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동절기 실업대책을 강력히 추진하여

'99.12월 증가세로 반전된 실업자 감소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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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실업대책추진단

o 정부는 '99.12월 고용동향 분석결과 실업자와 실업률이 전월대비 각각 69

천명 및 0.4%p 증가한 1,040천명 및 4.8%를 기록하는 등 최근 감소하던

실업자가 계절적 요인 등으로 증가추세로 반전함에 따라

- 동절기 고용안정대책을 더욱 강도 높게 추진하여 겨울철 실업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계절적 실업증가를 최대한 흡수할 계획임.

o 정부는 지난 '99년 11월부터 "동절기 고용안정대책"을 마련하여 건설 및

농업분야 일감 감소와 졸업예정자의 노동시장 진입 등 계절적 요인으로

동절기에 실업자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오고 있으며

- 특히 2000년 1-2월중에는 417천명에게 공공근로사업을 통하여 단기일자

리를 제공할 계획임.

o 2000.1.20일 현재 동절기 공공근로 투입인원은 계획(417천명)대비 75.6%

수준인 316천명임.

- 중앙부처사업은 정부지원 인턴제 확대(노동부) 각종 DB구축 등 정보화

근로사업(정보통신부), 숲가꾸기사업(산림청), 보육시설도우미(보건복

지부) 등 생산성 있는 사업위주로 총 49개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 자치단체사업은 호적전산화사업 및 자치단체 정보화사업 등 생산성이

높은 사업과 제방장비, 하수구정비, 농로확장 등 지역숙원사업을 중심

으로 실시할 예정임.

o 정부에서는 동절기중에 일감을 얻지 못하여 생활안정이 우려되는 실직자

는 최대한 공공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시 모집창구"를 각 지자체 및

일일취업센터에 개설하고

- 노동부에 "공공근로 일일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 공공근로사업 추진상

황을 매일 점검하는 등 동절기 실업자의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할 계획

임.

<동절기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2000.1.20)>

(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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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인원  투입인원(비율)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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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417,376   315,50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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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근로      152,376    98,655(64.7)  18개 부처 시행

지자체공공근로        250,000   204,150(81.7)

일용직공공근로         15,000    12,700(84.7)  일일취업센터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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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아울러 SOC 사업 등 실업대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207개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의 40% 이상(8조 154억원)을 1/4분기에 집중배정하고

- 금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의 30% 이상(9조 8,000억원)을 1/4분기에

조기집행하여 동절기 실업자 감소 노력을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