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중소.영세기업 산업재해예방 강화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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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안전정책과 500-5569

노동부는 전체 산업재해의 70% 이상이 발생하고 있는 근로자 100인 미만의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 불량 사업장을 집

중 지도.지원하는 한편 안전.보건시설개선자금 보조.융자를 확대하는 등 산

업재해 예방 활동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고 전국지방관서에 이를 시달하였음.

o 노동부에 따르면 100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재해발생 비중이 높을 뿐만 아

니라 매년 증가('97년 62% --> '99년 72%)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금

년에는 이들 중소.영세기업 사업장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하였음.

- 이를 위해 각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근로감독관(200여명)당 20개소 내

외의 안전.보건불량 사업장을 선정하여 연중 집중 지도.점검토록 하였

으며

- 금년 7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 건강진단의무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확대 적용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검토 작업에 들어갔음.

o 아울러 영세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근원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안전

보건관리가 취약한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 재해다발 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장치 및 유해물질 취급공정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등을 개발.보급하기로 하였음.

o 또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현재 소요자금의 50%내에

서 2,000만원까지 보조하는 안전.보건시설개선자금 보조 확대방안을 마련

하기로 하였음.

- 안전.보건관리를 무료 대행해 주는 기술지원 사업장도 '99년 16,500여

개에서 금년에는 17,500여개로 확대할 예정임.

* 기술지원 예산은 '99년 141억원에서 2000년 165억원으로 증액

o 한편 중.소규모 기업을 주대상으로 업체당 5억원 한도내에서 연 5% 이율

로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조건으로 융자하는 안전.보건시설개선자금 융자

예산도 '99년 960억원에서 2000년 1,072억원으로 증액되었음.