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의 총사업비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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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예산관리국 투자관리과 3480-7857

<> 기획예산처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철도, 도로, 항만 등 대규모 공

공투자사업(483개)의 시행과정에서 총사업비의 불합리한 증가를 원천적

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o 총사업비의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2000년도 총사업비 관리지침"

을 수립, 관계부처에 통보(2000.1.10)하였음.

(주요 제도개선 내용)

o 사업시행후 총사업비 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초기 단계에서 총

사업비를 엄격히 관리

- '99년에 도입된 예비타당성 조사과정에서 사업 우선순위 등을 면밀히

검토, 불필요한 사업의 착수를 원천적으로 방지토록 하고

- 충실한 기본설계가 가능하도록 기본설계비를 대폭 인상(35% 수준)하

여 기본설계 부실로 실시설계 단계에서 총사업비가 대폭 증가하는 사

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음.

* 기본설계비를 인상하는 한편 실시설계비를 줄여

기본설계비 : 실시설계비의 비중이 종전 1:3에서 1:2로 변겅(과학

기술부, '99.12.31 엔지니어링 용역대가기준 관보고

시)

-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친 사업은 불필요한 예산낭비와 사업의 적기추

진을 위하여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의 동시 시행시 가능하도록 하였

고

. 기타 다른 사업도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절차를

동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사업추진 절차 : 예비타당성 조사 --> 타당성조사 --> 기본

설계 --> 실시설계 --> 계약 및 공사

o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시공 등 각 사업단계에서 대

안분석.공법비교.자재선정 등에 대한 Value Engineering을 반드시 시행

토록 의무화

- 이를 통해 과잉설계나 예산낭비의 요인을 최대한 축소할 계획임.

* 댐 건설사업 : 당초 모래, 자갈, 점토 등을 사용하는 Rock Fill 공

법으로 설계되었으나, 지형, 지질 등을 감안, 콘크

리트를 사용하는 공법으로 변경하여 예산(25천만불

--> 13천만불) 및 공기(36 --> 16개월) 절약(미,

Willow Creek댐)

* 교량 건설사업 : 당초 현수교로 설계되었으나 지형적 특성, 통행량,

공사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장교로 교량

형식을 변경하여 예산 절약(약 30% 수준, 현수교

가 사장교보다 1.3배 예산 소요)

* 도로건설사업 : 고속도로 건설시 대안으로 국도 또는 지방도 건설

검토

o 사업추진과정에서 총사업비가 일정비율 이상 증가한 경우 원점에서 사

업의 타당성을 재검증하는 총사업비 한도제를 시행

- 우선 타당성 조사시 총사업비 한도를 제시토록 하여 기본설계에서 제

시된 총사업비가 동 한도를 초과한 경우와

- 실시설계에서 제시된 총사업비가 기본설계보다 20% 이상(물가제외)

증가한 경우에는

-->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재검증을 한 후 총사업비를 조정할 계획임.

o 착공 이후 설계변경 및 총사업비 증액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 물가상승, 법령개정, 시설의 안전강화, 실시설계시 예상치 못한 지장

물 또는 연약지반의 발견 등 불가피한 경우와

- 새로운 공법 및 기자재 설치 등으로 시설의 성능이 대폭 개선되는 경

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총사업비 증액을 인정할 방침임.

o 총사업비 변경에 대한 기술적.전문적 심의 기능 강화

- 도로, 철도, 공항, 댐.상수도, 항만, 농업용수 등 6개 분야별로 학계.

엔지니어링.업계 등 민간전문가로 "총사업비 전문 Pool"을 구성하여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고

- KDI에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립(2000.1)하여 총사업비 변경에 따른

사업타당성 재검증 등 총사업비 관련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임.

o 기타 제도개선 사항

- 매년 초 1회에 한해 조정하던 총사업비를 수시조정으로 전환하여 주

무부처의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하고

- 설계 및 시행과정에서 정부투자기관, 관련부처 등 사업시행관서와 설

계용역회사에 대한 책임을 더욱 강화할 계획임.

. 총사업비가 대폭 증액된 경우 증액원인과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규

명한 후 총사업비를 조정하고

.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위반한 기관 및 책임자에 대해 경고 등의 조

치를 취하는 한편

. 부실설계회사에 대해서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업무정지 등의 제

재를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해 나갈 계획임.

