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천년 신년사 재원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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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예산총괄과 3496-5131

□  기획예산처는 1.3(월) 대통령이 밝힌 새천년 신년사의 후속조치를 위하여

1.5(수)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1.6(목) 관계부처 실무협의를 완료하여

재원대책을 확정함

□  경제분야 후속조치가 필요한 10대 과제중에서

ㅇ 금년중 추가재원이 필요한 근로자·서민주택자금 지원사업, 교육정보화,

군정보화에 대하여는 총 2조 7,542억원의 재원대책을 마련하고

ㅇ 그 이외의 과제(공무원 처우개선, 과학기술발전, 중산층 육성과 서민생활

안정 등)에 대하여는 기확정한 2000년 예산집행을 통해서, 그리고 2001년

예산등 향후 예산편성시 반영하여 추진키로 함

□  근로자·서민주택자금 융자 지원사업의 경우

ㅇ 호당 대출한도를 구입가격의 1/3, 전세금의 1/2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ㅇ 국민주택기금에서 금년 2조 4,500억원의 추가재원을 마련하여

총 3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ㅇ 추가소요되는 자금조달을 위해서는 주택저당채권(MBS)을 발행

(한국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하여 1조 4,500억원을 조성하고,

나머지 1조원은 체신예금 여유자금 등을 활용할 계획임

□  교육정보화 추진을 위해서는

ㅇ 학교전산망 구축 및 PC보급 등 초·중등학교의 정보화사업을 연내 마무리하고,

PC 교습비 지원, 인터넷 이용료 면제 등 저소득층 학생의 정보화 지원을

위해서

ㅇ 금년에 예산에 반영된 3,102억원 이외에 2,576억원의 재원

(국고 540억원, 지방비 2,03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됨

- 국고소요 재원(540억원) 조달을 위해서 정보화촉진기금의 여유재원을

우선 활용하고 내년 예산에서 이를 보전키로 하였고

- 지방비 추가소요는 지방채(1,861억원) 및 교부금(175억원) 등을 활용하여

충당하되, 지방채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전액 인수하고, 2001년 상환이자

(180억원)는 국고에서 부담키로 함

※ 초중등학교의 정보화 사업은 2002년 완료예정인 사업을 2년 앞당기는

사업으로, 이에 소요되는 조기 투자재원 마련과 그 이자를 국고에서

지원토록 한 것임

ㅇ 한편, 교육부문 정보화를 위한 내년이후 소요는

해당연도 예산에 반영, 추진해 나갈 계획임

□ 군 정보화 사업의 경우

ㅇ 군 복무기간중 전 장병에 인터넷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전역전까지

전 장병이 인터넷 정보검색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시설과 교육을

강화하고

ㅇ 이를 위해 현재 운영중인 중대 「PC방」사업에 추가하여 각 대대에 금년중

「인터넷방」을 설치하고 전역장병을 대상으로 3개월간 집중교육을 실시키로

함

ㅇ 이에 소요되는 금년도 사업비는 470억원 수준으로

ㅇ 금년 국방정보화 예산 및 공공요금 등에서 우선 충당하고

연말에 부족재원에 대해서는 타사업 집행 잔액 전용 등 별도 대책을 마련키로

하였음

< 새천년 신년사 경제분야 후속조치 재원계획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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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재원      2000년 추가소요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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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119,467          27,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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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고 )         (105,805)         (1,006)

( 기  금 )           (5,500)        (24,500)

( 지방비 )           (2,662)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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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택자금             5,500          24,500     · 기금사업비

ㅇ 교육정보화           3,102           2,576

(지방비 2,662 포함) (지방비 2,036 포함)

ㅇ 군 정보화               －             466

ㅇ 교육환경개선        17,601              －     · 지방비 6천억원 별도

ㅇ 과학기술발전        35,014              －

ㅇ 벤처자금 1조원       2,800              －     · 민간 4,800, 산은 1,500,

조성                                              IBRD자금 900

ㅇ 주택 50만호 건설     5,245              －

ㅇ 농어가 부채경감      5,425              －

ㅇ 문화예산 1%          9,315              －

ㅇ 생산적 복지 확충    21,549              －

ㅇ 공무원보수 현실화   13,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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