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지방이전촉진대책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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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조정2과 503-9050

□ 지난 99년 8월 23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거쳐 확정·발표된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대책」은 대책 시행에 필요한 관련법령의 제·개정 등이 99년

말 완료됨에 따라 연초부터 차질없이 시행중에 있음

□ 또한, 정부는 지방이전을 희망하는 기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토지공사를

통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소재 총 2,044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전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ㅇ 조사결과 1,399개 응답업체중 84개 업체가 이전의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앞으로도 정부는 각 지자체가 이전촉진대책에 더하여 나름대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수도권소재 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유치노력을 전개하도록

유도하는 등 이번 대책이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

1. 추진 상황

□ 정부는 수도권과밀을 해소하고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기업이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세제·금융·배후도시 개발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대책」을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거쳐

확정·발표('99.8.23)

□ 현재 대책의 본격 시행을 위해 필요한 관련법령의 제·개정, 관련사업의

예산안 확정이 99년말 거의 완료됨에 따라 연초부터 차질없이 시행중에 있음

* 동 대책은 올해부터 2002년말까지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

o 세제지원

지방이전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5년간 100%, 이후 5년간 50% 감면하고 기존

공장등의 매각시 특별부가세를 과세이연하는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행중(2000. 1. 1)

- 또한, 지방이전기업에 대해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지침을 행정자치부가 각 시·도에 기시달

('99.9.28)

* 재산세·종토세 감면에 관한 조례는 각 시·군·구 의회 의결을 거쳐

개정되며

·현재 전남·경남 등의 일부 시·군·구는 이미 조례개정을 완료하였으며,

여타 시·군·구도  재산세·종토세 부과시기인 5~6월 이전에 개정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

o 금융지원

산은을 통한 총 1조원규모의 이전자금지원을 위해 정부출자분 1천억원을 올해

예산에 반영하여 연초부터 시행중

* 정부출자금 1천억원 및 산금채발행을 통해 총 3천억원의 전대재원을

조성하여 은행의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대출금의 50%를 산은이 저리로 지원

하고, 산은 자체자금 7천억원을 활용해 지방이전기업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지원

- 지방이전기업의 금융상 애로를 완화하기 위한 신용보증지원 강화 및

정책자금 지원관련사항은 올해 운용지침*등에 반영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특별보증운용지침」, 「2000년도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용지침」은 기시달되었으며, 「산업기반기금 운용요령」,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운용요령」은 1월중 개정·시달 예정(통상

1월중 시달)

o 배후도시개발

기업이 스스로 이전지역의 입지여건 및 생활환경을 원활하게 갖출 수 있도록

지방이전기업에 배후도시개발권을 부여하고 개발사업에 대한 국고지원등을

규정한 도시개발법을 제정(99.12.28)

* 개별기업의 이전 또는 여러기업이 함께 이전하면서 이전종업원수가

1,000명이상인 경우 배후도시 개발권이 부여되며, 배후도시 건설시 진입

도로·용수시설 등 주변SOC 시설의 국고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은 시행

령에서 규정할 예정

o 지방이전 종합지원센터

금융·세제지원 안내, 기존부지 매각 및 입지선정 상담, 행정절차 처리 등

기업이전에 따른 종합적인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우선 건교부·토공·산은

으로부터 인원을 파견받아 건교부내에  1월 20일부터「지방이전

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향후 이전수요에 따라 관계부처 인원을

보강해 나갈 계획임

* 당분간 파견인원이 없는 부처등은 기업이전관련 전담인원을 지정하여

종합지원 센터와 상시 연계하여 이전희망기업에 대한 상담 및 절차대행등을

수행토록 함

2. 기업이전 수요조사 결과

□ 정부는 이번 대책의 시행에 따라 이전을 희망하는 기업을 파악하기 위해

토지공사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조사기간 : 1999. 12. 6 ~ 2000. 1. 8

- 조사방법 : 우편, 전화 및 방문조사

- 조사대상 : 과밀억제권역내 기업*(1,900개), 금융기관(73개), 대학(71개)

* 과밀억제권역내 소재한 법인 공장중 상장기업체(636개) 및 공장건축

면적이 500㎡이상인 개별입지 공장(1,264개)

□ 조사대상 총 2,044개업체중 조사에 응답한 업체는 1,399개이며, 이중 84개

업체가 이전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ㅇ 이전 예정시기

2000년중(25개), 2001년이후(32개), 미정(27개)

ㅇ 이전 희망지

수도권(35개), 기타 지역(22개), 미정(27개)

* 현재 토지공사를 통해 이전희망기업의 구체적인 이전시기·장소,

이전애로 사항 및 종업원수·부지면적등 기업세부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방문조사를 실시중

3. 향후 추진계획

□ 각 지자체에 이전수요조사 결과를 제공하여 각 지자체가 정부의 이전촉진

대책에 더하여 나름대로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 적극적인 유치노력을

전개토록 유도

* 이번 대책으로 기업이전에 대한 중앙정부차원의 종합지원체계가 갖추어진

만큼, 이제는 각 지자체가 외국인투자 유치와 같은 심정으로 적극적인

유치노력을 기울일 필요

□ 또한, 이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전기업 및 지자체의 추가적인

애로요인을 수시로 파악·보완책을 마련

(필요시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상정)

[별첨]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지원 확대 및 정책자금 지원

1.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지원 확대

□ 신용보증한도 확대

- 지원대상 : 지방이전 중소기업

- 보증한도확대 : 연간 매출액의 1/4→1/3

□ 특별보증지원 실시

- 지원대상 : 지방이전기업중 30대계열을 제외한 제조업체

- 보증대상 : 기업 지방이전에 따라 필요한 시설 및 운전자금

- 보증한도 : 기업당 100억원(여타 특별보증 포함)

- 보증요율 : 현행 보증요율(0.5%~2.0%,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

2. 정책자금 지원

□ 산업기반기금 지원시 지방이전기업에 대해 우선 지원하며, 지방이전기업에

대해서는 동일인한도(20억원)의 적용을 배제

- 산업기반기금의 지원분야 : 생산성향상 및 고부가가치사업, 유통합리화사업,

산업단지활성화사업, 환경친화적 산업기반조성사업, 제조업기반구축사업

- 2000년도 기금운용규모 : 총 3,860억원

- 지원조건 : 연리 7.5%, 융자기간 8년이내, 업체당한도 20억원

□ 지방이전중소기업을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의 지원대상에 포함

- 현행 지원대상 : 수출유망기업, 벤처기업, 기술력 및 품질우수 기업,

성장유망기업 등

- 지원조건 : 연리 8.25%, 융자기간 3년, 업체당 지원한도 5억원

- 2000년중 지원규모 : 3천억원

□ 지방이전중소기업을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의 우선지원대상에 포함

*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은 각 지자체가 자체예산 및 중앙정부의 지원자금을

보조받아 관내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하는 정책자금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각 시·도별 융자추천 심사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됨

- 지원조건 : 연리 8.25%, 융자기간 3~8년, 지원한도 3~8억원

- 2000년중 지원규모 : 대략 5천 ~ 6천억원수준(현재 미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