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경제운용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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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경제시스템" 정착과 "안정성장"을 위한 정책방향 -

재정경제부

I. 지난 3년간의 경제운용 평가와 반성

<> "국민의 정부"는 지난 3년간 경제위기 극복과 시장경제시스템 구축을

위해 온 국민과 함께 진력

o 외환유동성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물가 안정속에 경제활력이 회복

되어 실업도 크게 감소

o 4대 구조개혁의 적극 추진으로 경제시스템의 건전성과 투명성이 제고

- 금융기관의 자본구조가 충실해졌으며, 여신건전성 분류기준 강화

등 감독체계를 정비

- 기업재무구조가 개선되었고, 기업경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개선

-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근로자 권익이 제고되고, 정부의 행정규제를

크게 완화

<> 고용보험.의료보험.국민연금 등 국민의 기본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시스

템의 기본틀을 크게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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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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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보유고(억불)                   89                   945*2

(대외신인도)                 (투자부적격)           (투자적격)

. 실업자수(천명)                  1,781*1                 797*3

. 은행 BIS비율(%)                  7.04                 10.34*4

. 제조업 부채비율(%)              396.3                 193.1*5

. 규제 건수(천건)                    1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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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99.2월, *2 12.15 기준, *3 11월, *4 6월말, *5 상반기

<> 그러나, 이와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제시스템이 내실있게 정착

되지 못하였고, 경제주체들의 자율과 책임의 원칙 확립도 미흡

o 금융기관의 자금 중개기능이 정상화되지 못하여 기업자금조달에 어려

움 지속

o 실물부문의 경쟁력 기반이 크게 제고되지 못하였고, 산업간.지역간

성장격차가 심화

o 계층간 소득분배 개선이 미흡하고 법과 질서의 테두리를 벗어난 집단

적 불만표출도 상존

<> 금융기관 구조조정 지원과 실업대책 추진, 복지시스템 확충과정에서

국가부채가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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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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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별 성장격차('97=100)

(반도체, 컴퓨터 등 3개 부문)            100             230.8

(3개부문 이외)                          100             106.4

. 지역별 생산격차('97=100)

(수도권)                                100             164.4

(수도권 이외)                           100             118.0

. 지니계수                              0.283             0.310

. 국가채무(조원)                         65.6             1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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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지니계수는 2000.3/4분기, 기타는 2000.1-10월 현재

*2 2000.6월말 기준(잠정)

II. 향후 2-3년간의 대내외 여건 점검

1. 해외경제 전망

세계성장 및 교역량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나, 국제유가가 안정되고 엔

화 강세 전망

미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 동남아와 남미 경제의 불안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 요인 상존

(1) 세계경제 성장 및 교역량

<> 세계경제는 미국경제의 성장 둔화, 일본.EU의 성장세 지속 등으로

금년보다는 낮으나 3-4%대의 성장 전망

<> 세계교역량은 금년 10%대에서 7-8%대로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

o 미국경제의 경착륙 우려가 상존하는 가운데 동남아 국가 및 중남미

지역의 불안요인 잠재

o 중국의 WTO 가입 전망으로 시장개방이 확대되고 동북아 교역이 증

가할 가능성

(전년동기대비증가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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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99    -------------------------------------

IMF      OECD      WEFA       D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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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성장율       3.4       4.7       4.7       4.4       4.1

세계교역증가율       5.1      10.0      13.3      10.8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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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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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OECD  WEFA   DRI   IMF   OECD  WEFA  D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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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성장율     4.2   4.1   3.8   3.4     -   4.1   3.6   3.4

세계교역증가율     7.8   9.7   8.5  10.2     -   8.0   6.9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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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IMF DRI는 2000.9월 보고서, OECD WEFA는 2000.11월 보고서 기준

* 미국성장추이(%) : ('99) 4.2 --> (2000.1/4) 4.8 --> (2/4) 5.6

--> (3/4) 2.2

(2) 국제유가 및 반도체 가격

<> 국제유가는 세계경제성장의 둔화 등으로 안정세를 보일 전망

o 주요 전망기관들은 내년 2/4분기 이후 22-25불 수준 예상

(Dubai, $/b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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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4      2/4        3/4        4/4      연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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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경연          26.0       23.0       23.5       24.5       24.3

CERA            26.5       21.3       20.5       19.5       21.9

CGES(Brent)     27.2       23.0       23.2       25.4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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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에경연은 OPEC의 2/4분기와 3/4분기에 100만b/d 이상 감산을 전제

<> 반도체가격(64MD, 현물시장 기준)은 최근 3불대까지 하락하였으나,

주력상품의 세대교체(64MD --> 128MD)속에 반도체 수요는 지속될 전

망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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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2000        200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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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수요 증가율       18.9        39.2        20.3        11.1

(D램수요 증가율)        47.8        56.2        28.7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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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WSTS (World Semiconductor Trade Statistics) 전망치, '00.10월

(3) 국제금리 및 환율

<> 국제금리는 미국경제의 성장둔화, 유가하락 등에 따른 인플레압력

완화 등으로 소폭 하락전망이 우세

<> 미달러화는 미국경제 둔화 등으로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엔화 및

유로화는 소폭 절상될 전망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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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200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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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TB금리(%, 3개월, IMF 전망)       4.8         6.8         6.2

엔/U$(WEFA 전망)                   113.9       106.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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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경제 여건

<> 내년 상반기(특히, 1/4분기) 까지는 4-5%대의 저성장이 예상되는 등

경제가 상당히 어려울 전망

o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및 자금시장 불안, 경기전망에 대한 불확실

성 등으로 소비.투자 심리가 위축

o 금년 상반기의 상대적 고성장(11.1%)에 따른 기술적 반락효과도 작

용

<> 그러나, 구조조정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내년 하반기부터는 잠재

성장률 수준으로 경제가 회복될 전망

o 2단계 금융.기업 구조조정의 마무리로 금융시장 구조가 재편되면서

금융중개기능이 회복

o 국제원유가 안정, 증시 등 자금시장의 정상화 등으로 민간소비 및

투자심리도 안정

o 정보 인프라의 확충, 기존산업의 IT화 촉진 등으로 성장활력이 회

복

III.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과 중장기과제

<> 우리경제는 IMF 이후의 침체, 고성장에서 벗어나 정상성장궤도로 진입

하는 과정에 있었으나, 금년 하반기 이후 대외여건 악화와 경제 불확

실성의 확산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

o 그러나, 한편 개혁의 모멘텀을 다잡아 새로운 경제질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

<> 향후 6개월이 우리경제의 도약과 후퇴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시기

o 무엇보다도 4대부문 구조개혁 완결에 총력을 기울여 시장경제시스템

을 작동

o 소비.투자심리의 안정을 통해 경제의 안정성장을 유도

o 정도와 원칙을 견지하고 법질서를 엄정히 확립

<> 우리경제의 재도약을 위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는

(1) 마련된 구조개혁의 틀을 의식과 관행, 소프트웨어 개선 등 질적 내

실화로 발전시켜 시장경제시스템을 작동

(2) 5-10년을 내다보는 안목에서 우리경제를 이끌어갈 IT.신산업 등 새

로운 성장동력의 기초를 마련

(3) 그동안 확충된 복지제도를 효율화.내실화하여 중장기적으로 건전한

복지시스템으로 발전

<2001년 경제운용방향>

o 중기목표(-2003) : 21세기 선진경제 실현의 기반구축(기업하기 좋은

경제, 더불어 잘사는 나라, 한반도시대의 개막)

o 2001년 4대 중점 추진과제

- 시장경제시스템의 작동

. 자금흐름의 정상화와 금융기관 경쟁력 강화

. 상시적 기업구조조정

. 공기업 민영화

. 시장경쟁의 촉진

- 투자활성화와 수출촉진

. 설비.기술개발 투자 촉진

. 신산업.벤처기업 및 부품.소재산업 육성

. 기존산업 IT화 촉진

. 수출촉진

-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

. 지역경제 활성화

. 적극적 실업대책 추진

. 사회복지시스템의 내실화

- 경제하려는 분위기 진작

. 거시경제정책의 신축 운용

. 증시의 기초체력 강화

. 노사관계의 안정

. 지속적인 규제완화와 준조세 폐지

o 경제운영방식

- 원칙과 정도(개혁추진)

- 자율과 책임(도덕적해이 방지)

- 민주성과 투명성(신뢰회복)

IV. 2001년 경제운용방향

<기본방향>

(1) 시장경제시스템의 작동

o 그동안 추진해온 구조개혁을 바탕으로 "자기혁신"에 의한 상시적 구

조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유도

o 금융의 자금중개기능을 복원하고 시장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유도

(2) 투자활성화와 수출촉진

o 경기둔화에 대비하여 설비.기술개발 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IT. 신산업 등 미래의 성장동력을 적극 발굴

