3> 제2단계 외환자유화 관련 문답집

1. 제2단계 외환자유화의 주요내용은 무엇인지?

<> 제2단계 외환자유화의 주요내용은 주로 개인의 외환거래에 대한 규제

를 폐지하여 원활히 대외활동을 영위토록 하고

o 기업 및 비거주자에게 있어서는 일부 시장안정을 위한 조치를 제외한

잔존규제를 폐지하는 데 있음.

<> 우선 개인에게는 증여성 송금.해외여행경비.유학비.체재비 등 대외경

상지급 제한을 폐지하고, 해외예금.신탁.증권투자.차입 등 자본거래를

자유화하여 대외활동 및 자산운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

음.

<> 기업에게는 대외채권회수 의무 완화, 해외사무소의 활동경비 제한 폐

지, 다자간 상계 허용등 결제방법 다양화 등 해외영업활동에 있어 편

익을 제고하였음.

<> 비거주자에게는 국내 단기예금.신탁을 허용하는 한편, 외화매입.원화

대출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국내 투자활동에 있어 자유를 제고하

였음.

<> 다만 외환자유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단기투기성 자

금의 투기적 공격에 대비한 제한, 기업의 외환건전성 유지 및 안정적

인 외채관리를 위한 제한, 급격한 자본의 유출입에 대비한 제한 등은

유지하였음.

2. 제2단계 외환자유화의 득.실은 무엇인지?

<> 제2단계 외환자유화 시행시 이점

o 개인.기업의 대외활동 원활화 및 편익 증대

- 차명.분할송금 등에 따른 국민불편 제거 및 선의의 불법거래자 양

산 소지 제거

- 자산운용의 폭을 해외자산 및 외화자산으로 투자기회를 확대함으로

써 쌍방향으로 자본거래를 활성화하여 외환시장 안정효과

o 자본유출입에 대한 잔존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외국인 자본의 국내 유

입 확대 효과

- 자본유출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재외동포 자본 유입 증가도 예상

* 외국(이집트, 중남미 등)에서도 외환자유화 이후 외국 자본의 유

입 증대

- 외국 자본의 유입 확대는 금리하락, 유동성 증대 등을 통하여 금융

비용을 하락시키는 효과

o 외화매매 제한 폐지 등 외환거래가 자유화됨에 따라 외환시장 활성화

촉진

- 이는 급격한 환율 변동성을 감소시키고 그 기반이 되는 금융시장의

발전을 촉진

* 제1단계 자유화 조치 이후 외환거래가 3배 증가

o 대외적으로는 외국인투자가에게 한국정부의 정책집행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여 외국자본의 이탈 가능성을 방지

<> 제2단계 외환자유화 시행시 단점

o 자본 유출입이 커져 환율 변동성을 심화시키는 등 금융.외환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 다만 외환자유화에 따라 외환시장 규모가 확대될 경우 오히려 시장

불안정성은 감소 가능

- 한편, 정부는 향후 기업의 외환거래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금융

기관을 통하여 기업의 외환리스크를 관리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음.

o 경제여건 악화시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을 가속화할 가능성

- 그러나 국내예금 등의 해외유출이 그리 크지 않다고 보며, 외환자

유화는 자본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는 면도 있음.

* 자본의 해외 유출에 대비, 충분한 외환보유액 축적, 자유변동환

율제도, 위기시 잠정적인 긴급 안전장치(Safeguard) 등이 마련되

어 있음.

o 자금세탁 및 탈세 등을 위한 불법자금의 유출입이 증가할 가능성

- 이에 대비해서는 고액자금 대외지급시 한국은행 사전확인 및 신고

제도입, 국세청.관세청 통보제 강화 및 금융정보기구(FIU) 신설 등

을 병행 추진, 이에 철저히 대처할 것임.

