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무역흑자 안정벨트 형성을 위한 무역인프라 구축에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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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무역정책과 500-2362

<> 무역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확충해나감으로써 안정적인 무역흑자를 정착시

켜나가는 무역정책을 추진

o 산업자원부(장관 정덕구)는 2000년을 "미시적 역량의 결집을 통한 지식

과 정보에 바탕을 둔 산업경쟁력의 창출"하는 해로 선포하면서

- 무역부문에서는 향후 지속적으로 매년 150억불을 하한으로 하는 안정

적인 무역수지 흑자벨트를 형성하고 사이버무역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무역인프라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

가기로 하였음.

o 이에 앞서 산업자원부는 이미 작년('99.12.7)에 선진국에 비해 열악한

무역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확충하기 위하여 5대 핵심인프라 구축에 대한

법적 기반으로서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음.

- 이는 우리가 일시적인 무역흑자('98-'99 : 635억불)에 안주하지 않고

근원적인 수출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안정적인 무역수지 흑자벨트를 형

성하겠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임.

- 현재 동법 시행령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위해 입법예고중에

있으며, 법률제정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과 병행하여 손에 잡히는 다

음과 같은 구체적인 무역인프라 확충사업을 추진키로 하였음.

<무역인프라 확충 5개년 계획의 수립>

o 정부는 막대한 재원과 장기간이 소요되는 무역인프라 조성사업에, 한정

된 국가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입하기 위하여

- 먼저 장기적인 비전과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에 따라 연차

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차근차근 무역인프라를 확충해 나간다는 방

침하에

- 5대 핵심무역인프라의 현황 분석 및 이에 대한 장단기 확충전략 및

재원 확보, 앞으로의 비전 등을 담은 "무역인프라 확충 5개년 계획"

을 금년 상반기까지 수립할 계획임.

* 5대 핵심인프라

(1) 무역전시산업의 육성

(2) 무역전문인력의 양성

(3) 사이버 무역기반의 확충

(4) 무역정보의 유통

(5) 국제협력의 강화 등임.

<무역전시산업의 육성>

o 대표적인 H/W적인 무역인프라인 무역전시장의 현황을 살펴보면

- 현재 가동중인 무역전시장은 7개소, 전시면적은 1.6만평 수준으로 전

시면적(3천평 이상 전시면적 기준)이 일본의 1/10 이하이며 무역액

대비 전시장 면적도 미국의 1/23에 불과한 실정임.

o 이에 따라 무역전시산업을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 우선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무역전시공간을 획기적으로 확충

해 나갈 것임.

. 금년에는 COEX 및 아셈전시장(4.4천평, 3월) 확충 및 "대구무역센

터"(6천평, 12월) 완공

. 2001년에는 부산무역전시장(8천평, 3월), 2002년에는 "고양국제전

시장"(17천평, 4월)을 각각 완공할 예정임.

* 이에 따라 2002년 11개소 5.3만평 수준으로 확대

- 무역전시장의 양적 확대와 함께 무역전시산업의 내실화 및 질적 고도

화를 추진할 계획임.

. 무역전시전문업체들로 구성된 "무역전시산업협회" 설립 및 "전시기

획사"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 무역전시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 무역전시산업을 컨벤션산업과 연계하여 주변지역을 관광.문화산업

집적지로 육성

<무역전문인력의 양성>

o 사이버시대에 맞고 현장적응력있는 무역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 먼저 무역업계를 대상으로 "무역전문인력 수급실태조사"를 상반기에

실시하고 동 Survey 결과에 따라 "무역전문인력수급효율화 대책"을

수립할 계획임.

- 대학에 "사이버무역과정"을 확대(현재 2-3개 대학)하고 인터넷상의

"사이버무역연수원"(6월 개원 예정)을 중장기적으로 "사이버 무역대

학"으로 개편하는 것을 검토해 나갈 것임.

- 이밖에 무역협회 산하 교육기관인 무역아카데미 및 한국생산성본부

등 전국 10개 전자상거래지원센터 등에 사이버교육과정을 신설해 나

갈 계획임.

<사이버 무역기반의 확충>

o 사이버무역의 확산에 따른 권리의무관계, 사이버무역관련 분쟁 해결,

인증 등의 제반규정을 반영하고자

- 금년에 "대외무역법"을 전면 개정하여 명실상부한 사이버무역의 확산

에 대비한 법적 기반을 대폭 정비해 나갈 것임.

o 아울러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시장개척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년 3월

해외바이어 1만개사, 국내 중소기업 3만개사가 참여하는 대규모 사이버

수출상담회인 "사이버 실크로드 2000"을 개최할 예정임(대치동 서울무

역전시장).