(3) 지역경제 활성화와 부문간 균형발전

o 지방건설.유통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의 자생적 발전기반을

마련

o 적극적 실업대책의 추진 및 복지시스템의 내실화와 형평성 제고로 사

회통합을 제고

(4) "경제하려는 분위기" 진작

o 거시정책의 신축 운영과 증시활성화 등으로 소비.투자심리의 안정을

유도하고 기업활력도 제고

(5) 대외경제협력의 강화와 남북경협의 내실화

1. 시장경제시스템의 작동

<> 그동안 4대 구조개혁의 추진으로 우리경제에 누적된 부실이 크게 제

거되고 금융기관과 기업경영의 투명성.책임성 기반도 제고되어 시장

경제의 기본틀을 마련

<> 앞으로 이와 같은 틀을 바탕으로 시장의 힘이 시스템속에서 제대로

작동되어 시장경쟁에 의해 자원배분이 효율적 으로 이루어지도록 하

는 것이 과제

o 금융기관은 기업에 대한 사업성.신용평가 능력을 높이고 수익성 위

주의 책임경영을 통해 효율적인 자금배분기능을 수행

o 기업은 경쟁력 있는 사업분야의 제품개발, 고비용 구조의 개선 등

으로 수익성 있는 기업으로 탈바꿈

o 정부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

성하고 시장경쟁의 준칙 수립, 감시자로서 역할에 충실

<> 이를 위해 내년에는

o 금융기관의 경쟁력 제고와 자금흐름의 정상화에 주력

o 시장에 의해 부실기업이 정리될 수 있도록 기업퇴출.회생 제도를

보완

o 공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개혁을 지속 추진

가. 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와 건전성 제고

<> 은행의 경쟁력 강화

o 금융지주회사로 편입된 은행에 대해 중복부문 통합, 기능별 재편방

안 마련 등 경영혁신 추진

o 인사방식 혁신, 위험관리시스템의 개선 등 소프트웨어 부문의 개혁

을 통해 은행산업은 내실화 도모

o 은행의 소유.지배구조 개편 유도

- 소유지분한도의 조정은 책임경영.내국인 역차별 해소 측면과 금

융.기업 구조조정 진전상황 등을 감안하여 결정

<> 종금사를 기업금융 전문금융기관으로 육성하는 등 제2금융권의 금융

중개기능 활성화

<> 신용평가 능력의 제고

o 금융기관의 기업 사업성 평가기능을 제고하고 신용위험 평가체제

구축

o 경쟁체제 확립 등을 통해 신용평가기관의 경쟁력 강화

<소프트웨어 부문 개혁 및 신용평가 능력 강화>

- 성과중심의 승진.승급 및 인사.보수체계의 정착을 통해 인센티브

경영체제 확립

- 신용위험 평가에 따른 가산금리 차등폭 확대 등 리스크관리시스

템의 발전 유도

- 신용평가기관의 진입.업무.감독 등에 관한 법적근거 마련으로 신

용평가의 공신력 제고

- 신용평가시 평가내용 첨부를 의무화

- 부실평가시 제재기준을 명시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책임부여

<>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 강화

o 신자산건전성 분류기준(FLC)에 결합재무제표, 기업지배구조 성실이

행여부까지 감안하는 등 질적 수준 제고

o 잠재부실에 대한 충당금 적립여부를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여 부

실채권의 실질적 정리 유도

o Task Force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감독기능을 효율화.전문화하는 방

향으로 금융감독체제 개편

<> 최소비용, 공정.투명성 원칙에 따른 공적자금 관리

<공적자금 관리.운용체계 강화>

o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재경부에 설치, 공적자금 운용전반에 대한

심의.조정기능 수행

o 투입단계에서 예보 운영위원회의 심사기능 강화

o 공적자금 지원시 MOU를 체결하고 분할지원 방식으로 전환

o MOU불이행시 총인건비 동결, 임직원 문책 등의 제재

o 공적자금 관리위원회에서 매각심사소위를 구성, 자산매각전략을 수

립하여 회수 극대화

나. 자금흐름의 정상화 유도

<> 자본확충 및 부실채권 조기정리를 통한 자금공급여력 확충으로 금융

기관의 자금중개기능 정상화

<> 금융시장구조의 개선

o 금융상품 만기 다양화, 자금중개업무 경쟁체제 도입 등 단기금융시

장 활성화

o 채권딜러간 중개회사(IDB)등 채권중개기관 기능 활성화

<> 회사채 차환발행의 지원

o 기존의 Primary-CBO의 상품성 제고 등을 통해 Primary -CBO 발행을

지원

o 일시에 만기가 집중되어 기존제도로 적기 지원이 어려운 부분에 대

해서는 산업은행을 통해 신속인수방안으로 지원

<회사채 신속인수방안 내용>

- 만기도래 회사채중 20%는 해당기업 자체 상환

- 나머지 80%는 산업은행이 전액 인수

. 산은 인수분중 70%는 P-CBO와 CLO에 분할.편입

. 20%는 채권은행이 인수하고 나머지 10%는 산업은행이 계속 보

유

o 사업성이 있으나 Primary-CBO에 편입되기 어려운 중견대기업에 대

해서는 산업은행 등 금융기관과 신용보증기금이 공동으로 보증하는

방안 강구

<> 신용보완 등을 통한 기업금융 활성화

o 회생가능으로 판정된 235개 기업 등에 대한 신용보완을 통해 주채

권은행이 자금을 원활히 지원

- 대출채권 담보부 증권(CLO) 제도를 활성화하여 지원

o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대출이 활성화되도록 신용보증지원을 대폭 확

대

o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지원제도와 공개시장조작제도 등을 활용

하여 기업금융 활성화 도모

<> 예금부분보장제, 금융종합과세, 2단계 외환거래자유화 등 새로운 개

혁조치들의 원활한 정착 추진

다. 상시적 기업구조조정 추진

<> 기업회생 및 퇴출의 상시화.원활화

o 기업구조조정회사(CRV, CRC) 등 시장친화적 수단의 활성화

o 워크아웃협약을 순수 사적화의 협약으로 전환하고 일정기간내 회사

갱생을 위한 합의가 없을 경우 자동적으로 법정관리 등 후속조치

이행

<개선된 기업회생.퇴출제도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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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               금융기관 +--|사적화의|--+

|   기존  |'00.12.1+------------+  합의   |  |  진행  |  |--CRV

| 워크아웃|--------|  사적화의  |---------|  +--------+  |  CRC

|(워크아웃| (시행) |순수자율협약|    |    |  +--------+  |

|   협약) |'01.1.1 +------------+    |    +--|사전조정|--+

+---------+                          |       |  제도  |

* 금융기관간      |       +--------+

이견조정기구인  |       +---------+

기업구조조정    +-------|법정관리.|

위원회 폐지             |청산 등  |

+---------+

=================================================================

o 기업회생 및 청산이 통합된 법체계 내에서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

도록 도산3법의 통합작업 추진

o 부실기업 경영전문가 "풀" 제 운영

<> 기업경영 견제기능 활성화

o M&A 전용펀드 등 개선된 제도의 활용추이를 점검하여 보완방안 강

구

o 증권거래소 등 자율규제기관의 공시감독기능을 강화하고, 회계투명

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 기업지배구조의 지속적인 선진화

o 사외이사 책임.권한 강화, 집중투표제 실시요건 완화(지분 3%→1%)

등 개선된 제도의 정착 유도

o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의 단계적 도입 추진

* 대상(예시)

- 적용행위 : 허위공시, 내부거래, 시세조작

- 적용기업 : 일정규모 이상 상장.코스닥 법인

라. 공기업 민영화 추진

<> 6개 공기업 민영화의 지속 추진

<공기업 민영화 추진일정>

한중 : 잔여지분 매각으로 2001년 2월까지 민영화 완료

지역난방공사 : 2001년중 정부지분 등의 매각으로 민영화

담배인삼공사 : DR발행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하여 조기 민영화

한전 : 2001년중 발전부문을 자회사로 분할 완료

한통.가스공사 : 2002년까지 민영화 완료

o 43개 자회사의 민영화.통폐합 방안을 내년 2월까지 확정

o 철도업무의 민영화를 위한 법 제정 추진 및 부산.인천항만 운영의

공사체제 전환

<> 공기업의 책임경영체제 확립

o 경영계약 체결 및 실적평가의 인사조치 반영, 공개경쟁 채용 확대

등 우수한 CEO 선임장치 마련

o 방만경영에 대한 점검.평가를 통해 상응한 조치 강구

마. 공정한 시장경쟁 촉진

<> 출자총액제한제도(2001.4월)의 차질없는 시행과 부당내부 거래에 대

한 조사강화

o 산업자본이 금융기관을 부당내부거래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태 차단

<> 독과점 산업에 대한 포괄적 시장개선대책(Clean Market Project) 추

진 및 "공정거래 행동규범" 제정 시행

<공정거래 행동규범>

o 기업.학계.시민단체 등이 참석하는 "공정거래질서 자율준수위원회"

를 설립, 재계 스스로 표준안을 도출토록 유도

o 행동규범에는 최고경영자의 공정거래법 준수의지 선언과 임직원교

육 프로그램 등의 내용을 포함

<> 사업자단체의 담합.진입제한 등 경쟁제한적 행위 개선

<> 전자상거래에 적합하지 않은 각종 규제 정비 및 프랜차이즈 가맹점

과 중소입점 등 영세소기업 피해 예방제도 마련

2. 투자활성화와 수출촉진

<> 우리경제의 급격한 성장세 둔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한적인 경기조

절정책을 추진하되, 장래의 성장잠재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투자 및

수출촉진을 지원

o 설비투자 및 기술개발에 대한 금융.세제상 지원을 확대

o 특히 IT 등 신산업, 벤처기업, 부품소재산업 등에 대한지원을 강화

하여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촉진하고 기존산업의 IT화

도 적극 추진하여 "우리경제의 디지털화"를 가속화

o 세계경제의 둔화에 대비하여 수출보증 및 마케팅 노력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수출을 통한 경제연착륙 유도

가. 설비 및 기술개발 투자촉진

<> 설비투자 지원

o 투자분위기 확산을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공제율 10%) 실

시

o 정보화투자 세액공제(중소기업 5%, 대기업 3%)를 실시하고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율 인상(5% --> 10%)

o 설비투자 지원용 정책자금 금리의 한시적 인하

* 산업기반기금(7.0%), 정보화촉진기금(7.25%), 중소기업 구조개선

자금(7.5%) 등

o 산업은행 설비자금 공급확대(2000년 4.5조원 --> 2001년 5.3조원)

<> 기술개발 투자지원

o 기술개발투자 세액공제 적용 대상업종을 제조업 등 일부업종에서

전업종으로 확대

o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위해 기술거래소를 통한 기술 양도시 소득세.