<기업 외환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

<> 정부는 외환자유화 추진으로 기업부문의 환리스크 노출 가능성이 확대

됨에 따라 기업의 외환리스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음(시행

시기 : 2001.1월)

<>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거래 기업의 외환리스크를 정기적으로 심사.관

리하고,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의 동 조치 이행을 점검

o 금융기관은 기업으로부터 "외환리스크 관리현황표"를 제출받아 계량

및 비계량지표에 의하여 거래기업의 외환리스크 관리현황을 평가하고

신용등급 평가, 금리결정 등에 활용

- 이를 위해 은행연합회는 "은행여신거래 약정서]을 개정하여 은행이

차주로부터 "외환리스크 관리현황표" 작성을 위한 자료요구 근거를

명시할 예정

o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경영실태평가(CAMELS)시 자산건전성부

문 평가항목의 비계량지표(여신관리의 적정성)에 반영

- 은행에 대한 검사시 이용하는 "은행검사업무편람"에도 반영

* 다만, 금융기관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 금감원의 점검은 2001.4

월부터 적용

3. 이번 조치로 개인들에게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

<> 개인의 해외활동과 관련한 대외경상지급 한도를 폐지함.

o 해외여행경비는 1인당 한도(1만불 이내)가 폐지되어 금액에 제한없이

휴대하여 출국할 수 있음(--> 1만불 초과시 세관 신고, 5만불 초과시

한은 신고, 신고내용은 국세청 통보).

o 해외장기체재자 및 해외유학생의 해외소요경비는 금액에 제한없이 사

용할 수 있음(--> 건당 10만불 초과시 한은 확인, 연간 10만불 초과

시 국세청 통보).

o 증여성 송금의 경우도 송금한도(건당 5천불 이내)가 폐지됨(--> 건당

5만불 초과 한은 확인, 연간 1만불 초과 국세청 통보).

o 해외이주비의 경우 현행 지급한도(4인 가족 기준 1백만불)가 폐지됨

(--> 10만불 초과시 세무서의 자금출처확인).

o 재외동포가 국내 부동산을 매각한 자금을 반출하는 경우에도 현행 한

도(연간 1백만불이내)가 폐지됨(--> 세무서 부동산매각 확인).

<> 한편 개인의 자본거래도 대폭 자유화됨.

o 해외예금.신탁의 예치 및 처분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고, 해외 증권투

자 및 외화자금 차입 제한을 완화(--> 해외예금 : 건당 5만불 초과

한은 신고.연간 1만불 초과 국세청 통보, 해외신탁 : 한은 신고)

o 또한 외국환은행으로부터의 외화매입 한도(소지목적 2만불)가 폐지되

고(--> 건당 1만불 초과시 국세청 통보)

- 1천불 이하의 거주자간의 외화매매를 신고예외 거래로 함.

<> 다만, 외환전산망을 활용하여 지정거래은행을 통한 인별 관리, 고액자

금 지급시 한국은행 확인.신고, 해외예금.신탁 잔액 보고, 국세청 및

관세청 통보를 통하여 불법자금의 이동 및 급격한 자금의 유출 등에

대비한 보완대책을 마련함.

<거주자의 해외여행경비 등의 지급 절차>

(1) 증여성 지급

o 은행을 통한 지급

- 건당 5만불 이하 증여성 송금

--> 지정거래은행에서 송금

- 건당 5만불 초과 증여성 송금

--> 한은 확인후 지정거래은행에서 송금

o 휴대반출(* 항목의 성격상 휴대반출이 없음)

o 국세청 통보

- 지정거래은행이 연간 1만불 초과 지급시 국세청에 통보

(2) 일반해외여행경비

o 은행을 통한 지급

- 치료비 등 지급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 은행에서 확인 및 송금

o 휴대반출

- 1만불 초과 5만불 이하의 휴대반출

--> 세관신고

- 5만불 초과 휴대반출

--> 한은 신고

o 국세청 통보

- 은행 및 세관이 건당 1만불 초과 지급시 국세청 통보

- 한은이 신고내용을 국세청 통보

(3) 해외체재자 및 유학생

o 은행을 통한 지급

- 건당 10만불 이하 송금

--> 지정거래은행에서 송금

- 건당 10만불 초과 송금

--> 한은 확인후 지정거래은행에서 송금

o 휴대반출

- 1만불 초과 10만불 이하의 휴대반출

--> 지정거래은행 확인(세관 신고 면제

- 10만불 초과 휴대반출

--> 한은 신고(세관 신고 면제)

o 국세청 통보

- 연간 10만불 초과 지급시 국세청 통보

- 한은이 신고내용을 국세청 통보

4. 이번 조치로 국내 기업들에게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

<> 이번 2단계 자유화로 기업의 대외영업활동과 관련된 제한을 대폭 완화

하였음.