<참고1> 2000년도 총사업비 관리지침

I. 총사업비 관리의 목적

o 국고지원으로 시행하는 시설공사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

적으로 조정.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시설공사의

품질을 확보함.

II.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o 국가 직접 시행사업, 국가대행사업, 국고보조사업 및 국고지원을 받는

민간기관(투자.출연.보조기관 등)의 사업중 사업기간이 2년 이상으로

총사업비(공사비, 보상비, 설계비 등 사업추진과 관련된 모든 경비를

합한 금액으로 국고, 지자체 지원, 민자유치 등을 포함한다)가 일정규

모 이상인 사업

- 토목사업 :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 건축사업 :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사업

* 사업시행과정에서 위 금액기준에 해당하는 사업도 포함

o 예산회계법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농업용수개발사업.일반국도건설

사업 등의 총액계상 예산사업도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대상사

업에 포함

o 정액으로 국고를 지원하는 사업은 관리대상에서 제외하며 방위비는 별

도로 총사업비 등을 관리함.

o 중앙관서의 장은 타당성 조사비,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등의 예산이

반영된 사업으로 추정 총사업비가 상기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에 동 사업을 등재하여야 함.

III. 기획예산처장관과 사전협의를 요하는 사항

o 중앙관서의 장은 기본설계용역 완료후 기획예산처장관과 총사업비를 협

의하여야 함.

o 중앙관서의 장은 실시설계과정에서 사업내용과 규모를 변경할 경우 설

계용역에 대한 과업변경을 지시하기 전에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사업

규모 및 총사업비를 협의하여야 함.

o 중앙관서의 장은 실시설계 용역완료후 계약의뢰 전에 기획예산처장관과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협의하여야 함.

o 중앙관서의 장은 공사 착공후 설계변경에 의한 총사업비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전에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o 조달청장은 공사계약 체결시 중앙관서의 장이 발주요청한 총사업비가

기획예산처장관이 통보한 총사업비를 초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에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IV. 총사업비 관리 및 조정원칙

1. 기본방향

o 총사업비는 소요사업비 총액규모 뿐만 아니라 공정별.단위사업별 사

업비도 각각 독립되게 관리하며, 발주시 등에 공정간 또는 단위사업

간에 사업비를 임의로 조정하여서는 아니됨.

o 사업규모 및 총사업비가 종전에 비하여 증액되는 경우 사업기간의 조

정도 같이 검토함.

o 사업추진은 원칙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

설계, 발주 및 계약, 시공 등의 단계에 따라 시행되어야 함.

- 예비타당성 조사 시행사업은 공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의 동시 시행이 가능함.

o 각 단계별 사업추진 내용이나 방법, 절차 등은 건설기술관리법,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예산회계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과 기획예산처장관이 시달한 당해년도의 예

산안 편성지침에 따름.

2. 단계별 총사업비 관리절차

가. 사업구상단계

o 중앙관서의 장은 사업구상 단계에서 유사사업의 예 등을 활용하여

사업규모 및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정하게 책정해야 함.

o 중앙관서의 장은 사업구상단계의 추정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예비타당성 조사의 시행을 요청하

여야 함.

나. 타당성 조사단계

o 중앙관서의 장은 당해 건설사업으로 형성되는 시설물의 생애주기

전체를 대상으로 기술.환경.사회.재정.용지.교통 등 필요한 요소를

고려하여 타당성 조사를 시행함.

o 타당성 조사시행과정에서 민자유치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재점검하

고, 당해사업의 총사업비 추정액과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공사비

가 증가하여도 사업의 타당성을 유지할 수 있는 총사업비 한도를

제시하여야 함.

다. 기본설계 용역단계

o 중앙관서의 장은 추후 시공과정에서 조사부실로 인한 설계변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조사에 필요한 충분한 용역기간 및 용역비를

부여하여야 함.

