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구조조정 통합법인 및 SOC민자사업법인에 대한 계열편입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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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과 503-9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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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12.31 공포)   │

│  하여                                                    │

│                                                          │

│  ㅇ 그룹간 사업구조조정을 위해 통합하여 신설된 법인이    │

│     나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건설·영위하는 민자사업전      │

│     담법인에 대한 계열편입요건을 완화하였음              │

│                                                          │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중복과잉투자 해소를 위한 기업     │

│   구조조정과 SOC 민간투자사업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

│   수 있는 여건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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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내용

□ 사업구조조정을 위하여 통합하는 회사 및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회사중 최다출자자가 2인 이상(공동출자자가 있는 경우)인 경우

ㅇ 종전에는 공동출자자가 속한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모두 편입

하여 왔으나

ㅇ 앞으로는 어느 출자자측도 임원구성등의 측면에서 당해 회사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사·공단 등이 20% 이상 출자한 민간투자

사업법인의 경우

ㅇ 종전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거나 받은 것이 없는

경우에만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ㅇ 앞으로는 출자자가 채무를 보증한 경우에도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2. 기대효과

□ 2개 그룹이상이 공동출자하여 참여한 통합법인이나 SOC법인의

경우에도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됨으로써 기업 구조

조정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현재  현대  및  대우 의 계열사로 공동 편입되어 있는 한국철도차량㈜

의 경우 2000.1.3자로 양 기업집단에서 제외되었음

* 현대우주항공, 삼성항공, 대우중공업이 각각 1/3을 현물출자하여 설립한

한국항공우주산업㈜의 경우에도 기업집단에 편입되지 않게 됨

□ 사회간접자본시설 민간투자사업법인에 대한 출자자의 보증이 가

능하게 됨으로써

ㅇ 당해 SOC법인의 원활한 자금조달이 가능하게 되어 향후 SOC

사업의 추진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수자원공사가 20%를, 현대건설등이 52%를 출자한 경인운하㈜의 경우

현재  현대  계열에서 제외된 상태로서 종전 규정에서는 채무보증을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출자자로부터 채무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됨

< 참고 1 > 시행령 개정 경위

□ 99.11.17 및 12.9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철도차량 통합법인등 사업

구조조정 통합법인을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에서 제외하는 방안과

ㅇ SOC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SOC법인에 대한 채무보증제한

완화방안이 논의

□ 사업구조조정 통합법인 및 SOC법인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

우에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여

ㅇ 차관회의( 99.12.27) 및 국무회의( 99.12.28) 의결을 거쳐  99.12.31

자로 공포·시행됨

< 참고 2 > 향후 시행령 개정 계획

□ 2000.3월말까지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출자총액제한제도 예외인정

의 구체적범위 등에 대한 시행령개정작업을 추진할 계획

□ 또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SOC법인의 경우에도 출자자가 채무

보증한 경우에 대해 채무보증금지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자금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