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수요관리 종합대책" 수립.시행

---------------------------------

건설교통부 육상교통국 육상교통기획과 504-9141

<> 건설교통부는 2000년 1월 도시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자가용승용차 등의

통행량을 적극적으로 감축해 나가는 "교통수요관리 종합대책"을 수립.발

표했다.

o 이는 자동차보유의 급증.도시권의 확대 등에 따라 교통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교통시설의 공급이 이를 따르지 못하여 교통혼잡이 심

화되고 있으며

* 지난 10년간 자동차는 연평균 18% 증가하였으나, 도로는 4.5% 증가에

지나지 않는 등 교통시설의 공급이 교통수요의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

고 있음.

o 특히 현재 1,000여만대인 자동차는 2010년경 2000만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보다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교통수요관리정책의 시행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마련된 것이다.

<> 종합대책은 다음과 같은 기본 방향에 따라 수립되었는데, 앞으로 정부는

o 첫째, 통행유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유발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과도한 통행 억제를 유도하는 원인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고

o 둘째,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자발적인 교통수요감축 노력을 유도하

고

o 셋째, 대중교통 이용편의성 제고 및 서비스개선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

을 활성화하여 자가용승용차 이용수요를 흡수하며

o 넷째, 정보통신기술 이용 및 토지이용계획과의 연계를 통한 교통수요

발생 자체를 감축하는 방안의 개발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1) 먼저 교통혼잡을 야기하는 자가용승용차의 과도한 이용을 억제하기 위

하여 상시적으로 교통혼잡이 발생하는 지역 등을 "교통혼잡관리지구"로

지정하여

o 시장으로 하여금 특별교통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토록 하여

- 도로구조 개선.일방통행제 등 통행여건 개선과 버스전용차로제.버스

우선신호제 등 대중교통 우선시책 등을 강구토록 하는 한편

- 교통유발이 상당한 시설물.사업 등에 대해서는 교통영향 평가도 재실

시토록 하며

- 일정규모 이상 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부설주차장 유료화.출퇴

근시차제.승용차 10부제 등 자체적으로 교통수요관리 프로그램을 마

련하여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 금년중으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

2)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여 자가용승용차 이용억제에 따른 자가용승용

차 이용수요를 흡수하기 위하여

o 주요 간선도로의 경우에 중앙버스전용차로제 및 역류버스 전용차로제,

버스 게이트 등의 도입을 확대하여 버스 수송 효율을 더욱 높여 나가고

* 중앙버스전용차로제 : 1차선을 버스전용차로로 운영하는 것으로 현재

서울천호대로(신답-구의사거리 구간)에 설치.운

영중

* 역류버스전용차로제 : 버스전용차로를 다른 차로의 진행방향과 반대로

설치

* 버스게이트 : 교차로에서 좌회전 버스와 직진 및 우회전 일반차량과의

상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반차량과 버스를 위한

신호 및 정지선을 별도로 설치.운영하는 버스 우선 신호

처리시스템(동소문동.미아사거리에서 시범운영 중)

o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간 환승 이용시 요금을 할인해 주는 "대중

교통 환승 할인요금제" 도입을 추진하며

o 주요 버스정류소.환승전철역 구내에 버스.지하철 운행정보 안내를 위한

대중교통 정보제공체계를 구축하고, 버스정류소를 지하철역 출구에 인

접되도록 설치하는 한편, 지하철역 구내에서 이동이 편리하도록 에스컬

레이터.엘리베이터 등의 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 서울시 버스정류소중 지하철역과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인 경우가 전체

759개소 중 519개소로 68%임.

* 전국 306개 역에 에스컬레이터 464기.엘리베이터 84기 설치

3) 교통수요 발생 자체를 감축하기 위하여 대중교통.보행자 전용지구 설치

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o 각 시.군.구별로 최소한 1개 이상의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해 나가며

o 도심 간선도로중 체증이 극심한 구간은 자가용승용차의 통행을 제한하

고 버스.택시를 우선 통행시키는 방안을 시.도에 권장하였다.

4) 자가용승용차 대체교통수단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도로 및 보관

소 설치 등 자전거 이용시설을 확충하고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운동을 전개하여 '98년말 현재 2.4%인 수송분담률을 2010년

까지 10%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5) 현재 서울.부산.대구.광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도심건물부설 주차장에

대한 주차장설치 상한제를 7대 도시까지 조기 확대하는 한편, 주차요금

유료화 실시를 확대하고 도로혼잡을 가중시키는 노상주차장도 단계적으

로 축소.폐지하는 등 주차유발 억제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6) 그 밖에 최근 통신판매.전자상거래의 물품배달과 관련하여 늘어나고 있

는 화물자동차의 개별통행량 감축을 위해 공동 집.배송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재정지원도 할 계획이다.

<> 교통수요관리 종합대책의 적극적인 시행은 자가용승용차 등 교통량의 감

축으로 도시교통 소통이 원활화되고 에너지 소비 및 대기오염도 줄어들

게 되어 국가경쟁력과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

대된다.

* 서울시의 경우 운행속도는 현재 22.5km/h에서 2010년경 25km/h로 증가

전망

* 교통수요관리정책을 실시할 경우 2010년경 수송부문 에너지 소비량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6%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건설교통부는 "교통수요관리 종합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자체의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재정지원 차등화의 근거로 활

용함으로써 지자체에서 교통수요 관리시책을 추진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

획이다.

