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의 고용안정사업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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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보험제도과 500-5579

<> 장기실업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 실업급여 최대수령가능액 인상 등

o 최근 노동시장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장기실업자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

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고용안정사

업이 대폭 개선된다.

- 노동부는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

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12.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1)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o 최근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장기

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제도의 지원요건이 1년 이상 실직상태에 있는 자

로 한정되어 있어 실업의 장기화를 미연에 방지하는 기능이 미흡함에

따라

- 실직자들이 노동시장에 빨리 재진입할 수 있도록 고용조정 여부에 불

문하고 6개월 이상 실직상태에 있는 자를 채용할 경우 장려금을 지원

받을 수 있게 개편됨으로써 장기실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전망이다.

* 장기실업자 비중

. 1년 이상 실직자(11월말 현재) : 전체실업자의 16.6%(132천명)

. 6개월 이상 실직자(6월말 현재) : 전체실업자의 28.5%(226천명)

o 한편 채용장려금제도는 전체 실업률의 감소를 가져오기보다는 신규실업

자 등 일반구직자의 구직난을 야기(대체효과)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함

에 따라 2000.7.1일부터 폐지되어 개편되는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제도로 통합.운영된다.

(2) 고령자.여성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 보호강화

o 고령자.여성.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방식이 신규고용의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정률제에서 일정액을

지원하는 정액제로 바뀌며

- 재고용의 경우도 일정액을 1회에 한하여 지급되던 것이 6개월간 나누

어 지급된다.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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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원 수준               개정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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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신규채용            지급임금의 1/3-1/4을 6월간 지원       25만원

재고용              재고용 1인당 160-80만원을 1회 지원    30만원

장기실업자           지급임금의 1/3-1/4을 12월간 지원      50만원

여성

가장채용            지급임금의 1/2-1/3을 6월간 지원       50만원

재고용(임신.출산)   재고용 1인당 200-120만원을 1회 지원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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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또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간중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사례가 발생하

지 않도록 사업주의 감원방지의무기간이 보조금 지원을 받는 근로자의

채용전후 3개월에서 채용전 3개월, 채용후 6개월로 확대된다.

o 고령자신규채용 지원제도는 지원금의 수급을 목적으로 일정기간 후 고

령자의 직장아동을 유도하는 등의 고용불안 야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 지원대상이 55세 이상 고령자에서 구직신청후 3월을 초과하여 실업상

태에 있는 55세 이상 고령자(피보험자로 채용)로 요건이 강화되는 대

신

- 고령자 다수고용에 대한 지원금액이 상향조정되어 고령자의 실질적

고용안정이 도모된다.

* 고령자 다수고용에 대한 지원금액 : 1인당 분기별 9만원 --> 15만원

(예정)

(3) 고용유지지원제도 내실화

o 휴업, 휴직, 근로시간단축, 훈련, 사외파견, 인력재배치 등 6가지 고용

유지지원제도중 활용도가 낮고 고용유지라는 제도취지와 달리 활용될

우려가 있는 사외파견은 폐지되고

- 인력재배치에 대한 지원의 기준이 되는 업종전환 요건이 한국표준산

업분류표상 세세분류에서 소분류 수준으로 강화된다.

o 또한, 기업간 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수혜과정의 도덕적 해이를 방

지하기 위하여 고용유지지원금액의 "최고한도"가 설정된다.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한도 : 급여기초임금일액의 1/2(일 3만 5천

원)(예정)

- 그러나 고용유지조치중 가장 생산적인 "훈련"의 경우에는 동 제도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원수준이 현행 지급임금액의 2/3(대규모

기업은 1/2)에서 3/4(대규모기업은 2/3)으로 상향조정된다.

(4) 근로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사업 활성화

o 영세사업장의 직업훈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타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

으로 훈련을 실시할 경우 보험료의 100/100까지 훈련비용으로 추가 지

원받을 수 있게 된다.

- 수강장려금의 경우 종전에는 사업장의 도산.폐업 등으로 인하여 이직

예정인 피보험자에 한하여 지원받을 수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비자발

적으로 이직예정인 피보험자 모두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직과 상

관없이 정보화 기초과정훈련을 받을 경우에도 지원된다.

- 실업자재취직훈련을 수강하는 실직근로자는 훈련비를 "대부" 받을 수

있게 된다.