법인세 50% 감면

o 정부 기술개발투자 예산을 확대(4.1조원, 예산대비 4.3%)하고, 투

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기술개발투자의 효율성 제고>

- 각부처 연구개발과제의 주요내용을 2002년까지 종합정보시스템으

로 통합하여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기술개발 정보 공동활용 촉진

- 지역기술혁신센터(TIC) 등을 통해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을 촉진

하고 참여연구원의 창업지원 등을 통해 연구성과의 실용화 촉진

- 2001년중 8개 내외의 지역기술혁신센터 추가 설치

나. 신산업 및 벤처기업 투자지원

<> IT, BT산업 등 신산업 인프라 투자 촉진

o IMT-2000 동기식 사업자를 조기 선정하여 동기식과 비동기식의 균

형발전을 유도하고 관련기술개발을 적극지원

o 내년 하반기중 지상파 디지털 TV 본방송을 실시하여 디지털 TV 관

련산업의 발전 유도

o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면지역 확대 및 초고속 교환기(ATM) 추가

설치 등 정보통신망 고도화

o DNA 칩.바이오 플라스틱 개발 등 BT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고, 바

이오벤처 창업촉진을 위한 "생물산업 벤처지원 센터" 확충

o 탈황집진기술 등 20개 핵심환경기술(ET) 개발

o 광산업, 초전도산업의 핵심기술개발, 인력양성 등을 통해 산업화기

반 조성

o 게임, 영상 등 디지털콘텐츠 산업지원을 강화하고 200개 도서관에

대한 디지털화 추진

<> 벤처투자의 활성화 유도

o 벤처투자자금을 1조원 추가 조성하고 엔젤투자조합 등록제 도입 등

엔젤투자 활성화 여건 조성

o ABS발행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등의 회사채 발행 지원(2000억원 규

모)

o 첨단기술기업의 코스닥시장 진입 지원 및 M&A 중개시장 개설.운영

다. 부품.소재산업 지원

<> 향후 5년간 100개 핵심 부품.소재 기술개발 추진

o 부품.소재산업 기술개발을 위한 재정지원 대폭 확대(2000년 500억

원 --> 2001년 1,717억원)

o 기술공유.전파를 위한 15개 연구기관간 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부품소재 표준화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

<> 첨단 부품.소재산업 유치 노력 강화

<첨단 부품.소재기업 유치>

- 전남 대불공단, 경남 진사공단에 선진국 기업 등 유치

. 전남 대불공단 : 미분양토지 7만평을 국비로 매입, 일본기업 등

에 임대용지로 제공(소요예산 160억원)

. 경남 진사공단(5만평) : 입주 기업별로 matching fund방식으로

지자체에 부지매입비 지원(소요예산 150

억원)

- 부품.소재기업 유치를 위한 대일 협력네트워크 구축

. 제4차 한일 민관합동투자촉진협의회('01,하반기)를 개최하여 "한

일부품 소재협력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공동연구 등 부품소재

분야 협력방안 논의

. 한일 투자협정(BIT)의 조속한 체결 추진

. 대한투자 관심기업으로 구성된 투자환경조사단(상반기), 부품구

매사절단(하반기)을 유치하고, 국내 부품소재투자유치사절단 파

견

라. 기존산업의 IT화 촉진

<> 기존산업의 정보화(e-Business Initiative in Korea) 촉진

o B2B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전자상거래 지원센터(전국 40개) 활성화

o 경제4단체, 벤처기업협회 등과 민간주도의 "e-business 전용펀드"

조성(2001년 100억원 조성목표)

o 산업정보.물류.건축분야의 DB구축사업 추진

o 1만개 중소기업의 IT화와 경영개선을 적극 지원하여 경쟁력을 강화

하고 신용등급도 제고

<1만개 중소기업 IT화>

- 추진목적

. 1만개 중소기업을 선정, 경영 및 재무구조 개선, 기술지원, 정

보화 등 기업수요에 맞는 종합적인 Consulting 지원을 통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 신용등급을 향상시켜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

- 추진방안

. 민관합동(전경련, 산자부, 중기청 등)의 "중소기업정보화지원

단" 구성

. 지원내용 : 정보화 등 개별기업별로 필요한 사항을 집중 지원

(1) LAN 설치, D/B 및 홈페이지 구축, 사내정보시스템 등 IT화

(2) 생산공정 관리 및 재무구조 개선

(3) 마케팅 및 B2B network 구성

(4) 기타 경쟁력.신용도 제고사업

- 추진대상의 선정

. 200개 미만 중소기업밀집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

정보화촉진지역"으로 지정.운영

* '01년중 5개지역 시범 실시

. 대규모 국가.지방 산업단지내 위치한 중소기업 : "디지털산업

단지"로 지정.운영

* '01년중 5개 구축

<> 환경친화적이고 경쟁력 있는 농수산업 육성

o 동식물 Genome Project, 형질전환 작목개발 등 농업생명공학 연구

개발투자 확대

o 바다목장 조성(2개) 등 자원관리형 어업생산 도모

마. 수출촉진

<> 수출보증.보험 등 수출관련 금융 확충

o 신용보증기관의 무역금융 신용보증규모 확대

o 플랜트 및 해외건설 수주지원을 위해 수출보험공사와 수출입 은행

간 위험분담에 의한 보증확대

o 수출보험공사의 수출보험 규모를 확대(2001년 41조원)하고 중소기

업 지원비중 제고(2001년 45%)

<>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등 지원 확충

o 무역업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대상(10%)에 포함

o 전자상거래 물품의 신속통관제도 마련, 반도체장비 제조에 소요되

는 원자재에 대한 관세면제 등 관세제도개선

o 중소기업지원센타와 지방자치단체를 연계한 지역수출지원시스템 구

축

<> 수출 주력제품의 세계시장 선도전략 수립.추진

<수출 주력제품별 과제>

o 반도체(DRAM 세계 1위) : 메모리와 함께 비메모리도 한국간판산업

화

o 자동차(세계 6위) : 고연비기술확보 등 중소형차의 세계시장주도

o 조선(수주 세계 1위) : 초대형 컨테이너 등 고부가가치선박 비중제

고

o 섬유(화섬 세계 1위) : 첨단신소재.독자브랜드 개발을 통한 고부가

가치화

<> 미국 등 주력 수출시장에 대한 마케팅활동을 강화하고 중동 등 산유

국에 대한 프로젝트 수주활동 본격화

3. 지역경제 활성화와 부문간 균형발전

<> 지방건설 및 유통업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체감경기

회복을 유도하고 동시에 지방도시의 주거환경도 개선

o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지방경제의 자생적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

하여 지역별 주력산업을 선정.육성

<> 실업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그동안 확충된사회안전망을

내실화하고 형평성도 제고하여 사회통합을 뒷받침

가. 지역경제의 활성화

<> 지방 건설의 활성화

o 주택보급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주거환경개선, 주

택재개발 및 임대주택 건설 활성화

- 연내 100개 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완료

* 2003년까지 총 504개 지구 정비 완료 목표

* 주택개량자금 : 호당 3천만원, 융자금리 6.5%

- 주택재개발사업의 국민주택기금 지원확대 및 융자금리 인하

* 조합원 이주전세비(호당 3천만원) 신규지원, 융자금리 : 7.75%

-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1만 5천호 건설

* 2001-2003년중 추가 5만호 건설

o 주택구입시 조세.공과금 부담 경감으로 주택수요 확충

* 비수도권지역에 1년간 한시적으로 85㎡이하 신축주택 구입시 양

도세(5년간) 면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50% 감면 등

o 부산.대구.대전.천안.전주.목포등 6개 권역별 거점지역에 계획적인

신시가지를 조성(총 2,266만평)

<지방 신시가지 개발 방안>

- 부산권 : 서부산권(250만평)은 생산.물류거점으로, 동부산권(150

만평)은 국제관광단지로 개발

- 대구권 : 달성군 일원에 주변산업단지와 연계한 환경친화적 신시

가지(170만평, 1단계 : 88만평)를 조성

- 중부권 : 대전 서남부권 신시가지(274만평, 1단계 : 136만평) 및

아산만권 배후신도시(888만평, 1단계 : 58만평) 개발

- 호남권 : 전남도청 이전예정지인 목포 남악신도시(447만평, 1단

계 : 276만평) 및 전주지역 신시가지(87만평) 개발

<> 지방유통구조의 고도화 지원

o 재래시장 현대화를 위한 재건축 및 시설개보수 촉진

* 지역대표시장 200개, 광역권 거점시장 10개, 전문특화시장 50개

* 재건축 지원한도 확대 : 80억원 --> 100억원

* 시장시설 개선자금 지원한도 확대 : 8억원 --> 10억원

o POS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 공제(20%) 및 중소 유통업체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10%)

