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 추진현황 점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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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국민생활국 물가정책과 503-9058

<> 주요내용

□ 정부는 2000.10.18(수)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마련하여 범부처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ㅇ 당시 대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의보수가 등 공공요금의 인상, 태풍

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 상승 등으로 생활물가가 상승하였고, 특히

동절기를 앞두고 국제원유가 상승으로 난방비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임

□ 대책을 추진한 이후 물가가 안정세를 회복하였고 최근들어 국제원유

가도 하락하는 등 생활여건이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으나,

경기에 대한 불안심리, 실업 증가우려 등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등

서민의 생활에 대한 불안감은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정부는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이 보다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점검하였으며, 향후에도 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음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 추진현황 점검결과>

1. 물가의 안정

◇ 소비자물가는 1~11월중 전년동기대비 2.2%, 전년말대비

2.8% 상승

ㅇ 1~9월중에는 국제원유가 상승, 의보수가 인상, 농산물

가격불안 등으로 전년말대비 3.5% 상승했으나, 10월 이후

안정세를 회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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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2000.1~6   7     8      9     10    11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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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말대비    1.4     0.8    1.2   2.0    3.5    3.2  2.8  2.8

(전월대비)           (0.3)  (0.8) (1.5)(△0.3)(△0.4)

·전년동기대비  0.8     1.5    2.9   2.7    3.9    2.8  2.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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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농축수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

□ 명절 등 계절적 요인에 대비한 수급안정대책 추진

ㅇ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 추진(2000.11.21~12.20)

ㅇ 설날(1.24일) 대비 제수용품 중심의 수급안정대책 추진 예정(2001.1월초)

□ 부문별 수급안정대책

< 채소류 >

ㅇ 무, 배추 계약재배 물량 출하조절(상품 위주로 출하)

* 재고 74천톤(12.18 현재, 무 12천톤. 배추 62천톤)

ㅇ 농협 및 정부 수매를 통한 배추 가격안정

* 농협 자체수매(11.30~12.20) : 13천톤(7억원)

수매단가 : 55원/㎏(30만원/5톤차량)

* 농협수매 후에도 가격이 회복되지 않아 정부수매 실시

수매계획(2000.12.20~2001.3.10) : 50천톤(28억원)

ㅇ 채소 등의 소비촉진을 위한 김장재료 안정공급대책 추진

- 주거밀집지역에 김장시장 개설 : 전국 866개소(99년 700개소)

-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김장채소 알선센터 운영 : 170개소(농협)

< 과실류 >

ㅇ 민간 저장수매 지원

* 사과 55.0억원(전년대비 247% 증가), 배 20.8억원(전년대비 138% 증가),

단감 20.8억원(전년대비 156% 증가)

ㅇ 직접생산비 수준 이하로 하락한 사과·배 정부수매 실시

(12월말까지)

* 수매계획 : 사과 2천톤, 배 3천톤

수매실적(12.19 현재) : 사과 69톤, 배 842톤

* 직접생산비 수준 도매가격 : 사과 16,060원/15㎏, 배 17,627원/15㎏

ㅇ 수출확대 추진

* (99) 15천톤 → (2000 계획) 20천톤, 1~11월중 실적 : 11.8천톤

< 축산물 >

ㅇ 돼지고기 사육두수 조절을 위한 모돈 감축 및 비축사업 추진

* 모돈감축 : (계획)  94천두, (10월~12.18 실적)  84천두

* 비축사업 : (계획) 230천두, (10월~12.18 실적) 197천두

ㅇ 육류 소비자 권장가격 조사·공표로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

- 육류에 대한 권장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을 조사·공표하여 판매업소간 경쟁

촉진 및 산지·소비자가격간 괴리 축소

* 권장가격 : 도매경락가격에 인건비 등 경비, 이익 등을 감안하여 산정

- 7개 광역시 농협 점포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10월 이후 월2회 공표),

2001년에는 전국적으로 민간 정육점을 포함하여 확대실시

나.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

□ 공공요금 인상요인 최소화

ㅇ 전기요금 평균 4% 인상(11.15일 시행)

- 유가상승에 따른 요금인상 요인(5% 추정)중 일부만 반영하고, 나머지는

한전의 경영합리화로 흡수

- 서민부담 증가가 없도록 월300kWh이하 사용가정(전체의 93.3%)에 대해서는

현행요금 유지

* 산업용 5% 인상, 월300kWh이상 사용가정에 대해서는 에너지 소비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6.3~28.9% 인상

ㅇ 광역상수도요금 9.8%, 댐용수 11.4% 인상(12.1일 시행)

