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농업직접직불제 실무작업반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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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논농업직접직불제 실무작업반 500-2928

o 농림부는 지난  12월 11일 「논농업직접직불제  기획단」을 발족한데

이어 기획단의 업무 지원, 논농업직접직불제  세부시행프로그램

마련 등 실무작업을  전담할 「논농업직접직불제   실무작업반」을

1월 7일(금) 발족하였으며,

- 농림부 서규용 차관보,  식량생산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작업반

사무실(과천정부청사 3동 406호)에서 현판식도 가졌다.

o 실무작업반은  농림부  과장급을 반장으로  하여,  농협중앙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진흥청,  농업기반공사의 관련 전문가

들로 구성되었으며,

- 금년 6월말까지 2001년  논농업직접지불제 도입 추진을  위한 세부

실무작업을 전담하게 된다.

o 논농업직접직불제는 주곡인  쌀의 자급기반의 확보와  논농업이

갖는 공익적  기능(NTC)을 유지하기  위해 논농사에  종사하는

농가에게 소정 요건  이행을 조건으로 직접  소득지원 차원에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 지난 '99.  9.21일 국무회의에서 2001년  도입을 전제로 기획단을

구성하여 금년 6월말까지 시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 기획단 및 실무작업반의  발족으로 2001년 논농업직접지불제

도입추진은 이제 본격 궤도에 들어서게 되었으며

- 앞으로 연구용역실시, 공청회 개최 등을 거쳐 6월말까지 시행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