- 기본설계기간중 주민.이해당사자 및 관계행정기관의 의견을 미리

청취하여 공사시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민원을 최소화함.

o 중앙관서의 장은 기본설계를 시행함에 있어서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 조사에서 정한 총사업비를 감안하여 설계내용이 적절히 관

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o 중앙관서의 장은 기본설계과정에서 사업물량을 과도하게 산정하거

나 불필요한 기능이 포함되지 않도록 설계완료전에 관계전문가에

의한 설계내용 검토(설계VE)를 1회 이상 시행하여야 함.

o 중앙관서의 장은 기본설계용역이 완료된 경우 실시설계 용역의뢰전

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총사업비를 협의해야

함.

- 기본설계 용역 결과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 실시설계 과업지시서

o 여건의 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본설계에서 제시되는 사업비가

타당성조사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증가되는 경우에는 당해사업

의 타당성을 재검증한 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총사업비 변경협의를

하여야 함.

라. 실시설계 용역단계

o 원칙적으로 실시설계 과정에서 당초의 사업규모를 변경할 수 없음.

-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규모를 변경하여 당초보다 총사업비 증액이

20% 이상(물가증액분 제외) 예상되는 경우 설계과업을 변경하기

이전에 기획예산처장관과 사업규모 및 총사업비를 협의해야 함.

o 중앙관서의 장은 실시설계과정에서 사업물량을 과도하게 산정하거

나 불필요한 기능이 포함되지 않도록 설계완료전에 관계전문가에

의한 설계내용 검토(설계VE)를 1회 이상 시행하여야 함.

o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실시설계에 대해서는 총사업비 변경협

의 이전에 조달청장에게 설계결과 검토의뢰를 하여야 하며

- 조달청장은 실시설계 검토의뢰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

내에 검토의견을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o 각 중앙관서의 장은 실시설계 용역 완료후 계약의뢰전에 다음의 서

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협의하여

야 함.

- 실시설계 용역 결과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 기본설계상의 총사업비와 차이 발생사유 설명자료(실시설계 용역

수행자가 실명으로 작성)

- 실시설계 결과에 대한 조달청의 검토의견서

o 실시설계에서 제시된 총사업비가 기본설계보다 20% 이상(물가인상

분 제외) 증가한 경우 사업타당성을 재검증한 후 기획예산처장관에

게 총사업비 변경협의를 함.

마. 공사계약 및 착공단계

o 기획예산처장관은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한 예산상 총사업비(총공사

비)를 조달청장에게 통보하고

- 각 중앙관서의 장은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친 양식에 의

한 예산상 총사업비 내역서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계약의뢰함.

* 정부투자기관 자체 발주공사의 경우에도 사업부서가 발주부서

에 계약의뢰시 이를 준용

o 조달청장은 계약체결시 중앙관서의 장이 발주요청한 총사업비가 기

획예산처장관이 통보한 총사업비를 초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에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o 중앙관서의 장은 분기별 계약체결 결과(계약변경 포함)를 양식으로

작성, 매분기말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바. 착공 이후 시행단계(계약금액의 조정)

o 중앙관서의 장은 착공 이후 물가상승, 안전 또는 법령 개정 등 불

가피한 경우와 새로운 공법 및 기자재 설치 등으로 시설의 성능이

대폭 개선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총사업비 조정을 최소화

하고

- 불가피한 이유로 총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전임담당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설계변경전에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o 다만, 공사시행 과정에서 재해로 인한 피해를 사전 예방하거나 시

급히 복구할 필요가 있는 등 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해 총사업비 변

경이 시급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기획예산처장관과 사전협의 없

이 총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으며

- 중앙관서의 장은 총사업비 조정사유 및 세부 조정내역을 첨부하

여 조정후 30일 이내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3. 총사업비 조정원칙

가. 주요 조정원칙

o 사업시행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변경에 의한 물량증가

를 초래하는 총사업비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o 착공된 공사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총사업비를 조정

- 낙찰차액으로 사업규모를 확대시키는 행위 금지

o '94년 이후 신규 발주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지수조정방식"을 적용

나. 세부 조정원칙

(1) 보상비

o 보상비에는 직접보상비와 간접보상비를 모두 포함

* 직접보상비 :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및

동 시행령, 기타 보상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토

지 등의 손실보상액.이주대책비용.이주정착금 등

주민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상금액

* 간접보상비 : 분할측량비용.감정평가비용.권리이전비용.이주대

책 등의 위탁수수료 등 토지취득 및 보상업무에

소요되는 부대경비

o 토지 등의 손실보상액은 감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산정하며

- 감정평가가 행하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공시지가, 유사사업의

예 등을 참고하여 산정하되

- 현실성 있는 금액이 산정될 수 있도록 지가상승률 등을 반영하

여 보정하도록 함.