(5) 실업급여의 급여기초임금일액의 상한액 인상

o 실업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급여기초임금일액의 상한액이 현행 6만원

에서 7만원으로 상향조정됨으로서 실직자의 생계안정 및 구직활동에 도

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 실업급여 수급자가 1일 최대 수령가능한 구직급여액은 상기금액의 50%

인 5만 5천원임.

- 급여기초임금일액의 상한액은 '95년 제도도입 당시 7만원이었으나 IMF

이후 임금수존의 하라긍로 '99년에 6만원으로 하향조정되었다가 이번

에 실질임금 상승 등을 감안하여 종전수준으로 환원되는 것이다.

<참고1> 고용안정사업 주요 개정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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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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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고용유지지원금                  o 고용유지지원금

* 해고예정자 제외

- 휴업                            - 휴업

- 휴직                            - 휴직

- 근로시간 단축                   - 근로시간 단축

- 훈련                            - 훈련

* 지원금액 인상 폐지

- 사외파견*

- 인력재배치                      - 인력재배치

* 종업원 인수                       * 종업원 인수

* 업종전환기준강화 잠정조

치 1년 연장

o 채용장려금                      o 채용장려금

* 폐지(2001.7월 유예)

o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o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 고령자 신규채용                 - 고령자 신규채용

* 지급요건 강화

- 고령자 다수고용                 - 고령자 다수고용

* 지원금액 인상(고시)

- 고령자 재고용                   - 고령자 재고용

* 지원금액 정액제화

o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o 장기실업자채용장려금

* 지원대상 확대

- 1년 이상* 장기실직자             -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 지원금액 정액제화

o 여성고용촉진장려금              o 여성고용촉진장려금

- 육아휴직장려금                  - 육아휴직장려금

* 지원금액 인상(고시)

- 여성재고용장려금                - 여성재고용장려금

* 지원금액 정액제화

- 여성가장실업자채용장려금        - 여성가장실업자채용장려금

* 지원금액 정액제화

* 직장보육시설 지원                * 직장보육시설 지원

. 지원금액 인상(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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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2001년도 고용안정사업 고시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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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고시                           2001년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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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한도

o 급여기초임금일액의 1/2(일

3만 5천원)

*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적정지원

한도설정 고시

2. 채용장려금 실시기간

o 2000.1.1-12.31                  o 2001.1.1-6.30

* 6개월 연장후 제도 폐지

3.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액

o 고령자다수                      o 고령자신규

- 1인당 분기 9만원                - 1인당 월 25만원

o 고령자재고용                    o 고령자다수

- 160-80만원 1회 지원             - 1인당 분기 15만원

o 고령자재고용

- 1인당 월 30만원

*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원금

액 설정, 다수지원 금액 상

향조정

4.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액

o 1인당 월 50만원

* 시행령 기정에 따라 지원금

정액 고시

5. 여성고용촉진장려금액

o 육아휴직장려금                  o 육아휴직장려금

- 1인당 월 15-12만원              - 1인당 월 20만원

o 여성재고용                      o 여성가장실업자채용

- 200-120만원 1회 지원            - 1인당 월 50만원

o 여성재고용

- 1인당 30만원

* 육아휴직에 대한 사업자 지

원 강화, 채용 및 재고용에

대한 월별 지원금액 고시

6.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

o 2000.1.1-12.31                  o 2001.1.1-12.31

* 구조조정과정 등에서 사업주

의 해고회피 노력 계속 지원

7. 고용유지지원금(훈련) 지급기준

o 훈련비단가x실훈련시간x훈련수    o 종전과 동일

료인원

* 기숙사비, 식비 추가

8. 고용유지지원금*(훈련) 연장지

급 기간

o 2000.2.9-12.31                  o 2001.1.1-12.31

* 고용유지 훈련에 대한 연장지

원 계속

9. 고용유지지원금(무급휴직) 지

원 금액

o 1인당 월 15-12만원              o 1인당 월 20만원

* 사업주의 간접노무비용 보전

을 위해 지원액 인상

10. 종업원기업인수지원제도

o 2000.2.9-12.31                  o 2001.1.1-12.31

o 재배치 근로자 1인당 80-40만     o 재배치 근로자 1인당 80-40만

원                                원

11. 재고용장려금 실시기간

o 2000.1.1-12.31                  o 2001.1.1-12.31

* 구조조정에 의한 이직자의 재

고용 촉진을 위하여 연장 시

행

12. 재고용장려금액

o 재고용 1인당                    o 종전과 동일

- 200-160만원

13.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실

시

o 2000.1.1-12.31                  o 2001.1.1-12.31

* 장기실업자의 취업에 대한 지

원 계속

14. 직장보육시설지원금액

o 보육교사 1인당                  o 보육교사 1인당

- 월 60-55만원                    - 월 65-60만원

*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

금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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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개정내용