- 수자원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요금을 인상하되, 서민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인상폭 조정

ㅇ 향후에도 공기업의 경영혁신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고, 요금인상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요금조정 과정에 소비자대표가 참여하여 이를 철저히

심의

□ 공공요금 조정과정에의 소비자대표 참여 확대

ㅇ 소비자대표 참여현황

- 공공요금 조정과정의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요금 심의위원회

에 소비자대표가 위원으로 참여

* 98년 이후 재경부에서 3회에 걸쳐 소비자참여 활성화지침 시달

* 중앙공공요금 : 요금심의위원회, 지방공공요금 : 자치단체 물가대책위원회

또는 소비자정책위원회

ㅇ 소비자대표 참여확대 추진현황

- 소비자 참여확대 지침시달(재경부, 8.28)

· 위원회 구성 개선 : 소비자대표 비율 25% 이상(지방공공요금 심의를

위한 분과위원회 구성시 1/3 이상), 경영·회계 전문가 참여 의무화 등

· 위원회 운영 내실화 : 충분한 사전검토기회 부여(10일 이상), 서면결의

금지, 정기개최(반기 1회 이상), 회의결과 공개 등

- 기관별 소비자대표 참여확대 추진현황 점검 및 부진사항 시정촉구

(재경부, 11.25)

* 중앙공공요금(유선방송, 국립대납입금은 위원회 신규구성)

(종전)  8개 위원회 19명(평균 21.6%)

(개선) 10개 위원회 25명(평균 24.0%)

* 지방공공요금(대구, 충북, 제주는 공공요금 관련 분과위원회 운영)

(종전) 16개 위원회 68명(평균 18.3%)

(개선) 16개 위원회 80명(평균 21.4%)

ㅇ 향후 조치계획

- 소비자대표 참여현황 및 요금심의위원회 운영현황 재점검(2001 상반기중)

다. 지방 생필품, 서비스요금 동향 점검

ㅇ 전국 248개 자치단체에 물가대책 상황실 운영중

-「동절기 지방물가 안정대책」시달(행자부, 10.24)

ㅇ 연말연시, 설날을 전후하여 서비스요금의 담합인상 단속 등 물가안정 노력

강화

2. 난방용 에너지 수급안정 및 에너지 소비절약

◇ 최근 국제원유가가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으나, 동절기 에너지

수급에 만전을 기하고 OPEC의 추가감산 가능성 등에도 대비

◇ 에너지 소비절약 정책을 적극추진하고, 에너지 절약기술 개발

등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구조로의 이행노력을 강화

가. 국제원유가 동향

ㅇ 국제원유가는 OPEC의 증산에 따른 수급안정, 세계경기 둔화 가능성, 이라크

의 원유수출재개 등으로 12월 들어 큰폭 하락

ㅇ 이로 인해 원화의 평가절하에도 불구하고 국내유가 하락요인 발생

(2001.1월 반영 예정)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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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4  2/4      3/4    10월    11월   12.19   12.20  1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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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bai   24.43   25.07   27.71   30.55   30.33   21.13   19.58   22.38

·Brent   27.12   27.17   31.27   31.32   33.03   24.20   22.53   26.75

·WTI     28.84   28.83   31.65   33.02   34.40   28.76   25.88   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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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중 최고치 : Dubai 32.95(11.13), Brent 37.98(9.7), WTI 36.91(9.20)

나. 국내 석유제품 수급안정대책 추진

ㅇ 시·도, 정유사 등에 대해「월동기 석유수급 안정대책」시달(산자부, 9.28)

- 동절기 등·경유 등 난방유 수요증가에 대비한 생산·가동률 제고 및 적정

재고량 사전 확보

- 혹한 등으로 인해 수요가 급증할 경우를 대비하여 석유제품 긴급 수송지원

계획 수립

- 불량 석유제품 유통 차단을 위한 품질검사 등 유통질서 확립

다. 연탄의 수급 및 가격안정(산자부)

ㅇ 서민부담 경감을 위해 연탄 최고판매가격 동결(11.1)

* 서울지역 1호탄(3.6㎏) 공장도가격 167원/개, 판매소가격 185원/개

라. 에너지 소비절약시책 추진

□「산업의 생에너지화」및 에너지 소비절약 유도(산자부)

ㅇ 철강·유화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절약목표 설정(3년간 8%) 및 에너지

절약 추진계획 수립

ㅇ 산업체 에너지절약을 위한 자발적협약(VA) 및 ESCO 사업확대

* 금년중 212개 사업장과 자발적 협약체결(당초목표 200개)

