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체불임금 생계비 대부 20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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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근로기준국 임금복지과 503-9732

<> 노동부는 설 명절에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임

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부자금 200억원을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근로

자에게 지원하기로 함.

<> 특히 이번 대부부터는 연대보증인을 세우기가 어려운 근로자를 위하여

o 200만원 이하 대부시에는 동일 사업장 근로자 상호보증으로 대부가 가

능하도록 함으로써 임금체불 근로자의 부담을 덜게 되었음.

<> 임금체불 근로자 대부사업

o 배경

- '99년부터 실시했던 사업으로 높은 대부수요를 보임에 따라 임금체불

근로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대책으로서 임금체불 근로자생계비 대부

사업으로 2000년도 예산에 200억원을 확보하였음.

* '99년도 대부실적 : 5,450명, 231억원

o 대부대상자

- 대부신청일 현재 근로자에게 2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사업

주 또는 해당 근로자

- 사업주가 대부대상자일 경우 부정대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부금의

지급은 은행에서 해당 근로자 개인별 계좌에 직접 임금을 함.

* 체불임금 발생 현황('99) : 4,106개 사업체, 근로자 120,729명, 금

액 2,327억원(퇴직금 및 기타 상여금

제외)

o 대부조건 및 절차

- 연리 6.5%,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1인당 체불임금 범위내

에서 500만원까지 대부를 받을 수 있음.

- '99년도 추석대비 대부사업과 달리 신청기한을 두지 않고 연중 대부

재원 소진시까지 사업 시행

- 근로복지공단(46개 지역본부 및 지사)에 대부신청을 하면 동 공단에

서 대부예정자를 결정하고 대부예정자는 대부대행금융기관(평화은행,

국민은행)에서 필요한 대부약정을 거쳐 대부를 받을 수 있음.

o 보증요건

- 사업주 신청시 :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연대보증, 담보물 제공

중 택일

- 근로자 신청시 : 연간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인 자 또는 재산세나 종

합토지세 납부실적이 있는 자의 연대보증

- 다만, 근로자가 200만원 이하 대부시 동료 근로자의 상호보증으로 가

능하며 이 경우에는 대부자 및 보증인이 동일 직장에서 3년 이상 근

속하고, 회사 및 노동조합 대표(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대부신청자 연

명)로부터 추천을 받고 대부금을 우선 변제한다는 각서를 제출해야

함.

<참고>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부사업 일문일답

<> 대부재원 및 대부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몇 명 정도인가?

o 2000년도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부재원은 200억원임.

o 1인당 대부금액으로 보아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부는 5,400여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임.

* 1인당 대부금액('99) :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부사업 370만원

<> 대부를 받을 수 있는 자와 대부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o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부는 대부신청일 현재 2개월 이상 임금을 체

불하고 있는 사업주이며 사업주가 받을 수 없는 경우 동일 조건의 근로

자도 대부를 신청할 수 있음.

<> 회사에서 근무하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하였는데 임금체불 근로

자 생계비 대부를 받을 수 있는가?

o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부는 가동중인(휴업 포함) 사업장에 재직중

인 근로자에 한해서 대부를 실시하므로 퇴직하였을 경우에는 대부를 받

을 수 없음.

<> 대부조건 및 1인당 받을 수 있는 대부금액의 한도는 어떻게 됩니까?

o 대부금리는 연 6.5%이고, 상환조건은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임.

o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부는 1인당 500만원 한도로 임금체불액까지

대부받을 수 있음.

<> 대부를 신청하려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

o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부의 경우에는

- 사업주의 경우 : "대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산재보험료신

고서 사본", 근로자 개인별 체불확인서를 첨부한

"임금체불확인서", "서약서"

- 근로자의 경우 : "대부신청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임

금체불확인서", "서약서"

<> 대부절차를 간단히 설명한다면?

o 근로복지공단(46개 지역본부 및 지사)의 대부예정자 결정

- 대부신청서 접수 --> 대부자격심사 --> 대부예정자 결정 --> "대부예

정자결정확인서" 발급

o 대부대행 금융기관(평화은행 및 국민은행)에서 대부 실시

- "대부예정자결정확인서" 제출 --> 대부약정 체결 --> 대부금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