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서울-하남과 부산-김해간

경량전철건설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 공모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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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육상교통국 도시철도과 504-9149

o 건설교통부는 경량전철 정부시범사업인 서울-하남과 부산-김해간 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을 1월

7일(금) 재고시하였다고 밝혔다.

- 서울-하남과 부산-김해간 경량전철 시설사업 기본계획은 앞으로 5개월

간 고시되어

- 6월 7일(수)까지 국내외 민간사업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을 계획

이다.

o 금번에 재고시된 서울-하남과 부산-김해간 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주요 내

용을 보면

- 서울-하남은 상일역(서울지하철 5호선)에서 하남시 창우동까지 연장

7.8km, 총사업비 4,201억원이고

- 부산-김해는 사상역(부산지하철 2호선)에서 김해시 삼계동까지 연장

23.9km, 총사업비 11,025억원이다.

o 건설교통부는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정부의 재정지

원규모를 종전의 용지보상비(총사업비 2-3%)에서 총사업비의 40% 수준까

지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 사업추진방식도 준공일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BTO 또는 준공후 일정기간

소유권이 인정되는 BOT 방식중에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 부대사업으로는 서울-하남은 상일복합역사를, 부산-김해는 사상복합역

사와 삼계.삼정 및 풍류지구의 주택.택지개발사업을 제시하고

- 다른 희망부대사업이 있을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제안할 수 있

도록 하였다.

o 그 동안 서울-하남과 부산-김해간 경량전철 민자사업은 1-2차례씩 시설사

업 기본계획을 고시하였으나, 사업성이 낮아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없었다.

- 따라서 건설교통부가 총사업비의 40% 수준까지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등

획기적인 정부지원대책을 마련함에 따라

- 국내외 10여개 업체들이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어 국내외 업체간 콘

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o 건설교통부는 1월 21일(금) 국토연구원에서 국내외 관련업계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민간사업자 유치에 적극 나설 계획이며

- 사업계획서가 접수되면, 각 분야별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우선협

상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시행자 지정절차에 착수하고

- 늦어도 2001년도에는 착공하여 2005년경에는 경량전철이 국내 처음으로

개통.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o 건설교통부는 지하철에 비하여 건설비가 저렴하고 교통수요에 따른 탄력

적인 운행이 가능한 경량전철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 서울 등 대도시권의 광역화에 따라 증가추세에 있는 노면교통수요를 경

량전철로 흡수 가능하여 위성도시의 교통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

고 있으며

- 지하철이 운행중인 대도시에서도 경량전철 건설이 활성화됨으로써 효율

적인 도시철도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대중교통이용 효율이 높아질 것으

로 기대되고

- 향후에는 중소도시에서도 경량전철이 간선도시교통축으로서의 일익을

담당하는 21세기 신도시교통수단으로서 각광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참고1>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주요 내용

<> 시설사업 기본계획 주요 내용

o 사업신청 자격

- 사업신청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컨소시엄의 경우

최상위 출자자 지분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o 사업추진방식 및 소유권 귀속

- 준공일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BTO방식 또는 준공후 일정기간 소유권이

인정되는 BOT 방식중 택일 가능

- 경량전철시설의 무상사용(소유.운영)기간은 30년이며 소유권은 준공

일(또는 소유.운영기간 만료시)에 해당 지자체 소유로 귀속

o 수익률 산정과 경량전철 운임 결정

- 사업수익률은 사업신청자가 기대수익률에 근거하여 자율 제시하되 협

상을 통하여 결정되며, 협약에서 정한 사업수익률과 총사업비는 사후

적으로 조정 금지

- 운임은 사업시행자 지정시 결정된 운임을 기초로 매년 전년도 소비자

물가상승률 범위내에서 자율 결정.신고

o 사업성 보전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

- 현행 : 용지보상비(총사업비 2-3%)

- 변경 : 총사업비의 40% 수준

. 용지보상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 용지보상비를 제외한 사업비의 40% 범위내에서 본선구조물공사비

등에 재정지원(국가와 지자체가 균등분담)

o 민간기업 참여요건 완화 및 최소운영수입 보장

- 차량시스템 자율제시 등 기술부문의 민간참여요건을 완화하고 외국

기업에 대해 국내 기업과 동등한 기회 부여

- 추정운영수입의 90%까지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고 천재지변.전쟁 등

불가피한 경우 사업시행자의 매수청구권 인정

o 부대사업

- 서울-하남은 상일복합역사를, 부산-김해는 사상복합역사와 삼계, 삼

정 및 풍류지구의 주택.택지 등의 부대사업을 제시하며, 사업신청자

는 타부대사업 제안 가능

o 차량시스템 등 기술적 사항

- 사업신청자는 사업목적에 부합되고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감안한

차량시스템 및 차량구조를 자율제시하되, 차량제작.설계.시험 등 차

량수급계획서 제출 의무화

o 사업계획서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 평가는 사업시행자 구성, 사업계획 타당성, 자금조달계획, 시설관리

