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고용안전 특별점검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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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예산실 예산총괄과 3496-5131

o 정부는 최근 경기회복 추세에도 불구하고 계절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는 동

절기 실업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한시적인 고용안정대책을 추진해 오고

있음.

o 1.19(수) 16:30 기획예산처차관 주재로 19개 부처 기획관리실장이 참석,

동절기 고용안정 특별점검단 회의를 개최하고

- 경기과열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동절기 고용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3월

말까지 집행점검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음.

o 공공근로사업은 2000.1.17 현재 1/4분기 계획인원(417천명)의 74%인 309

천명이 투입되고 있으며

- 특히 해양수산부의 선원일자리 확보, 항만환경정화사업, 중소기업청의

외국인력 대체고용, 과학기술부의 이공계 인턴연구원 지원, 정보통신부

의 정보화 기반조성사업, 보건복지부의 여성도우미, 보육시설도우미,

산림청의 숲가꾸기사업 등은 동절기 실업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

으로 평가됨.

o 동절기 고용안정을 위하여

- 동절기에도 추진가능한 공공근로사업과 조기발주가 가능한 공공투자 계

속사업(터널 및 기초토공, 내장 및 마감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등) 및

사업추진이 시급한 사업(수해복구, 위험지구 보수 등)의 조기집행을 적

극적으로 추진하고

- '99년부터 상향조정된 선금지급한도(총사업비의 70%까지)를 최대한 활

용, 건설일용 근로자 등 고용이 불안한 근로자의 실업방지에 기여하도

록 유도

o 부처별 추진계획으로서

- 행정자치부는 조기발주 대상사업 14조 9,765억원중 53.8%를 1/4분기에

발주할 계획이며

. 5억원 미만 소규모 사업은 자체 설계를 활용, 조기발주하고, 시급히

착공해야 할 수해복구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동절기에 관계

없이 조기에 시행하기로 함.

- 건교부의 경우 소관 SOC 예산(10.8조원)의 42%인 4조 5천억원을 1/4분

기에 배정하고 동절기에 시공가능한 공종위주로 계속 시공하여 공사단

절을 최소화할 계획이며

. 총액편성사업은 조기에 발주절차를 완료, 공사를 착수하기로 함.

- 조달청은 연간 조달계획 14조 1,500억원중 40%에 해당하는 5조 6,600억

원을 1/4분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하고

. 고용창출 효과가 큰 중소기업 제품의 조기구매를 확대하고(총 계획의

57% 수준인 8조원), 수요부서의 조기구매요구를 적극 독려, 조기집행

을 유도하고

. 조달청 구매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장기계속공사 9 --> 7일, 수의계

약 26 --> 20일, 전자상거래를 통한 단가계약 7 --> 1일)하고

. 3천만원 이하 조달의 수의계약 확대 등 조기집행을 적극 지원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