<> 지역별 전략산업 육성 및 지방중소기업 지원 강화

o 지역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2-4개의 주력산업을 선정하여 집적(clus-

ter)과 연계(network)를 통한 지역혁신시스템 구축

<지역별 주력산업(예시)>

- 서울 : 의류, 정보통신서비스

- 대구 : 섬유, 메카트로닉스

- 광주 : 광산업, 가전

- 울산 : 자동차, 조선

- 강원 : 관광, 생물(농업.해양)

- 충남 : 석유화학, 전자.정보기기

- 전남 : 석유화학, 생물(농업.식품)

- 경남 : 기계, 메카트로닉스

- 부산 : 신발, 자동차, 물류

- 인천 : 생물(환경.의약), 물류

- 대전 : 생물, 소프트웨어

- 경기 : 반도체, 전자.정보기기

- 충북 : 전자부품, 생물(의약)

- 전북 : 자동차부품, 의류(니트)

- 경북 : 철강, 전자.정보기기

- 제주 : 관광, 컨벤션산업

o 지방소재 제조업.건설업.어업 등 12개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 법

인세.소득세 30% 감면 실시

<> 수도권 중추기능의 지방분산 촉진

o 일부 공공기관의 지방도시로의 분산이전 검토

o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감면요건을 완화하고 배후도시개발에 대

한 지원도 강화

* 2002년까지 이전완료한 기업외에 이전에 착수한 기업도 조세감면

* 지방이전기업의 배후도시 개발시 국공유지를 20년까지 장기임대

<> 국토 난개발 방지를 위해 비도시지역에도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

하고, 개발사업 허가시 기반시설 확보 의무 부과

<>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 추진, 대도시 천연가스버스 보급 등 환경개선

노력 지속

나. 적극적 실업대책의 추진

<> 2003년까지 200만개 일자리 창출 사업 지속 추진

o 주택개량사업 추진, 신산업 육성 등으로 40-50만개 일자리 창출

o 동절기 실업증가에 대비, 1/4분기 공공근로사업 규모를 확대 실시

o 인턴제.공공부문 D/B구축 등 대졸 미취업자에 대한 일자리 제공

o 고용보험 고용유지지원제도 집중 운영

* 휴업, 훈련 등으로 고용을 유지한 경우 지급임금의 2/3(대규모기

업 1/2)를 6개월간 지급

<> 재취업 훈련강화 및 정보화 교육 활성화

o 실업자 재취업 훈련, 기업의 인력수요를 반영한 맞춤훈련 및 이직

예정자에 대한 전직훈련 지원

* 월 30-50만원의 실직자 직업훈련비 및 교통비 등 직업훈련 수당

지급

o 정보화 교육훈련으로 20만명 정도 인력부족이 예상되는 정보화 부

문의 취업 지원

<> 실업급여, 가계안정자금대부, 임금채권보장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도를 활용하여 실업자의 생계안정을 지원

<실업자 생계안정 지원내용>

o 고용보험에 6월이상 가입하고 실직한 자에게 실직전임금의 50%를

90-210일간 지원

* 2001 실업급여 예산 : 8,539억원(28만명)

o 가구당 500만원 한도(연리 8.5%)의 실업자 가계안정자금 대부

* 2001 실업자 가계안정자금 예산 : 1,200억원(2.4만명)

o 임금확보가 어려운 도산기업 근로자에게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최

종 3월분 임금 및 최종3년분 퇴직금 지급

* 2001 임금채권보장 예산 : 765억원(2.2만명)

o 실직자중 최저생계비 미달 가구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 생계비 지원

* 2001 기초생활보장 예산 : 2.7조원(155만명)

다. 사회복지시스템의 내실화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

o 근로능력자를 위한 다양한 자활프로그램 마련 및 자활후견기관 확

충

<> 사회보험의 내실화 및 형평성 제고

o 자영업자 소득파악율 제고 등 사회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 제고

o 국민연금과 특수직역 연금간 통산제도 도입방안 마련

o 근로자의 퇴직급여보장 강화를 위한 퇴직금제도 개편방안 강구 및

개인연금 활성화

o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방안 강구 및 5인미만 사업장 근

로자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편입

<> 근로자.농어민에 대한 지원강화

o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신설 등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연간 1조원)

o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신용보증지원제도 도입

o 정책자금 분할상환, 고금리 상호금융자금의 저리대체 등 농어업인

부채 특별대책 시행

<농어업인 부채경감 내용>

- '01-'03 정책자금 상환 도래액 3.9조원을 2년거치 5년 분할 상환

- 11-12%의 상호금융 10조원을 5년간 6.5%로 대체지원

- 경영개선자금 1.1조원 추가지원(6.5%,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 연대보증인 지원(5,500억원, 5%), 농신보 출연(3,967억원) 등

--> '01년중 6,600억원(총 4.5조원) 소요

4. "경제하려는 분위기" 진작

<> 대내외 여건악화와 구조조정 과정에서 과도하게 위축된 소비.투자심

리의 회복을 유도하고 특히 기업들의 "경제하려는 분위기"를 진작시

켜 "경제의 안정성장"을 유도

o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을 강화하고 통화.신용정책도 탄력적으로 운영

o 주식시장의 안정이 소비심리(Consumer Confidence) 회복으로 이어

지도록 증시기반을 확충

o 원활한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노사관계 안정 유도

가. 신축적인 거시경제정책의 운용

<>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 강화

o 세출예산의 60-70%를 상반기에 조기 배정

- 특히, SOC, 중소기업 지원, 실업대책 등 경기와 직결되는 투자비

성격의 예산은 80% 이상을 배정

o 지방 SOC 사업, 지역경제활성화 시책 등의 용도로 특별교부세를 상

반기에 확대 집행

o 대구-대동간 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일산-퇴계원), 부산 신항

만(1단계) 등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을 조기 추진

o 지방양여금과 국가보조금 사업 중 지방경제파급효과가 높은 사업*

에 대해 우선적으로 예산 및 자금을 배정

* 도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사회복지시설신축, 경기장건립 등

o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대해서도 가급적 예산의 조기집행 협조요청

<> 통화.신용정책은 원활한 구조조정을 뒷받침하면서 자금시장의 원활

화를 기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

o 국채.예보채 등의 발행시기와 물량을 신축적으로 조정하여 시장금

리의 하향안정화 유도

<> 상반기중에는 공공요금인상을 최대한 억제

나. 증시의 기초체력 강화

<> 근로자 주식저축제도의 원활한 추진

* 1인당 3천만원 한도, 불입액의 5% 근로소득 세액공제

<> 장기 안정적인 주식수요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연기금의 주식형

펀드 투자 확대 유도(2조원 --> 연초 3조원)

<> 증시의 불공정거래 근절, 회계 공시제도의 투명성 제고 등으로 시장

의 건전성과 투자가의 신뢰 제고

다. 노사관계의 안정 유도

<> 법과 질서가 반드시 준수되는 노사관행을 정착

o 노사상생의 신노사문화 확산과 경영성과 공유 등 생산적 노사관계

구축

<> 다양한 고용.근로형태를 반영하는 지속적인 제도개선으로 노동시장

의 유연성 제고

라. 지속적인 규제완화와 준조세 폐지

<>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잔존규제의 지속적 정비

<> 부담금 신.증설을 억제하기 위해 "부담금관리기본법(가칭)" 제정

<> 모범적인 개혁이행기업 우대 등 기업의욕 고취 여건 조성

<모범 개혁이행기업에 대한 우대방안>

o 10대 기업지배구조 우량기업 선정.발표 등을 통해 개혁성과를 시장

이 참고토록 유도

o 금융기관과 협조하여 원활한 신용보증과 자금지원 추진

o 일정기간 각종 유사 중복 조사의 자제

5. 대외경제협력 강화 및 남북경협 내실화

<> WTO 뉴라운드에 적극 참여하는 등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적극 추진하

고 외국인투자환경도 개선

<> 남북경협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경협 절차 간소화

등에 주력

<> 글로벌 경제체제에 효과적 대응

o WTO 뉴라운드협상의 조기 출범을 위한 국제공조 확대

o 한.중.일과 ASEAN+3 등을 통한 동아시아 경제협력 확충

o 한.일, 한.미 투자협정,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추진 등

주요 교역상대국들과의 경제협력 촉진

<> "외국기업 경영.생활환경 개선 중장기 비전"(00-05) 마련 등 외국인

투자 유치 노력 강화

o 외국기업들이 우려하는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노사관계 홈닥터 확

충 등 제도적 인프라 강화

* 내년 150억불 외국인투자 유치목표

<> 남북경제협력의 내실화

o 대북투자 승인절차 등 남북경협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o 북측과 기 합의된 사업의 착실한 추진 및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지속적 보완

* 경의선 연결사업 완공 및 임진강 공동수해 방지사업 추진

* 투자보장 등 4대부문 합의서 발효를 위한 절차 추진

* 원산지확인.기업인의 통신.통행 편의제공 등 추가장치 마련

o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및 다자간 협의체 가입 지원

V. 2001년 경제모습

<> 이상과 같은 제반시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때 2001년 우리경제는

o 상반기의 급속한 경기위축이 완화되면서 하반기에는 점차 잠재성장경

로로 진입할 전망

<> 시장경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면 시장원리에 의한 자원배분으로 경

제효율이 제고되어

o 2002년 후에도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이 5-6% 수준으로 확충될 전망