<> 먼저 대외채권 회수의무 완화 내용을 보면

o 종전에는 수출과 관련된 채권만이 외국환은행의 확인으로 회수 면제

및 연장 조치가 가능했으나 이를 용역거래 및 자본거래 채권까지 확

대하여 기업의 해외 자금운용이 융통성있게 이루어지도록 함.

o 또한 기업이 비거주자에 대한 건당 미화 5만불을 초과하는 채권을 보

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해외예금 및 해외증권투자 등 다른 자본거래

로도 전환할 수 있게 함.

- 다만 전환에 있어서는 해당 자본거래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모

니터링 수단은 유지함.

<> 기업의 해외예금.신탁에 대한 처분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국내로 자금

을 회수하지 않고 해외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o 해외 증권투자, 해외지사 설치 및 활동비 송금, 외화매매 등을 자유

화함.

5. 이번 조치로 국내 금융기관에게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

<> 외국환은행의 외화매각 업무에 대한 제한이 대폭 완화되어 외화매매

및 송금거래가 확대되고 외환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o 또한 해외여행경비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신용

카드 사용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외화표시 보험거래 및 시설대여거래 등을 외국환업무에 포함하여 보험

회사 및 시설대여업자에 대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록을 유도하여 외

환건전성 규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한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보고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기 보고를 감

축하고 원칙적으로 외환전산망을 통한 보고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음.

6. 이번 조치로 외국투자가에게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

<> 비거주자의 만기 1년 미만 원화예금이나 신탁거래 제한 등 자본유입과

관련된 잔존 규제를 폐지함.

o 따라서 외국투자가는 국내 외국환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는 다양한 원

화예금 및 신탁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됨.

<> 또한 비거주자의 외화매매.증권투자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국내

활동 폭을 제고함.

<> 이외에도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대출 한도를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

향 조정하여 외국투자가의 국내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넓힘.

7. 제2단계 자유화 이후에도 계속 규제되는 거래는?

<> 제2단계 외환자유화가 시행되더라도 최근의 대내외 시장여건 변화 및

전면자유화시 가져올 부작용을 감안, 외환시장 안정에 필요한 최소한

의 규제는 남기고 있음.

o 불법적인 외환거래에 대한 제재근거를 유지하기 위한 대외채권회수

회수의무 유지

o 헤지펀드 등의 대규모 투기적 공격을 차단하기 위한 비거주자의 원화

조달 거래 제한

o 외채관리 및 기업의 외환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재무구조가 불량한

기업의 해외단기차입 등 기업의 외환건전성 규제 유지

<> 또한 급격한 자본유출 및 탈법적인 자본도피 우려를 감안하여 해외직

접투자, 해외부동산 취득, 비거주자에 대한 외화대출, 비거주자와의

보증거래 등은 원칙적으로 현행 체계를 유지함.

<> 다만, 일부 거래에 대한 제한 및 절차 등은 "외환제도의 선진화"라는

정부의 기본방침에 따라 시장여건을 고려하면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임.

8. 외환자유화에 따라 대규모 자금이 해외예금 및 신탁 등을 위해 해외로

이동할 가능성은 없는지?

<> 최근 일각에서 주장하는 제2단계 외환자유화에 따른 급격한 자본유출

가능성은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할 때 크지 않음.

o 우선, 그동안 자본거래 자유화가 상당수준 이루어져 있어 기업의 경

우에는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예금형태로 이미 해외에 보유하고

있으며

o 개인의 경우에도 국내외 금리차.외환매매수수료.환위험과 국세청.관

세청 통보제의 시행, 해외운용상의 애로 등을 감안할 때 자본유출의

유인이 크지 않음.

- 특히, 해외예금의 경우, 지정거래은행 신고제 유지, 연간 1만불 초

과시 국세청 통보, 건당 5만불 초과시 한은 신고, 연 1회 잔액보고

제를 도입하는 등 사후관리 강화

* 한편 거주자 외화예금 형태로 국내에서 금리상 불이익 없이 외화

운용이 가능함.

o 한편, 해외이자소득도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대상이므로 금융소득종합

과세가 해외예금 증가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봄.

