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해양사고 방지 종합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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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안전관리관실 해사기술담당관실 567 - 2038

□ 해양수산부는 연근해 어선의 해양사고를 줄여서 어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조업활동을 실현하기 위하여 어선 해양사고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다.

□ 해양수산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상선을 비롯한 일반선박의 사고율

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데 비해, 어선의 사고율은 점차 증가하여 전체사고의

69.6%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평균 638척의 어선 해양사고가 발생하여 이에 따른

인명피해는 연평균 14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어선 해양사고는 선원들의 운항과실에 의한 충돌사고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좌초, 침몰 등 인명사상을 수반하는 대형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기관손상 사고는 대부분 무리한 기관사용과 평상시 정비·점검 소홀이나 당직

근무 태만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따라 해양수산부는 자율적 안전관리체제 구축을 위하여 선박검사기술협회,

수협 등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어선 해양사고방지 센터」를 설립하여

어선 해양사고 예방활동 및 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한편, 조업특성에 따른

안전관리 방안 마련, 어선 해양사고 방지기술 및 장비개발, 어선 해양사고시

신속한 대응체제 구축 등 사고예방은 물론 사후 구난관리에도 차질없이 대응할

계획이다.

□ 특히, 대부분의 해양사고가 선원의 인적과실에 기인한 것에 중점을 두어 해기사

면허시험제도 개선, 만화나 비디오 등을 이용한 연근해 어선용 교육교재 개발,

섬이나 항·포구에 방선 교육 실시 등을 통하여 선원들이 흥미를 가지고 수시로

접할 수 있는 교재 보급 및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선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 선체 및 기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작은 항·포구에 어선 수리 조선소 설치

자금을 지원하고 선박검사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해양사고를 일으키지 아니한

안전관리 우수 어선주에 대한 노후선박, 기관, 설비 등 대체 사업 지원을 확대

할 계획이다.

□ 그러나 해양·수산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조업을 하거나 어업지도선 등으로부터의

안전관리 지시에 불응할 경우에는 철저한 행정제재로 안전조업질서를 유지함은

물론 무리한 항해로 인한 해양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 『어선해양사고방지 종합대책』주요내용 >>

1. 어업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의식 제고

□ 자율적 안전관리체제 구축

- 안전관리 우수어선주에 노후어선·어로장비 등 대체자금 지원 확대

- 민간참여 주도의 어선해양사고방지센타 설립·지원

·검사협회, 수협 등 전문가로 구성하여 어선해양사고방지활동 및 안전관리업무

지원

□ 어업종사자 자질향상

- 6급이하 해기사면허 시험제도 개선

·선 면허취득교육실시, 후 면허응시자격 부여 등

- 선주에 대한 안전의식 교육실시

- 만화나 애니메이션 이용 연근해 어선용 교육교재 개발

- 섬·항포구 등 현장방선 교육 실시

□ 관계규정 위반어선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

- 해양·수산관계 법령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해상조업 질서유지 및 안전에 관한 교육 이수증없이 조업한 경우

·출항신고 없이 조업한 경우

·어업지도선 등으로부터 위험 및 대피신호를 받고도 피항하지 아니한 경우

·적법한 해기사를 승무시키지 아니하고 조업한 경우 등

2. 어선시설의 안전성 확보

□ 선박검사제도 강화

- 2톤미만 어선의 건조시 최초정기검사제도 재도입

- 섬·항포구에 어선수리조선소 설치 자금 지원

- 선박검사기기를 이용한 과학적인 선박검사 실시

□ 기관의 안전성 확보

- 기관 내구연한 기준을 정하여 노후기관사용 억제

- 중고기관의 예비검사제도 개선

- 어선기관의 원격감시 시스템 개발

□ 노후어선 및 노후장비 등 대체

- 선령 16년이상 노후어선의 신조대체

- 노후항해, 통신, 어로장비 등 대체

- 보조기관, 무선설비 신설시 자금 지원

□ 추진기 보호장치 개발 및 어로설비 개선

- 로프가드 설치 및 로프커터 국산화 개발

- 소형어선용 워터제트 추진장치 개발 등

3. 해양사고예방 및 신속대응체제 구축

□ 기상악화시 출어통제 및 긴급대피 강화

- 출입항 신고기관 일원화 추진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의 2원화 업무를 해경청으로 일원화

- 선박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선박검사, 어업허가, 선박등록 및 출입항 사항 정보교환

- 조업어선 동태파악 철저 및 기상악화시 대피지도 강화

- 소형어선의 어업무선국 가입 확대

□ 인접국가간 긴급구조 협력체제 구축

- 인접국(일본, 중국, 러시아)간 수색구조 개별협정 체결추진

- 수색구조 실무자회의 개최

- 인접국가간 합동훈련의 지속적 실시

- 선위통보제도와 연계운영

□ 인명 및 선박구난장비 추가확보

- 원거리 해상 수색구조용 항공기 및 구난함 확보 추진

4. 어선해양사고방지기술 개발

□ 조업특성에 따른 어선안전기술 개발

- 어선의 안전성을 고려한 활어창개발

·안전성 향상과 횡동요감소 효과있는 활어창의 설계

- 어선의 투·양망 구동장치 기술개발

- 새로운 어업질서에 따른 연근해어선 안전관리 강화

·어업정보방송국 신설, 어업정보 전화서비스 개발

- EEZ체제에 따른 안전조업지도 강화

·어업지도선 추가건조, 어업무선국 운영지원

□ 전복·충돌사고등 방지기술 개발

- 전복 및 침몰사고방지기술 개발

- 인공지능형충돌회피 시스템 개발

- 현장용 해양사고방지 지침서 개발

·인적과실(Human Error)을 고려한 현장지침서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