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해양수산정책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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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554-2095

o 이항규 해양수산부장관은 20001.14(금) 부임 이후 처음으로 2000.1.22(토)

17:00-17:30까지 30분 동안 청와대에서 대통령께 주요 업무를 보고하였음.

o 이에 대해 대통령님은 국토면적이 협소한 우리나라로서는 지정학적으로

유리한 이점을 잘 활용하여 21세기 해양강국을 건설하여야 하며, 이의 실

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셨음.

o 또한 신해양법시대에 걸맞는 수산업의 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조속히 정착

시키기 위한 어업인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며, 정부가 의지를 가지

고 해양오염을 적극 방지함과 아울러 깨끗한 바다만들기 운동을 범국민적

으로 전개해 줄 것을 요망하셨음.

o 아울러 해양레저, 관광시대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2010 세계박람회가 성

공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셨음.

<참고> 2000년 해양수산정책의 방향

<> 21세기는 해양세기, 청색혁명의 시대

o 21세기는 식량.자원.환경.공간문제를 해양에 의존하는 해양의 시대가

될 것이며, 청색혁명을 주도하는 국가가 일류 선진국가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임.

o 정보화시대, 국경없는 경제에서는 종래의 정체적.폐쇄적인 육지 중심에

서 해양지향형인 동태적.확장적 국가경영으로의 전환이 시급함.

<> 청색혁명, 해양화의 시대적 도전을 세계 5대 해양부국 실현의 기회로 활

용

o 해양부국의 실현을 위해서는 해양산업, 해양국토, 해양자원, 해양문화

라는 4대 축의 정책방향 정립이 요구됨.

o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새천년, 새세기의 해양수산 장기 발전구상인

"해양한국 21(Ocean Korea 21)"을 6개월여의 준비끝에 금명간 확정할

예정임.

1. 생명.생산.생활의 해양환경 조성 및 신해양문화의 창달

과학적인 관리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조성하고, 해양개척정신을

국민의식으로 정착하여 제2의 장보고시대를 구현

o 환경관리의 체계화로 건강하고 친근한 바다정원 조성

- 연안국토 이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연안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어

항.해양공원 등 국민들이 친근하게 이용할 친수공간을 조성

- 금년을 "바다쓰레기 처리 원년"으로 선포, 바다밑 폐기물 수거사업을

체계적으로 전개하여 깨끗한 바다 조성 및 수산생태계 복원

o 해양경비체계 강화로 해양주권 수호 및 해양안전 확보

- EEZ체제에 따른 전방위 해양경비.경계체계를 구축하여 중국어선의 불

법조업을 철저히 방지하고, 우리 어선의 안전조업 도모

- 대형 유류오염사고 및 적조에 대비, 국가긴급방제체제를 강화하고 해

상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여 예방적 차원의 해양안전체계 확립

o 세계박람회 유치 및 장보고 재조명사업 본격 추진

- 해양세기의 꿈과 비전을 제시할 2010년 세계박람회를 전남 여수에 유

치코자 "유치위원회" 활동을 번국민적으로 전개

- 해상왕 장보고의 해양개척정신을 국민의식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바다의 날"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ASEM 회의장에 장보고 상징 조형물

을 건립하고, 유적발굴 등 재조명사업 추진

2. 동북아 물류중심기지의 구축

해운산업 육성과 항만의 선진화로 2010년까지 세계 5위의 해운항만능력을

확보함으로써 한반도를 세계 물류의 중심기지화

* 동아시아 물류중심기지의 입지조건을 갖춘 우리의 항만과 공항을 집중

적으로 지원하고, 국제적 수준의 비즈니스 단지를 조성하여 세계 유수

의 기업과 금융기관을 유치할 것입니다."(대통령 신년사중)

o 21세기 물류수요에 대응하는 선진 항만인프라 조성

- 부산, 광양항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하여 국제적 수준의 비즈니

스단지를 조성하고, 항만산업을 고부가가치 물류산업으로 육성

- 부두운영회사제(TOC)를 조기 정착시키고, 항만자동화 진전에 따른 항

만노무생산성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

- 민자유치방안 및 항만개발계획을 전면 재조정하여 환동해.환황해.환

태평양 경제권과 연계한 균형적 항만개발 도모

o 해운산업의 안정적 성장기반 조성

- 양산 내륙컨테이너기지를 연내 완공하고, 해운항만운영의 정보화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해운항만서비스를 제공

-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을 설립하여 선사의 경영부담 경감과 외화유출

을 방지하며, 금융.선박.보험 등을 담당할 동북아 해운거래소 설치방

안을 연내 마련

- 연안물류고속망을 구축하고 전용부두를 확장하여 연안화물운송의 활

성화를 도모하고, 연안여객 1천만명 시대를 열겠음.

