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하도급업체 설날자금 애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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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기획과 500-4473

<> 요약

o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전윤철)은 설날을 전후한 자금성수기에 중소하

도급업체들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 7개 관련 경제단체에 하도급대금을 제때에 제대로 지급하고 불공정하

도급거래행위를 하지 않도록 협조요청하는 한편

* 관련 경제단체 :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한국전자산업진흥위, 한국조

선공업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등 7개 단체

- 1.20-2.19 한달 동안 본부(하도급국)와 4개 지방사무소(부산.광주.대

전.대구)에 "지역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피해사례가 접수되는

대로 조속한 구제조치를 해 나갈 계획임.

o 불공정하도급거래 금지 요청사항

- 하도급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치 아니하는 행위

- 하도급대금을 시중은행에서 할인이 곤란한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장기어

음을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치 않는 행위

-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하도급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을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거나 저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

위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지급치 않거나 지

연지급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는 행위

-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거나,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을 초과하는 어음을 교부하는

행위 등

o 지역별 신고센터 운영 안내

- 서울.인천.경기.강원지역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국(503-8894-5, 507-

1943-4, 507-1467, 507-1847, 500-4473-9)

- 부산.울산.경남지역 :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051-466-3193-4)

- 광주.전남북.제주지역 :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062-225-8464-5)

- 대전.충남북지역 :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042-531-8576-7)

- 대구.경북지역 :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053-742-9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