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무역흑자 120억불 이상의 달성을 위한 수출경쟁력 제고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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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무역정책과 500-2362

<> 주요 내용

o 산업자원부는 2000.1.25(화) 개최된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금년도 무역

수지전망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출경쟁력 제고방안을 보고하였음.

o 보고된 주요 내용은

- 1월중 무역수지는 최근 적자를 보이고 있으나 월간으로는 균형에 접

근할 것으로 예상되며

- 연간 수출 1,600억불(10.95), 수입 1,480억불(23.6%)로 무역흑자는

120억불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 지난 '98년 390억불의 무역흑자를 기록한 이래 3년 연속 무역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음.

o 금년도 무역수지 흑자 120억불 이상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 무역수지 흑자의 관건인 환율.금리.물가 등 거시경제 변수가 안정적

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 중동, 인도, 동남아 등 신흥 전략시장을 적극 공략하기 위한 민.관

수주노력과 다양한 공정자금지원을 통하여 플랜트 수출을 확대하며

- 선진국의 수입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2000.4월부터 실시되

는 일본의 GSP폐지 품목중 지금보다 수출이 현저하게 불리한 품목에

대하여는 관세율 인하 등을 요구하고

- 중소.벤처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KOTRA 무역관의 "중소.벤처기업 지

사화사업"을 추진하고 인터넷을 통한 수출상담회인 "사이버 실크로드

2000"을 개최키로 하였음.

- 사이버무역 확산에 대비한 대외무역법 개정 등 법적기반 정비와 함께

사이버무역연수원 설립(6월) 등 사이버 무역인력 양성을 확대하고

- 연초부터 "수출지원대책위원회" 및 대통령 주재 "주역진흥전략회의"

를 개최하여 국가적인 총력수출노력을 지속적으로 결집할 계획임.

<참고> 금년도 수출경쟁력 제고방안

1. 최근 수출입 동향 및 전망

<> 금년도 수출은 선진국 등 해외경기의 성장세 지속, 우리의 주력수출품

목 호조, 엔화강세 등으로 10%대의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여 1,600억불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나

o 원화강세, 물가, 금리, 임금 등 대내적인 불안요인과 미국 등 선진국

들의 수입규제 강화가능성도 있음.

<> 수출은 고유가, 수출 및 내수경기 확대에 따른 유발수입으로 수출증가

세보다 더 높은 20%대 증가를 보여 1,480억불 규모로 전망되어

o 연간 무역수지는 120억불 수준의 흑자가 예상됨.

(단위 : 억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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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실적          '99 실적           2000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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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1,323             1,442              1,600

(-2.8)             (9.0)             (10.9)

수입               933             1,197              1,480

(-35.5)            (28.3)             (23.6)

무역수지           390               245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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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98-'99년의 무역흑자 : 635억불

. '90-'97년의 무역적자 : 667억불

<> 현재까지 무역수지는 적자를 보이고 있으나 월간으로는 균형에 접근할

것으로 예상

o 통상 1월 수출은 전년도 연말 결산에 따른 "연말 집중수출"의 영향으

로 1년중 규모가 가장 작은 반면, 수입은 연중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

o 이에 따라 2월부터는 흑자규모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

2. 대책

<> 거시경제변수의 안정적 운용

o 무역수지 흑자유지의 관건인 환율.금리.물가 등 거시경제변수를 안정

적으로 운용하여 수출탄력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고

* 특히 노사분규 예방을 통한 가동률 제고 및 대우의 수출손실을 최

소화

o 환가료.외환매매수수료 등 금융비용과 해상운임 등 물류비를 포함한

수출부대비용의 지속적인 절감노력을 강화

<> 대규모 플랜트 수주활동 강화

o 경기회복 및 오일달러 확보에 따라 수입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중동. 인도, 중남미 등 전략시장에 대한 플랜트 수출을 확대

o 이를 위해 민.관 합동 수주노력을 강화하고, 중장기 연불수출에 대한

공적수출자금(2.5조원) 및 수출보험(1.5조원) 지원을 확대하며 이자

율변동보험 등 플랜트 수출지원을 위한 신규보험제도를 시행

<> 중소.벤처기업의 수출기업화 및 시장개척활동을 적극 지원

o KOTRA 해외무역관의 기능을 개편하여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지사화를

추진하고(중국시장 공략을 위해 중국주재 무역관을 확대)

o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전시회.박람회 참가 등 시장개척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연간 130회, 180억원)

o 기술력 있는 내수중소기업을 발굴(연간 500개)하여 수출기업화하는

수출인큐베이터 사업을 추진하고

o 인터넷을 통한 대규모 수출상담회인 "Cyber SilkRoad 2000"을 개최하

는 등 중소기업 바이어 찾아주기를 대대적으로 전개

<> 선진국의 수입규제에 대한 능동적 대응

o WTO 뉴라운드 출범지연 및 미국의 사상최대 무역적자 기록에 따라 미

국 등 각국의 수입규제 강화 전망

o 업종별 통상사절단 파견, 중소업체의 반덤핑제소에 대한 대응노력 지

원 등 민관합동의 수입규제 대응 추진

o 일본의 대한 GSP 공여 폐지로 우리의 대일 수출이 위축될 우려가 있

으므로 GSP 폐지 품목의 관세율 인하 및 위장된 수입장벽을 찾아 이

를 제거토록 요구

<> 근원적인 수출경쟁력 강화를 통한 안정적 흑자기반 구축

o 수출상품구조를 대기업 중심의 소수 호경기품목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소량다품종으로 확산

o LCD, 디지털TV, PC, 휴대폰, 제2차전지 등 5대 품목을 차세대수출유

망상품으로 선정하여 세계시장을 석권할 초일류 품목으로 집중적으로

개발

o 뉴밀레니엄 상품 등 고급이미지를 가진 수출상품에 대한 디자인 개발

자금 지원 등 상품이미지 제고사업을 강화

<> 21세기 지식정보화에 부합한 무역인프라의 확충

o 무역전시장, 무역인력.정보 등 무역인프라의 체계적인 확충을 위한

세제.자금지원 등을 포함한 "무역인프라 확충 중장기계획" 수립

o 사이버무역 확산에 대응하여 대외무역법을 개정하는 등 법적 기반을

정비하고 사이버무역연수원을 설립(6월)하는 등 사이버 무역인력 양

성을 확대

o 종합상사의 기능을 개편하여 사이버 무역을 주도하고 중소.벤처기업

의 해외시장 개척에도 종합상사의 해외인프라를 적극 활용

o "시장별.품목별.수출상품 경쟁력분석"을 통해 전략 시장별 특성에 맞

는 잠재유망상품 개발 및 수출확대 전략 등 실질적으로 업계에 필요

한 무역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

* 무역적자 관리가 필요한 일본과 시장진출기회가 커지고 있는 중국

부터 추진

<> 연초부터 수출입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여 업계의 애로 해소

o 산업자원부장관 주재 관계부처 차관 및 수출지원기관장이 참여하는

"수출지원대책위원회" 개최(2월중)을 통해 구체적인 수출진흥대책 마

련

o 국가적인 총력 수출노력 결집을 위해 대통령 주재 분기별 "무역진흥

전략회의" 개최를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