능력 및 사회편익 기여도 등 총 1,000점 만점 기준

- 평가점수가 총 600점 미만 또는 자금조달항목 점수가 60% 미만일 경

우는 평가순위에 관계없이 협상대상에서 제외

<> 향후 추진계획

o 사업계획서 제출 : 고시일부터 5개월(2000.5)

o 사업계획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지정 : 2000.5-2000.7

o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 2000.8-2001.1

o 실시계획 수립.승인 및 착공 : 2001.2-2001.11

o 개통시기 : 실시계획 승인후 4년 이내(2005.10)

<참고2> 기 고시한 내용대비 주요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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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고시내용                   변경고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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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하남

(노선)

. 서울 강동역-하남 창우동     . 서울 상일역-하남 창우동

(연장)

. 10.5km(서울 4.2, 하남 6.3)  . 7.8km(서울 1.5, 하남 6.3)

(정거장)

. 11개소(서울 4, 하남 7)      . 9개소(서울 2, 하남 7)

(사업비)

. 2,227억원('95 불변가격)     . 4,201억원('99 불변가격)

부산-김해

(연장)

. 24.5km(부산 13, 김해 11.5)  . 23.9km(부산 12.4, 김해 11.5)

(사업비)

. 8,428억원('95 불변가격)     . 11,025억원('99 불변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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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재정지원

용지비(총사업비의 2-3%)       총사업비의 40% 수준 지원

. 서울-하남 : 150억원         . 용지비(지자체 부담)

. 부산-김해 : 269억원         . 용지비 제외한 사업비의 40%

지원(국가.지자체 분담)

사업추진방식

. BTO방식                     . BTO 또는 BOT방식

최소운영수입보장

. 교통량이 현저히 낮을 때 사  . 사용기간.운임조정 및 재정지

용기간.운임 등의 조정 가능    원을 통해 추정운영수입의 90%

보장

매수청구권 인정

. 규정 없음.                  . 천재지변.전쟁 등 불가피한 사

유로 건설.운영불가시 매추청

구권 인정

차량시스템 및 차량제작사양

. 하남(고무차륜AGT), 김해(철  . 사업자 자율 제시 가능, 단 고

제차륜AGT), 도시철도차량      시된 차량시스템과 표준사양

표준사양 적용                 따를 경우 평가시 우대

차량수급계획

. 외국기업 단독으로는 차량제  . 외국기업 단독으로 차량수급

작.설계.시험 등 차량수급 불   가능, 국내기업과 동등한 참여

가(국내외 기업 차별)          기회 부여

평가항목 구성 변경

. 출자자.재원조달, 건설계획,  . 사업자 구성, 사업계획 타당성,

관리운영, 환경안전, 공익성.   자금조달, 사업경제성, 시설관

창의성 등 5개 항목            리, 사회적 편익 등 6개 항목

평가항목 배점조정 및 과락제도 도입

. 재원조달계획(230점), 정부재 . 자금조달(300점), 재정지원(90

정지원 요구(30점)             점), 자금조달점수가 60% 미만

시 과락적용, 평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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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중량전철과 경량전철의 특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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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전철(HRT)  중량전철(MRT)  경량전철(L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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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수송용량(만명/시간당)  4 이상           2-4          1-2

차량크기(m/량당)

. 폭원                   2.7-3.2       2.4-2.8      2.0-2.6

. 높이                   3.7-4.2       3.2-4.0      2.3-3.0

. 길이                     20-22         12-18          6-8

편성당 차량수(량)            6-10          6-10          2-6

차량당 정원(명)           150-160       110-130        40-80

최소운전시격(분)                2             2          1-2

최고속도(km/시)            80-130        80-130        60-80

운행속도(km/시)             30-35         32-38        35-40

최소회전반경(m)           400 이상      300 이상     40-80 이상

바퀴                       철제        철제, 고무    철제, 고무,

모노레일 등

운행형태                  대도시         대도시      지하철지선,

간선교통축     간선교통축    위성도시.대

도시 연계,

중소도시간선,

위락.관광지

역 등

운행사례

. 외국                 뉴욕, 도쿄,         -        벤쿠버, 타이

홍콩 등                      페이, 고베,

요코하마, 오

사카 등

. 국내                     서울       부산, 대구,         -

인천, 광주,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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