(최근 10.30일 59개 사업장, 12.6일 41개 공기업 사업장과 협약체결)

* ESCO 사업은 금년중 349개의 기존 건축물에 649억원을 투자

ㅇ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및 자금지원 확대

* 세액공제 : (2000) 5% → (2001) 10%

* 자금지원(에특회계) : (2000) 2,200억원 → (2001) 3,000억원

ㅇ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을 위한 에너지절약형 부품·소재기술, 설비·공정기술

개발

□ 에너지 소비구조 및 소비행태의 혁신(각 부처)

ㅇ 신축건물의 에너지절약형 설계기준 강화, 가전기기의 고효율 인증제도 강화,

자동차 연비제도 개선 등 소비구조 혁신 유도

ㅇ 경차보급 확대, 승용차 10부제 운행 및 대중교통 이용확대 등 승용차 운행의

적정화 도모

ㅇ 난방온도 적정화, 전광판·유흥업소 등의 에너지절약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범국민적「100대 에너지절약방안」추진

ㅇ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점검(총리실, 각부처)

ㅇ 에너지절약 홍보 및 교육강화(산자부, 교육부, 시·도)

□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해외자원개발 강화(과기부·산자부)

ㅇ 태양광, 연료전지, 풍력·폐기물 활용 등 4개 분야의 대체에너지개발 중점

지원(2003년까지 500억원 투자)

ㅇ 러시아 이르크추크 가스전 개발사업 협정체결(가스공사, 11.2) 및 페루

까미사 가스전 개발사업 참여(SK, 11.28)

3. 전세값 안정 및 서민 전세자금 지원

◇ 전세값은 1∼11월중 전년말대비 12.4% 상승

ㅇ 1∼10월중에는 주택가격 안정에 따른 임대주택 수요증가 등

으로 전년말대비 12.8%상승했으나, 11월 이후 안정세 회복

==========================================================	(%)

99  2000.1/4 2/4   3/4   10    11  1∼11

----------------------------------------------------------

·전기말대비    16.8   6.5    1.2   3.5   1.1 △0.3  12.4

·전년동기대비   5.2  16.1   15.2  13.1  12.7  12.3  14.3

==========================================================

가. 전세값 안정대책 추진

□ 서울시 저밀도 아파트지구 재건축 시기조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주수요

가 일시적으로 집중하는 것을 방지

ㅇ 화곡지구 5.6천세대중 3.0천세대 초과 사업승인시는 별도의 시기조정 심의요

(2000.2.25 결의)

ㅇ 청담·도곡지구 9.3천세대중 2.5천세대 초과 사업승인시는 별도의 시기조정

심의요(2000.9.25 결의)

ㅇ 잠실지구 5개단지(21천세대)중 1개단지만 사업을 승인하고, 나머지 단지는

별도의 시기조정 심의요(2000.9.25 결의)

ㅇ 암사·명일지구 4.9천세대중 3.0천세대 초과 사업승인시는 별도의 시기조정

심의요(2000.12.1 결의)

□ 주택공급 확대 지속 추진

ㅇ 연말까지 전국 42~45만호 수준 건설 추진

* 1∼10월중 전국 34만호(수도권 18만호) 주택 건설사업 승인

나. 서민 전세자금 지원 강화(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 변경, 11.1)

ㅇ 전세금 인상시에 추가부담하는 차액에 대한 지원한도 확대(호당 2천만원 →

3천만원) 및 금리부담 경감(연8.5% → 7.75%)

* 1∼11월중 8,717억원(11월 798억원) 융자지원(연간 12,100억원 계상)

4. 최저생계비의 보장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실시(10.1시행)

□ 2000년

ㅇ 최저생계비이하 저소득층 계층 151만명(70만 가구)에 대해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해산·장제비 등을 지원

* 지원실적(생계비 및 주거비, 지방비 포함) :

10월 1,711억원(월동대책비 352억원 포함), 11·12월 각각 1,359억원

* 2000 예산 : 22,542억원(지방비 불포함)

□ 2001년

ㅇ 160만명 대상, 예산 27,442억원(지방비 불포함)

ㅇ 지급금액 상향조정

- 최저생계비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3% 인상

* 4인 가구 기준 : (2000) 월93만원 → (2001) 월96만원

- 현금급여 수준 15.5% 확대

* 현금급여 : 최저생계비에서 의료비, 교육비 및 타법령에 의한 지원

금액을 제외한 수급자에게 실제 지원되는 금액

* 4인 가구 기준 : (2000) 월729천원 → (2001) 월842천원

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탈락자 지원대책

□ 2000년

ㅇ 종전 생활보호대상자중 탈락된 4대 질병(만성신부전증, 고셔병, 혈우병,

근육무력증) 환자 등 7천명에 대해 금년말까지 의료급여 계속 실시

□ 2001년

ㅇ 의료보험 제도하의 본인부담금 국고지원

* 관련예산 : 452억원(국비50%, 지방비50%)