<> 한편, 프랑스.일본 등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일본('98)은 국내 저금리

로 인해 일시적인 해외예금 증가가 있었으나

o 프랑스('89)는 주변에 비과세국인 룩셈부르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환자유화 이후 예금 등 자본유출은 미미한 수준이었음.

9. 외환자유화에 따라 기업과 개인의 불법외화반출 및 해외자본도피가 늘어

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정부가 마련중인 추가적인 보완대책은 무엇

이며 얼마나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지?

<> 정부는 지난 10월 법개정을 통해 대외채권회수 의무를 유지함으로써

해외자산이 최종적으로 국내로 반입되도록 한 바 있으며, 앞으로 자유

화에 따른 외환유출입 증가에 대비하여 다각적인 모니터링 및 사후관

리방안을 마련함.

o 자본거래 신고제를 유지하고, 국세청 및 관세청 통보제 강화

- 증여성 송금은 연간 1만불 초과시 국세청 통보, 일반해외여행자 경

비는 1만불 초과 휴대반출시 세관신고.국세청 통보, 해외체재자.유

학생 경비는 연간 10만불 초과시 국세청 통보

o 고액자금 대외지급에 대해서는 한은 확인.신고제를 도입

- 증여성 송금은 건당 5만불 초과시 한은 사전확인, 일반해외여행경

비는 5만불 초과 휴대반출시 한은신고, 해외체재자.유학생 경비는

건당 10만불 초과시 한은 사전확인

o 또한, 해외예금.신탁 등을 통한 자본유출에 대비해서는 연 1회 잔액

보고제를 도입

<> 한편, '99.4월부터 가동중인 외환전산망의 보완개발을 통해 금년 9월

부터 증여성 송금 등에 대한 인별 관리 및 관련기관 통보가 가능토록

하였으며

o 국세청은 외환전산망 자료를 활용, 외환거래별 고액자에 대한 확인작

업을 실시하여 과세자료로 이용

o 관세청은 '99.10월 거래자별로 외환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하고, '99.11월 최신의 정보분석기법을 제공하는 정보분석시스템을

개발하여 가동하고 있음.

- 한편, '99.4월 외환전산망이 구축됨에 따라 동 전산망의 외환거래

자료와 관세청의 통관자료와의 비교분석를 통해 불법외환거래 적발

이 급증

<관세청의 불법외환거래 적발실적>

(단위 : 억원)

=================================================================

'98년                 '99년               2000(1-11월)

-----------------------------------------------------------------

990                 9,138                   14,087

=================================================================

주) 지급.영수의 합계, 유형은 휴대반출.환치기.가격조작.무역가장.채

권미회수 등

<> 또한, 정부는 불법자금의 유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정보분석기구

(FIU)의 설치를 추진중에 있는바

o 금융기관의 보고 및 외환전산망 등을 통해 혐의거래 자료 등을 수집.

분석하기 위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o 수집.분석된 정보를 필요시 법 집행기관에 제공하고 외국 FIU와도 긴

밀한 상호 정보교환채널을 구축할 예정

<> 이와함께, 정부는 제2단계 외환자유화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문

제 발생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국세청.관세청.한국은행.금감원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외환자유화 추진 점검반"을 구성.운영(00.

11-01.4)하고 있음.

10. 제2단계 외환자유화에 따라 시장의 변동성 증대 및 헤지펀드에 의한 환

투기 가능성에 대한 보완책은 무엇이며, 만약 경제여건이 악화되어 자

본유출이 실제로 일어날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 정부는 제1단계 자유화와 함께 유동성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외

환보유액을 확충하고 환율등 경제변수들이 시장매카니즘에 따라 결정

되도록 하는 한편

o 비거주자의 원화조달에 대한 제한을 유지하고, 재무불건전 기업의 단

기차입을 제한하며, 기업 및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

는 등 제도적인 보완을 추진해 왔음.

<> 한편, 정부는 제2단계 자유화에 대비해 기존의 외환전산망의 기능을

개선한 제2단계 외환전산망을 금년 9월부터 가동하여 자본유출입 등

광범위한 외환거래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o 국제금융센터에 조기경보체제를 구축하여 위기재발 가능성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있음.