o 검정평가결과를 적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

거나, 평가기관간 감정가격이 1.3배 이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제3의 감정평가기관에 재평가를 의뢰함.

o 분할측량비용.감정평가비용.권리이전비용.이주대책 등의 위탁수

수료 등은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함.

o 이주대책 등의 위탁수수료는 다목적댐.방조제 건설 등 보상규모

가 크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보상업무 등을 위탁하는 것이 효과

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에 한하여 반영하며, 비교적 보상규모가

적고 보상이 용이한 사업의 경우에는 반영하지 아니함.

(2) 총공사비

<> 개념

o 총공사비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

금액을 말함.

* 공사금액 : 발주자의 공사비 총예정금액(자자대 포함)중 용지

비, 보상비, 법률수수료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모든 공사비

<>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단계

o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협의할 때 사업목적 달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o 기본설계 완료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또는 타당성 조사에서 제

시된 사업계획과 비교, 증감사유를 검토한 후 총사업비를 조정하

되

- 총사업비가 타당성 조사에서 제시된 한도 이상 증액된 경우에

는 사업타당성을 재검증한 후 총사업비를 조정함.

o 기본 또는 실시설계전의 총사업비가 타당성 조사 등을 거치지 않

고 개략사업비로 산정된 경우, 유사사업의 평균 사업비를 감안하

여 설계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한 후 총사업비를 조정함.

o 실시설계완료사업은 실시설계결과에 대한 조달청 검토결과를 감

안하여 조정하되

- 기본설계 또는 당초 계획시보다 사업규모가 확대된 경우에는

사업물량 증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총사업비를 조정함.

- 특히, 사업물량 증가로 총사업비가 기본설계보다 20% 이상 증

액된 경우는 사업타당성을 재검증한 후 총사업비를 조정함.

<> 계약단계

o 체결된 계약결과를 반영하여 총사업비를 조정함.

<> 시공단계

o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사업비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94년 이후

발주한 사업은 지수조정방식을 적용함.

o 착공 이후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되

- 법령 개정, 시설의 안전 강화, 실시설계시 예상치 못한 지장물

또는 연약지반의 발견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과

- 새로운 공법 및 기자재 설치 등으로 시설의 성능이 대폭 개선

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최소한 인정함.

o 설계변경으로 인한 총사업비의 조정은 동법 시행령 제65조의 규

정을 준용하며, 설계변경에 따른 금액이 동 규정에 의한 계약단

가 또는 예정가격단가에 의해 산정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3) 부대경비

<> 개념

o 부대경비는 감리비, 설계비, 시설부대비, 관리비(민간대행사업인

경우에 한함) 등을 말하며, 사전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소요되

는 비용을 제외함.

<> 감리비

o 총공사비에 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한 전면책임감리 요율을 적용하

여 산정하며(일괄감리원칙), 다만 공종별 또는 단위사업별 개별

감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각 공종별.단위사업별 공사비에 해당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함.

o 시공과정에서 총공사비가 조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시점 이후의 잔

여공사비 총액에 전면책임감리요율을 적용하여 조정함.

<> 설계비

o 설계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은 총공사비에 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한

설계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함.

o 설계가 완료된 사업은 실제 계약된 금액을 반영하여 조정함.

o 시공과정에서는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반영함.

<> 시설부대비

o 총공사비에 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한 시설부대비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공종별 또는 단위사업별로 개별적으로 요율을 적용하

여 산정하여서는 아니됨.

o 시공과정에서 총공사비가 조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시점 이후의 잔

여공사비 총액에 시설부대비 요율을 적용하여 조정함.

<> 관리비

o 각 대행사업관련 법률의 관계규정(예 : 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책임감리시행여부, 사업규모 및 내용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함.

