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사업 추진 순항

--------------------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개발과 3466-2105

□ 울산신항 재정사업 착공

o 해양수산부에서는 울산광역시 남구 용연동 전면 해역에 울산지역이 21세기의

태평양 시대에 걸맞는 동북아 지역및 환 동해권의 경제활동 거점지역으로 성장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될 울산신항만사업을 2011. 12 완공 목표로 '99.

12. 29 착공한다.

o 본 신항만사업에는 재정사업비 1조4,890억원, 민자사업비 1조4,110억원 총

2조9,000억원을 투자하여 방파제 5.2㎞, 접안시설인 컨테이너 부두 1,000m,

일반부두 6,520m, 부대시설등이 축조되게된다

o 본 사업이 완공되면 2만톤급 선박 31척이 동시에 접안 할 수 있는 부두규모를

갖추게 되고 연간 3천만톤의 화물을 처리 하게되어 울산항은 명실상부한 동남

권 공업벨트의 중심항으로서 2000년대 항만물동량 처리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o 해양산부는 정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기를 단계별로 시행하기

위하여 '99부터 2003까지는 사업비2,176억원을 투입하여 중앙방파제 400m,

중앙방파호안 500m를 1단계 1차사업으로 축조하고, 1단계 2차사업으로는 3,611

억원의 사업비로 2002에서 2006까지 북방파제1,400m를 축조할 계획이며,

북방파제 650m와 남방파제2,550m, 호안등은 2007이후로 계획하고 있다

o 울산신항 민자사업의 경우에는 민간투자법 시행('99.4.1)에 따라 사업타당성

분석을 거쳐 우선 부두 4선석(안벽 920m, 1,913억원)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되도록 추진중이며, 2000년 하반기중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계획이어서

민자사업도 활성화 될 전망이다.

□ 부산신항 사업 정상추진중

o 동북아 물류중심기지로 개발하고 있는 부산신항 사업은 총사업비 5조5,000억원

중 정부가 1조 7,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5,069억원의 정부예산을

투입하여 방파제, 호안공사등 주요 항만기본시설을 이미 착공 시행중에 있으며,

부산신항 전체공정율 30%가 진행되므로서 민자사업추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

게 되었다

o 특히 부산신항 사업추진의 발목을 잡고있는 호안1공구공사의 소송분쟁과 관련

부산신항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호안 1공구공사 대신 호안 2공구공사를 먼저

착공('99. 9. 29)시행중에 있고 1공구 공사는 법적 문제가 종결되는 2000년초

에 착공하여 계획기간내의 완공에 지장이 없도록 장비 및 인력을 추가 투입하

는등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o 부산신항 건설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어업권 보상도 '99.12.21현재 감정

평가를 완료한 어업권 보상대상 4,600여건 2,786억원중 2,530억원을 지급하였

으며, 2000년도에는 현재까지 확보한 예산 3,767억원으로 나머지 어업권에

대하여도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어 공사로 인한

어업인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o 또한 부산신항 민자사업의 경우도 실시계획을 수립('99.6)하여, 현재

민간투자지원센타에 실시협약변경요청을 의뢰하는등 2006. 7 부산 신항 조기

운영에 차질없도록 대비하고 있다

□ 목포 신외항사업 추진 발판 마련

o 우리나라 서남권 중심항만 및 배후 산업단지 지원을 위해 재정 및 민자 사업비

6,692억원이 투자될 목포신외항사업은 '99년말까지 재정사업비 953억원의 예산

으로 항만과 연결하는 배후도로 L=5.0㎞중 도로 및 교량공사 공정율 78%를

추진하고 2000년도 예산 606억원이 확보되므로서 신항만 본사업이 시행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고, 민자사업도 현재 민자사업시행자인 한라건설과 실시

협약 변경 협상이 진행중에 있어 조만간 사업이 착수될 예정이다.

□ 포항영일만 신항사업의 원활한 추진

o 환 동해권 중심항만으로 개발중인 포항영일만 신항사업은 총사업비 1조3,408억

원(민자 6,517억원포함)으로 안벽 5.1㎞(최대3만톤급 24선석) 외곽시설 8.8㎞

등을 축조하는 것으로서 올해말 까지 1,150억원의 정부예산으로 방파제 및

어항시설 공사를 시행 중에 있고 2000년도 예산 606억원이 확보되어 민자투자

여건을 조성중에 있으며, 민자사업도 현대건설등 대기업에서 민자투자 의향을

보이고 있어 사업계획에 대한 협상이 조기에 원만히 타결되면 내년초에는 민자

사업 시행자 지정과 실시협약이 마무리 될 것으로 것으로 전망된다

□ 광양"컨"부두 지원시설 건설

o 부산항과 더불어 양항체제로 개발중인 광양항은 1단계 사업비 5,395억원으로

컨부두 4선석과 지원시설인 배후도로 및 철도를 '98년도 완공하여 운영중이다.

o 현재 2단계개발사업으로 사업비 9,025억원을 투입하여 정부에서는 항로준설,

배후수송시설, 부지조성을위한 가호안축조, 등 지원시설을 추진하고,

컨테이너부두공단에서는 선박 접안을 위한 부두8선석과 운영시설을 2003년

완공 목표로 건설중에 있다

o 2000년에는 정부예산 462억원 및 컨공단예산 808억원등 총 1,270억원의 사업

비로 부두하부 400m, 항로준설, 도로 1.8㎞를 시행할 계획이다

□ 내년도 인천북항 가호안 완공

o 인천항의 만성적인 체선&#12390;체화를 해소하고 공해성 화물의 전이처리 및

도심교통체증을 완화코자 개발하는 인천북항은 '99까지 정부에서 571억원으로

부두배후부지 조성을 위한 투기장호안 1.75㎞를 2000까지 완료하여 민자부두

18선석의 추진 기반을 확보하고 2000년도에는 50억원으로 영종도 투기장을

착수할 예정이다

□ 평택(아산)항 2단계사업 마무리 박차

o 평택항은 국책사업으로서 수도권 화물을 분산 처리하기 위한 항만을 건설하는

것으로, 민자를 포함한 총사업비 2조9,418억원(재정1조9,200억원)을 투자하여

연간 6,200만톤의 화물 처리를 위해 부두 62선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o 평택항 1단계사업은 '89년도부터 '98년까지 2,736억원을 투자하여 3만톤급

부두 4선석과 호안 7.2㎞을 완료하고, 2단계사업으로 '95년부터 2001년까지

1,29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99년말까지 732억원을 투자하여 3만톤급 부두

2선석과 외곽호안 5.1㎞ 등을 축조중이고, 2000년도 예산 360억원을 확보하여

2단계사업의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o 이와 함께 IMF체제에서 민간자본조달의 어려움 및 항만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의

사업성 부족으로 민자대상사업의 추진이 매우 부진하여 당초 민자로 계획된

일반부두 3선석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여 평택항이 활성화가 되도록 지속적으

로 추진할 계획이다

o 또한 전문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민자유치활성화 방안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재정과 민자 투자분담 조정등을 통한 민자유치 활성화 대책을 수립

추진중이다.

o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항만사업이 본궤도에 진입하게 됨에 따라 우

리나라가 2000년대 동북아 물류중심기지의 역할을 차질없이 수행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