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

-----------------------------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 503-7548

◈ 오는 2월 9일부터 장기기증자 및 이식대기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서 통합·관리하여 장기를 이식받을 자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선정한다.

◈ 이와 함께 뇌사자로부터의 장기적출이 합법화되고 장기 매매를

교사·알선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 보건복지부는 2월 1일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

에서 의결됨에 따라 시행규칙과 함께 공포절차를 거쳐 2월 9일부터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시행령은 장기이식

의료기관과 등록기관의 지정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식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이식수술의 성공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국을

3개권역으로 구분하여 의학적 응급도·대기시간·조직적합성·혈액형·

나이·과거 기증여부 등 각종 기준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이식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장기이식수술을 하고자 하는 병원과 장기기증자나

이식대기자를 등록하는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하고, 뇌사판정은 전문의사·법조인·종교인 등으로 구성된

뇌사판정위원회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 장기를 이식받아야 하는 환자는 의료기관 등 장기이식등록기관에

이식대기자로 등록하면, 등록기관에서 그 정보를 국립장기이식관리

기관에 통보하게 되고, 기증자가 나타났을 경우 국립장기이식관리

기관에서 이식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이식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

함으로써 누구든지 이식수술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

하게 된다.

○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은 오는 2월 9일 국립의료원에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장기이식의료기관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갖고 이식대상자 선정 프로그램을 시연하는 등 공식업무를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