<참고> 외국의 교통수요관리 정책

1. 혼잡통행료징수제도

o 개념

- 혼잡통행료(Congestion Pricing)는 특정 도로나 지역을 통행하는 차

량이용자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주어 통행수단 및 통행경로.시간 등

을 변경하도록 함으로써 교통혼잡 완화 및 대기 개선을 도모하는 정

책임.

o 실시형태

- 혼잡통행료는 다리, 터널, 또는 쉽게 통제가능한 도로의 일부분에서

주로 실시하는데 혼잡이 극심한 경우 중심상업지구나 대도시권전역에

걸쳐 실시하기도 함.

- 통행료징수형태는 징수금액에 따라 시간대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징수

하는 방법과 시간대별 징수금액을 달리하는 방법이 있으며, 징수시간

대에 따라서는 24시간 징수 또는 일정시간대만 징수하는 방법 등이

있음.

o 효과

- 혼잡통행료부과의 효과는 통행비용에 대한 통행거리의 탄력성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통행비용이 10% 증가하면 통행거리는 2-10%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짐

. 1991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탄력성을

-0.33으로 가정할 경우 오전 4시간 동안 800마일의 혼잡한 고속도

로에서 마일(mile)당 $0.15-0.25를 부과한 결과 통행속도는 10-20%

증가하고 통행거리는 8-12%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혼잡통행료는 대중교통과 같은 대체 교통수단의 제공이 가능하거나

자가용 함께 타기를 추진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효과가 크지만 대체

교통수단이 별로 없거나 분산된 토지 이용형태에 따라 자가용 함께

타기가 곤란한 지역에서는 효과가 적음.

o 실시 사례

<싱가폴>

- 시행연도 : 1975년

- 시행목적 : 혼잡완화

- 대상지역 : 중심사업지구 전체

- 요금징수 방식 : 허가증/IC카드 사전구입

- 징수 시간대 : 평일(07:30-19:30), 토요일(07:30-15:00)

- 면제차량 : 카풀차량, 버스, 화물차

- 시행효과(시행초기) : 총차량통행 44% 감소

<노르웨이(베르겐)>

- 시행연도 : 1986년

- 시행목적 : 도로건설재원 확보

- 대상지역 : 중심사업지구 전체

- 요금징수 방식 : 티켓 사전구입

- 징수 시간대 : 평일(06:00-22:00)

- 면제차량 : 노선버스

- 시행효과(시행초기) : 총차량통행 7% 감소

<미국(뉴욕)>

- 시행연도 : 1970년

- 시행목적 : 교통수요조절

- 대상지역 : 중심사업지구 전체

- 요금징수 방식 : 현금징수

- 징수 시간대 : 24시간

- 면제차량 : 카풀승용차 할인

- 시행효과(시행초기) : 버스통행시간 44% 단축

2. 교통수요관리조합(Transportation Management Association : TMA)

o 개념

- 교통혼잡 완화.환경오염 저감 및 종업원의 출퇴근통행 편의제고를 위

해 결성된 비영리목적의 기업체 연합으로서 우리나라의 기업체수요관

리 프로그램과 유사

o 실시사례

-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시 교통수요관리조합

. 1990년 결성되어 현재 74개 기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 70,655명 이상의 통근자에 대하여 카풀.밴풀.대중교통이용.원격근

무 등을 지원하고 있음.

3. 도심주차장 설치 상한제

o 개요

- 교통난이 심한 도심지역의 승용차 운행을 억제하기 위하여 대도시의

도심지역 주차장설치를 일정수준 이하로 규제

o 외국 사례 및 시행효과

- 미국 포틀랜드 도심지역에서 1975년부터 실시중

- 1995년 실시된 조사에 의하면 주차면수 및 통행거리 감축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특히 주차면수는 겨우 12% 증가하고 근로자

1인당 노외주차장 면수가 0.44에서 0.38로 감소한 반면 사무실면적은

2배 증가하고 도심근무근로자는 30% 이상 증가함.

4. 원격근무(Telecommuting)

o 개요

- 원격근무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집에서 통신에 의하여 업무

내용 지시를 받고 또 업무수행결과를 통신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등

출근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출퇴근통행을 감소시키는 방안임.

- 원격근무는 개별 작업장과 관련되므로, 정부의 정책은 교육, 권장 및

인센티브 제공 등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음.

o 형태

- 가정중심의 재택근무와 집 근처의 원격센터 근무로 구분

o 외국의 사례

- 미국의 경우 1973년 보험회사에서 실시된 원격근무 시범프로젝트 이

후 점차 보편화되고 있음.

- '90년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확산되기 시작하여 '91년 "캘리포니

아주 텔레커뮤팅법" 제정 이후 콜로라도주, 플로리다주, 뉴저지주 등

에서도 관련법 제정

- 원격근무 시행확대조치는 "미국 기후변화 시행계획"(US Climate Cchange

Action Plan)에 포함되어 있는데, 동 계획에 따르면 원격근무 시행확

대조치는 2000년까지 33억마일(mile)의 통행거리와 1.7억갤론(gallon)

의 연료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