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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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 도입추진(한국은행) -

-「투신사 수익증권 환매대책」추진상황(금융감독위원회) -

한국은행 정책기획국 금융기획팀 759-4015

― 한국은행은「2000년 통화신용정책 방향」발표(1.13일)시 밝힌 바와 같

이, 어음거래로 인한 폐해를 줄이고 건전한 상거래대금 결제관행을

유도하기 위해 현행 상업어음할인 중심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를 새로이 도입하는 방안을 추

진하기로 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한국은행은 금융정책협의회(1.24일)에서 기업구매자금대

출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시하고 동 제도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금융, 세제 등의 면에서 필요한 활성화대책을 정부관계부처와 협의하

였음

― 앞으로 한국은행은 정부관련부처의 기업구매자금 활성화대책이 마련

되는 대로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를 도

입·시행할 계획임

<<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 도입방안 >>

Ⅰ. 도입배경

― 상업어음제도는 상거래의 활성화, 기업간 신용공여 등 순

기능도 있지만 발행기업 부도시 연쇄부도를 유발할 가능

성이 있는데다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가중시키는 역기능이

더 크므로  장기적으로는 어음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

― 그러나 어음제도가 상거래시 대금을 주고 받는 오랜 관행

으로 정착되어 왔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만한 금융·결제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음제도를 폐지할

경우 기업간 상거래 위축, 신용경색 등 부작용을 초래

o 특히 대기업으로부터 납품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하여 자금을 조달해온 중소기업의

금융애로가 증대

― 따라서 기업간 상거래시 어음사용을 줄이고 현금결제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구매기업(주로 대기업)이 자

금을 융자받아

납품업체(주로 중소기업)에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금융·결제수단으로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

의 도입을 추진

Ⅱ. 도입방안

― 어음거래로 야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의 상

업어음 할인 중심의 기업금융 결제방식을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로 전환

o 현재는 구매기업이 물품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고 납

품업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동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

을 조달함으로써 구매기업이 자금 및 금융부담을 물

품납품업체에게 전가

o 그러나 새로 도입되는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는 구매기

업이 물품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대신 거래은행으로

부터 자금을 융자받아 납품업체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써 납품업체는 물품대금을 조기 회수 가능

< 대출취급방식 >

－ 납품업체는 물품납품 후 구매기업을 지급인으로 하고

납품대금을 지급금액으로 하는 환어음을 발행하여 거

래은행에 추심 의뢰

－ 구매기업은 거래은행으로부터 통보받은 환어음을 인수하

고 거래은행을 통해 구매대금을 지급

－ 구매기업 거래은행은 구매기업과 사전에 약정한 대출한

도 범위내에서 기업구매자금을 융자하여 구매기업이

인수한 환어음을 결제하고 그 대금을 납품업체 거래은

행에 송금

Ⅲ. 기업구매자금 이용촉진을 위한 보완대책

(필요성)

―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을 어음대신 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

을 융자받아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지금까지 납품업체가

부담하던 금융부담이 구매기업의 부담으로 전환되므로

구매기업은 기업구매자금 이용을 기피할 가능성이 큼

― 상업어음 발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대기업이 기업구

매자금을 이용하지 않고 상업어음을 계속 발행할 경우

어음제도 개선을 위해 도입되는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

의 실효성은 크게 저하될 것임

― 따라서 대기업을 포함한 구매기업들이 기업구매자금 대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어음의 발행 및 유통을

줄일 수 있도록 금융, 세제 등의 면에서 적절한 보완대책

을 마련하는 것이 긴요

(주요 보완대책)

1. 기업구매자금 이용유인 제고

□ 총액한도자금 및 신용보증 지원문제

― 금융기관의 구매기업(계열대기업 제외)에 대한 기업구

매자금 취급실적을 한국은행 총액한도자금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을 지원하는 문제

□ 세제상 인센티브 부여문제

― 향후 기업구매자금 이용추이를 감안하여 필요할 경우

납품업체가 발행한 환어음에 의하여 구매대금을 결제

하는 구매기업에 대하여 세제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문제

2. 어음사용 축소유도

□ 당좌개설요건 강화문제

― 신용이 취약하거나 경영상태가 부실한 기업의 어음남

발을 방지하여 연쇄부도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당좌개설요건을 강화하는 문제

□ 환어음 결제거부업체에 대한 제재문제

― 구매기업이 물품을 납품받고도 환어음을 결제해 주지

않을 경우 동 사실을 신용정보사항으로 등록하여 금융

기관의 기업체 신용평가시 반영하는 문제

□ 기업구매자금 이용촉진을 위한 행정지도

― 교섭력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구매기업이 금융부담

증가, 담보부족 등으로 기업구매자금을 이용하지 않고

외상으로 구매할 경우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례

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거래질서 확립차원에서 지속적

으로 행정지도하는 문제

□ 기업구매자금대출 전산화 추진

― 앞으로 기업구매자금 이용실적이 늘어나면 기업간 상

거래대금의 원활한 결제를 도모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전산망을 활용하여 기업구매자금 취급절차를 모두 전

산화하는 방안을 추진

Ⅳ. 향후 추진계획

― 구매기업이 기업구매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어음

의 발행 및 유통을 줄일 수 있도록 정부관련부처 및 유관

기관 등과 협의하여 기업구매자금 활성화대책을 마련한

후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

를 도입·시행

<< 「투신사 수익증권 환매대책」추진상황(금융감독위원회)  >>

1. 투신사 수익증권 환매 예상규모(추정)

