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증진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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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노인복지과 503-7582

□ 정부는 2000.1.27 오전 당정회의를 갖고 올해 노령화사회 진입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7.1%, 337만명)에 대응한 노인복지

증진대책으로 경로연금지급 확대, 노인일거리마련대책 추진 등을

통하여 실질적인 노후 소득보장체계를 강화하고, 재가노인복지사업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호종합대책마련, 경로당활성화 등을 통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노인들에게 보장하기로 하였다.

□ 경로연금은 노인 소득보장정책의 일환으로  98년 최초 시행되었으며,

올해부터 지급대상 및 저소득노인에 대한 월 지급액을 늘리기 위하여

2000년도 예산을 2,911억원(국고1,999억원)을 확보하였다. 경로연금

지급대상자는  99년 660천명에서 금년에는 715천명으로 5만5천명이

증가되고, 지급액은 저소득노인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생활보호노인은 작년과 동일하게 4-5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 또한, 은퇴한 노인의 경험 활용 및 여가선용을 위한 일거리를 마련하여

주기 위하여 상반기 중에 『노인일거리마련 사업추진본부』를 설치하여

범국민적인 사회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 사업추진본부는 노인단체, 기업, 학계, 언론계 등으로 구성하며 노인

전문인력은행, 노인전문교육, 창업지원 등 종합계획을 수립·지원할 예정이다.

○ 노인중 전문적 기술·능력을 가진 자를 등록하여 일거리를 주선하고

자원봉사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노인전문인력은행』도 설치할 예정이다.

○ 노인전문인력은행에는 통역·번역, 노인강사, 경영·창업 컨설팅, 건설자문

등의 전문직종에 전직경험이 있는 노인들이 등록하게 되며, 그들의 전직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시간제일(part-time job)에 중점을 두고 구인자와

구직자를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 우선, 정부에서는 2000.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을 앞두고 5-7월

사이에 실시예정인 기초생활보장 대상 국민에 대한 소득·재산 전면 재조사에

지역실정을 잘 아는 전직 교사와 공무원등 중고령노인을 조사보조요원(가칭

마을복지위원: 3월중 모집예정)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재가노인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주간·단기보호시설(130→141개소)과 식사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로식당(278→370개소)을 확대하고 특히, 치매·

중풍 등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을 21개소(100→121개소)를 확충하고, 관련 전문가등으로

정책기획단을 구성하여 올해 10월경 노인장기요양보호종합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 한편, 경로당을 지역사회의 건전한 여가·건강관리 활동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경로당활성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44개 노인복지

회관 또는 사회복지관(1회관당 5개경로당)에 프로그램관리자 1명을

새로 배치하여 도시·농촌 지역유형별로 선정된 220개 경로당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개발된 프로그램을 전국 36,000여개 경로당에

확산시킬 예정이다.

< 참 고 자 료 >

- 경로연금제도 -

□ 지급대상자(노인복지법 제9조) : 715천명

○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275천명)

○ '98.7.1일 현재 만 65세이상의 노인으로 본인과 부양의무자 등의

소득 및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인 자(440천명)

□ 지급액 : (예산 : 2911억원 국고 1,999 지방비 912)

○ 생활보호대상자 : 월 4∼5만원

○ 일반저소득노인 : 월 3만원 (부부인 경우 1인은 월2.25만원)

※ 99-2000년 경로연금 비교

o '99년

- 지급인원 660천명

- 지 급 액

* 생활보호노인 4~5만원

* 저소득노인 2만원

- 지급기준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60%이하(1인당 35만4천원)

* 재산 : 자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의140%이하(가구당 4천만원이하)

- 예산 : 1,501억원

o 2000년

- 715천명

- 지 급 액

* 생활보호노인 4~5만원

* 저소득노인 3만원

- 지급기준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65%이하

* 재산 : 자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의 140%이하(가구당 4천만원이하)

- 예산 : 1,999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