I. 추진배경

o 고용안정사업은 외환위기로 인한 대량실업상황에서 실업의 예방, 실직

근로자 재취업촉진 등 사회안전망으로서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

- 그러나 대량실업상황에 긴급히 대응하는 과정에서 제도의 외연적 확

대에 중점을 둠으로써 사업의 효과성 측면에서는 내실화가 미흡한 부

분도 존재

o 이에 따라 노동시장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채용장려금 제도를 장기실업

자고용촉진 제도로 개편하는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

하는 한편

- 기업간 지원규모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

향으로 고용안정사업의 내실화를 추진

o 아울러 수강장려금 지급대상 확대 등을 통해 근로자 중심의 직업능력개

발사업을 활성화하고

- 실업급여의 최고지급한도액을 노동시장 여건변화에 맞추어 상향조정

하는 등

- 제도운영과정상의 미비점을 보완

II. 주요 개정내용

1. 고용안정사업의 내실화

<> 기본방향

o 합리적인 제도 재설계를 통하여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사업운영의

내실화 도모

o 대량실업 상황하의 실업예방적 기능에서 취업애로 계층에 대한 고

용지원 강화로 정책방향을 전환

(1) 고용유지 지원대상의 조정(안 제17조 제1항)

<> 개정사유

o 고용유지지원제도는 휴업, 휴직(유.무급), 근로시간 단축, 훈련,

사외파견, 인력재배치 등 6가지가 있으나

- 사외파견은 활용도가 낮고 제도취지와 달리 같은 사업장내 혹은

동일그룹내 근로자 배치전환과 유사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 인력재배치는 업종의 구분이 곤란한 유사업종으로 전환(광고대행

업 --> 옥외광고대행업)하면서 장기간(12개월) 보조금을 지원받

는 문제점 발생

<> 개정내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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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

o 사외파견 지원                   o 폐지

o 인력재배치 업종전환 기준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세분     - 세세분류 --> 소분류

류

* 노동부 내규로 운영하고 있는

업종전환 기준을 시행령에 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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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o 사외파견 지원실적(2000.11월말 현재)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

사업장수              지원인원                지원금액

-----------------------------------------------------------------

21                    173                     87

=================================================================

o 한국표준산업분류 예시

- 세세분류 : 모자제조업 --> 장갑제조업

- 소분류 : 의류제조업 --> 모피제조업

* 입법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서 통계청장이 고시하

는 한국표준직업분류를 활용하여 관련 근로자 범위 설정

(2)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조정(안 제17조의 3 제1항)

<> 개정사유

o 고용유지지원금은 지원대상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액의 2/3-1/2

(근로시간단축은 1/10-1/15)을 지급하고 있으나

- 일부 고임금업체에 과다지급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지원의 형평

성을 제고하고 수혜과정의 도덕적 해이를 억제해야 한다는 의견

이 제기

- 고용유지방법에 있어서는 사업주가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훈련"

보다 소극적 방법인 "휴업, 휴직"을 선호하고 있어 "훈련"의 활

성화를 유도할 필요성이 있음.

<> 개정내용(안)

=================================================================

현행                              개정(안)

-----------------------------------------------------------------

o 신설                            o 고용유지지원금액의 "최고한도"

설정

o 고용유지지원금액

- 임금액의 2/3-1/2                - 훈련의 경우 임금액의 3/4-2/3

으로 상향조정

=================================================================

<> 참고사항

o 고용유지지원금 종류별 활용비중(2000.11월말 현재)

(단위 : 억원, %)

=================================================================

계    휴업  근로시간   훈련   휴직   사외     인력

단축                   파견    재배치

-----------------------------------------------------------------

금액        260.4   195     0.5       30     30    0.9      4.0

(비중)       100  74.9     0.2     11.5   11.5    0.3      1.5

=================================================================

(3) 채용장려금제도의 폐지(안 제19조)