- 동 사이버 전시회 개최를 계기로 각종 수출지원기관 및 각 지방자치

단체, 종합무역상사의 Web Site를 모두 연계하는 "Cyber Silkroad21"

를 가동시켜 이를 한국을 대표하는 Portal Site로 발전시키고

- 이를 KOTRA 해외무역관의 시장개척무기로 활용토록 할 방침임.

o 아울러 Cyber 무역의 흐름을 단계별.유형별로 정밀하게 분석하여 각 단

계별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Cyber Trade

Map"을 상반기중에 개발하여 균형적인 사이버 무역발전에 활용할 계획

임.

<무역정보의 공급체계 구축>

o 수요 지향적인 무역정보 공급체계 확충을 위해

- 관세청 등 관계기관간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업의 수요에 맞

는 지역별, 품목별 바이어 정보제공 등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임.

o 아울러 산업자원부는 무역업계와의 실시간(real time) 대화를 통해 수

출애로를 점검하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 산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무역인의 Plaza"를 개설하여 무역업계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무역정보 및 동향을 매주 "정부가 업계에게

Briefing"하는 체제를 2월부터 가동할 예정임.

<참고1> 무역거래기반 5개년 조성계획(2001-2005) 수립

1. 배경

o 무역거래인프라(무역전시장, 무역인력, 전자무역기반, 무역정보, 국제

협력 등)의 체계적 확충을 지원하기 위한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

률"의 제정('99.12.7 국회 통과)

o 동 법률 제3조에 산업자원부장관이 무역거래기반조성계획을 수립토록

규정

2. 무역거래기반조성계획의 수립 필요성

o 먼저 중장기적인 비전하에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개별적.연

차적으로 무역거래기반을 조성해 나감으로써 장기적인 비전하에 무역인

프라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3. 무역거래기반조성계획에 포함될 내용(시행령안 제3조)

o 무역거래기반조성시책의 기본방향

o 5대 핵심무역인프라의 연도별, 유형별 확충계획

o 무역인프라의 확충을 위한 연도별 재원마련 계획

o 무역인프라 조성의 촉진에 필요한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o 사전 수요조사 및 사후 평가에 관한 사항

4. 향후 추진계획

o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단계로서 전문기관 용역실시(3월)

o 5개년 계획(안) 작성(5월) 및 2001년도 예산 반영 추진

o 무역거래기반조성위원회 상정 및 확정(6월)

<참고2> 국내 무역전시장 현황

<> 국내 전시장 현황

o 현재 가동중인 무역전시장은 7개소, 전시면적은 17천평 수준

- 국제규모 전시회 개최가 가능한 전시장은 COEX 1개소임.

<국내 무역전시장 현황> : 총 16,805평

(COEX)

. 전시면적 : 6,915평

. 운영기관 : COEX

. 건립재원 : 무역특계

. 명칭 : (주)COEX

(학여울전시장)

. 전시면적 : 2,400평

. 운영기관 : KOTRA

. 건립재원 : 국고

. 명칭 : 서울무역전시장

(여의도전시장)

. 전시면적 : 2,870평

. 운영기관 : 중기협

. 건립재원 : 삼성

. 명칭 : 중소기업 여의도전시장

(부산전시장)

. 전시면적 : 980평

. 운영기관 : (주)PUEXCO

. 건립재원 : 부산시

. 명칭 : (주)부산전시컨벤션센터

(대전전시장)

. 전시면적 : 1,270평

. 운영기관 : KOTRA

. 건립재원 : 국고

. 명칭 : 대전무역전시관

(동남공단(창원))

. 전시면적 : 1,470평

. 운영기관 : 동남공단

. 건립재원 : 공단

(성서공단(대구))

. 전시면적 : 900평

. 운영기관 : 성서공단

. 건립재원 : 공단

o 우리나라의 무역전시장은 선진국은 물론 경쟁국에 비해서도 부족

- 독일(하노버전시장 23만평), 중국(대외무역센터 5만평), 일본(동경

빅사이트전시장 2.6천평) 등은 대형 전시장 보유

<중국의 무역전시장 보유현황>

(단위 : 개, 천평,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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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독일   영국   일본   중국  싱가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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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장 수             38     22      5      6      6      2     1

전시면적             921    901    107     83     69     17     7

면적/무역액 1억불     58     94     18     11     21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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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0,000평방미터(3천평) 이상 전시장 기준('98)

자료) 국제박람회디렉토리, KOTRA

<건립중인 무역전시장>

(단위 : 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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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장명                건립주체           부지  전시   완공

면적  면적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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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종합전시장       (주)부산국제종합전시장     38    8   2001.3

대구무역센터         (주)대구무역센터          6.3    6   2000.12

ASEM회의장           무역협회                 23.8  4.4   2000.3

고양국제무역전시장   건립단                     30   17   2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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