3.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어업인의 고소득화

수산업을 자원관리형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전환하고, 어업인들이 편안하게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어업환경을 조성

* "농어민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늘려가겠습니다. 115만 농어가에 대

한 상호금융 부채 이자를 반으로 낮추고, 70만호가 지고 있는 연대보증

부담을 정부가 안고 농어민의 보증은 해제하겠습니다."(대통령 신년사

중)

o 수산물 유통을 선진화하고, 기르는 어업을 적극 육성

- 수산물 유통시설 확충 및 정보화로 공급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급증하는 외국 수산물에 대한 검사 강화로 식품안전성 확보

- 남해안에 바다목장과 대규모 육상양식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지속 가능

한 어업과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을 도모

o 신해양질서에 따른 어업협상의 원활한 추진

- 제3차년도 일본 EEZ내 입어협상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한.일 어업협

정에 따른 폐업어선 및 어선원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집행

- 한.중 어업협정의 조기 발효를 위해 어업인 의견 및 정확한 조업통계

를 바탕으로 국익을 극대화하는 해역별 협상전략을 수립하여 연내에

비준과 상호 입어허가를 동시 추진 노력

o 어업인의 경영부담을 경감하고, 수협 재정을 건실화

- 어업인의 연대보증 대출금(8,700억원)을 농신보 보증으로 전환하고,

수산경영지원자금 대출조건을 대폭 완화

- 경영자금 지원 및 수산업 진흥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

해 2004년까지 3조원 규모의 "수산발전기금" 설치.운용

- 자기자본이 취약한 수협에 대하여는 과감한 구조조정과 신용사업에

대한 재정안정 지원 강구

4. 고부가가치 해양지식.벤처산업의 진흥

국가경쟁력의 지표인 해양과학기술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하고, 해

양지식.벤처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신규고용을 창출

* "신기술과 새로운 아이디어가 산업화될 수 있도록 벤처기업을 적극 육

성하겠습니다. ... 2003년까지 연구개발 투자를 5% 수준으로 확대하겠

습니다. 과학기술의 혁신을 위해 반도체... 등 첨단부문을 G-7 수준으

로 개발하겠습니다."(대통령 신년사중)

o 해양지식산업 발전기반 조성 및 해양R&D체계의 효율화

- 전국 주요 대학의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장기.안정적으로 지원하

기 위하여 국가 해양발전프로그램을 설치.운영

- 2010년까지 전국 10개 지역에 창업보육센터를 설립하여 해양벤처기업

을 지속적으로 육성.지원

- 국립수산진흥원, 국립해양조사원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국가해양R&D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여 개선대책 수립.시행

o 첨단 해양과학기술 개발 및 상용화 추진

- 해양생물로부터 항암제, 성인병치료제, 무공해 살충제 등 신물질 개

발을 지속적으로 지원

- UN에 우리나라 광구로 등록한 남한크기의 태평양 심해저광구에서 망

간, 니켈 등 전략금속의 상업적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 본격 실시

- 서해안 조력에너지 개발에 착수하고, 차세대 선박 건조기술 및 초대

형 부유식 해상구조물 개발사업을 지속 추진

o 아름다운 우리 바다는 미래 조국의 번영을 좌우하는 엄청난 가치를 지

닌 영토로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임.

o 해양수산부장관으로서 "건강한 바다, 풍요로운 바다, 활기찬 바다"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해양수산행정을 이끌어가고자 함.

o 국민에 대해서는 부족한 해양친화의식을 보완하고, 도전.창조.개척의

해양사상을 국민의식속에 심어가는 해양홍보행정을 적극 강화

o 해양산업에 대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발로 뛰며 듣고, 이를 몸소 실천

하는 자세를 견지

o 해양수산행정조직에 대해서는 효율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경제적

조직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혁신

o 해양수산공무원에 대해서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개혁성과 자기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항상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행정을 하도록

의식 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