<> 2001년 우리경제는 5-6% 수준의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4%를 넘던 실업

률도 3%대로 안정

<> 소비자 물가는 상반기중 다소 높은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하반기에는 유가안정 등으로 안정세를 회복하여 연평균 3%대에서 안정

될 전망

<> 경상수지는 세계경제성장세 둔화, 교역조건 악화 등으로 수출증가세가

둔화되나 국내경기둔화로 수입도 안정되어 50-70억불의 흑자가 가능할

전망

<참고> 부처별 정책과제 및 추진계획

(재정경제부)

신축적인 거시경제정책 운용 및 상시적인 구조조정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성장 기반 마련

세제의 공평성 제고 등을 통하여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구현하고, 대외

경제환경 변화에도 적극 대처

1. 신축적인 거시경제 운용

<>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 강화

<>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대외부문 안정 유지

o 적정 외환보유고를 유지하고 외채관리를 강화하는 등 외환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용

o 미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등 최악의 상황

에 대비한 예비대응방안을 수립.대응

2. 시장경제시스템의 작동

<>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o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은행의 중복부문 통합.기능별 재편 등 경영혁

신을 추진하고 은행 소유.지배구조 개편 유도

o 종금.투신.신협 등 제2금융권의 금융중개기능 활성화

<> 시장에 의한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체제 구축

o 기업구조조정회사(CRV, CRC) 등 시장친화적 수단의 활성화

o 사외이사 책임.권한 강화 등 기업지배구조의 선진화

<> 자금흐름의 정상화 유도

o 회사채 차환발행의 지원, CBO.CLO제도 활성화 등을 통하여 기업금

융의 원활화 유도

o 예금부분보장제 등 개혁조치들의 원활한 정착 유도

3. 지역간.계층간 균형발전 도모

<> 주택구입에 대한 조세.공과금 부담 경감 등을 통해 주택수요를 확충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o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감면요건 완화

<> 생산적 복지 구현을 위한 중산.서민층 지원 강화

4. 세제 및 재정의 효율적 운용

<> 납세서비스 확충 등 2단계 세정개혁 추진

<> 재정의 효율적 운영

o 재정정보시스템을 강화하여 조기결산체계를 구축하고 복식 부기.발

생주의 회계의 도입(2003년 시행예정) 준비

o 최소비용 원칙에 따라 공적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채권

시장 발전 및 국가채무관리기능을 확충

5. 남북 및 대외경협의 지속 추진

<> 남북 당국간에 상호이익이 되는 경협사업을 발굴.추진하고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을 적극 지원

<> 역내 금융지원체계, 외환모니터링 체제 구축 추진 등 한.중.일 3국

및 동아시아 국가와의 협력 강화

(과학기술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맞는 과학기술정책기조의 확립

선택과 집중을 통한 미래유망기술의 체계적인 개발.확보

창의성 제고에 중점을 둔 국가과학기술혁신 역량 확충 및 효율적인 연구

관리체제의 확립을 통한 투자성과 제고

지역의 과학기술진흥 토대 구축 및 외국의 우수 R&D자원 활용 촉진

1.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수립.추진을 통한(범부처적) 새로운 과학기술정

책기조의 확립

<> "과학기술기본법"의 입법취지 및 "2025년을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

비전"의 정책철학.방향을 구체화

2. 국가과학기술 혁신역량의 확충

<> "21세기 프론티어연구사업" 등을 통해 생명공학, 우주, 신소재, 나

노기술(Nano-Tech.), 환경.에너지기술 등 미래 유망기술을 집중 개

발

<> 세계적 수준의 우수연구리더 및 창의적인 지식창출을 주도할 연구중

심 대학의 육성

<> 과학기술인력 종합 DB를 구축하여 인력의 적재적소 활용 촉진

3. 효율적인 연구개발관리 지원체제 확립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결과와 연구개발예산 사전 조정

의 효율적 연계 강화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중복방지 및 기관간 정보공유 촉진을 위한 종합

정보시스템 확충

<> 연구관리 투명성 확보를 위한 연구비 카드제 본격 시행

<> 철저한 목표관리를 통한 대학.출연(연)의 연구성과 극대화

4. 과학기술을 통한 지역 성장잠재력 확충 및 과학문화 확산

<>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지역별 전략.특화기술 개발 추진

<> 지역협력연구센터(RRC)의 전국적 확충 등 지역기술혁신거점의 균형

적 육성(2000년 37개 --> 2001년 46개)

<> 과학기술인 우대시책의 적극 추진 및 과학문화 시설의 전국적 확충

을 통한 과학문화 창달

5. 전략적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추진

<> 국.내외 고급 두뇌를 결집.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연구환경의 국제화

추진

o 외국 과학기술자 "Green Card제*"도입 및 해외우수 연구기관의 국

내유치 등

* 일정자격을 갖춘 우수 외국인 연구자에 대해 과기부장관 추천에

따라 카드를 발급하여 체류기간 연장 등 출입국관리법상 혜택부

여

<> 지구환경, 기후변화 등 지구적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사업에의

적극적 참여

6. 남북 과학기술 교류협력의 체계적 추진

<> 남북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구체화하고 남북 과학기술교류협력을 실

질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

(문화관광부)

21세기 지식기반경제의 핵심산업인 게임, 영상 등 디지털문화콘텐츠산업

에 대한 종합지원체제 구축

2001년 "한국방문의 해"를 계기로 외래관광객 580만명 유치 달성 및 관광

수지 흑자 실현

1. 게임, 영상 등 디지털 문화콘텐츠 산업 지원 강화

<> 문화콘텐츠산업 기반강화를 위한 종합지원체제 구축

o 2001년말까지 1,800여억원의 문화산업진흥기금을 조성, 디지털 문

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

o 문화산업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로 음악,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주

요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지원

<> 영상산업 육성기반 확충을 통한 국제 경쟁력 제고

o 방송영상산업의 디지털화.다매체화.다채널화, 디지털방송정보화 등

첨단 방송 제작기반 확충

o 영화제작 활성화 지원, 기본인프라 구축, 디지털영화 지원, 해외진

출 지원 등으로 한국영화의 국제 경쟁력 제고

<> 게임산업 진흥으로 세계 게임강국 진입

o 사이버 게임올림픽 개최, 온라인게임 업체의 해외진출 컨소시엄 구

성 등 국산게임의 해외진출 확대

<> 공공도서관 디지털 자료실 조성 추진

o 전국 공공도서관(400관 대상, 내년 200관)내에 디지털자료실을 조

성하여 정보화시대를 선도하는 첨단 정보네트워크 구축

2. 한국 관광의 국제적 위상 강화 및 질적 수준 제고

<> 2001년 "한국방문의 해"의 성공적 개최

o 10대 기획이벤트 및 15대 특별이벤트 개최 지원(43.2억원)

o 연계 관광코스 개발(총 100개) 및 외국인 관광객 관광업체 이용시

10-50% 할인혜택 부여(총 552개 업체)

<> 외래 관광객 수용여건의 선진화

o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대비 지정숙박시설 지정(85,230실, 목표의

90%)

o 한-일간 항공노선 최대 확보(서울-하네다간 등, 연간 20-30만명 확

대)

o 한자병기 관광표지판 확대(837개소) 및 한국문화관광지도 (Atlas)

개발(3억원)

<> 문화관광자원 개발 확충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 도모

o 남해안 관광벨트 및 경북북부유교문화권 개발(국고 850억원)

o 7대 문화관광권 특화 관광개발 사업 및 30개 거점지역 기반 여건

개선 사업 추진(19개 사업, 국고 157억원)

<> 외래객 유치 상품의 질적 수준 제고

o 30대 문화관광축제의 내실화(중점육성축제 등, 16.5억원) 및 국악,

전통혼례 등 지역별 상설 문화관광프로그램 운영(4억원)

o 덤핑 방지 등 건전여행업 육성을 위한 제도기반 구축(관광진흥법

개정)

(농림부)

농가경영안정과 소득증대에 중점을 두고, 중장기적으로 BT.IT가 접목된

기술농업육성을 위한 토대 구축

1. 농어가부채경감과 농가소득안정

<> 농가부채경감특별대책 추진, 농가경제 안정 지원

o 2001-2003년간 상환해야 할 정책자금 3.9조원 분할 상환

o 11-12% 상호금융 10조원을 저리자금(6.5%)으로 대체하고 경영개선

자금 1.1조원 추가지원 등

<> 품목별 수급 및 가격안정기능의 대폭 강화

o 채소.과일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적정가격 수준으로 조정

o 유통협약과 유통명령제 및 자조금제 본격 실시

<> 농가소득안전망(Safety Net)을 구축하여 농가소득향상 지원

o 2001년 논농업 직접지불제, 농작물 재해보험제(사과, 배) 실시

o 다양한 농외소득원 확충 및 농촌복지.생활수준 향상

2. 농업을 BT.IT가 접목된 첨단생명산업으로 육성

<> 농업 생명공학기술 개발.실용화 확대로 고부가가치 농업 실현

o 벼 Genome Project 등 농업생명공학 연구체계를 확충

o 관련 연구기관의 보강.집적화 및 중장기 마스터플랜 마련

<> 전자직거래 등 농산물 생산.유통에 정보기술 접목

o 2002년까지 농산물 전자직거래를 5% 수준(4,000억원)으로 확대

3. 농산물 유통개혁과 친환경농업 육성

<> 확충된 유통인프라를 바탕으로 농산물 신유통체제 구축

o 물류표준화, 규격화 등 Software 성격의 투자를 확대

o 직거래비중을 제고하여 유통비용 절감(2000 18 --> 2001 23%)