다. 의료보호 환자에 대한 진료비 지급기간 단축

ㅇ 99년까지 발생한 의료보호 환자 진료비 체불액을 해소하여 진료비 지급기간

을 단축

* 2000 추경 2,354억원 편성 지급, 2001 예산 11,397억원

라. 근로능력 수급자에 대한 자활지원사업 실시

□ 2000년

ㅇ 국민기초생활 조건부 수급자 등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직업

훈련, 취업알선, 자활공동체 공공근로 등 자활사업 실시

- 추진실적(10월~12.15)

* 조건부 수급자 선정(10.14, 86천명)

*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10.16~11.15)

* 자활사업 참여(11월)

- 2001년 본격시행에 대비

* 복지행정 전산망과 고용안정 정보망(work-net) 연계(10월)

* 자활사업 실무자 교육(10월) 및 추진실태 현장조사(11월)

* 자치단체별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11월)

□ 2001년

ㅇ 자활지원사업 본격 시행

- 사업예산 1,800억원, 220천명 대상

* 취업가능한 자에 대한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서비스(976억원, 97천명)

* 틈새시장에서의 고용기회 제공(824억원, 123천명)

- 사업 인력 및 시설 확충

* 사회복지 전문요원 증원 : (2000) 48백명 → (2001) 55백명

* 자활지원센터 확대 : (2000)  70개 → (2001) 200개

* 고용안정센터 확충 : (2000) 122개 → (2001) 136개

5. 동절기 일자리 제공

◇ 2단계 구조조정 추진, 동절기 농림·건설 분야 일감 감소,

졸업생의 신규 시장진입 등으로 인해 실업자 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

* 10월 현재 실업률 3.4%, 실업자 수 76만명

◇ 구조조정 및 동절기로 인해 발생하는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범정부적인 실업대책을 수립추진중(11.15, 사회관계장관회의)

가. 공공근로사업 실시

□ 정규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얻기 어려운 실직자를 대상으로 공공근로사업

실시

ㅇ 2000.4/4분기중 18~20만명 대상(2,900억원)

ㅇ 2001.1/4분기중 최대한 확대실시

나.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안정대책

□ 구조조정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

ㅇ 고용보험의 고용유지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기업의 해고 회피노력 지원

(995억원)

ㅇ 협력업체(하도급·납품업체) 자금지원 및 직불제 실시

□ 실직자에 대한 신속한 재취업 지원

ㅇ 구조조정으로 이직한 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1/3~1/2) 지원

ㅇ 재취업이 곤란한 중장년 장기실직자의 자영업 창업시 점포를 임차(5천만원

한도)하여 지원(2~11월중 456가구 지원)

□ 실직자의 직업능력 개발 기회 제공

ㅇ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직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직업훈련 과정 편성·운영

(5천명)

ㅇ 이직예정자에 대한 훈련비용 지원(5천명)

□ 실직자 생계안정 및 퇴출기업 근로자 임금·퇴직금 보호

ㅇ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를 적극활용하고, 임금확보가 어려울 경우 임금채권

보장기금을 통해 보호

*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분 퇴직금 범위 내에서 1인당 720만원까지

대신 지급

ㅇ 장기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부(500만원 이내), 실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및 생계비 대부

다. 동절기 특별실업대책 실시(2000.11~2001.2)

□ 건설일용직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

ㅇ 건설일용직을 대상으로 공공근로 실시(5천명)

ㅇ 단기직업훈련(동절기 능력개발과정) 실시(12~2월)

* 미장, 벽돌 등 8개 직종, 일평균 1,000명 대상

ㅇ 일일취업센터(16개소)를 통한 취업알선

□ 신규 졸업자 취업 지원

ㅇ 지방대 졸업자 등 미취업 청소년에 대해 정부지원 인턴제 실시(2만명)

ㅇ 인력은행 등 직업안정기관에 신규 대졸여성을 위한 취업지원 창구를 설치

하여 취업 및 훈련정보 제공

ㅇ 초·중등 전산보조원 지원(교육부), 공공부문 DB 구축사업(정통부) 등 공공

근로 적극시행

6. 더불어 사는 사회 구현

가. 불우이웃돕기 활동

□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ㅇ 추진주체 : 사회복지공동모금회(특수법인)

