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통화신용정책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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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정책기획국 정책총괄팀(Tel : 759-4460)

-- 2000.1.13일금융통화위원회는「2000년통화신용정책 운영계획」

을 의결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Ⅰ. 통화신용정책 운용여건

1. 실물경제

□ 2000년중 우리 경제는 내수와 수출이 모두 높은 신장세를 보이면

서 GDP성장률이 7.2% 정도에 이를 전망

o 지난해보다 성장률은 낮아지지만 경기상승세를 지속

o 이에 따라 고용사정도 개선추세가 이어질 것이나 외환위기 이후 기

업의 노동절약적 고용행태 등으로 그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

□ 경상수지는 수입이 경기상승과 함께 상당폭 늘어나겠으나 반도체

등 주종품목의 수출호조로 흑자기조 지속 전망

o 흑자규모는 115억달러로 크게 축소

□ 물가는 경기상승세 지속에 따른 수요압력 증대, 국제원자재가격의 불

안 및 임금 상승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연평균)이 전년의 0.8%보

다 높은 3%대에 달할 전망

2. 외환시장

□ 외환시장은 2000년중에도 경상거래 흑자 지속 및 외국인 직·간접

투자자금의 유입 등으로 공급우위기조가 이어질 전망

o 다만 외자유입규모는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 지속여부와 국제금

융시장 상황 등에 따라 가변적일 것으로 예상

□ 외환공급우위기조로 해외부문의 통화증발 및 원화절상압력이 지속

될 것으로 보여 대내외균형 유지에 어려움이 예상

3. 금융시장

□ 은행대출시장과 주식시장의 수급사정이 계속 호조를 보이고 채권시

장도 지난해보다는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

가. 은행대출시장

□ 은행대출수요는 중소기업의 신규 설비투자와 가계의 주택구입 및

재테크 자금수요 등을 중심으로 전년보다 증가할 것이나

대기업의 경우 소요자금을 내부유보 또는 유상증자 등에 의해 주로

조달할 것으로 보여 차입수요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자금공급면에서는 은행의 여신운용에 있어 리스크 관리가 강화될

것이나 기업의 신용위험 축소, 은행예금으로의  시중자금 유입 지속

등으로 대체로 원활할 것으로 예상

나. 채권시장

□ 채권공급물량은 자산유동화채권(ABS) 발행규모가 확대될 것이나 공

공부문에서는 예금보험기금채권 발행의 대폭 감소로 전년보다 줄어들

전망

□ 한편 주매수기관인 투신사  및 은행신탁의 수신 둔화 등으로 채권시

장의 수요기반이 크게 확충되기 어려울 것이나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점차 해소되면서 채권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

다. 주식시장

□ 기업들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유상증자가 줄어들어 주식공급물량

은 전년에 비해 감소하는 반면

경기상승 및 환율절상기대로  개인 및 외국인의 주식투자자금은 꾸

준히 유입될 전망

Ⅱ. 물가안정목표

□ 2000년 물가안정목표는 정부와 협의를 거쳐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

승률 기준 2.5±1%로 설정

o 다만 자연재해나 국제유가 급등과 같은 일시적·단기적 요인으로

가격이 크게 변동할 가능성이 높은 곡물 이외의 농산물 및 석유

류* 가격 변동분은 제외

* 휘발유, 경유, 등유, 프로판가스 및 도시가스

□ 이와 함께 통화정책 운용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중기 물가

안정목표를 설정하여 2001년 이후에는  매년 소비자물가의 연평균

상승률을 2.5%선에서 유지하도록 노력

□ 한편 2000년중 소비자물가는 연평균 3.1%, 곡물 이외의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소비자물가는 목표의 중심선보다 다소 높은 2.8%

상승할 것으로 예상

o 비용면에서 국제원자재가격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임금상승압

력이 커지고

경기호조의 지속으로 경제내 공급여력이 소멸되면서 수요압력도

점차 높아질 전망

o 품목별로는 공업제품가격이 환율하락에 따른 수입비용의 안정 등

으로 소폭 상승에 머물 것이나

임금·임대료 등 비용증가에 따른 개인서비스가격 상승, 집세의

오름세 전환, 공공요금 인상조정 등으로  서비스가격이 다소 높은

오름세를 나타낼 전망

□ 연중 소비자물가의 예상 움직임을 기간별로 보면 경기상승의 지속

에 따라 수요면에서의 압력이 점차 커지면서 상반기에  비해 하반

기 이후에 물가상승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

Ⅲ. 2000년 통화신용정책 방향

□ 연중 통화신용정책은 물가안정기반을 다지는 데 중점을 두고 운

용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

1. 통화운용

□ 2000년중 물가안정목표(2.5±1.0%)와 경제성장 전망 등을 토대로 M3

증가율 목표(연평잔 기준)는 7 ~ 10%로 설정

o 외환위기 이후 금융시장 구조 및 기업금융행태 변화로 M3 통화

수요가 점차 둔화되는 가운데 통화정책이 금리를 중시하는 방향

으로 운용되면서 통화량의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통화증가율 목

표범위를 지난해보다 확대

□ 지난해 M3 증가율이 상반기에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하반기에

급락한 점에  비추어 금년중 M3 증가율은 상반기에는 목표범위의

하한에, 하반기에는 상한에 가까운 수준으로 운용

< M3 증가율 추이 >

(평잔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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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

95.12월   96.12월  97.12월  98.12월 ------------   2000년 목표

6월  12월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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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17.1      15.9    12.4   12.7  8내외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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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와 함께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자금의 단기화 경향을 감안, 금

융자금 흐름 및 유동성사정의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유동성이

높은 M1, M2 등의 움직임에 더욱 유의할 필요

2. 금리정책

□ 실물경제 및 자산가격 동향 등을 예의주시하여 물가상승압력이 현

재화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선제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물가안정기

반 구축

o 지속적인 물가안정을 바탕으로 장기금리의 안정을 도모

o 금융시장 안정추이를 보아가며 장단기금리격차의 축소를 유도하

여 금리정책의 유효성 제고

3. 외환 및 재정정책과의 조화

□ 자본유출입이 확대되어 대내외균형 유지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금

리·환율·재정정책을 조화적으로 운용

o 환율은 기본적으로 시장수급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고 재정정책면

에서 건전화 노력을 강화할 필요

4. 대출정책

가. 유동성 조절을 위한 대출제도 도입 추진

□ 중앙은행 대출제도의 유동성 조절기능 및 금리공시기능을 활용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유동성 조절을 위한 대출제도를 도입

o 동 대출금리는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콜금리와 함께 단기금융시

장의 기준금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통화정책기조 변경시 동 금

리를 인상 또는 인하

o 동 대출의 총한도는 분기별로 정하고 총한도 내에서 개별 금융기

관의 대출신청을 받아 차입사유, 경영상황 등을 심사한 후 실행

나. 일중당좌대출제도 도입

□ 금융기관의 지급결제 및 금융거래 원활화를 도모하는 한편, 한은금

융망(BOK-Wire)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중당좌대출제

도를 도입

o 일중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금융기관의 지급결제 부족자금을  일정

한도 내에서 무이자로 실시각 자동 지원하고 업무마감시각에 회수

다.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효율화

□ 어음거래로 인한 중소기업의 금융부담, 발행업체 부도시 연쇄부도 등의

폐단을 줄이고 건전한 결제거래관행을 유도하기 위해 현행 상업어음할

인 중심의 중소기업 금융제도 개선방안 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