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 3개년 계획」수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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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산업경제과 (T 503-9048)

□ 김대중 대통령은 1.19(수) 청와대에서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였음

□ 이날 회의에는 김상하 상의회장등  민간위원 10인과 정부

측에서 국무총리 및 재경부장관, 교육부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과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무처장(경제수석)이 참석하였음

□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는「지식기반경제발전3개년계획」을 수립, 추진키로

하였음.

<3대 목표>

(1) 세계 10대 지식정보강국으로 도약

* 초고속통신망 조기완성(2005), 차세대인터넷의 조기개발(2004)

* 1인 1PC 시대 : 인터넷 이용자 2,000만명

(2) 교육환경을 OECD수준으로 개선

(3)생명공학 등 첨단산업분야 과학기술을 G7수준으로 발전

<5대 추진과제>

(1) 도시, 농촌을 포함한 전국민의 [국민정보 생활화] 추진

(2) 산·학·연 협동연구체제의 활성화

(3) 정보, 문화관광 등 지식산업 발전과 기존산업의 지식화

(4) 지식사회에 대응하는 인적자원개발(HRD)

(5) 저소득층·서민층의  교육기회와   정보화능력의

확대로 취업 및 소득능력제고

ㅇ 동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할 경우 지식정보화시대에 있어서는 경제성장과

소득증가가 가속화되어 2003년에는 1인당 GDP가 15,000불 수준으로 향상되고

인력개발에 따른 서민층의 소득능력 향상으로 소득분배가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오늘 회의에서 재정경제부 장관이  발표한 지식기반경제발전

을 위한  대응전략과 비전과 민간위원별 발언내용의 요지는 별첨(첨부2)와

같음.

< 첨 부 1 >  「지식기반경제발전 3개년 계획」수립

1. 배 경

□ 선진국은 지식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가적인

차원의 계획과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중

- 영    국 : Our Competitive Future(1998)

- 캐나다 : Knowledge-Based Economy Pilot Project(1997)

- 싱가포르 : Strategies for Future Competitiveness(1998)

- 핀 란 드 : 지식기반사회(1996)

□ 우리도 21세기 세계 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식기반경제 발전전략을 강구할 필요

2. 계획의 목표

(1) 세계 10대 지식정보강국으로 도약

* 초고속통신망 조기완성(2005), 차세대인터넷의 조기개발(2004)

* 1인 1PC 시대 : 인터넷 이용자 2,000만명

(2) 교육환경을 OECD수준으로 개선

(3) 생명공학 등 첨단분야 과학기술을 G7수준으로 발전

3. 주요 추진과제

(1) 도시, 농촌을 포함한 전국민의 [국민정보 생활화] 추진

(2) 산·학·연 협동연구체제의 활성화

(3) 정보, 문화관광 등 지식산업 발전과 기존산업의 지식화

(4) 지식사회에 대응하는 인적자원개발(HRD)

(5) 저소득층·서민층의 교육기회와 정보화능력의 확대로 취업 및 소득능력 제고

·경제성장과 소득증가의 가속화로 1인당 국민소득 2003년에 15,000불 달성

·인력개발에 따른 서민층의 소득능력향상으로 선진국수준의 소득분배 개선

4. 작업계획

□ 3월말까지 각부처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 정책토론회등을 거쳐 계획수립

ㅇ 4월초 국가전략계획의 일환으로 [지식기반경제 발전 3개년계획] 확정

< 지식기반경제발전 3개년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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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표         |

| o 세계 10대지식정보강국  |

| o OECD수준의 교육환경    |

| o G7 수준의 첨단 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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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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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진과제                                  |

| o 전국민의 [국민정보 생활화] 추진                   |

| o 산·학·연 협동연구체제의 활성화                  |

| o 정보·문화관광 등 지식산업 발전과 기존산업 지식화 |

| o 지식사회에 대응하는 인적자원 개발                 |

| o 저소득층과 서민층의 교육기회, 정보화              |

| o 능력의 확대로 취업 및 소득능력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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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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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기반경제 발전에 따라    |

| 경제성장 및 소득증가 가속화 |

| 취업증가 및 능력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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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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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국민소득은 2003년 1만 5천달러 달성 |

|  선진국 수준의 소득분배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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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 부 2 >  지식기반경제 발전전략과 위원별 정책제안 주요내용

1. 지식기반경제발전을 위한 대응전략과 비전(재정경제부)

