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집유일원화 사업지원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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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축산국 축산경영과

< 보 도 요 지>

o 농림부는 2000년도 원유 수급 및 집유일원화사업 추진

계획을 확정하고 새로운 낙농제도가  조기에 정착될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원유수급전망>

(단위 :천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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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급  량              소  비  량

-------------------------- ------------------   재고량

이월  생산    수입   계     소비   수출   계  (분유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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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P      96   2,088   454   2,638   2,592   15   2,607   31(2.8)

2000.P     31   2,145   513   2,689   2,623   15   2,638   51(4.6)

집유구역   20     986   236   1,242   1,137    -   1,137  10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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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유구역 재고량은 시장유출을 감안하지 않은 수치임

o 집유일원화사업 참여  유업체에 대하여  수급조절사업 추진

- 2000년 사업비 : 415억원(우선 5월까지 차액보전방법으로 수급조절

사업 시행, 100억원 수준)

o 집유일원화사업 참여농가, 집유조합에  정책자금 집중 지원

- 원유인수자금 및 계약보증금 지원 : 110억원

- 낙농가 냉각기교환, 증설 및 원유유통개선장비 등 지원 : 197억원

o 집유일원화 참여율 제고를 위하여 원유시장의 공정거래 질서유지를

위한 감독강화

o 학교우유급식사업 참여 유업체를 집유일원화사업참여 유업체로 한정,

시장접근물량 및 군우유급식사업  물량 우선배정 유도등  인센티브

제공

o '99년도 원유수급은 낙농여건의 향상과 경기회복에 따라

생산(전년대비  3%증가)과 소비(전년대비 13.4%증

가)가 모두 증가하였으며, 집유일원화사업의 시행으

로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였다

< 수급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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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급

------------------------  소비량  1인당  재고량

생 산    수 입   계           소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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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P   2,088천톤   454   2,638   2,607   55.7    31

'98     2,027       282   2,395   2,299   49.2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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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00년도   원유 수급전망도  분유재고 및   사료가격

안정 등 낙농여건이 크게  향상되어 전반적으로 안정적

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o 젖소 사육두수 및 인공수정  실적 증가 등 영향으로 생

산부문은 전년대비 2.7%수준 증가 될 것으로 예상

o 경기회복 및 소비자 가격의 안정, 낙농자조금사업에  의

한 홍보 등의 영향으로 소비부분은 전년대비 1.9%수

준 증가 예상

- 다만, 혼합분유 수입제한조치가 해제될 전망이어  수입량

급증시 불안현상 우려가 있다고 예상했다

o 또한,  농림부는 지난해부터   추진된 집유일원화

사업의 조기정착을 통한 유제품 시장개방 가속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참여농가  및 업체등에  대한

집중지원 및 인센티브제공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o 집유일원화사업   참여지역에 대하여는   수급전망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수급조절사업을 시행하되,   우선 금

년 5월까지   잉여원유에 대하여 수급조절(차액   보전방법)을

시행하여 수급안정 도모 및 국산분유의 소비를 촉진키로  하였

다('00.1월 ~ 5월 : 50천톤, 100억원 수준)

- 또한, 근본적인 수급안정을 위하여 집유일원화 참여가

확대될 경우  장기적으로 생산조절제,   계절별·용도별

차등가격제 등  선진 낙농제도를  시행하여 국내  낙농

산업의 경쟁력제고 기반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o 집유질서 확립 및  새로운 낙농제도의 정착을  뒷받

침하기 위하여 강력한 감독 체계를 강화하여 집유일

원화 참여농가의 집유선 이동을 유도한 해당  유업체

에 대하여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제재해  나갈 계

획이다.

o 그리고 집유일원화사업의  시너지 효과거양을  위하

여 학교우유급식사업등  정책사업을  집유일원화 참

여 유업체에 한정하여 추진키로 하고

- 참여농가  등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원유인수자금

및 계약 보증금을 지원하고(2000년 109억원)

- 학교우유급식사업 참여유업체를  집유일원화사업 참

여유업체로 한정(지원급식분 200천명/일)

- 유제품 시장접근 물량 배정시 참여업체 등에 우선배

정하며

- 우유 군급식사업 또한 중앙회로  하여금 납품물량 배

정시 참여조합에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

간다고 밝혔다.

o 농림부는 최근  국내외여건을 감안할  때 적극적인  수

단  동원없이는  국내낙농산업의 조속한   구조조정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지난해와 달리 강력한  감독 및

제재조치를 취하여 금년내에 새로운 제도를 정착시

킬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