<>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계획 시행

o 2001.3월부터 유전자변형농산물(GMO)표시제 시행(옥수수, 콩, 콩나

물)

o 경종.축산.임업이 연계되는 "순환(Recycling) 농업" 추진

4. 제2단계 협동조합개혁 추진

<> 중앙회는 기능을 경량화.전문화하고 책임경영을 확립

o 일선조합과 경합되는 사업은 조합에 이관하고, 통합물류체제 구축

<> 일선조합은 건전성 확보 및 산지유통의 핵심주체로 육성

o 부실조합 정리를 통해 2002년까지 합병.해산 등 구조조정

<> 상호금융 금리인하 등 중앙회.일선조합 금융서비스 개혁

5. 농업통상협력 강화

<> 김치.인삼.화훼 등 세계적인 한국 고유수출상품 육성

o 수출단지 중심의 고품질 농산물 생산.수출기반 구축

o 100억불 규모의 일본시장을 4대 권역별로 집중공략

<> WTO 농산물 협상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

o 일본 등 NTC 그룹과 공동대응, 우리입장을 최대한 반영

(산업자원부)

전통산업.IT.BT 삼위일체의 정보지식강국 개척

수출.투자의 지속적 확대 및 동북아 협력에 의한 한반도 시대 창조

1. 수출.외국인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 안정화

<> 무역수지 흑자 100억불(수출 1,910억불, 수입 1,810억불) 달성

o "민관총력수출체제" 가동 및 품목.지역별 수출전략 재정비

o 상품.시장별 "1등전략" 및 "수출부가가치 10% 제고 전략" 추진을

통한 교역조건 개선

<> 외국인투자 150억불 달성

o EU의 141억불 중 21.8억불(2000년) --> 50억불(2001년) 유치

o 일본의 70억불 중 6.6억불(2000년) --> 35억불(2001년) 유치

2. 전통산업.IT.BT 삼위일체의 선진산업구조 창출

<>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주력전통산업의 IT화, 부가가치 제고, 에

너지절약화에 의한 세계 1위 산업화 지속 추진

<> 신산업에 의한 성장잠재력 창출

o IT, BT는 "선택과 집중"에 의한 비교우위 분야 전략적 육성

o NT, 광산업, 초전도 등은 핵심기술개발과 인력양성에 집중

<> 부품.소재산업의 세계적 공급기지화

o 40개 유망 고기술 품목의 독자기술 개발(2000년 47개)

o 전남대불공단(일.독기업, 7만평), 경남진사공단(일기업, 5만평) 중

심으로 외국인 투자의 전략적 유치

o 부품.소재전문기업 육성 특별법에 의한 전략적 지원

3. 경제의 신뢰회복 및 다시 뛰는 분위기 조성

<> 구조개혁의 지속적 추진을 통한 시장신뢰 회복

o 산업별로 시장원칙에 의한 구조조정 지속 추진

o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혁신적 구조개혁(Cross-border Restructur-

ing) 시스템 가동

<> 기업.국민의 경제불안심리 해소를 위한 종합적 대응

o 계층별.지역별 순회경제설명회 개최, 생산현장 방문, 홍보 등을 통

한 대화와 설득 활동 전개

o 경제5단체, 업종단체, 연구기관 등과 총체적 대응

<> 기업의 위축된 투자활력 진작

o 신산업, 부품.소재, 에너지절약 등 산업혁신분야를 중심으로 자금

조기집행,융자금리 인하 및 세제지원 확대

o 중소.벤처의 건전한 투자분위기 회복을 위해 민간벤처투자조합의

결성유도 및 중소 벤처기업의 회사채 발행 지원

4. 21세기 에너지 시스템 구축.기술개발.국제협력 강화

<> "한전 구조개편관련 3법"을 토대로 전력산업에 경쟁체제 본격 도입

및 가스산업 구조혁신 추진

<> 시장기능에 의한 에너지소비와 유통의 합리화

o 에너지가격 조정계획(2001-2006년)을 차질없이 추진

o 석유 전자현물시장의 활성화 지원 및 유가 평가모형 개발.운영

<>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지원 및 보급 확대

<> 주요 산유국 및 선진 에너지 소비국과의 협력 강화

o 사우디, 쿠웨이트 등과 협력위원회 구성 및 IAE 가입 추진

o 중.러.일 등 동북아 중심의 신에너지 협력 강화

5. 활력있는 중소.벤처기업 육성

<> 중소.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

o 자산유동화증권(ABS)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회사채 발행 지원

o 2001년중 약 1조원의 벤처투자자금을 추가 조성

o 중소기업의 생산기반고도화와 경영혁신 등 구조개선지원

o M&A, 부도기업투자 등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

<> 1만개 중소기업 IT화 추진

o 1만개 중소기업의 IT화와 경영개선을 적극 지원하여 경쟁력을 강화

하고 신용도를 제고

o 민관합동(전경련, 산자부, 중기청 등)의 중소기업정보화지원단 구

성.운영

o 중소기업밀집지역을 중소기업 정보화촉진지역으로 지정.운영

o 중소기업의 정보화경영체제 인증제도 도입

<>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o 부품.소재 전문중소기업 육성

o 기술혁신개발 및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지원

o 공공기관(18개)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예산 확대추진

(정보통신부)

정부.기업업무에 정보시스템을 도입하여 이를 인터넷에 연결함으로써 경

쟁력을 높이고 아울러 수요기반을 창출함으로써 신산업을 육성하여 디지

털경제로 전환 추진

1. 초고속 정보인프라 투자확대

<> 보편적인 초고속정보통신서비스기반 확립을 위해 N/W 구축에 4조

7,144억원을 투자(2005년까지 22조 5,205억원)

<>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전 가구의 40%인 600만 가구에 제공(2005년까

지 1,350만 가구 : 전 가구의 85% 수준)

o 기 건축 아파트 100만 가구의 구내 정보통신망 초고속화 및 홈네트

워킹 활성화 추진

<> 전국민 정보화 교육을 통해 새로이 400만명의 국민을 정보이용 능력

자로 양성(2002년까지 1,000만명)

2. 세계시장을 지향한 차세대 정보통신 핵심기술 개발

<> "선택과 집중"의 전략으로 세계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핵심 전략기

술 개발에 집중 투자(2001년 : 7,358억원)

* IMT-2000 등 정보통신 핵심부품, 광인터넷, PDA 등 포스트PC 기술

개발 등

<> IT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여 수출 580억불, 무역수지 흑자 160억

불 달성 추진

3. 산업현장 수요에 부응한 정보통신 전문인력 양성

<> 국내 IT부문 종사자는 약 126만명이나 S/W, 컨텐츠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인력이 크게 부족한 실정

o 2000.9월 현재 43,000명, 2005년까지 신규로 142,000명 부족 예상

<> 2005년까지 5,000억원을 투입하여 20만명의 핵심 전문인력을 양성

(2001년 : 2,141억원)

o 대학의 IT 관련학과 정원확대를 위해 장비를 지원하고 사이버대학

을 운영

o 민간의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여 IT 전환교육을 실시하고, 인도 등

해외 우수교육기관 연수 추진

o 국내 수요에 충당하고, 일본.미국 등의 전문인력 수요에 대처

4. 산업의 정보화와 구조혁신 지원

<> 중소기업청과 협력하여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밀집지역에

초고속망 구축 지원

<> "공기업 정보화지원센터" 설립 및 "인터넷 비즈니스 기업 컨소시엄"

을 구성, e-Business 확대 지원

<> 의료.교육.금융 등 서비스산업의 정보화 지원으로 경쟁력 제고

5. 지역정보화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농촌지역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확대를 위해 통신망 구축비 융자 지

원(2001년 : 1,500억원)

* 2000.12월 현재 186개 읍.면지역에 ADSL 서비스 제공중

<> 지역주민 정보화교육장 및 정보이용시설 확충(전국 315개소 --> 490

개소)

(보건복지부)

중산층과 서민의 생활안정을 최우선과제로 하여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

하는 한편,

의약분업의 정착, 통합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 등 보건의료제도의 선진화

를 위한 기반 확립

1. 의약분업의 안정적 정착

<> "의약분업평가단" 운영을 통해 약물 오남용 예방.약제비 비중의 감

소 등 의약분업 시행의 성과를 점검하고, 나타난 문제점을 지속적으

로 보완하여 국민불편을 최소화

<> "의료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보험수가 현실화,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료인력의 적정화 등 보건의료제도 개선방안 마련.추진

<> 의약품 거래의 투명성 제고와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유통정보시스템

구축 및 물류조합 설립 등 의약품 유통개혁을 추진

2. 자활지원체계의 확충 등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

<> 수급자 선정과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관련 정보인프라

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단계적 확충

o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현재 4,800명 --> 2001년 5,500명

<> 가구별 특성 등을 감안, 실질적인 자활.자립이 가능하도록 후견기관

확충, 전담조직 설치검토 등 자활지원체계 강화

3. 건강보험 재정통합 준비 및 재정안정화 추진

<> 지역가입자에 대한 소득파악률의 제고와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체

계 마련 등으로 재정통합을 차질없이 추진

<>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는 5인미만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를 직장가입자

로 편입하여 보험료 등 혜택 확대(2001.7월)

<>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 적정 보험료 인상, 진료비 부당

청구 방지 등을 통해 보험재정 안정화 추진

o 매년 2-3%씩 국고지원율 상향조정(2005년 40%까지 지원)