□ 새천년은 새로운 경제상황의 전개와 이에 따른 패러다임의 전환(Paradigm

Shift)을 수반

ㅇ 인터넷·지식혁명의 전개로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가 도래

ㅇ선진국들은 21세기 청사진 설계를 위해 국가차원의 노력

□ 우리나라의 전반적 지식경쟁력은 선진국에  비해 취약하나,

높은 교육열과 정보화능력 등으로 잠재력은 충분

< 지식기반산업*의 GDP 비중(%) >

한 국       미 국       일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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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96)   36.7 (96)   36.0 (96)

* 자료: OECD (지식기반산업 분류 : 항공기, 컴퓨터·사무기기,

의약품, 영상·통신장비, 통신서비스, 금융·보험, 사업서비스 등)

□ 지식기반경제 실현을 위한 대응전략

① 정보화 촉진으로 지식·정보의 효율적인 유통·확산 체제 구축

② 과학기술 혁신능력을 확충하여 R&D 투자의 효과 극대화

③ 지식산업의 창달을 통하여 고부가가치형 경제구조로 전환

④ 지식경제에 부응하는 인적자원 개발로 국민의 잠재력 현재화

⑤ 지식사회에서의 여성의 역할 제고

⑥ 사회 모든 분야의 투명성·유연성을 제고하여 신뢰사회를 구축

2. 민간위원별 발언요지

□ 이용태 위원 : 정보화의 촉진

ㅇ 민간기구로서「국민정보생활화추진본부」를 설치

ㅇ 인터넷등 컴퓨터 활용능력을 대학입시에 반영

ㅇ 농어촌별 인터넷 사이트 설치로 농·수산물 직거래 환경조성

ㅇ 사이버 거래의 신뢰성 제고를 통한 전자상거래 활성화

□ 김은영 위원 : 과학기술혁신능력의 확충

ㅇ 주요거점별로 대학과 연계된 「지역테크노밸리」구축

ㅇ 대덕연구단지를 「중소기업기술지원기지」로 활용

ㅇ 과학재단과 학술진흥재단을 통합, 연구지원기능 효율화

□ 이광훈 위원 : 산업구조의 지식집약화

ㅇ 우리 문화상품의 해외소개 및 수출을 적극 추진

ㅇ 한국전통문화와 연계된 관광자원 개발·확충

ㅇ 한국을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생산기지화

ㅇ 지식산업 진흥을 위한 대통령 주재회의를 정례화

□ 박영기 위원 : 지식경제에 부응하는 인적자원의 개발

ㅇ 대학입시에 토익, 토플 성적 반영 등 영어교육을 실질화

ㅇ 노동시장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Work-Net와 연계

ㅇ 전문자격의 상호인증 등 고급인력의 국제화 촉진

ㅇ 핵심종업원의 직장보장과 비정규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 장필화 위원 : 지식사회에서의 여성의 역활 제고

ㅇ 정책수행시 성별분석을 통해 성차별 해소

ㅇ 여성의 정보활용능력 제고와 과학기술혁신능력 개발

ㅇ 여성이 전수해온 전통공예, 예술품등의 보존·정보화등 추진

< 첨 부 3 > 주요국의 지식기반경제 발전전략

< 영국 >

□ 영국은 부진한 생산성 향상이 가장 큰 과제로 인식하여,

1998.12. 무역산업성에서 지식주도경제를 향한  핵심적 정책과제

를 천명한 국가전략백서(Our Competitive Future)를 발표

□ 동 백서는 생산성향상의 3대  과제로 역량의 구축, 협력체제

의 구축, 경쟁적인 시장의 구축을 제시함

ㅇ 역량의 구축

- 혁신적 기업의 육성 : 전문경영인 활용

- 지식의 창조와 개발을 강조 :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 자본시장의 개혁 : 벤처자본 강화

- 인력과 기술의 확충 :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ㅇ 협력체제의 구축

- 기업내부에서의 협력체제 강화

·창조적이고 유연한 경영구조

·정보교환 및 공유를 촉진시키기 위한 시스템의 정비

- 기업간 협력의 강화

·기존의 기업간 연계와 협력을 촉진

ㅇ 경쟁적인 현대적 시장의 구축

- 지적재산권의 보호

< 싱가포르 >

□ 싱가포르는 1998년   11월「지식기반경제로 이행을  위한

미래경쟁력 전략」(Strategies for  Future Competiti  veness)

이라는 21세기 국가비전을 발표

ㅇ 주요내용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성장의 두 엔진으로  하는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한  선진적  지식기반경제체제의 구축임

