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장애인공무원 공개채용률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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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장애인고용과 500-5581

<> 노동부(장관 이상룡)는 지난 '99.12.16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2000.1.11 16:30 장애인관련 민간단체, 학

계, 장애인근로자 등이 배석한 가운데 대통령의 서명식을 거쳤다고 밝혔

다.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일 : 2000.7.1

<> 동법 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정책을 보다 발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

반을 조성하고 취업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책을 대폭 확충하

였으며 특히 정부의 장애인고용을 한층 강화하였다.

o 동법은 공공부문의 장애인고용을 촉진하여 민간부문의 장애인고용을 선

도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고용을 현행 권장사항에

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하였다.

- 이로써 각 기관에 대해 책임소재가 명확해져 법정고용률이 빠른 시일

내 달성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o 또한 신규채용인원의 확대를 통해 법정고용률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

록 장애인공무원의 공개채용률을 상향조정하였다.

- 즉 장애인공무원의 공개채용률을 현행 2%로 유지하되 재직중인 장애

인공무원 수가 1만명에 이를 때까지 장애인공무원 공개채용비율을 5%

로 상향조정하였다.

*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 동 부처 행정지침으로 '96.12월 이후부터

3%를 적용 시행

- 재직 장애인공무원 1만명은 '99.6월 현재 장애인공무원 3,636명의 약

3배에 이르는 규모로써 공직입문을 희망하는 많은 장애인에게 실질적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 '99.6월 국가.지자체의 장애인공무원 3,636명(고용률 1.32%)

* 국가.지자체의 고용의무인원은 5,490명으로 1만명 달성시의 장애인

고용률은 약 4%에 달할 것으로 전망

- 현재 시험실시기관인 행정자치부는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별도로 공개

채용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해 온 장애인 공무원은

동법 시행을 통해 대폭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o 정부의 장애인 공개채용률 상향조정 조치는 장애인의 공직입문의 기회

를 더욱 넓힐 뿐만 아니라 민간의 장애인고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장애인의 고용을 보다 촉진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