<> 개정사유

o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임금액의 1/2-1/3

을 6개월간 지원하고 있으나

- 노동시장 여건이 달라진 현시점에서 동 제도는 신규실업자 등 일

반구직자의 구직난을 야기(대체효과)하는 문제점과 함께

- 경기회복에 따라 당연히 근로자를 채용할 사업주에게도 보조금을

지원(dead-weight loss)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 동 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과 통합운영

할 필요성 제기

<> 개정내용(안)

=================================================================

현행                              개정(안)

-----------------------------------------------------------------

o 채용장려금

-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자를 채     - 폐지

용시 임금액의 1/2-1/3을 6개

월간 지원                        *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대상을 6개월 이상 실직

자로 확대

=================================================================

* 현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시행일자는 2001.7월로 유예

<> 참고사항

o 채용장려금 지원실적(2000.11월말 현재)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

사업장수              지원인원                지원금액

-----------------------------------------------------------------

33,879                59,818                  39,032

=================================================================

o 외국의 경우에도 대부분 장기실업자.고령자 등 노동시장 취약게층

을 대상으로 임금보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4) 고령자 신규채용 지원제도 지원요건 강화(안 제22조 제1항)

<> 개정사유

o 월 1인 이상 고령자(55세 이상)를 새로이 고용한 경우 지급한 임금

액의 1/3-1/4을 6개월간 지원하고 있으나

- 동 제도를 주로 활용하고 있는 경비용역업체 등에서 지원금의 수

급을 목적으로 일정기간 후 고령자의 직장이동을 유도하는 등 부

작용이 발생하여 제도적 장치 필요

<> 개정내용(안)

=================================================================

현행                              개정(안)

-----------------------------------------------------------------

o 고령자신규채용 지원요건

- 월 1인 이상 고령자(55세 이상)   - 구직신청후 "3월"을 초과하여

를 새로이 고용할 경우 지원        실업상태에 있는 고령자를 "피

보험자"를 채용할 경우 지원

=================================================================

* 고령자 신규채용의 지원요건을 강화하는 대신 고령자 다수고용에 대

한 지원금액을 상향조정하여 고령자의 실질적 고용안정 도모

<> 참고사항

o 고령자 신규채용 장려금의 업종별 지원실적('99년)

(단위 : 억원)

=================================================================

전체     경비용역업     제조업     운수창고업      기타

-----------------------------------------------------------------

135         87           22          16            10

=================================================================

(5) 감원방지기간의 확대(안 제22조 제1항, 제22조의 2 제1항, 제23조

제1항)

<> 개정사유

o 채용과 관련된 장려금의 경우 장려금을 지원받는 근로자의 채용 전

후 3개월 동안 감원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 감원방지기간이 3개월로 되어 있어 채용후 6개월간 보조금을 지

급받는 기간중에도 근로자를 해고하는 사례 발생

<> 개정내용(안)

=================================================================

현행                              개정(안)

-----------------------------------------------------------------

o 감원방지기간

- 채용 전후 3개월 동안 감원방     - 채용전 3개월, 채용후 6개월

지                                동안 감원방지

=================================================================

(6)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방식의 정액화(안 제22조 제4항.제6항, 제22조

의 2 제2항, 제23조 제2항)

<> 개정사유

o 채용과 관련한 장려금의 지원방식은 지급된 임금의 일정비율을 지

급하는 "정률제"(임금의 1/2-1/3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 재고용장려금의 경우 일정액을 1회 지원하는 "장액제"로 운영되

고 있으나

o 임금비례로 지원하는 정률제의 경우 임금체계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지원금 산정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실제 지급된 임금의 확인이 어

려워 부정수급의 유인이 되고 있으며

- 지원금 지급시 임금지급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요구함으로써

민원요인으로도 작용

<> 개정내용(안)

=================================================================

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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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채용관련 장려금 지원방식

- 임금의 일정비율을 6개월간 지    - 일정액을 6개월간 지급

급

o 재고용관련 장려금 지원방식

- 일정액을 1회 지원               - 일정액을 6개월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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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수준은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노동부장관이 고시

<> 참고사항

o 현행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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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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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신규채용                    지급임금의 1/3-1/4을 6월간 지원

