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와 조합의 구조조정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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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발전법 시행령」입법예고 -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 500-2421

□ 산업자원부는 부실기업의  인수·정상화·매각 등을 통해 시장기능에

의한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와

조합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중임

ㅇ 지난해 산업자원부는 산.업발전법  개정(2000. 1.12 공포)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의 근거를 마련함

① 기업구조조정조합 출자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감독의 전문성과

감독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등록·감독 권한을 산업자원부에서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

②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와 조합의 구조조정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 전문회사와 조합은  등록후 2년이내 최초 납입자본금의 일정비율

이상을 부실기업의 인수에 사용토록하고

- 전문회사는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부실기업에 대한 투자를 총

자산의 일정비율  이내로 한정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대한  편중

투자를 방지토록 하고,

- 전문회사가 자회사를 설립하여 합병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경

우 동 자회사에 대한 매각 기한(5년)을 설정함

③ 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한 각종 연기금의  출자와 외국인 출자를 투자로

간주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합 결성의 활성화를 도모

ㅇ 이와 함께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한 세제지원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하여 조합 결성의 활성화 기반을 구축함

- 조합에 대해서는  ①주식양도차익 비과세 ②  출자액에 대한 소득공제

③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④ 증권거래세 비과세 등의 근거를 마련

ㅇ 또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지방세법에 의거  자산인수시  취득세·등록세

면제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지방세 감면 등의 근거도 마련함

□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산업발전법  개정안에서 위임된 사항을 주요내용

으로 산업발전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00. 2. 3(목) 입법예고함

ㅇ 다음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발전법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4월초순경에 발효될 예정임

① 기업구조정전문회사는  납입자본금의 20/100,   조합은 총 출자금의

25/100 이상을 등록후 2년이내 부실기업의 인수에 사용토록하고

②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는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부실기업에 대한

투자를 총 자산의 7/100 이내로 한정하고

③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할  수 있는 39개  연기금을 대상으로 각

기금 운용규모의 10%이내에서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④ 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한  등록권한이 산업자원부에서 금감위로  이관에

따라 관계규정을 정리함

□ 2000. 1월 현재  산업자원부에는 22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와 4개  조합이

등록되어 운영중임

ㅇ 산업발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와 조합이

더욱 더 활발한 구조조정 활동을 전개할 것으로 기대함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및 조합 지원제도 현황

1. 산업발전법 및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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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법 개정(99.12)   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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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조합 등록·감독권한 이관         ㅇ조합의 등록·감독권한이 금감위로 이

- 산업자원부→ 금감위              관에 따른 관련 규정정리

ㅇ조합에 대한 감독권한 강화

- 자료제출, 시정조치, 검사 근거 마련

ㅇ전문회사와 조합은 등록후 2년이   ㅇ전문회사는 납입자본금의 20/100이내

내 납입자본금(출자금)의 일정비율 ㅇ조합은 출자금의 25/100이내

을 부실기업 인수에 사용

ㅇ전문회사는 그와 특수관계인에     ㅇ전문회사는 총자산의 7/100이내

대한 투자를 일정비율 이내로 제한

ㅇ전문회사가 자회사를 통해 합      ㅇ전문회사가 2회이상 인수·합

병방식으로 부실기업 인수시 매      병한 부실기업에 대한 매각기한

각기한(5년)을 신설                 을 1년 연장

ㅇ조합에 대한 연기금의 출자 및     ㅇ조합 출자가능 39개 연기금 선정

출자한도 근거를 신설             ㅇ연기금 운용규모의 10%이내 투자 가능

ㅇ조합에 대한 외국인 출자를    -

투자로 간주하는 근거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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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조합 등록권한의 이관(산자부→금감위)에

따른 등록신청 서류 및 등록증 수정

2.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와 조합에 대한 신규 세제지원 내용

ㅇ 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해   ①주식양도차익 비과세  ② 출자액에  대한 소득

공제 ③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④ 증권거래세  비과세 ⑤ 자산인수시

취득세·등록세 면제 등

ㅇ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지방세 감면 등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및 조합 현황 (참고)

1.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록 현황 : 22개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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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대표자   등록일  납입자본금     겸업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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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J&P캐피털             정현철   99.6.1    100억원   순수전문회사

