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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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제도과 503-7567

o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일부품목에 대하여 일정비율

이상을 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제도

- 장애인복지법에 근거규정 마련( 99.2.8)

- 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 세부사항 규정( 99.12.31)

- 대상품목 및 의무구매비율 등 세부사항을 정한 고시를 관보에 게재

(2000.1.29)

o 대상품목 : 행정봉투, 복사용지, 재생화장지, 칫솔, 면장갑, 쓰레기

봉투 등 6개 품목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의의 >

o 장애인생산품 판로개척에 대한 책임비중 변화

- 개별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단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o 일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지속적인 일거리 제공

-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 조성

<향후 정책과제>

o 제도정착을 위한 추진체계의 정비, 홍보강화

o 의무구매 대상물품의 범위 및 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

o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품질인증 및 신제품 개발노력 지원

○ 장애인은 자신이 지닌 장애에도 불구하고 전인격적인 면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입장에서 사회에 참여하길 원한다. 장애인

복지정책도 그러한 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의료재활,

특수교육, 사회심리재활 등도 모두 장애인이 평등한 조건하에서

사회가 부여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면서 자신의 삶의 보람을

찾아 나가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 그러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에게는 비장애인과 함께

어울려 모든 면에서 평등한 조건을 누리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직업재활이 다른 전문재활서비스의 목적이자 재활의 꽃이라고

하면서도 자신들에게는 직업을 통한 자활·자립은 요원하게 느껴

질지도 모른다.

- 그런 연유로 인해 일반 사업장에 취업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지속적으로 일거리를 마련해 주어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 이에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가 생산하고

있는 제품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우선적으로 구매함

으로써 장애인생산품 판로개척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는  99년 2월에 장애인복지법에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동년 12월에 시행령을 개정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한 후 금년도 1월29일자로 『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제도 실시

기준』을 마련, 제도 시행에 필요한 모든 법적 준비를 완료하였다.

○ 금년도의 의무구매대상물품은 행정봉투, 복사용지, 재생화장지, 칫솔,

면장갑, 쓰레기봉투 등 6개품목이며, 이들 품목에 대하여는 국가등이

소요물량의 일정비율(100분의 2 내지 20 이상, 품목별로 상이함)이상을

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 사실 종전에는 장애인생산품의 판로개척에 대해 장애인생산품 공동

판매장 지원 외에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거의 없고 그 책임이

개별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단체에 있었다

- 그러나 장애인생산품의 의무구매제도를 통하여 50억원 이상 조달

구매액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어 일할 수 있는 장애인에게 보다

많은 지속적인 일거리를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본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하여 각종 홍보 및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장애인생산품의 품질향상과 품질인증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

<참고자료>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법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40조(생산품의 구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그 소요물품중 보

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품목 및 물량의 범위내에서 매년 그 품목과 물량을 정하여 장

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에 생산을 의뢰하여야 하며 동 물품의 구매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 물량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수의계약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 의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3조(생산품의 구매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 및  물량의 범위안에서 국가등이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로부터 구매하여야 할 물품의 품목  및 물량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1의 백분율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국가등이 당해 연도에

구매하는 해당 품목의 총 구매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1.행정봉투 : 100분의 2 이상

2.복사용지(전자복사용지 및 보존복사용지) : 100분의 2 이상

3.재생화장지 : 100분의 10 이상

4.칫솔 : 100분의 20 이상

5.면장갑(작업용 면장갑 및 고무코팅 면장갑) : 100분의 20 이상

6.쓰레기분리수거용 합성수지(PE) 봉투 : 100분의 20 이상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생산물품의 원활한 판매를 지원하

기 위하여 당해 물품에 대한 구매신청의 접수 및 납품의 대행과 당해 물품의 생산시

설간 생산량 조정업무 등을 담당하는 장애인복지단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4조(국가등의구매의무) 국가등은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구매

요구를 받은 경우 당해 물품의 가격  및 납품기한 등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실시기준(고시) 주요내용

□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과 구매기관의 범위 명확화

○ 생산시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

○ 구매기관 :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 공공

단체(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특별법인)

□ 대상물품 및 구매비율을 정함

○ 행정봉투(2/100이상), 복사용지(2/100이상), 재생화장지(10/100이상),

칫솔(20/100이상), 면장갑(20/100이상), 쓰레기 봉투(20/100이상)

※ 대상물품 및 구매비율은 시행령에서 규정한 범위와 동일

○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최종생산단계에  참여한 물품이면서 생산과정에

장애인이 70% 이상 참여하여 생산한 제품

(근로장애인수/ 총 근로자수   70/100)

□ 장애인복지시설협회를 생산시설과 구매기관을 연결하는 지원기관으로 지정

□ 장애인생산품 구매방법 규정

○ 구매기관이 생산시설에서 직접구매하거나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공판장) 또는

장애인복지시설협회를 통하여 구매

○ 생산시설이 구매기관에 대해 구매 요구·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