재고용                      재고용 1인당 160-80만원을 1회 지원

장기실업자                   지급임금의 1/3-1/4을 12월간 지원

여성

가장채용                    지급임금의 1/2-1/3을 6월간 지원

재고용(임신.출산)           재고용 1인당 200-120만원을 1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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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대상 확대(안 제22조의 2 제1항)

<> 개정사유

o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대상은 1년 이상의 장기실직 상태

에 있고, 3번의 취업알선에도 불구하고 취업되지 않은 자로 한정하

고 있으나

- 실업기간이 1년을 넘어서면 노동시장에의 재진입이 어려우므로

실업의 장기화를 방지하는 기능이 미흡하여

- 3번의 취업알선요건도 지나치게 엄격하여 제도활용 미흡

<> 개정내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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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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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지원대상

- 1년 이상 장기실직 상태에 있     - 6개월 이상 실직상태에 있는

고 3번의 취업알선에도 불구하      자

고 취업되지 않은 자

* 신규실업자의 경우 6개월 동

안 2회 이상의 알선을 받았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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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o 장기실업자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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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장기실업자           6개월 이상 실직상태에 있는 자

(2000.6월말 현재)                  (2000.6월말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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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실업자의 15.2%(126천명)       전체실업자의 28.5%(226천명)

* 노동연구원에서 경제활동인구

조사원자료를 활용하여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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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지원실적(2000.11월말 현재)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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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수              지원인원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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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                   727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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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업능력개발사업 활성화

<> 기본방향

o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강화와 근로자 중심의 직업능력개

발지원 확대

(1) 훈련비용 지원한도 상향조정(안 제30조 제2항)

<> 개정사유

o 훈련비용의 지원한도는 당해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개산보험료의 180/100-120/100이며

-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는 기준훈련을 일정비율을 실시할 경우

지원한도를 100/100까지 추가확대하고 있으나

o 영세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훈련 실시시 비용지원 한도에 있어 추

가적인 유인이 없어 영세사업장 직업훈련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

는 실정

<> 개정내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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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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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훈련비용 지원한도

-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     - 영세협력업체 근로자를 대상으

준훈련을 일정비율 실시할 경       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우 개산보험료의 100/100까지       개산보험료의 100/100 추가확

추가 확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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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o 기업규모별 보험료 대비 수혜율('99년)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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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인 이상           100인 이하          5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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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17.8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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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강장려금 지원대상 확대(안 제30조의 2 제2항)

<> 개정사유

o 현행 수강장려금 지원대상이 사업장의 감원계획.도산.폐업 등으로

인하여 이직예정인 피보험자와 50세 이상의 피보험자로 한정되어

활용실적이 저조하여 지원대상 확대 필요

* 수강장려금 지원인원(2000.11월말 현재) : 21명

<> 개정내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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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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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지원대상

- 사업장의 감원계획.도산.폐업     -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예정인 자

등으로 인하여 이직예정인 피

보험자

- 50세 이상의 피보험자            - 50세 이상의 피보험자

- 정보화 기초과정 훈련을 스스

로 받는 피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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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o 개정후 예상지원 규모

- 지원인원 : 39,280명, 지원액 : 80억원

(3) 실업자 직업훈련비용 대부(안 제30조의 2 제3항)

<> 개정사유

o 피보험자였던 실업자로서 재취직을 위하여 훈련수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재취직훈련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 고액훈련과정은 본인 부담분이 많아 저소득실업자의 경우 훈련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훈련비 대부 필요성 제기

<> 개정내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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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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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신설                            o 실업자재취직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전부 또는 일부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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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o 예상지원 규모

- 지원인원 : 15천명, 지원액 : 300억원

3. 실업급여

(1) 급여기초임금일액의 상향 조정(안 제48조)

<> 개정사유

o 실업급여는 급여기초임금일액의 상한을 6만원으로 설정하고 있어

- 실업급여 수급자가 1일 최대 수령가능한 구직급여일액은 동 금액

의 50%인 "3만원"으로 한정

o 올 10월부터 시행예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4인가족 최저생계비

가 월 93만원 수준이나

- 구직급여는 90만원에 불과하여 최저생계비 수준에도 미달한다는

문제점 제기

<> 개정내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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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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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급여기초임금일액의 상한액

- 6만원                           - 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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