□「8.12 투신사  수익증권  환매대책」이후 대우채가  편입된  투신사

수익증권 규모는 계속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ㅇ 대우채 편입펀드 : 150.6조원(8/12) → 62.1조원(1/20)

※ 이중 개인·일반법인분 31.5조원(2/8전 만기 22.3조원)

□ 그동안 대우채 편입펀드가 상당부분 투신사의 여타펀드로 전환

되거나 인출되는 등으로 대우채에 대해 95%가  지급되는 2.8일

이후 환매 예상규모는 최대 15∼30조원 수준으로 예상

ㅇ 개인 등 대우채 편입펀드(만기도래 22.3조원) 인출 : 50% ∼ 100%

ㅇ 개인 등 클린펀드 인출 : 2 ∼ 6조원

2. 투신·증권사 유동성 현황

□ 투신·증권사가 2.8까지 즉시 현금화 가능한 자산규모는 약 25조원

ㅇ 현금화 가능 자산 : 예금·콜·만기CP 등

ㅇ 보유규모 : 투신사 21조원, 증권사 4조원

3. 환매대책 추진상황

(1) 자산관리공사의 대우채권 매입

□ 투신사  보유 대우채권(18.6조원)의  35.1% 수준(약  6.5조원)에서

우선 개산지급하고 사후 정산

□ 1월중 매입완료 예정(현금 및 채권으로 지급)

ㅇ 자산관리공사 채권은「채권시장안정기금」에서 인수

(2) 한투·대투에 대한 증권금융의 유동성 지원

□ 증권거래법 개정안(증금채 발행한도 확대  : 자기자본의 10배 → 20배)

공포(2000.1.21)

ㅇ 증금채권(2조원)은 1월중 발행하여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소화

하고, 잔여분은「채권시장안정기금」에서 인수하여  동자금으로

한투·대투에 지원

(3) 신탁형 증권저축 한도 확대

□ 한투·대투에 확정금리부 상품인 신탁형 증권저축 한도를 각각

2.5조원(총 5조원) 확대(기조치)

(4) 채권시장 안정기금을 통한 자금지원

□ 채권시장 안정기금 현황

ㅇ 재원조성 총액 : 22.7조원(출자 : 10.3조원, 채권매각 : 12.4조원)

ㅇ 채권매입 누계액 : 18.7조원(여유재원 4.0조원)

□ 채권시장 안정기금 한도는 현재 30조원으로 향후 총 9조원 추가활용 가능

ㅇ 동 재원을 활용하여 자산관리공사채권, 증금채권 등을 인수

※ 자산관리공사채권 5.3조원, 증금채 및 기타 채권 3.7조원

(5) 투신·증권사의 자금수급 점검

□ 개별 투신·증권사별로 구체적인 자금수급 계획을 마련하여

환매에 대응하도록 하고 추진상황을 금융감독원에서 중점 점검

ㅇ 투신·증권사 사장단회의 개최(1.19)

(6) 투신사 수익증권 환매대책 점검

□「금융시장 특별대책반」회의를 매일 개최하여 수익증권 환매 및

전반적인 금융시장 동향, 관련대책 추진상황 등을 점검

ㅇ「투신사 수익증권 환매대책 상황반」을 설치하여 투신·증권

사별 환매 및 유동성 상황 등을 집중 점검

4. 유동성 부족시 대응방안

◇ 투신·증권사의 자체 유동성 확보 노력과 정부의 지원대책

등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전반적으로 수익증권 환매를 위한

유동성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ㅇ 투신권에서의 수익증권 환매가 예상보다 급증하는 등으로

투신·증권사 자금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에도

사전에 충분히 대비

⇒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한국은행의 적극적인 유동성 지원

책을 강구

(1) 투신·증권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

□ 투신·증권사별로 유동성 지원 은행을 지정 운용

ㅇ 유동성 부족시 지정은행이 즉시 자금지원

ㅇ 한국은행은 투신사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은행의 자금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

□ 투신사의 수익증권  환매가 급증하여 기존  대책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 한은이 투신사로부터  보유 국공채를 매입하거나

RP거래를 통해 유동성 지원

※ 투신사 보유 한은 RP 가능 국공채 :13.1조원

(2) 금리안정기조의 유지

□ 최근 시장금리는 채권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안정화되는 모습

□ 시장불안심리로 금리  상승의 조짐이 있는  경우 한국은행이

국공채를 시장에서 매입하는  등 공개시장조작정책을 적극  활용

하여 금리안정기조를 유지

5. 투신·증권사 자금수급 전망 종합(잠정)

(단위 : 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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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소요액(추정)   15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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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확보방안   36.2 + 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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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투신·증권사 자체 조달가능 자금        25.0

ㅇ 유동성 지원대책                        11.2

- 자산관리공사의 대우채 매입(현금)       1.2

- 증권금융의 유동성 지원                 2.0

- 채권시장 안정기금                      8.0*1)

· 자산관리공사 채권매입               5.3

· 기타 투신사 보유채권 매입 등        2.7

- 신탁형 증권 저축한도 확대               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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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및 한국은행의 RP지원 등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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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조달가능 재원 총 9조원중 1조원은 증권금융 채권인수에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