<> 공단의 획기적인 경영개선을 통해 인원감축 및 경비절감 추진

4. 노인.장애인 등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확충

<> 치매.중풍 등 노인전문요양시설.병원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경노

당 활성화사업 추진

<> 장애수당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확대.인상하고, 직업재활

사업 및 장애인 정보화 교육 활성화 추진

<> 학대받는 아동에 대한 상담.보호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5. 보건의료서비스의 선진화를 위한 기반구축

<> 암, 고혈압, 당뇨병 등 5대 주요 질병에 대한 국가관리체계를 강화

하고, 질병예방을 위한 건강실천 프로그램 확산

<> 개방형병원제도와 집단개원 활성화 및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추진

<> 보건의료산업을 21세기 성장주도산업으로 육성.지원

o 연구개발투자비 및 생명과학분야 안전윤리 확보대책 수립

(환경부)

환경관리의 선진화로 국가경쟁력 기반을 강화하고 환경산업을 국가전략산

업으로 육성

물.공기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과 국가위상 제고

1. 환경관리의 선진화로 국가경쟁력 기반 강화

<> 친환경적 국토이용.관리체계 확립

o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친화적 이용을 위한 국토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추진 및 국토이용 관련 법령.제도 정비

o 백두대간.접경지역 등 생태계 우수지역과 산.하천 등 전국토의 통

합적 관리.보전을 위한 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

<> 환경산업을 21세기 국가전략산업으로 중점 육성

o 2010년까지 환경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육성시키기 위해 범정부적

환경산업 발전전략 수립.추진

- 차세대 첨단 핵심환경기술 및 청정생산.친환경건설기술 개발, 유

망환경벤처기업 발굴.육성 등

o 환경산업.기술 해외상설전시관 설치, 한.중.일 환경산업라운드테이

불 회의 개최 등 국제협력 증진 및 해외진출 확대

<> 국제경기 개최에 대비하여 쾌적한 환경조성 및 환경외교 강화로 국

가위상 제고

o 월드컵.부산아시안게임 개최도시에 천연가스시내버스 보급, 오존오

염 감소 및 비위생매립지 정비 등 환경개선 추진

o 무역.환경연계 논의, 2002년 세계환경정상회의 등 국제환경질서 형

성에 적극 참여하는 등 환경외교 강화

2. 기초생활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

<>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

o 확정된 4대강 수질개선 종합대책에 따라 광역적 유역관리체제를 확

립하여 상수원수를 체계적으로 개선

o 바이러스 등 병원성미생물 관리강화, 수돗물 수질기준 대폭 강화,

취수원 다변화 등을 통해 먹는물의 안전성 제고

<> 물 수요관리 기반 정착

o 지자체별 목표관리제, 공공기관 물절약 의무화, 절수시설 설치 전

문 대행업 도입 등 제도정비로 물 수요관리 정착

<> 깨끗하고 건강한 대기환경 확보

o 대도시 공기오염의 주요인인 자동차공해 감소를 위해 자동차 배출

가스와 연료의 통합관리체제 도입

o 청정연료.저황유 사용지역 확대 및 초저황유 신규 공급.사용 등 환

경친화적 에너지 사용 확대

<> 폐기물의 감량.자원화로 생활환경 개선

o 폐기물 감소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폐전자제품등을 생산자가 회

수.재활용하는 생산자 책임재활용제도 시범실시

(노동부)

일자리 창출형 실업.고용안정대책 추진과 고부가가치창출형 지식정보 인

력양성체제 구축

참여와 협력을 통한 相生의 노사관계 구축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근

로자 삶의 질 향상 도모

1. 적극적인 실업.고용안정대책 추진

<> 고실업이 예상되는 1/4분기에 SOC투자확대, 고용보험제도활용 등 가

동수단을 총동원 --> 3%대의 실업률 유지

<> 여성.청소년.장기실업자.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서

비스 강화 및 사회안전망 확충

* 여성가장실직자직업훈련(4,800명), 정부지원인턴제(1.9만명), 자영

업 창업지원(3천명), 장애인직업훈련(2,800명), 고용안정센터 등

추가설치(44개소)

<> 실업급여 수혜대상 확충, 가계안정자금 대부, 임금채권보장, 자활훈

련 등을 통한 생계안정 및 신속한 재취업 지원

* 실업급여 8,539억원(28만명), 가계안정자금대부 1,200억원(2.4만명),

임금채권보장 765억원(2.2만명), 자활훈련 등 976억원(4만명)

2. 지식정보혁명에 부응한 인적자원개발체제 구축

<> IT 등 첨단 산업인력 육성을 위한 지식기반산업훈련 규모확대 및 정

보기능대학 설립 추진

* 지식산업훈련비율 13.5(00) --> 20%(01) 확대, 훈련기관 시설.장비

보강

<> 원격화상.사이버훈련 등의 활성화를 통한 취업 및 직업능력개발 기

회확대

<> 훈련기준 일몰제 도입 등 직업훈련시스템 개편 및 신산업분야 자격

종목 신설 등 국가기술자격제도 정비

3. 사회통합적 노사정 협력체제 구축

<> 지역.업종.기업별 대화채널을 활성화하고, 노조참여적 구조조정을

통한 노동운동의 국민경제 기여도 제고

* 노동개혁에 대한 확고한 방향과 목표 인식 및 적극적인 동참 유도

<> 노사공동노력에 의한 작업장 혁신추진, 직무발명제 등 경영성과 공

유 확산, 노사협력 우수기업에 대한 행.재정지원확대 --> 참여.협력

의 신노사문화 정착

<>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제도개선 논의 지속

* 근로시간 단축 및 휴일.휴가제도, 교섭창구단일화 방안.전임자 임

금지급문제 등 제도개선 논의

<>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대화와 타협에 의한 자율문제해결관행 정착지

도 --> 선진형 노사질서로의 체질개선 도모

4. 근로자 권익보호와 근로의욕 증진

<> 근로자복지기본법을 제정하여 종합적.체계적 복지대책 수립 추진 �-

생산적 복지 시현으로 근로자 사기진작

* 신용보증지원제도 도입,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직무발명에 대한 최

저보상기준 규정 등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적용 추진 등 비정형근로자 보호 강화

* 229만명 수혜, 실태조사분석

<> 출산휴가기간 연장, 가족간호휴가제 도입 등을 통한 모성보호 강화

및 여성취업기반 확충

* 출산휴가 연장(60일 --> 90일), 가족간호휴가제(년 3개월 이내) 도

입

<> 영세 소규모 사업장 등 취약분야에 대한 산재예방지원을 확대하고

신속한 재해보상 및 재활지도

* 산재예방기술지원(50,800개소 --> 55,000개소), 재해인정범위 확대

추진, 재활센터 확충(울산) 등

(건설교통부)

지속가능한 개발의 이념하에 각종제도를 정비하고, 지역균형발전 시책의

실효성 제고

지방건설업의 활성화와 건설교통산업의 경쟁력 강화

1. "선계획-후개발" 체계 확립과 난개발 방지

<> 개발과 환경이 조화된 지속가능한 국토발전을 위하여 국토환경의 체

계적 관리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

o 국토기본법 및 시행령 제정을 완료하고, 국토환경종합관리체계 구

축을 추진

o "선계획-후개발" 체계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을 완료하고, "준농림

지역종합관리방안"을 내실있게 운용

2. 지역균형발전 시책의 실효성 제고

<> 수도권 집중억제시책을 내실화하고, 지역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

진

o 과밀부담금 부과대상 확대 등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재원 확충

o 수도권의 계획적인 정비와 적정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도권정

비계획을 도시기본계획 수준의 공간계획으로 개선

o 개발촉진지구 사업 추진절차를 개선하고, 중부내륙권, 제주국제자

유도시 광역권 개발사업을 본격 추진

3. 지방 건설업 및 주택건설 활성화

<> 연간 50만호의 주택건설을 통해 지역경제를 부양하고 서민 주거안정

을 도모

o 수도권과 지방 주요도시에 계획도시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임대주

택 건설을 확대

o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뒷골목불량주택 정비 등 노후

불량주택 정비를 위한 지원 강화 및 제도정비

4. 사회간접자본의 지속적 확충

<> 인천국제공항의 성공적인 개항과, 경부고속철도 공정률77%를 달성하

고, 호남선 전철화와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

<> 서해안고속도로 등 9개 고속도로 540㎞를 완공하고, 국도, 간선철도,

공항, 물류기지 건설사업을 지속추진

<> 국가하천 "수계치수사업"과 지방하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 투자확

대로 하천개수율 77% 달성

5. 건설교통산업의 경쟁력 제고

<> 건설업 구조조정과 지식기반화를 중점 추진

o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에 의해 공사를 수주하는 최저가 낙찰제를 도

입하고, 공사이행 보증서 제출을 의무화

o 해외건설 보증체계 개선 등 해외건설 지원강화

<> 대중교통에 대한 재정지원체계를 개선하고, 부실한 버스.택시업계의

구조조정을 중점추진

(해양수산부)