ㅇ 또한 지식의 생산 및 유통의 세계적 거점지로  싱가포르가

도약하기 위해 개방적 세계시민사회(Open Cosmopolitan Society)로의 전환을

추구함

□ 싱가포르 국가비젼의 특징

ㅇ 제조업육성의 강조

- 아시아 외환위기이후  제조업육성이 안정된 성장을  보장한다는 점을 인식

ㅇ 세계적 수준의 자국기업 육성 강조

- 지금까지 다국적기업에 의해 성장해왔으나,  향후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는 자국국적의 세계적 거대기업의 육성이 필요함을

천명

ㅇ 기타 강조사항

- 세계적 자본의 효율적인 활용

- 인적, 지적자본의 육성

- 과학, 기술혁신의 육성

- 자원운용의 최적화

- 정부지원의 조직화

< 캐나다 >

□ 캐나다는 G7국가중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성을 제고하고 지

식기반경제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정책연구 이니셔티브

(Policy Research Initiative; PRI) 설립(1996)

ㅇ 2000년대를 대비한 핵심적 정책이슈 규정([캐나다 2005], 97.2월)

ㅇ [지식기반경제사회 프로젝트](Knowledge-Based Economy Pilot Project, 1997)

추진

ㅇ 4대 분야(성장,  인간개발, 사회결집, 세계적  도전과 기회)

에 대한 정책연구 네트워크 구성

□ 주요 발전전략

ㅇ대학과 민간부분의 혁신능력을  제고하고 R&D투자의 증진을 추진

- 연구인프라 및 각종 인센티브의 제공

ㅇ 범국가적 네트워크의 구축

- 전국을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지식과 정보의 이용 촉진

ㅇ 시장환경의 개선

- 시장의 거래비용 절감 및 경쟁의 강화

ㅇ 투자 및 무역환경의 개선

- 중소기업과 외국기업간의 전략적 제휴 촉진

< 네덜란드 >

□ 국가경제를 지식기반으로 재구축하기  위해 1995년 [지식의

실천(Knowledge in Action)]이라는 종합적인   발전과제

및 전략을 수립하여 정책적 노력 집중

(주요 내용)

ㅇ R&D 역량의 강화와 통합적 R&D 시스템 구축

- 투입예산규모 및 지원대상  확대 등을 통해  민간부문 및

외국자본의 연구개발에 대한 유인 강화

ㅇ전문적인 연구개발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앙기술연구소 설립

- 중복투자와 비효율적 경쟁을 방지하는 한편 민간의 R&D 네트워킹 강화

ㅇ상품 및 서비스시장, 노동시장에서의 지식의 수급 균형 도모

- 국가차원에서 연구개발의 장단기 목표를 설정해주고

민간부문의 R&D가 더욱 실용적이 되도록  유도하며

수요자 중심의 학교교육체계 수립

□ 이와 더불어 정부(경제부산하 중앙계획국) 주도로 지식기반경

제 연구를 위한 장기 프로그램 추진

ㅇ 지식기반경제에 관한  포괄적인 상황 분석과  지식의 역할

에 초점을 맞춘 장기 시나리오 작성

< 핀란드 >

□ 이미  90년대 중반부터  지식기반사회 구축을  위한 국가적 노력 전개

ㅇ국무회의에서 핀란드를  정보사회로 발전시키기로  결의(95.1월)

□ 이에 따라 정부는 [핀란드:  지식기반사회](경제정책위원회,

96.9월)라는 국가전략을 수립·시행

ㅇ 재무부는 정보사회 발전을 위한 전체 국가전략 수립을 담

당하고 교통통신부는 국가적 정보네트워크 발전방향에 대한 청사진 작성을

추진

ㅇ 교육부는 지식기반사회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보사회에서의

교육·훈련·연구에 대한 국가전략](1994)을 수립·추진

- 평생교육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개방적 학습환경 창출

- 교육기관의 새로운 수업방식과 정보기술 개발

- 교사들의 정보화 역량 강화

- 학교와 사회교육시설간 연결망 구축

□ 독립기구로서 국가과학기술정책 자문회의를  두어 의회  및

행정부의 지식관련 정책 추진을 감시

* 국무총리(의장), 산업부장관, 교육부장관, 재무부장관(이상 부의장),

핀란드아카데미원장, 기업인대표, 근로자대표, 국가기술위원장,

정부기술기금대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