ㅇ 모금계획

- 기간 : 12~1월(2개월)

- 목표액 : 427억원(전년 342억원 대비 25% 증액)

- 모금방법 : 캠페인, ARS, 언론사·금융기관 모금창구, 공연, 바자회 등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개인기부금 소득공제 확대

(소득의 5%→100%, 2000년도 소득분부터 적용)

□ 취약계층 위문행사 실시

ㅇ 소비자의 날을 전후하여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OCAP) 주관으로 소비자

사은행사 실시

* 사회복지시설 2개소 방문, 각각 1천만원 상당의 물품 기증(11.29)

* 전국 11개 지역 이동순회서비스 실시(12.5~6)

ㅇ 중앙정부, 자치단체, 산하단체 등은 노인·아동·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방문행사 실시 예정(설날 전후)

나. 동절기 노숙자 및 쪽방 거주자 대책

□ 노숙자 보호대책

ㅇ 노숙자 현황

- 5,240명(11월 현재) 추정

* 쉼터 이용자 4,570명(87%), 거리노숙자 670명(13%)

서울지역 3,560명(거리노숙자 400명)

- 구조조정, 건설현장 일자리 감소 등으로 노숙자 증가 우려

ㅇ 노숙자대책 추진현황

- 전국 150개 노숙자 쉼터에서 숙식·편의 제공

* 관련예산 : (2000) 105억원, (2001) 115억원

* 국공립 및 민간기관에서는 건강·결핵 검진, 응급진료 실시

- 치료·재활·자활사업 및 취업알선

* 쉼터 퇴소자중 36% 취업

ㅇ 향후 대책

- 거리노숙자를 쉼터·쪽방에 입소토록 유도

* 쉼터에는 2천명 추가입소 가능, 쪽방 밀집지역은 상담소 및 편의시설

보강사업 병행 추진

- 노숙 집중지역 순찰 및 이동상담(2001.2월까지)

□ 쪽방 거주자 대책

ㅇ 쪽방 현황

- 쪽방은 홀로 생활가능한 집단화된 숙박시설로서 서울·부산 등 대도시에

집단 거주지 형태로 분포

* 전국 8천여개(서울 3.5천개) 추정

- 서울·부산에 3개 상담소 운영 및 무료급식·화재안전점검 등을 실시

ㅇ 문제점

- 건물 노후화로 사고위험이 상존

- 열악한 보건위생 환경

- 주민등록이 정리되지 않아 사회보장제도에서 제외

* 전체의 40% 정도가 의료보호·보험증 미소지

ㅇ 향후 대책

- 쪽방 밀집지역에 상담소 10개소 증설

- 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로 보건위생 환경개선

- 관할 소방서 등 자치단체의 안전점검 지속실시

- 주민등록을 통한 기초생활·의료보호·보험 대상자로 유도

다. 취약계층 지원사업 지속실시

□ 노  인

ㅇ 결식노인 무료급식(전국 715개 경로식당)

* (2000) 34천명 대상, 154억원 → (2001) 2000 수준

ㅇ 치매·중풍 등 거동불편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

* (2000) 17천명 대상, 74억원 → (2001) 17천명 대상, 99억원

ㅇ 저소득 노인 재가 복지사업(물리치료, 가사지원 등)

* (2000) 38억원, 63개 주간·단기보호시설 및 78개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활용

* (2001) 44억원, 78개 주간·단기보호시설 및 83개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활용

□ 장애인

ㅇ 저소득계층의 1·2급 장애인, 정신지체 3급 중복 장애인에 대해 장애수당

월 45천원 지급

* (2000) 77천명 대상, 277억원 → (2001) 92천명 대상, 331억원

ㅇ 진료비 지원

* (2000) 본인부담 진료비의 50~100% 지원

(1차 진료기관 외래 50%, 2·3차 진료기관 전액)

(2001) 의료비 지원대상자 확대지원

ㅇ 저소득 1~3급 장애인 중고생에 대한 입학금·수업료 전액지원

* (2000) 6.9천명 대상, 31억원 → (2001) 7.5천명 대상, 35억원

□ 저소득층 아동

ㅇ 보육료 40~100% 지원

* (2000) 128천명 대상, 국고 448억원 → (2001) 147천명 대상,

국고 600억원

ㅇ 농어촌 저소득층 만5세아 무상보육비 지원

* (2000) 15천명 대상, 국고 59억원 → (2001) 16천명 대상, 국고 63억원

ㅇ 결식아동 식권 발급

* (2000) 23천명 대상, 142억원 → (2001) 23천명 대상, 172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