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설계비 요율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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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기술안전국 건설환경과 504-9024

o 정부는 "공공건설사업효율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건설공사의 기획단계

인 기본설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설계비 요율을 샹향하는 등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을 개정하여 금년부터 발주하는 설계용역에 적용하기로 하

였다.

o 주요 개정내용은 현행 설계비 요율(기본설계+실시설계)의 범위내에서 1:3

수준인 기본설계비와 실시설계비의 비율을 1:2 수준으로 조정하여 기본설

계비를 35% 상향(실시설계비는 12% 하향)하고, 실제 요율적용에 있어서도

당해 용역의 난이도에 따라 설계비 요율의 가감 10%를 차등 적용할 수 있

도록 하였다.

* 단순공종 -10%, 보통 0%, 복잡공종 +10% 적용

o 이와 함께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등 2단계의 용역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

에는 해당 요율의 20%에서 40%를 가산 적용하여 적정한 용역비가 확보되

도록 하였다.

-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시행하는 용역의 경우 해당 실시설계의

1.4배를 적용하고

-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를 동시에 시행하는 용역의 경우 해당 기본설계

의 1.3배를 적용하며

- 기본설계를 시행하지 않는 실시설계 용역의 경우 해당 실시설계 요율의

1.3배 적용하고

-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지 않는 기본설계의 경우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2배를 적용하도록 함.

o 건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그간 건설공사 시행시 충분한 사전조사가 미흡하

여 계획변경 및 민원 발생에 따른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시행에 어려

움이 있었으나 이번 기본설계 업무범위가 확대되어 설계기간중에 건설공

사와 관련한 이해관계자 및 해당 지자체 의견수렴 등 사업 초기단계에서

철저한 설계검토를 함으로써 건설공사가 보다 원활하게 수행되어지고

o 전체 용역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규모 용역(실시설계만 시행)의 경우에

는 실질적으로 설계비 요율이 상향(15% 이상)됨에 따라 충분한 설계검토

를 시행하여 설계변경 요인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건설기술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고>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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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1:3)         개정(1:2)

------------ -------------------------           비고

기본  실시     기본         실시

설계  설계     설계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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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까지

1.89  5.78  2.56(35% 상) 5.11(12% 하)  . 소규모 용역

10억원까지

1.10  3.38  1.49(35% 상) 2.99(12% 하)  . 소규모 용역

50억원까지

0.96  2.94  1.30(35% 상) 2.60(12% 하)  . 소규모 용역

300억원까지

0.89  2.77  1.22(35% 상) 2.44(12% 하)  . 대규모 용역

1,000억원까지

0.87  2.66  1.18(35% 상) 2.35(12% 하)  . 대규모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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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설계+실시설계

-  2.94     -         3.64(24% 상)  . 실시설계 -0 --> 40%

(신설)

타당성조사+기본설계

0.96     -  1.69(76% 상)    -          . 기본설계 -0 --> 30%

(신설)

0-실시설계

-  2.94     -         3.38(15% 상)  . 실시설계 -0 --> 30%

(신설)

* 건수(85%), 금액(40%)

0-기본설계

0.96     -  1.56(62% 상)    -          . 기본설계 -0 --> 20%

(신설)

* 건수(9%), 금액(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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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주요 개정내용

- 기본설계범위 확대

. 설계요강 결정 및 설계지침의 작성

. 설계지침의 작성(기본공사비 산정)

. "공공건설사업시행절차규정"이 정하는 사항

- 용역난이도에 따라 차등요율 적용(단순 -10%, 보통 0%, 복잡 10%)

- 전단계 용역 생략 및 통합 시행시 설계비 요율 가산 적용(2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