코미트창업투자            윤현수   99.6.1    100억원   창업투자회사

한국종합기술금융          권성문   99.6.1  1,824억원   신기술금융사업자

한국기술투자              서갑수   99.6.1    233억원   창업투자회사

큐캐피탈파트너스          유종훈   99.6.24    30억원   순수전문회사

화이스트인베스트먼트      박동현   99.8.9     30억원   순수전문회사

코리아벌처투자            이재일   99.8.9     31억원   순수전문회사

윈앤윈 21                 강선일   99.8.9     30억원   순수전문회사

한국기업구조조정전문(주)  김용우   99.8.26    30억원   순수전문회사

대왕캐피탈(주)            하기진   99.9.2     30억원   순수전문회사

HTIC 투자자문(주)         이용한   99.9.9     30억원   순수전문회사

(주)코아기업구조조정      이규태   99.10.8    30억원   순수전문회사

하나기술투자(주)          신덕선   99.10.8    30억원   순수전문회사

(주) 국민인베스트먼트     이태규   99.11.13   50억원   순수전문회사

세일기업구조조정(주)      김동준   99.11.13   30억원   순수전문회사

한국벤처금융(주)          박진국   99.11.27  100억원   창업투자회사

(주) 썬앤문               문병욱   99.12.22   30억원   순수전문회사

(주) 삼애캐피탈           최갑수   99.12.22   50억원   순수전문회사

(주)HJ인큐베이션          라정배   99.12.29   30억원   순수전문회사

Y&J기술투자(주)           박준영   99.12.29   30억원   순수전문회사

(주)이엔아이캐피탈        박문식   2000.1.13  30억원   순수전문회사

티알씨에스인베스트먼트(주)박창영   2000.1.13  40억원   순수전문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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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구조조정조합 등록 현황 :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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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합 명           업무집행조합원     등록일   출자금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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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트M&A펀드             코미트창업투자       99.9.9     238억원

KTIC리스트럭처링펀드      한국기술투자         99.10.8    2080.2억원

KTB 1호 기업구조조정조합  한국종합기술금융(주) 99.12.9    135억원

QCP구조조정펀드1호        큐캐피탈파트너스     2000.1.25  1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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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와 조합의 주요활동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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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대 상 기 업          투자일  투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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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종합기술금융          맥슨전자 전환사채 인수           99. 9   180억원

코미트M&A펀드             일칠화학, 기아정기 등 7개사에    99.10   60억원

대한 주식인수 · 전환사채 인수

KTIC리스트럭처링펀드      서울시스템, 덕은산업 등 8개사에  99.10   263억원

대한 주식인수 · 회사채인수  등

KTB 1호 기업구조조정조합  신화건설(주) PTMEG사업부문의     99.12   135억원

자산·영업인수 (Korea PTG 설립)

QCP구조조정펀드1호        이지텍에 대한 지분참여와 만도   2000.1   11억원

기계의 자산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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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설립관련 동향

□  자산관리공사(구  성업공사)의  기업구조조정펀드(10억불규모)를

전문회사 형태로 설립을 추진

ㅇ규모

- ADB 차관대금 5억불과 외국인투자가 5억불 등 10억불

ㅇ진행상황

- 현재 Sonnenblick-Goldman, Lehman Brothers는 본 계약을 체결

- SHL는 외국인 투자자와 협약 체결 예정

ㅇ향후 계획

- 2월중 동 펀드를 3개로  분리하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

설립을 추진

□ 산업은행 등 금융권도 부실채권 처리를 위하여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중

□ Blue Nine Partners  등은 외국인 투자가와  합작 형태로 기업구조

조정전문회사와 조합을 결성하려는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와 조합 지원제도

1.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 전문회사에 대한 특례 및 지원

ㅇ전문회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사항중  부채

비율 규제 및 자회사 지분율 규제의 적용을 배제

ㅇ전문회사에 대해서는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10배까지 회사채 발행

□ 세제지원

① 주식양도차익 비과세(조특법 제55조제1항)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한  주식(지분)을 양도

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비과세

② 배당소득의 비과세(조특법 제55조제4항)

- 2003.12.31 이전에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③ 투자손실준비금의 설정(조특법 제55조제2항)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구조조대상정기업에 대한 투자 및 인수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2003.12.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투자

금액의 50%를 투자손실 준비금으로 손금 산입

④ 증권거래세 비과세(조특법 제117조제1항)

- 기업 인수시 취득한 주식의 양도시 증권거래세 비과세

⑤ 과점주주로 인한 취득세 면제(조특법 제120조제5항)

- 주식 취득 등으로 과점주주(51%이상)가 될 때 부과되는 취득세 면제

⑥ 대도시 지역내 전문회사 설립시 등록세 3배  중과 배제(지방

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

⑦ 개인출자자가 전문회사에 출자하여  최초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시  양도소득

세 비과세(조특법 제55조제4항)

⑧ 전문회사 출자에 따른 배당소득의 분리과세 (조특법 제55조제4항)

2. 기업구조조정조합

① 주식양도차익 비과세(개인출자자)

- 개인이 출자한 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기업에 대해 출자하여 취득한 주

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

② 출자액에 대한 소득공제(개인출자자)

- 개인이 구조조정조합에 대해  출자하는 경우 출자(투자) 금액의  30%

를 2년이내에 1과세연도에 소득공제

③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개인 출자자)

- 개인이 구조조정조합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원

천징수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불산입

④ 증권거래세 비과세(개인 및 법인출자자)

- 구조조정기업 인수시 취득한 주식의 양도시 증권거래세 비과세

⑤ 조합이 구조조정기업의  자산인수시 취득세·등록세 면제(행자부

지방세감면조례에 반영)

⑥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취득한  타법인주식에 대한  규제 완화(조

특법)

- 차입과다(자기자본의 2배이상) 법인이 타법인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

가액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대해 손금 불산입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지방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