V. 행정사항

1.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부실자 등에 대한 제재

o 기획예산처장관과 사전협의 없이 총사업비를 증액하는 등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위반하여 사업을 추진한 경우, 기획예산처장관은 당해년

도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예산배정을 조정하거나 유보할 수 있음.

o 중앙관서의 장은 기본계힉 및 설계용역을 수행한 자가 다음중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설계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하여 시공과정에서 잦은 설계변경을 유발

한 자

- 사전조사를 소홀히 하여 기본계획을 불합리하게 수립하고 설계부실

을 유발한 자

- 고의 또는 과실로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 용역의뢰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요청을 받아 기본계획 또는 설계를

사업목적달성을 위한 적정규모 및 규격보다 필요 이상으로 확대하

여 국가예산을 낭비하게 한 자

- 사업목적달성과는 무관하게 시공과정에서 총사업비를 증액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설계변경을 한 자

o 중앙관서의 장은 설계 등 용역업자가 다음중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 4의 규정에 따라 용역업무의 수행을 일

정기간 정지하게 하도록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협조를 요구하며, 이 경

우 건설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협조함.

- 설계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하여 시공과정에서 잦은 설계변경을 유발

한 자

- 사전조사를 소홀히 하여 기본계획을 불합리하게 수립하고 설계부실

을 유발한 자

o 기획예산처장관은 기본계힉 및 설계용역결과에 따른 총사업비 등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용역업무수행제

한사유를 발견한 때에는 관계중앙관서의 장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 관계공무원의 총사업비 관리지침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 관계중

앙관서의 장에게 제재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2. 총사업비 조정요구 절차

o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중 사업비 및 사업기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총사업비 변경요구서를 수시로 제출할 수 있음.

o 각 중앙관서의 장은 총사업비 조정요구시 "총사업비 조정요구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설계와 시공과정 등에서의 총사업비 변경원인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전임담당자의 의견서를 첨부함.

- 용역.시공계약 상대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사업비를 적정

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 정부사업 입찰참가 제한 등의 제재조치

실직 및 향후 조치계획을 첨부하여 제출

* "총사업비 조정요구서"외에 필요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

o 조정요구서 작성시 유의사항

- 서식크기 : 반드시 A4용지 크기로 작성

- 활자크기 : 작성내용은 10point 크기

- 아래한글로 작성하여 디스켓으로 제출

- 양식중 "*"로 표시한 내용은 작성요령을 설명한 내용이므로 요구시

에는 삭제하여 제출

o "총사업비 조정요구서" 양식 및 지침내용에 관한 사항은 기획예산처

투자관리과(Tel 3480-7836-8, Fax 3480-7636)로 문의

<참고2> 2000년도 신규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단위 : 억원)

=================================================================

사업명(사업기간) 및      총       2000              비고

사업내용          사업비     예산

-----------------------------------------------------------------

계             305,026  7,,568.9

-----------------------------------------------------------------

<고속도로>

천안IC-천안JCT(2000-2002)

연장 7.8km            595       100     . 실시설계 완료

6 --> 8차로          (521)      (54)

호법-가남(2000-2003)

연장 15.0km         1,867       100     . 실시설계 완료

4 --> 8차로        (1,617)      (30)

금호-서대구(2000-2002)

연장 3.1km          1,143       100     . 실시설계 완료

4 --> 8차로        (1,039)      (20)

음성-충주(미정)

연장 36.8km         7,591        15     . 예비타당성조사

4차로               (추정)                완료

목포-광양(미정)

연장 105km         19,876        40     . 예비타당성조사

4차로               (추정)                완료

서울-춘천(미정)

연장 68km          21,600        30     . 타당성조사 완료

4 --> 8차로         (추정)

전주-광양(미정)

연장 117.5km       34,050      45.5     . 기본설계 시행중

4차로               (추정)

평택-음성(미정)

연장 36.1km         7,031        20     . 실시설계 착수

4 --> 6차로         (추정)

양평-가남(미정)

연장 29.3km         2,872        50     . 기본설계 완료

4차로               (추정)

고창-장성(미정)

연장 17.2km         6,094        40     . 기본설계 완료

4차로               (추정)

춘천-양양(미정)

연장 90.9km        36,800        20     . 기본설계 완료

4차로               (추정)

<광역상수도>

제주도II 광역상수도(2000-2005)