환태평양 물류중심기지 구축을 위하여 항만시설을 확충하고 해양 과학기

술.해양안전관리의 선진화 도모

신어업질서에 적합한 수산업의 안정적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어업소득증대

를 위한 지원 강화

1. 환태평양 물류중심기지 구축을 위한 항만시설 지속 확충

<> 2011년까지 총206개의 부두를 건설하는 7대 신항만개발 사업을 추진

하며, 전국 6대 권역별 주요 항만 시설 확충

o 투자 경제성이 높은 부산신항 광양항을 중점 개발

o 대중국 교역증대에 대비, 목포 등 지역거점항만 지속 개발

<> 항만운영정보시스템 등 해운항만종합물류정보망을 구축하여 민원인

의 편익증진 및 물류비용 절감

2. 새천년 해양경쟁에 대비한 과학기술 및 해양환경 개선

<> 해양산업을 우리나라의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해양과

학기술개발 투자 확대 및 해양수산 벤처기업 육성

o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태평양 심해저 광물탐사기술, 심해무인 잠수

정, 해양생물자원 산업화 등 개발을 본격 추진

<> 연안환경.자원보호를 위한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서해 해양

환경보존을 위한 한.중 공동 황해환경조사 실시

3.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성장기반 구축

<> 민간자본시장을 통한 선박건조자금의 안정적 공급기반 마련을 위하

여 "선박투자회사법" 제정 추진

<> "사이버해운거래소"를 설치하여 선박매매 등 해운관련 거래를 e-Biz

화 하고, 금융.보험 등 관련망과의 연계 시스템 구축

4. 해상안전관리의 선진화 및 선원교육.복지 증진

<> 방파제, 물양장 등 항만시설 보수 및 항로준설을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

o 대형 유조선 등의 안전항해를 위하여 조수간만이 큰 인천에 조류신

호소를 설치

<> 선원복지.고용증진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선원복지고용센타"를 신

설

5. 수산업의 안정적 발전기반 조성 및 어업인 지원 강화

<> 어업구조조정으로 국제어업질서 개편에 적극 대응하고, 신어업 질서

에 적합한 자원관리형 어업 생산체제 확립

o 육상 해상양식단지 조성(8개소), 양식어장개발 및 바다목장조성(2

개소) 등 기르는 어업 본격 추진

o 어장정화, 적조방제 등 어장환경을 개선하고, 인공어초시설(7천㏊)

및 종묘매입방류(30백만 마리) 확대

<>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으로 수산물 가격안정 및 소비촉진을 도모하며,

체계적 수산업 육성을 위한 "수산발전기금" 조성

(기획예산처)

공공부문 개혁의 지속 추진, 예산 조기집행 등을 통한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 강화

재정의 건전성.효율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 지속

1. 공공부문 개혁의 지속 추진

<> 인력조정, 공기업 민영화 등 계획된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마무리

<> S/W 개혁을 본격 추진, 정부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 창조

o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핵심 민생개혁과제 개선방안 수립.추

진

o "정부대표전자민원창구" 구축 등 "one-stop" 민원서비스 제공 추진

o 기업과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준조세관련 법령 정비 마무리

- "부담금관리기본법" 제정 및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개정

<> 개혁추진실적과 예산의 연계 강화로 공공부문 개혁 가속화

o 부처 : 기본사업비 예산 차등 반영

o 투자기관 : 인센티브상여금, 임원성과연봉 차등 지급

o 기타 부진기관 : 관련예산 수시배정 및 정부지원예산 삭감

2. 예산 조기집행 추진

<> 경제위기 직후, 재정의 성공적인 경제살리기 지원효과를 감안 2001

년 예산의 60-70%를 상반기에 조기 배정, 경기회복을 선도

<> 특히, 경기활성화와 직결되는 투자성격의 예산은 80% 이상을 조기

배정

o SOC, 중소.벤처기업, 실업대책 예산 등

3. 재정건전성 조기 회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 "재정건전화를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 제정

o 세계잉여금의 국가채무 상환 우선 사용, 추경예산편성.재정부담 증

가법률의 제.개정 제한

o 국가채무관리위원회의 설치, 중기재정계획 수립 의무화 등

<> 재정운용의 규율과 원칙을 설정하여 예산편성.집행.환류단계에서 철

저히 실천

o 연차별 재정규모 및 재정수지 관리목표 설정

o 국가전체의 투자우선순위를 선별, 전략적 분야에 중점

o 투자사업의 철저한 사전준비와 총사업비 관리 등

4.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책임성 제고

<> "기금관리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

o 공공기금 대상 국회상임위 보고(현재) --> 모든 기금대상, 국회예

결위 보고

o 유사기금의 통폐합 및 기타기금의 폐지

<> 금년에 처음 실시한 평가내용을 토대로 제도개선 지속 추진

o 불요불급한 경상지출 감축, 핵심역량 집중 --> 2002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반영

o 기금내용 공시,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용방안 마련 등

(공정거래위원회)

세계일류 경제로의 진입을 위해 경제구조 전반에 내실있는 시장경쟁기반

을 구축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경쟁정책의 선진화 추진

1. 선단식경영의 폐해 방지시책을 철저히 추진

<>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시행(2001.4월)에 따라 한도초과 출자분(19.8조

원)을 시한(2002.3월말)내 차질없이 해소

o 한도초과액이 1,000억원 이상인 31개 회사에 대하여 분기별 해소계

획을 협의하여 자율해소 유도

<> 지능화되고 있는 부당내부거래의 차단을 위해 내.외부 감시장치를

강화하고 계열금융기관의 사금고화를 억제

o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제도를 30대집단으로 확대(현행 10대)

<> 백지어음 교부등 변칙적인 신규채무보증을 철저히 금지하고 2001.3

월말 시한인 채무보증 1조원도 차질없이 해소

2. 포괄적 시장개선대책(Clean Market Project)의 추진

<> 산업별.시장별로 경쟁제한적 규제.관행.시장구조를 종합개선함으로

써 시장기능의 원활한 작동을 확보하고 소비자후생 제고

o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뿐만 아니라 제도개선에도 중점

o 정보통신, 의료.제약, 유통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산업에 대해 내

년초부터 종합적인 실태조사에 착수

3. 소비자주권 확보를 위한 기반 확충

<> 불공정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일괄구제체계를 마련하고 인터넷을

통한 소비자불만의 신속한 처리.평가 시스템 도입

<> 주요 업종별.업태별로 소비자 기만행위 방지를 위한 기준을 제정함

으로써 소비자의 실질적인 선택권 보장

<> "전자거래 및 통신판매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

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쇼핑환경 조성

4. 중소.하도급업체의 공정한 경쟁기반 확보

<>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중소입점.납품업체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

<> 하도급대금 지급이 보장되도록 공공사업의 경우 발주자가 수급사업

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는 제도도입 방안 검토

5. 경쟁정책 추진의 선진화

<> "공정거래 행동규범"의 제정과 기업의 자율준수 유인장치의 도입을

통해 공정거래질서 정착 유도

<> 미국.EU 등 선진국의 공격적인 경쟁법 역외적용에 따른 우리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당사국과의 양자협정 체결 추진

o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 방안도 적극 강구

<> 공공부문, 스포츠.연예분야 등 시장경쟁이 제약되었던 분야에도 경

쟁원리 적용을 적극 추진

(금융감독위원회)

은행의 경쟁력 강화, 증권시장 선진화 등 금융인프라를 확충하고, 기업자

금지원의 원활화를 유도

금융부실의 사전예방을 위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고, 부실기업이 시장기

능에 의해 정리되는 상시적 기업퇴출.회생시스템 정착

1. 은행의 경쟁력 강화

<> 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감독정책의 전환

o BIS비율 위주의 소극적 영업전략에서 탈피하여 영업이익(ROE, ROA

등) 극대화 등 경쟁력 강화 유도

o 소프트웨어 측면의 구조개혁을 추진하여 금융산업의 선진화 기반

마련

o 위험관리 모델의 정착 등을 통해 은행 스스로 건전성을 확보토록

하여 건전성 감독기능의 효율성 제고

2. 증권시장의 신인도 제고

<> 코스닥시장의 등록취소제도를 개선하여 시장의 건전성 제고

o 통상 유예기간(1-2년)을 단축하고, 등록취소 대상범위를 확대

<> 증권시장 불공정거래 감시기능 제고

o 주가감시 및 매매심리지원 시스템을 보완하여 공매도, 허수호가 등

신종 불공정매매 등에 대한 특별감리기능 강화

o 인터넷상의 불공정거래 관련 정보 및 풍문의 검색시스템 도입

3. 기업자금지원 원활화

<> 중견.중소기업의 원활한 회사채 차환발행 지원

o 우량은행 .보험사 등의 Primary CBO 매입 적극 유도

o 금감원내의 "기업금융 애로대책반"을 중심으로 회사채 차환발행 상

황을 면밀히 점검

<> 은행권의 자금지원기능 원활화

o 부실채권의 조기정리 및 자본확충을 통한 자금공급여력 확보

o FLC기준의 확고한 정착을 통한 은행권의 여신선별기능을 강화하여

우량기업 중심의 정상적 자금공급기능 제고

o 은행별 기업자금 지원실적 점검을 통한 은행권의 자금지원 유도

- 소매금융과 기업금융간의 조화 및 균형도모

<> 일반기업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매출채권(분양대금채권 등)의

ABS 발행 적극 지원

4. 시장기능에 의한 기업회생.퇴출을 추진

<> 금융기관 자율의 부실기업 정리시스템을 구축.시행토록 유도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활성화

o 채권금융기관의 CRV설립을 위한 공동추진협약 체결 추진

o CRV 및 자산관리회사(AMC) 등에 대한 정기업무보고서제도를 도입하

여 법규준수, 기업구조조정 실태를 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