<> 한편, 이러한 모니터링 결과 만일 경제여건이 급격히 악화되어 외화의

유출입이 감내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인지되는 경우에는 유

사시 안전장치(Safeguard)를 발동하여 적절한 대응이 가능(외국환거래

법 제6조)

o 그 내용으로는 증여성 송금.해외여행 경비 등에 한도를 부과하거나

전면정지할 수 있는 대외지급 정지

o 해외 예금.증권투자 등 자본거래에 대한 허가제

o 보유외화를 은행 등에 매각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외환집중제

o 유출입자금에 대해 일정부분 무이자 예치의무를 부과하는 가변자본예

치제(VDR) 등을 실시

<예시>

(1) 해외여행경비 및 증여성 송금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 --> 한도

제 도입으로 지급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전면 제한

(2) 해외예금을 위한 유출이 급증하는 경우 --> 허가제를 통하여 예

금의 일부 또는 전면 제한

11. 외환자유화 추진으로 금융기관 및 기업의 외환관련 위험 노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외환건전성 유지 대책은?

<> 금융기관 외환건전성은 현행 외환건전성 규제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되

동 제도의 선진화 및 실효성 제고를 지속 추진

o 은행, 종금사의 경우 외화유동성 및 환율변동 위험에 대하여는 감독

당국이 직접 관리하고

- 기타 외환관련 위험(국가별, 신용, 파생상품 위험 등)에 대하여는

내부 통제제도의 활용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관리

o 증권 등 기타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내부통제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외화유동성 위험 등은 직접 관리

o 또한 보험사 등에 대해서도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록을 유도하고, 외

환건전성 규제를 실시

<> 기업 외환건전성은 금융기관이 거래기업의 외환관련 위험을 관리하도

록 하는 "기업 외환리스크 관리제도"를 시행(2001.1월 시행)

o 금융기관은 거래기업의 외환리스크 관리현황을 신용평가시 평가요소

로 반영하도록 하고

- 기업의 외환리스크 관리조직 운영현황, 한도설정 여부, 관리실태

등을 평가하여 신용공여 한도 및 금리설정 등 기준으로 활용

o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의 동 제도 시행상황을 점검하여 금융기관 경

영평가실태에 반영

12. 제1단계 외환자유화에 따른 부작용은 없는지, 정부가 제시한 모니터링

수단들이 당초 예상대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 제1단계 외환자유화 시행('99.4.1) 이후 1년 8개월간 국내 외환시장은

규모면에서 성장모습을 보임과 아울러 큰 부작용 없이 안정세를 보여

왔음.

o 일평균 외환거래* : '98년 10.9억불 --> 00.11월 29.7억불

* 금융결제원 및 중개회사를 통한 은행간 장내거래(현물환+선물환)

o 선물환거래 실수요 원칙 폐지에 따라 한국선물거래소의 선물거래 규

모도 크게 확대

o 한편, 홍콩.싱가폴 등 역외 선물환시장(NDF)은 국내 외환시장과의 상

호 연계성이 높아지면서 국내시장 활성화에 기여

<> 정부는 "외환거래 자유화"실시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기업

과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운용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철저히 하는 동시에

o 단기 투기성자본의 금융.외환시장의 교란으로 인한 위기의 재발 가능

성에 대비하기 위해 외환전산망을 구축,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왔음.

<> "외환전산망"은 '99.4.1일부터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외국인 증권거래.자금유출입 등 단기자금이동에 대한 모니터링 등에

활용

o 특히, '00.9.1 "2단계 외환전산망"개발을 완료하여 외국인 투자자금

의 유출입뿐만 아니라 거주자의 해외자금 유출입에 대한 모니터링의

질적수준을 제고

o 또한, 내년 1월부터 국제금융센터를 "외환정보분석기관"으로 지정함

으로써 외환전산망으로부터 외환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시장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

<> 한편, '97년말 외환위기이후 정부는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위기재발 방

지를 위해 조기경보시스템(Early Warning System)의 구축을 추진키로

하여 '99.4월부터 국제금융센터에서 운영중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