미정                1,000        13     . 기본설계 완료

<댐>

화복댐 건설(미정)

댐높이 47m          1,926        11     . 기본설계 완료

저수용량 48백만원

용수공급 39백만톤/년

<공항>

전주공항 건설(1999-2003)

활주로 1,600x45m    1,111        25     . 기본설계 완료

터미널 4.5천입방미터

제주공항 확장(2000-2005)

착륙대 확장         2,942        35     . 기본설계 완료

계류장 및 터미널 확장

<국도>

기간국도 7차 건설(2000-2004)

연장 255km         36,393     4,000     . 공사시행중

백제큰길 2단계 건설(2000-2005)

L=7.2km              703        11     . 기본조사 완료

백제로건설공사(2000-2005)

L=18.3km             620        17     . 기본조사 완료

평동산업단지원 도로2단계 건설(미정)

L=7.4km            3,586      총액     .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

<화물터미널>

호남권복합화물터미널 기간시설 건설(2000-2004)

도로 8.2km(4차선)  1,048        25     . 기본설계 완료

철도 4km

상수도 3.6km

<농업개발>

영산강IV지구 농업개발(미정)

용수로 190km       7,784       615     . 예비타당성 조사

개발면적 19,600ha                        완료

<산업단지>

군장수출자유지역 개발(2000-2003)

부지 500,000평     1,870       109     . 예비타당성 조사

(778)                완료

패션.어패럴밸리 조성(1999-2002)

부지 300,000평     1,556       402     . 예비타당성 조사

(961)     (233)      완료

. 국고

700       250

<항만>

부산항부두 순한도로(2공구)(2000-2002)

육교 1.0km            566       106     . 실시설계 완료

접속램프 1.43km      (539)

제주의항(1단계)(1999-2005)

접안시설(5선석)     1,837         -     . 예비타당성 조사

950m              (1,670)                완료

방파제 910m 등

부산신항 배후철도(1단계)(1999-2009)

철도(단선) 29.12km  6,662         -     . 예비타당성 조사

(5,975)                완료

<철도>

경전선 직.복선화(미정 13년)

사상-목포간        50,147        40     . 타당성 조사 예정

287.4km

동해선 복선전철(미정 13년)

포항-삼척간        26,954        30     . 타당성 조사 예정

171.3km

오리-수원간 복선전철(2000-2008)

분당선 오리-수원간 10,244     1,434     . 기본계획 완료

18.2km

<법무부>

영등포교정시설 신축(2000-2005)

부지 75,000평       1,534       1.2     . 기본설계중

연건평 28,500평    (1,022)       (-)

영월구치지소 신축(2000-2004)

부지 25,000평         237       0.4     . 기본설계중

연건평 4,100평       (186)       (-)

해남구치지소 신축(2000-2004)

부지 30,000평         303       0.4     . 기본설계중

연건평 5,000평       (225)       (-)

밀양구치지소 신축(2000-2004)

부지 30,000평         303       0.4     . 기본설계중

연건평 5,000평       (225)       (-)

<교육부>

강원대병원시설 건립(2000-2003)

연건평 5,330평        285        61     . 공사발주중

<문화관광부>

국립남도국악원 설립(2000-2002)

부지 5,000평          325        10     . 기본조사설계 계

연건평 2,500평                            획중

한국예술종합학교 석관동 제2교사 건립(2000-2003)

부지 24,967평       1,200        10     . 기본조사설계 계

연건평 25,000평                           획중

. 국고                    600

. 공익자금                600

태권도공원 조성(2000-2007)

부지 1,000,000평    2,000        10     . 예비타당성 조사

연건평 20,000평                           완료

<보건복지부>

국립보건원 이전사업(2000-2004)

위치 : 충북 오송보건  737        17     . 오송단지개발실시

의료과학단지                       계획수립후 사업

부지 : 32,000평                           시행

건물 : 11,000평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청사 신축(2000-2003)

부지 8,000평          250         8     . 설계.시공 일괄입

연건평 6,000평                            찰 발주중

<식품의약품안전청>

본청 청사 이전(2000-2004)

부지 70,000평       1,384        17     . 오송단지개발

연건평 24,040                             실시계획 수립후

사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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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내는 공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