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확대를 위한 집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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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사회예산국 교육정보예산과 3480-7855

<> 기획예산처는 "돈이 없어 교육을 못받는 일이 없도록"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확대키로 한 계획을 집행함에 있어서

<> 저소득층 중고생 자녀 40만명(중학생 16만명, 고등학생 24만명)에 대한

등록금 무상지원은

o 희망 학부모의 신청을 받아 학교별로 담임교사.교장 등으로 구성된 학

비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됨.

o 동 사업의 시행으로 전체 중고생 420만명중 그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학

비를 지원 받아온 공무원.대기업직원 자녀 300만명을 제외한 120만명중

1/3이 추가로 학비지원을 받게 되며

o 저소득 근로자 및 도시 자영업자 자녀가 주수혜대상이 될 것으로 기대

o 2000년 신규사업인 동 사업의 총 소요액은 3,200억원으로 국고 2,560억

원(80%), 지방교육재정 640억원(20%)으로 충당

<> 한편,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생에 대한 등록금 융자는 지원대상이 작년

10만명에서 30만명으로 3배 확정됨에 따라

o 희망학생은 소속대학 학생과 또는 장학과를 통하여 총장의 추천을 받아

은행에 신청

o 융자사업은 국민은행, 농협 등 12개 은행에서 취급하며 정부는 융자이

자율 10.5%중 4.75%를 부담(451억원)하고 나머지 5.75%는 본인이 부담

o 각 대학에서는 실직자 자녀 및 가계곤란자 자녀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운영

o 상환방법은 졸업후 7년간 분할상환(장기융자) 또는 융자후 24개월간 분

할상환(단기융자)중에서 본인이 선택

o 동 사업 시행으로 전체 대학생으로 280만명중 일반 장학금 수혜학생 80

만명을 제외한 200만명의 15%가 융자혜택을 받게 됨.

o 1인당 자녀는 융자액은 300만원 수준으로 총 융자지원액은 9,000억원이

며 정부는 이에 대한 이차보전액 451억원을 부담

<연도별 지원추이>

(단위 : 천명,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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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96        '98       '9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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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인원        29         30         47        100         300

융자액         295        420        670      3,000       9,000

이차보전        91         78         79        128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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